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과제 이행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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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 행정1팀 3480-7746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 「경영혁신 점검·평가단」은

ㅇ '02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과제 2,881개 중 2,819개가 완료(97.8%)

되어 상시자율경영혁신체제가 순조롭게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평가

ㅇ '02년도 경영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03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차질없는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민간전문가 20인으로 「점검·평가단」을 구성 ('02.12.9∼'03.2.24)

<> 부처별(22개)·기관별(214개) 이행실적 점검결과

ㅇ 농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등 6개 부처 소관

기관의 경우 계획과제를 100% 완료하는 등 17개 부처 소관기관이 95%이상

과제를 완료

ㅇ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산업안전공단, 한국

자원재생공사 등 168개 기관이 과제를 100% 완료하는 등 178개 기관이 95%

이상 과제를 완료

<주요 분야별 평가결과 및 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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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추진계획                  완료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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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        21개 기관 1,166명     26개 기관 1,654명(100%완료)

자산매각        52개 기관 82건        36개 기관 60건

민간위탁        44개 기관 54건        49개 기관 59건(100%완료)

전자조달        1조 5,892억원         2조 1,400억원(100%완료)

고객불편해소    192개 기관 421건      188개 기관 4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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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인사분야 >

ㅇ 인력감축은 기관의 업무 축소, 민간위탁 시행, 기구축소 등을 통해 계획 대비

100% 이행 완료

ㅇ 본부조직을 통폐합하고 지원부서를 축소하여 현업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핵심업무 위주로 기관을 운영

ㅇ 대부분의 기관에서 다면평가제, 인센티브제, 성과관리시스템, 재정자립도 및

자금운영 수익률 제고 등의 경영 효율성 향상 및 퇴직금충당율 제고노력을

경주

ㅇ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설정된 임원경영계약제, 목표관리제,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등 추진

- 향후 기관운영의 실적과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도입 및 강화 필요

< 민간위탁·자산매각 분야 >

ㅇ 토지·건물·장비 등 자산 매각은 일부가 아직 매각 진행중에 있는 등 추진

실적이 다소 미흡

ㅇ 민간위탁의 경우 전산관련업무, 시설물 관리등 부수적인 업무 등의 외부위탁을

통해 계획 대비 100% 완료

< 전자조달등 운영시스템 혁신 >

ㅇ 전자조달·전자결재·지식관리시스템(KMS)의 도입 및 운영확대,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의 전달 및 민원처리 등 운영시스템 혁신과제도 대부분 완료

- 특히 전자조달의 경우 G2B시스템 개통에 따른 이용확대로 계획 대비 100%

완료

- 앞으로 동 운영시스템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목표치

설정이 필요

< 고객만족도 제고 >

ㅇ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188개 기관이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고객불편 해소과제

(417개)를 발굴하여 적극추진

(예)

·도로공사의 통행권 분실고객의 통행료 부과제도 개선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구조대상자 범위 확대

·주택공사의 인터넷분양 접수제 및 아파트바닥 충격음 저감설계 등

-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을 만족시

킬 수 있는 과제를 적극 추진 필요

< '01년까지 미이행과제의 실효성 있는 추진 >

ㅇ 전반적으로 연봉제 확대, 목표관리제 등 '01년까지 미이행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연·월차휴가 보상제도 개선 등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노사합의를 이루는 등의 경영혁신 노력을 경주

- 그러나, 일부 노사합의가 필요한 과제(예: 노조전임자 축소)의 달성을 위해

기관장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 평가결과 활용

ㅇ 분야별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은 각 기관에서 수립 할

'03년 자율경영혁신과제에 반영

ㅇ 13개 정부투자기관의 평가결과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42개 출연연구

기관의 평가결과는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의 평가과정에 반영

<> 이행실적과 예산과의 연계

ㅇ 미완료된 경영혁신과제는 '03년 경영혁신과제에 포함시켜 조기완료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 '03. 6월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2004년 예산편성시 불이익 조치

< 붙임 >  '02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점검·평가 결과

Ⅰ. 추진배경

<> '01년부터는 그 동안의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 상시개혁체제를 구축·운영 중

ㅇ 인력감축, 자산매각  등 H/W  경영혁신과 병행하여  전자조달·운영시스템

개선  등 S/W 중심의 자율경영혁신지침을 시달하고

ㅇ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경영혁신계획을 수립·추진

<> 연말 경영혁신 종합 점검·평가 실시

ㅇ 수립된 자율경영혁신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경영혁신계획 수립 유도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수행을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점검·평가단」을  설치하여 평가 수행 ('02.12.9∼

'03.2.24)

-「점검·평가단」 단장 : 송 희준교수

-「점검·평가단」 단원 : 19인

. 학계 14인 : 행정학계(6명), 경제·경영학계 등(8명)

. 언론 및 시민단체 4인, 회계사 1인

ㅇ 평가결과는 '03년 기관별 자율경영혁신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예산과 연계

함으로써 공공부문 개혁의 실효성 확보

Ⅱ. 추진실적 평가결과

1. 총괄현황

<> 전체 경영혁신과제 2,881개 중 2,819개가 완료(97.8%)

ㅇ 이행실적에 대해 질적인 평가를 수행한 결과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상시자율경영혁신체제가 순조롭게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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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과제수          완  료          미 완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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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개     2,819개(97.8%)      62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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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개 부처 소관별 이행실적 평가결과

ㅇ 농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경찰청 등 6개 부처

소관기관은 100% 완료하는 등 17개 부처 소관기관이 95%이상 과제를 완료

<> 214개 기관별 이행실적 평가결과

ㅇ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산업안전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등 168개 기관은 계획된 과제를 100% 완료

※ 95%이상 과제를 완료한 기관은 178개 기관

2. 주요 분야별 평가결과

<조직·인사 관리의 합리화 : 392건 중 379건 완료 (96.7%)>

ㅇ 여러 기관에서 본부조직을  통폐합하고 지원부서를 축소하면서 현업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핵심업무 위주로 기관을 운영

- 팀제 도입, 특정직위에 대한 사내공모제 실시,  온라인을 통한 전문교육의

강화 등 내부관리  측면의 합리화 도모과제를 다수 추진하여 조직·인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ㅇ 보완사항

- 지금까지 조직효율화를 위해 시행한 조직 통폐합, 기구축소 등 노력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필요

-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전문교육  실시 등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범위에

해당되는 과제는 혁신과제로서 지양 필요

- 모범사례의 학습을 통한 조직·인사관리의 선진화 필요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 376건 중 365건 완료 (97.1%)>

ㅇ 예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수립, 예산 이·전용 최소화,

경상비 절감, 퇴직급여 충당률 제고 등의 대부분 경영혁신과제를 완료

- 퇴직급여 충당률 제고 과제를 채택한 대부분 기관이 이행 완료 특히, 수

익을  내기 어려운  연구기관 등에서  자체수입의 상당부분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적립

ㅇ 보완사항

-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추세이므로 유급휴가기간  축소 등 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일하는 방식 등 운영시스템 혁신 : 580건 중 577건 완료 (99.5%)>

ㅇ 전자조달·전자결재·지식관리시스템(KMS)의 도입·운용 확대,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등 정보화수준  제고를 통한

운영혁신  과제의 대부분을 추진 완료

- 민원 줄이기, 회의·보고의 간소화, 업무권한의 하부위임 과제도 대부분

추진 완료

ㅇ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의 전달 및 민원처리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널리 활용될 필요

(사례) 전자고지 및 수납,  인터넷 뱅킹, 원스톱서비스  추진, 설문조사관리

프로그램 추가 등

ㅇ 보완사항

- 전자조달 및 전자결재 등의 정보화 과제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목표대비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 등 필요

- 개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보다는  시스템 상호간에  연동·활용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바람직

- 업무절차 혁신과 제도개선을 위한 보다 과감한 개혁과제 선정 필요(예:

민원서류 감축 또는 민원절차 개혁 등)

<경영의 효율성 제고 :  366건 중 364건 완료 (99.4%)>

ㅇ 대부분의 기관이  성과관리시스템(연봉제, 인센티브제,  다면평가제), 재정

자립도 및 자금운용수익률  제고 등의  경영 효율성 향상 노력을 경주

- 연구기관에서 내부적인 비용절감과 함께 수탁 용역사업의 수주 등 외부

활동을  통해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

- 공기업의 경우 경영목표, 주요사업의 성과지표 수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략적 경영시스템을 구축

ㅇ 보완사항

- 연봉제, 인센티브제,  다면평가제 등의  구체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미

채택하고 있는 기관은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이들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착·발전시킬 필요

<고객서비스의 질 및 경영투명성 제고 : 414건 중 412건 완료 (99.5%)>

ㅇ 고객만족도조사 시행 및 개선, 기관 보유시설의  개방, 고객헌장제도의

내실화 등 고객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의 대부분을 이행

- 외부회계감사, 내부회계시스템  정비, 경영공시 확대, 열린 공기업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상과제도 대부분 이행

ㅇ 보완사항

- 고객서비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과제를 발굴할 필요

<책임경영체제 강화 : 158건 중 158건 완료 (100%)>

ㅇ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설정된 임원경영계약제, 목표관리제, 비상임

이사의 역할강화 등 모든 과제를 추진 완료

ㅇ 보완사항

- 모든 기관에서 기관 운영의 실적과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 또는 평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평가관리시스템의 강화 필요

- 임원경영계약제, 목표관리제,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을 미도입한 기관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필요

<고객불편해소 과제 : 421건 중 417건 완료 (99.0%)>

ㅇ 고객편의시설 개선, 서비스  실명제 도입, 사이버  상담실 운영 및 홈페이지

컨텐츠 개선 등의 대부분 과제를 이행

- 일부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충실도가 우수한 고객불편 해소과제

를 추진

(예) ·도로공사의 통행권 분실고객의 통행료 부과제도 개선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구조대상자 범위 확대

·주택공사의 인터넷분양 접수제 및 아파트바닥  충격음  저감설계

ㅇ 보완사항

-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난이도가 높은 과제의 발굴 필요

※ 2001년까지 미이행과제의  실효성 있는 추진  : 174건  중 147건 완료

(84.5%)

ㅇ 경상비 절감,  연봉제 확대, 목표관리제  등을 추진완료하였으며, 경영관리

시스템 개발,  지식경영시스템 개선 등의 '01년까지 미이행과제를 상당부분

충실히 이행

-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전환, 연·월차 휴가 보상지급기준 변경 등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노사합의를 이루는 등의 경영혁신 노력을 경주

ㅇ 보완사항

- 노사합의가 필요한 과제달성(예: 노조전임자 축소)을 위해 당해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Ⅲ. 평가결과 활용

<> 분야별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은

ㅇ 각 기관에서 수립할 '03년 자율경영혁신과제에 반영

<> 별도의 평가시스템을 갖춘  정부투자기관과 출연연구기관은 평가결과를 각각

의 평가과정에 반영

ㅇ 13개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의 종합 경영평가에 반영

ㅇ 42개 출연연구기관은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의 경영혁신 실적평가에

반영

<> 이행실적과 예산과의 연계

ㅇ 미완료된 경영혁신과제는 '03년  경영혁신과제에 포함시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 '03.  6월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2004년 예산편성시 불이익 조치

< 별첨 1 >  분야별 주요추진실적

<> 인력감축   21개 기관, 1,166명 계획 중 100% 완료(26개 기관 1,654명 감축)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업무 축소에 따른  376명 감축

ㅇ 대한석탄공사 : 광업소 축소를 통한 351명 감축

ㅇ 부산교통공단 : 매표소 민간위탁(34개소)에 따라 69명

ㅇ 한국공항공사 : 직무분석을 통한 기구축소을 통해 45명 감축 등

<> 자산매각   52개 기관 82건 계획 중 36개 기관 60건 매각완료

ㅇ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택목장 매각

ㅇ 국방과학연구소 : 사택 및 아파트 매각 등

ㅇ 농업기반공사, 산업은행, 증권거래소, 한국가스공사 등

: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비업무용 자산 등 매각

<> 민간위탁 44개 기관 54건 계획 중 100%완료(49개 기관 59건 완료)

ㅇ 한국석유공사 : 동해비축기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ㅇ 예금보험공사 : 워크아웃 채권 업무

ㅇ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 국제박람회 업무

ㅇ 한국마사회 : 수표환전업무

ㅇ 한국전력공사 : 시설설비 유지보수 및 전산업무

ㅇ 한국가스공사 : 천연가스충전소 운영업무

<> 예산절감 3,057억원 계획 중 100% 완료(109개 기관 3,741억원)

ㅇ 한국전력공사 : 경상경비 절감, 전자조달 등에 따라 996억원 절감

ㅇ 한국도로공사 : 경상경비 등  737억원 절감

ㅇ 인천국제공항공사 : 전환사채 발행으로 335억원 금융비용 절감

ㅇ 한국수자원공사 : 사내복지기금 개선,  경비업무 민간위탁 등으로 178억원

절감

ㅇ 한국공항공사 : 경상경비 170억원 절감

<> 전자조달   1조 5,892억원 계획 중 100% 완료(123개 기관 2조 1,400억원)

ㅇ 한국전력공사  9,525억원, 대한주택공사  3,800억원, 농업기반공사  1,968

억원, 한국도로공사 1,422억원, 한국수자원공사 697억원, 건설공제조합

636억원 등

<>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지식관리시스템(KMS) 등 정보화

ㅇ 한국갱생보호공단 : 업무전산화시스템(대상자관리시스템) 구축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 DRS(전산재해복구시스템) 도입

ㅇ 한국인터넷정보센터 : 도메인등록 관리시스템 개발·운영

ㅇ 기술신용보증기금 : 인사ERP 구축, 분야별 지식 MAP 구성

ㅇ 산업은행 : CRM 개발·운용 등

<> 고객불편해소과제   192개 기관 421건 계획 중 417개 과제 완료

ㅇ 주택공사 : 인터넷 분양 접수제 및 아파트바닥 충격음 저감설계 추진

ㅇ 한국전력공사 : 모든 고압전류 사용고객에게 원격검침 시행

ㅇ 한국무역협회 : 수출입실적증명 전자발급 운영

ㅇ 교통안전공단 :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검사 사전예약 서비스제 도입

ㅇ 도로공사 : 통행권 분실고객의 통행료 부과제도 개선

ㅇ 법률구조공단 : 무료법률 구조대상자 범위 확대

ㅇ 자원재생공사 : 재활용 사이버마켓 운영

<> 기타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등

ㅇ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재외동포재단 : 전 임·직원 연봉제 실시

- 농업기반공사 : 주요간부에 대한 책임경영제 실시 등

- 교통안전공단 : 비상임 감사제도 도입

- 한국감정원 : 특정직위 사내공모제 및 다면평가제 도입 등

ㅇ 규제·복지제도 개선 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특별연구장려금 폐지

- 한국도로공사 : 주택자금 대부율 조정(0→6%)

- 재외동포재단 : 누진율 폐지 등 유급휴가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