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수립 .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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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장 504-9121

□ 건설교통부는 1월15일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최근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충청권에 대해  1월중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을 지정하고

투기혐의자를 색출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 건설교통부는 작년 12월 23일과  올해 1월 6일∼9일까지 실시한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지점검결과 아직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등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앞으로 계획추진에 따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시장불안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음.

□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집중 거론되는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충청

권 6시 5군에 대하여는 1월중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하여 격주단위로

거래동향.외지인거래.투기행위 발생여부 등을 집중감시할 계획임.

※ 지정지역 : 대전광역시,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청주시, 청원군, 옥천군, 보은군 등 6시 5군 6,301㎢

- 또한 1월중 토지종합전산망을 가동하여 과다.단기거래자 등 투기혐의자를 색출

하고 2월중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으로서, 토지거래전산망외에 지적전산망.주민

등록전산망을 연계가동함으로써 세대별 거래현황 등을 동시에 파악하여 투기

혐의자를 효율적으로 색출할 계획임.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시장동향 감시결과 지가급등 등 이상징후가 우려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며,

- 기존 아파트가격이나 지가급등지역에 대하여는 재경부와 협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세부담을 강화하고,

※ 1월중 부동산가격안정위원회(위원장 : 재경부차관)을 통해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

- 신규아파트 분양경쟁이 과열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여 가수요를 억제할 계획임.

□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에서는 투기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반에 걸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시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임.

<<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 >>

Ⅰ.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 주택시장 동향

ㅇ 9.4 대책 이후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서 투기수요가 억제되어 작년 10월중순 이후 3개월째 집값이

안정세를 지속

* 최근 집값 동향(전년말·전월·전주대비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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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9    10    11    12   12.3  12.10   12.17  12.24  12.3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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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국

9.9   16.4   2.4   0.5   0.1   0.2   0.0    0.1    0.2     0.1   0.0   0.1

서울

12.9   22.5   3.3   0.4  -0.2   0.1   0.0    0.0    0.1    -0.1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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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국

16.4   10.1   1.2  -0.1  -0.9  -0.5  -0.1   -0.2    0.1     0.0  -0.2   0.1

서울

18.7   10.8   1.0  -1.0  -2.1  -1.1  -0.1   -0.1   -0.2     0.0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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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주택수요가 집중되었던 서울의 경우 거래가 거의 없는 가운데 매수세가 위축

되어 겨울방학 동안에도 강남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집값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가

확산

· 잠실 주공3단지(16평) : 6억2천만원('02.9) → 5억3천만원('03.1)

· 개포 주공1단지(13평) : 4억원('02.9)      → 3억2천만원('03.1)

· 가락 시영(15평)      : 3억6천만원('02.9) → 3억1천만원('03.1)

-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에 힘입어 투기수요가 줄어

들면서 청약경쟁률이 크게 둔화

* 서울 청약경쟁률 : 103:1('02.8월) → 33:1('02.10월) → 21:1('03.1)

ㅇ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대전지역  일부 아파트의  호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못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님.

* 대전시 노은지구의 경우 호가가 6∼10% 상승하였으나, 거래는 거의 없음.

□ 토지시장 동향

ㅇ 경기회복과 저금리 등에 따라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땅값과 토지거래량이 증가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안정대책에 힘입어 최근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진정조짐

· 땅값 동향(전분기·전년말 대비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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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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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4     3/4     4/4     연간    1/4     2/4     3/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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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0.36%   0.29%   0.54%   1.32%   1.76%   1.28%   3.33%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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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량(필지) : 68만('02.1/4분기) → 74만(2/4분기) → 67만(3/4분기)

ㅇ 언론에서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천안·아산·공주·청원 등 충청권

지역의 경우 일부지역의 호가가 오르고 있으나, 아직 우려할만한 투기행위는

발생하고 있지 않음.

* 호가는 상승(오창 5∼8%, 장기면 15%)하였으나, 거래는 거의 없음

□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

ㅇ 매수자의 경계심리와 수급불안 현상 완화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 안정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국지적 불안요인이 잔존

- 주택담보대출 억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따라 투기수요가 계속 위축

되고, 금년에 55만여호의 입주물량이 공급되어 부동산시장의 수급불안 요인 완화

- 다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충청권 지역, 강북 뉴타운 개발 후보지, 개발제한

구역 해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음.

⇒ 최근의 부동산시장  안정추세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대

하는 가운데 투기수요는 강력히 억제할 필요

Ⅱ.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 정책 기조 ≫

◇ 2007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50만호를 건설하고, 우선 금년에 50만호를 건설하여

주택공급을 확충

◇ 부동산시장에 대한 범정부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책을 강구

◇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건설하고 전월세보증금 등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

1. 주택공급 확충

□ 작년 전국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한데 이어 향후 5년간 총 250만호(10년간 500만

호)를 건설하여 2007년에 주택보급률 11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충

ㅇ 특히 보급률이 90% 수준(서울 80% 수준)으로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2006년까지 총 153만호를 건설하여 2006년에 보급률 100%를

달성

ㅇ 1차 연도인 금년에는 국민임대주택 8만호 등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지역에 30만호를 건설(2월까지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 이에 소요되는 택지 1,350만평중 1,050만평(수도권 570만평)을 공공택지로 공급

하고, 국민주택기금 9.2조원을 지원

□ 난개발 대책 등으로 인해 민간택지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10년간

500만호(수도권 300만호) 건설을 위해서는 택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최대의 관건

ㅇ 중장기 택지수요에 부응하고 서울의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수도권에

2∼3개의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추진

-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300만호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공공택지 6,300만평중 4,400만평은 신규로 확보하여 공급할 필요

* 소요택지  전체를 중소규모(33만평)로  개발시 130여개의 지구지정이 필요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신도시 건설 병행 추진 필요

- 9.4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특성을 분석하여 왔으며 종료

되는대로 금년 상반기중에 후보지를 선정

- 신도시 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정수도와의  연계방안, 교통·환경·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발규모와 시기, 자족기능 확보 등에 대한 개발

구상을 연내에 마련

ㅇ 판교(280만평)에 대해서는  동측지역(140만평)에 대한  밀도조정을 완료하고

금년중에 개발계획을 수립

- 화성 동탄지구(274만평)는 작년에  170만평을 공급한데 이어 금년중에 잔여분

104만평  공급을 완료하고, 시범단지(40만평)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주택

분양 착수

2. 투기수요 억제

□ 개발예정지 등에 대한 지역별 동향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감시

체계를 범정부적으로 구축

ㅇ 개발예정지역에 대하여는 집값·땅값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거래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점 관리

ㅇ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충청권 지역은 1월중 토지거래

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하여 매 2주마다 토지과다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집중

감시

· 충청권 지역에 대해 정부 합동점검반(8개반·25명)을 편성하여 현지 부동산

시장 동향을 기 점검(1.6∼1.9)

· 감시구역 대상지역 : 6시  5군(대전·천안·아산·공주·청주·논산시·연기·

금산·청원·옥천·보은군 등 6,301㎢)

□ 과열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하여 투기

수요에 강력히 대처

ㅇ 시장동향 감시 결과  땅값 급등 등 이상징후가  우려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거래를 차단

ㅇ 기존 아파트값이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양도세가 실가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세부담을 강화

* 1월중 부동산가격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지역 지정여부 심의

ㅇ 신규아파트  분양경쟁이 과열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가수요를 억제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서울 전역, 인천 삼산1지구·송도신도시, 경기도

고양·화성·남양주·일산 일부지역

□ 토지종합정보망을 가동하여 과다거래자, 단기전매자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색출

기능을 강화

ㅇ 토지거래전산망과 주민등록망·지적전산망을  연계·가동하여 세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2002.6∼12월말간 토지거래자중 투기혐의자를 색출하여 2월중 국세청에

통보

* '01.1∼'02.6월간 수도권·제주·천안·아산지역의 2회이상  토지매입자

33,62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기 통보

ㅇ 앞으로 매 3개월마다  전산망을 가동하여  투기혐의자를 색출하고 국세청에 통보

3.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국민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100만호를 건설하고

우선 금년에는 8만호를 건설

ㅇ 이를 위해  2.2조원(재정 6,426억원, 국민주택기금  1조 5,695억원)의 자금과

소요택지 305만평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

ㅇ 계획달성의 관건인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택지확보 계획을 수립

하는 등 철저히 준비

*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에 지정한  국민임대주택 단지 17개 지구·

311만평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건설에 착수

□ 중산·서민층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등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부담을

완화

ㅇ 영세민·근로자 등에 대해 장기저리의 주택자금 2.6조원(전월세자금 1.5조원,

주택구입자금 1.1조원)을 금년중에 지원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서민·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작년 1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조성금리를 낮추어 융자금리를 더욱 인하

하는 방안 검토

* 작년 12월에 연 0.5∼1.0% 인하(7∼7.5% → 6.5%)

ㅇ 작년말까지 지원키로 하였던  생애최초 구입자금을 금년에도 계속 지원하여 서민

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단축

* 현재 6,225억원을 반영한 상태이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증액 추진

□ 시장소외계층의 주거불안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지원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

ㅇ 현행 주택보급률 지표를 보완하는 별도의  주거복지 지표를 개발하고, 최저주거

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지원체계를

제도화

* 이를 위해 주택종합계획('03∼'12)을 수립중으로 금년 6월경 확정

ㅇ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세대, 모자가정,  미혼모세대 등 사회취약 계층이 국민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할  경우 우선 입주 토록 가점을 부여('03.2월 주택공급

규칙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