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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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I. 주요 정책과제

1. 해양수산의 역할과 위상

<> 해운.항만산업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기간산업임

o 우리나라 수출입물동량의 99.7%를 항만과 해운을 통해 처리

o 해운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산업으로 반도체 등에 이어 4번째

규모의 외화획득원('01, 109억불)임

o 항만물류산업은 8억9천만톤의 물동량('01)을 처리하고 GDP의 5.4%를 점유

- 부산항('01, 807만TEU)은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의 항만으로

도약

<> 수산업은 안정적인 식량공급원이며, 어촌은 국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그 기능

과 역할이 증대

o 우리 수산물 생산량은 세계 12위 수준('01 : 267만톤)으로서 국민의 동물

성 단백질 섭취량의 36%를 공급

o 어촌.어항은 국민들에게 해양관광.레저.스포츠의 공간을 제공

- 해양.어촌 관광객은 급증 추세 : 6,600만명('96) --> 8,600만명('01)

<> 해양은 자원의 보고이자 미래의 삶의 공간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은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o 해양은 고갈되어 가는 육상자원을 대체할 광물.에너지자원 제공

- 해저에는 석유(지구전체의 32.5%), 천연가스(15%), 금속자원을 함유한

망간단괴 등이 분포하고, 조력발전 등 무공해 에너지자원의 활용이 가능

o 해양생물자원.오염정화기능 등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적 가치 보유

-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00조원 규모

2. 해양수산 정책목표

<> 해양 과학기술 제고, 인력양성, 정보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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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중심국가 구축

o 부산신항.광양항 등 항만시설 조기 확충

o 배후부지 물류기능 강화 및 항만운영 효율화

o 해운세제.등록제도 개선

o 해운.조선 연계 육성

<> 수산업 경쟁력 강화

o 자원관리 고도화 및 양식업 고부가가치화

o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안전성 강화

o 치밀한 DDA협상과 원양어업 경영개선

o 어가소득 향상 및 수협경영 정상화

<> 지속가능한 해양개발

o 해양환경 개선 및 생태계 보전

o 연안통합관리 강화

o 해양광물.심층수.에너지자원 산업화

o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남북극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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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건설

3. 중점 추진과제

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 여  건 >

<> 대형선박이 핵심항만에만 기항하는 형태로 세계물류(Global Logistics)

의 패러다임이 변화

<> 세계 3대 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에서는 중심항만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

<> 항만의 국제물류거점화는 국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

o 다국적 기업의 국제물류센터 유치 등을 통하여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

* 로테르담(유럽) : 245억불. 싱가포르(동남아) : 164억불

o 상해항 등 경쟁항만의 본격적인 개발전에 중심항만의 지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부산신항.광양항 개발 본격 추진

- 부산신항은 '06년까지 10선석 완공을 위해 금년에 3,081억원을 투입

- 금년중 광양항에 4선석을 추가 완공('03말)하고 최첨단 무인자동화

부두(3선석) 개발에 착수

o 목포신항 등 6대 권역별 거점항만을 특화.개발

o 항만배후단지를 본격 개발하고 배후물류단지와 항만을 연계하여 가공.

조립.재포장 물류기능 수행

- 부산신항(22만평)과 광양항(59만평) 배후단지를 개발 추진

o 부산항에 항만공사제를 도입하여 항만운영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o 항만운영효율 향상을 위한 노무인력 공급체제 개편

o 국내외 물류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

구축

나. 해운산업의 세계일류 경쟁력 확보

< 여  건 >

<> 세계 유수의 해운기어은 전략적 제휴 및 합병등으로 5-6개의 글로벌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경쟁력 확보에 박차

<> 국제경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해운국 수준의 기업 여건 조성이 시급

o 선진 해운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톤세제(Tonnage Tax System)를 도입

추진

* 톤세제는 영업이익 대신 운항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정

하여 세금부담을 완화

o 선박등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동북아 선박등록센터로 도약

- 항공기와 같이 선박의 등기.등록 일원화 추진

-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를 통합한 제2선적제도를

도입

o 국적선사가 선박확보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원

- 선박전용 뮤추얼 펀드인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본격 운영하여 선박건조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

* '03년 상반기중 전용펀드를 판매할 회사 1-2개 설립 전망

- 우리 선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시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자금

지원

o 우선 선원 등 전문인력 양성으로 해운기업 지원

- '국제해운물류연수센터'를 설치('03 상반기)

- 선원복지 장려금을 조성하고 선원의 실질임금 및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

o 연안해운 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내륙물류체계 개선에 기여

다. 수산업의 생산기반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

< 여  건 >

<> 해양오염과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되고 EEZ선포확대와 공해

조업 제한 등 원양어업의 조업환경도 악화

<> 소비자중심의 원활한 수산물 수급 및 국내외 위생관리 강화 필요

<> WTO/DDA 협상의 본격적인 논의 및 FTA시대의 도래로 수산시장 개방이

불가피

o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자원관리형 어업 정착

- 자원남획성 어구사용을 제한하고 연안어선의 10%(6,300척)를 추가 감척

- 총허용어획량제도와 자율관리어업을 확대 및 자율적 어업질서 확립

- 바다목장을 통영.여수에 이어 동.서해와 제주해역에 추가조성 추진

- 연근해어업 총조사를 실시하고 어업생산통계의 정확성.제고

o 양식어업 경영안정화와 환경친화적 어장 운영

- 과잉생산 품종의 면적 증가를 억제

- '어류질병방역센터'를 운영하고 고효율 배합사료를 개발.보급

-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적조피해 최소화

o 수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수산물 안전성관리를 대폭 강화

o 수산분야 국제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협력사업 강화

- 도하개발아젠다 및 FTA협상에 치밀하게 대처하여 우리 어업이익을 보호

- 한.일, 한.중 어업협정의 철저한 이행 및 민간약정체결로 조업질서

확립

- 주요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확대 및 지역수산기구에 적극 참여

라. 어가소득 증대 및 살기 좋은 어촌 구현

< 여  건 >

<>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어가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여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추세

<> 전체 어가소득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어업외소득의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일선수협의 누적된 적자로 체계적인 어업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

o 어촌.어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추진

- '어촌어항법'을 제정하고 관광.레저기능을 갖춘 다기능 종합어항건설

확대

-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확대

- "아름다운 어촌 100선"을 선정, 홍보

o 어업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어선원.어선재해정책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도입추진

- 수산발전기금을 확충하여 어업경영지원을 확대

o 수협경영 정상화 적극 추진

- 중앙회에 대한 책임경영 및 재무건전화 유도

- 일선조합 경영진단 실시('03.4월까지)및 수협법 개정('03,상반기)을

통해 경영정상화 조기 완료

마.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해상안전관리 강화

< 여  건 >

<> 육상기인 오염의 증가 및 무분별한 연안개발 등으로 해양생태계 훼손

심각

<>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규제 강화

<> 국내 해양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o 시화호.새만금 등 관심해역의 환경보전대책을 착실히 추진

- 습지보호지역 및 해양생태계 보전지역을 추가로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

o 오염해역을 준설(3개소) 하고 해양쓰레기 처리 강화

-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를 위한 종합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법적으로

투기가 허용된 품목을 축소.조정하고 배출해역 모니터링

- 바다속 폐어망.폐기물 수거(30개소)및 해양쓰레기 수매제도 실시

o 연안통합관리의 실효성 강화

- 24개 시.군.구의 연안지역계획을 수립 추진('03)하고 전연안에 대한

위성영상을 확보하여 종합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 연안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연안 침식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o 해양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 선박자동식별시스템과 위성을 연계, 운항선박에게 해양안전정보를 제공

- 해양용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내륙을 포함한 전국망으로 확대 구축

o 항만국 통제를 확대하고 위험물적재 컨테이너 점검을 강화하는 등 해양

안전 선진국에 걸맞는 선박안전 관리체계 구축

바. 해양과학기술 선진화로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육성

< 여  건 >

<>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대

<> 육상자원 고갈에 따라 선진국간 해양자원 선점과 개발경쟁 심화

<> 선진국 대비 40% 수준인 해양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필요

o 해양과학기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범정부적인 육성.지원체제 확립

-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해양생명공학 등 미래 부가가치가 높고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여 투자를 확대

o 해양광물자원 산업화에 대비한 투자 확대

- 태평양 심해저광구의 망간단괴 채광 우선지역 선정을 위한 정밀탐사

('03-'10)를 수행하고 채광 시스템의 바다 현장실험('05)추진

- 남서태평양 망간각과 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유망지역을 선정('04)

o 조력.조류 등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확대

- 전남 울돌목 시험용 소형발전소(1,000KW)건설에 착수하고 시화호 조력

발전소(24만KW) 설계에 착수 추진('03 하반기)

o 해양심층수의 산업화를 위하여 '해양심층수 공동연구센터'를 설립

o 남.북극 진출확대를 위한 5,000톤급 쇄빙선 건조에 착수('08년 취항)하고

연안 해양조사선의 현대화를 지속 추진

o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완공.운영하고 해양관측소를 확대(4개소 신설)

하는 한편, '08년 발사예정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의 탑재센서 개발착수

사. 해양문화공간 창출 및 해양의식 재고

< 여  건 >

<> 소득향상 및 주 5일 근무제 등 여가시간 증대로 해양관광 수요확대

<> 해양이 우리 삶과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o 해양이용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된 해역을 "해중경관지구"로

지정.육성하여 해양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선진형 관광상품 개발

- 도시연안.도서 등의 주거지역에 레저.산업기능을 갖춘 "미래형해양복합

생활공간" 도입 추진

* 연안별 툭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조성

o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해양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부산

동삼동과 제주외항에 각각 8만톤급 크루즈 전용부두 개발 착수

- 전국의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o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무역선 복원 등 고증사업을 추진하고 다큐멘타리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실시로 장보고의 해양개척정신을 세계화.국제화 시대의 국민의식

으로 정착

- 일반국민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해양체험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양교육

을 강화하여 저변세력의 확대 추진

- 독도에 관한 자료실 운영, 연구사업 및 견학 지원 등으로 독도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아. 남북 및 동북아 역내 해양수산 협력 주도

< 여  건 >

<> 남.북간 인적.물적교류가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인 해상운송기반마련이

시급하고 향후 합작선사설립 등 실질적인 해운협력방안 강구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중국.일본 등과의 협력 요구 증대

o '해운합의서'체결로 남북 교류물자의 안정적인 해상수송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합작선사 설립 등 실질적인 해운협력방안 강구

- 남.북항로를 민족내부항로로 규정하고 국적선 운항허용 및 해사당국간

협의체 설치 등을 포함한 해운합의서(안)에 합의('02.12)

- 선박운항 허가절차, 항로대 지정 등 세부사항을 협의, 부속서 채택

('03.3)

o 공동어로, 기술.유통시설 지원 등을 통하여 포괄적인 어업협력방안 모색

o 한반도 주변해역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활동에 북측의 참여를

유도

o 한.중.일. 3국간 장관급 해양수산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 해양질서

변화에 공동대응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

- 동북아 해역의 어업질서를 안정화시키고 역내 해운물류 협력체제구축

및 단일 해운시장 조성 추진

o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사무국과 APEC내 해양환경훈련.교육센터를 본격

운영('03 하반기)하는 등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사업을 주도

II. 현안과제

1. 러시아수역 명태쿼타 확보 추진

<> 현 황

o 현재 명태 조업은 러시아수역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매년 총

허용 어획량(TAC)을 자국민쿼타, 외국정부용쿼타, 민간입찰쿼타로 배분

o 외국정부용쿼타는 정부간 교섭에 의해 결정되고, 민간쿼타는 러 자국민에게

먼저 입찰 후 잔여량에 대해 국제입찰 방식으로 결정

- 우리나라 정부쿼타 : ('01) 35천톤 --> ('02) 25천톤 --> ('03) 미정

민간쿼타 : ('01)165천톤 --> ('02)  0천톤 --> ('03) 미정

<> 문제점

o 러시아측의 어업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03년도 정부쿼타가 현재까지 미확정

됨에 따라 1월중 조업 차질 우려

* 명태 조업선은 대형선으로서 러시아 수역외에 타 어장 투입시 채산성이

없음

o 우리의 명태 수요량은 연간 약 40만톤으로서 쿼터 미확보시 수입의존 확대

불가피

<> 향후 추진 계획

o 한.러 어업위원회를 1월중 개최하여 금년도 정부쿼타 확보 추진

o 러시아 민간입찰쿼타 입찰동향을 파악하고 입찰방식을 개선하여 우리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요청.협의

o 안정적인 쿼타 확보와 국내 어선 감척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작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합작 : ('01)3척, 5천톤 - ('02)3척, 40천톤 - ('03계획)14척, 120천톤

o 우리어선의 생산이 부족할 경우 민간 업체의 수입을 통하여 수급을 조절

하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욜하여 가격안정 도모

2. 부산항 항만공사제도 도입

<> 도입 필요성

o 국가에 의한 항만통합관리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유인 부족

o 독립채산제에 의한 항만경영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고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만관리체제 구축

<> 추진경위

o 부산항 및 인천항의 관리운영기능 공사화 정부 방침 결정('99.3)

o 지자체와 설립 방안 협의 후 항만공사법(안) 마련('01.3)

o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송부('02.9)

* 의원입법안('01.9 제출)과 동시에 국회에 계류

<> 쟁점사항

o 지자체의 항만공사 참여폭에 대해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이 상충

- 구체적으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

o 정부안은 항만공사가 전액 정부출자기관으로서, 도로공사.주택공사 등과

같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o 의원입법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독립성 보장과 자율경영 강화 도모

<> 향후 추진계획

o 항만공사법안 국회심의과정에서 관련기관 협의 추진

- 항만운영의 독립.자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의질

기구 및 집행기구의 장 선출방식 마련

3. 평택(아산)항의 당진항 분리 지정

<> 현 황

o 당진군에서 평택항의 항만구역중 자기 지역에 속한 항만구역에 대하여 분

리.지정을 요구

- 평택시는 대외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o 우리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02.12)하여 해결방안 모색

- 전문적인 인사로 "합동조사단" 구성하여 해결대안을 마련키로 함

<> 문제점

o 양 지자체의 갈등관계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중부권의 중심항만으로 개

발하고 있는 평택항의 발전에 장애 초래 우려

- 평택항은 2011년까지 총 77선석을 개발하여 환황해권 교역의 중심지 및

인접 산업단지와 연계된 물류중심지로 개발할 예정

o 평택항을 둘러싼 양 지자체의 갈등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 향후 동 항만은 통합운영을 통하여 대중국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부권거점

항만으로 육성 필요

<> 향후 추진계획

o '03. 4월말까지 합동조사단에서 종합대책(안) 마련

o '03. 5월 중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