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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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로관리과 504-9075

<>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도로표지를 종합적으로 관리.개선하는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고속국도의 진입로(IC) 유도표지를 신설하는 등 도로표지규칙(건교부령)에 대한 개

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였다.

<> 도로표지 종합관리기구의 설립.운영

o 전국의 도로표지를 250개 도로관리청별로 각각 설치 관리함에 따른 안내지명의 연

계성 단절, 표지판의 설치누락 등 문제점을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개선하

기 위하여

o 각 도로관리청이 전국의 도로표지 설치현황을 인터넷으로 관리.공유.분석할 수 있

는 "도로표지관리 GIS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면서

o 기존 도로상의 도로표지 설치.관리 실태를 조사.개선하며, 신설 도로의 도로표지

설계도면을 사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제공하는 "도로표지 종합관리기구"를

설립.운영토록 하였다.

<> 도로표지에 방위안내규정 신설

o 우리나라는 지형여건상 대부분 도로의 선형이 구불구불하여 방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동안 도로표지에 방위를 표기하지 않았으나, 동서 또는 남북 방향으로

개설된 간설도로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노선번호 위에 방위를 표기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속국도 진입로(IC) 안내표지 신설

o 다른 도로를 주행중인 운전자가 "고속국도 진입로(IC)"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고속국도 유도표지"를 신설하고, 진입로(IC)로부터 반경 1.5km내에 위치한 간선

도로의 교차로마다 설치토록 하였으며, 그 밖의 도로에도 필요시 설치 가능토록

규정하였다.

<> 고속국도에 "출구감속 유도표지" 신설

o 고속국도를 주행중인 운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출구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출

구감속 유도표지"를 신설하고, 고속국도상 출구감속차로의 시점부터 300m, 200m,

100m 못미친 지점에 각각 설치토록 규정하였다.

<> 소형의 약식 방향표지 신설

o 각 도로관리청이 적은 예산으로도 도로표지를 필요한 지점에 빠짐없이 설치 가능

토록, 간단하고 경제적인 "약식 방향표지"를 신설하여, 군도이하의 국지도록가 분

기되는 교차로에 설치토록 하였다.

o 이와 함께 그동안 "도로표지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들

을 붙임과 같이 개정키로 하였다.

<< 기타 "도로표지규칙" 개정내용 >>

<> 도로관리청이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도로표지대장을 인터넷 상에서 "도로표지관리

GIS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관리토록 함.

<> 전국적인 도로표지 안내지명의 종합적인 관리.개선을 위하여, 간선도로의 노선.구

간별 안내지명을 건교부에 제출토록 함.

* 간선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중 주간선.보조간선도로

<> 도로관리청이 간선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도로표지 설계도면(위치.문안 등)을 건교

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함.

<> 도로표지를 전방의 장애물이 가리지 않도록, 오른쪽 길옆뿐 아니라 중앙분리대에도

설치 가능토록 함.

<> 도로표지 전방의 가로수 식재 금지구간을 지방지역은 150m --> 70m, 도시지역은

50m --> 40m로 축소 조정함.

<> 방향표지의 설치 위치를 현행 교차로로부터 "30m 못 미친 지점"에서 "10-30m 못 미

친 지점"으로 개정함.

<> 특별.광역시도 중 주간선도로의 도로표지판 바탕색은 건설교통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녹색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도로표지의 지주를 제작한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하는 경우에는 검은 회색의 방청

도색을 생략 가능토록 함.

<> 다른 도로에서 고속국도를 안내하는 때에는 고속국도명 대신에 노선번호와 IC명을

표기하여 안내토록 함.

<> 도로이용자가 편의 증진과 안내문안에 대한 혼란방지를 위하여 일부 도로표지의 규

격.도안을 다음과 같이 개선함(현행 개정안 그림 생략)

o 시도의 노선 번호

- 개정사유 :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안내기능 개선

o 분기점 표지

- 개정사유 : 직진한 후 회전인지, 회전한 후 직진인지 의미전달을 명확히 함.

o 자동차전용도로 표지

- 개정사유 : 직진한 후 회전인지, 회전한 후 직진인지 의미전달을 명확히 함.

o 방향표지(2방향)

- 개정사유 : 좌우측 안내지명이 반대쪽에 위치한다는 의미전달을 명확히 함.

o 이정표지

- 개정사유 : 현행 "2지명 이정표지"외에 "3지명 이정표지"를 추가 신설

o 출구점 예고표지

- 개정사유 :

. 문자와 표기판 크기를 "출구예고표지"와 통일

. 노선번호의 위치를 우측으로 변경

o 오르막 차로표지

- 개정사유 : 트럭외의 저속차량도 부가차로 이용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