2003년도 "클린 3D사업"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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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과 2110-7131

시행 1년이 지난 "클린 3D사업"의 2003년도 시행계획이 확정되었다.

노동부는 2003년에 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5,000개소,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 87,000개소

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클린 3D사업" 대한 사업주의 호응도가 높

음에 따라  유해·위험한 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우선순위를 일부 조정하고 보다 많은 사

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적정규

모로 조정하였으며, 일부 지원효과가 낮은 품목은 지원대

상에서 제외하는 등 클린3D 사업이 재해예방과 인력난 해

소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업 추

진방침이 일부 달라진다.

《 달라지는 내용 》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o 지원대상은 50인미만 사업장으로  제한('01, '02년도 지원사업

장 제외)하고, 그동안 사업수행상의 곤란 등으로 논란이 있었

던 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가설기자재 임차금 지원사업이  폐

지된다.

o 지원우선순위는 「CLEAN  3D」사업 목적에  충실하게 외

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재해다발 및  작업환경불량

업체 위주로 변경, 자체자금 투자여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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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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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도움 업종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01년 10대 재해다발업종

-구인난을 겪는 사업장        -주물, 도금, 염색 등 작업환경 불량사업장

-재해다발 사업장             -상시유효 구인업체

-작업환경 초과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

-직업병 다발 사업장          -기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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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년10대 재해다발업종 :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  목제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비금속광물제조업, 코크스및석탄

가스제조업, 금속재료품제조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기계기

구제조업,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유리제조업.

o 지원금액은 최고보조금액을 현행 4,500만원에서 2,000만원으

로 축소되고, 지원방법은 사업주가 자기부담으로 작업장 조

명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까지 지원하되  부족자금

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50%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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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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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은 조건없이 지원       -사업주 부담으로 작업장의 조명을 개선

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까지 지원

-부족자금은 2,000만원 범위내     -부족자금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자

에서 소요금액의 50% 추가 지원    금의 50%를 추가지원

-프레스 교체 또는 구조개조시     -프레스 교체 및 구조개조시에도 보조금

총 4,500만원까지 지원            총지원한도는 2,000만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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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총3,000만원 투자시 정부보조 2,000만원(1,000만원 + 추가자금

1,000만원), 자체자금 1,000만원

o 지원항목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사업주의 자체부담을  늘

리고, 지원품목 중 작업장  조명 및 개인보호구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고  피로예방매트, 높낮이 조절

의자 등은 꼭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지원하도

록 지원범위를 제한하였다.

o 기타  프레스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클린 사업장  조성지

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조건을 클린

인정을 받는 조건으로 강화하였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

장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인정서는 계속 수여하되 인정패 수

여는 폐지된다.

<>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사업

o 제조업으로 국한되었던 지원대상을 건설업과 기타 산업을 제

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남지 않도록

하였으며, 건강도우미사업을  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으로 통합

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o 민간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기술지원 사업중 안전분

야는 금속·기계·화학  등 산재취약  업종을  집중 지원하여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작업환경취약 및 뇌·심혈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지

원하여 근로자의 작업환경개선 및 건강유지 증진을 유도하도

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