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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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2110-2363

<> 주요내용

o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

해 왔으나 기업의 실제 회계관행은 아직 미흡한 수준

- 엔론사태 이후 미국이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

o 정부는 기업의 회계제도 및 관행을 개혁하기 위하여 '02.11월 관계부처가 마

련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키로 함

- 이를 위하여 동 개혁방안에 대한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

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 공청회 개요

. 일시 : 2003.3.25(화) 14:00

. 장소 :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실

o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법률(증권거래법, 외감법 등) 개정안

을 마련하고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 일시 : 2003. 3. 25 (화) 14:00∼16:00

<> 장소 :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

<> 주제발표자 : 이석준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 사회자 :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토론자 (6인)

o 학계(2인) : 이창희 서울대교수, 윤순석 전남대교수

o 한국공인회계사회(1인) : 김창순 연구교육부회장

o 경제단체(1인) :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이사

o 시민단체(1인) :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o 언론계(1인) :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 진행순서

o 14:00∼14:10 : 사회자 및 주제발표자.토론자 소개

o 14:10∼14:30 : 주제발표(20분)

o 14:30∼15:30 : 토론자 토론(1인당 10분, 1시간)

o 15:30∼15:35 : 주제발표자 답변(5분)

o 15:35∼15:50 : 방청자 토론(15분)

o 15:50∼15:55 : 주제발표자 답변(5분)

o 15:55∼16:00 : 사회자 정리(5분)

Ⅰ. 추진 배경

<>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을 추진해 왔음

o 그 결과 회계제도는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에 접근하고 있으나, 이러

한 제도개선이 일선 기업현장에서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

한 것으로 평가

o 특히, 최근의 SK글로벌 사건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재현

<> 한편, 2001년말 이후 발생한 엔론.월드컴 등 일련의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미

국 등 선진국은 근본적인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

o 미국의 경우 2002년 7월 Sarbanes-Oxley Act 제정을 통해 제도화

<>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2년 8월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연

구원과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을 모색

o 그간의 회계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미국의 회계제도 개혁방안의 국

내 수용문제 등을 검토

o 실무작업반 작업결과를 토대로 2002년 11월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

Ⅱ. 회계제도 선진화 추진방안

<기본 방향>

<>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정보가 적시에 이용자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회계

제도를 선진화

o 이를 위해 회계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 외부감사인, 감독당국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구축

1)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 강화

-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 등의 인증을 의무화

- 공시서류 허위기재시 사실상 업무지시자에 대해 민사책임 부과

-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시 이사회 승인 의무화 등

2)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적시성을 제고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 검토

- 감사인에 대한 감사증명제도 보완

-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이사회로 변경 검토 등

3) 외부감사인의 감사책임 강화

- 회계감사법인의 컨설팅업무 제한

- 감사조서의 진실성 확보.훼손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1.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 강화

1) 공시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CEO 등의 인증 의무화

<> 현황

o 공개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대표이사가 날인하게

되어 있으나, 요식 절차에 그침

<> 문제점

o 회계공시자료의 중요사항에 허위표시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나, 내용을 알지 못했다거나 임직원 전결사항이라고 주장시

에는 처벌이 곤란

o 기타 임원의 경우 서명의무 자체가 없음

<> 외국의 사례

o 미국의 경우 개혁법에서 사업(분기)보고서에 대한 CEO.CFO의 인증

(certification)을 의무화

<> 개선 방안

o 미국 등과 같이 CEO.CFO의 공시서류 기재의 적정성 인증제도를 도입하되,

인증서류.인증자.인증방법을 제한

- 인증서류 : 유가증권신고서 및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제출하는

정기(연차.분기.반기) 보고서

- 인증자 : 대표이사 및 회계.공시업무 담당 이사(또는 집행임원)

- 인증방법 : 직접 서명한 인증서를 사업보고서등 제출시 첨부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2) 공시서류 허위기재시 사실상 업무지시자에게도 민사책임 부과

<> 현황

o 상법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대해

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o 그러나 현행 증권거래법상 민사책임 부과 대상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업

무지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문제점

o 공개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이 민사책임의 부과대상을 좁히

고 있는 것은 입법상의 불균형

<> 외국의 사례

o 미국은 33년 증권법에서 의결권 또는 특수계약에 의해 기업경영에 직.간

접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controlling persons)의 민사책

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

<> 개선 방안

o 사실상의 업무지시자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

법에 명시

*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유가증권 거래의 특성을 반영

하여 상법상 배상책임규정과는 별도로 증권거래법에 관련근거를 신설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3) 주요 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시 이사회 승인 의무화

<> 현황

o 은행법 등 금융감독 관련법을 제외하고는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증권거래법.외감법은 회사가 이들에게 자금대여시 공시의무만 부과

o 주요주주.이사.임원 등이 대여금.지급보증 등을 통해 회사재산의 충실을

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문제점

o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자금 차입시 이해관계자의 항변을 우려하여 비

정상적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증대

<> 외국의 사례

o 미국은 개혁법으로 임원 및 이사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 또는 지급보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

* 주택개량사업 관련자금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

<> 개선 방안

o 주요주주.임원 등에 금전 대여 또는 담보 제공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사 차입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비교 등 관련내용을 상세히 공시

하도록 의무화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4)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 현황

o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공개기업의 경우 상설기관인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

o 그러나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한 세부규정(감사위원.감사의 전문성 요건

등)은 미흡

<> 문제점

o 감사(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비적격 요건만 규정하고, 전문성 요건

에 대한 규정은 불비

<> 외국의 사례

o 미국의 경우 개혁법으로 감사위원회 자격 요건중 전문성 기준을 강화

* 전문성 요건에 대하여는 NYSE, NASD의 상장규정으로 시행

<> 개선 방안

o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도입

* 필요조치 :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 현황

o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자산 70억원 또는 여신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

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회계서류 위.변조시 5년 이하의 징역)

<> 문제점

o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범을 한시법(2005.12.31

소멸)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규정

o 현실적으로 동 제도를 이행하기 어려운 비공개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기

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외국의 사례

o 미국은 34년 증권거래법에 의거 SEC등록법인에 대해 기록 유지와 내부통

제시스템 구축을 의무화(Section 13(b)(2))

<> 개선 방안

o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적용대상기업을 합리적

으로 재조정

o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 현황 및 평가내용을 공시

* 필요조치 : 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6)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개선

<> 현황

o 회계비리를 감사.감사인 또는 증선위에 신고한 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하

고, 신분상 비밀을 보호(위반시 5년 이하 징역)

<> 문제점

o 회계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규정

o 내부 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유인장치가 미흡

* 신고자의 징계감면요건(위반행위를 주도적으로 담당 또는 타인에게

강요한 자는 신고해도 혜택 없음)이 지나치게 엄격

* 신고자에 대한 보복 차단장치의 부재 등

<> 외국의 사례

o 내부 신고자에게 보복할 경우 처벌(10년 이하 징역)하고, 해고 등의 경우

복권 등 구제수단 마련

o 내부신고자에게는 민사제재금중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

<> 개선 방안

o 회계비리신고자 보호제도를 외감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회계비리 신고 유인을 제고

*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면하

고,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보복 차단장치(보복시 처벌 등)를 마련

* 필요조치 : 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2.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적시성 제고

1)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을 검토

<> 현황

o 회사의 재무정보를 개별 재무제표로 기재하도록 하고, 연결 재무제표는

보충적 재무정보로 공시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개별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이후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제출

o 분.반기 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지 않음

<>문제점

o 투자자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심각하게 제약

<> 외국의 사례

o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의미하며, 개별 재무제표는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 또는 부문별 정보로 기재

<> 개선 방안

o 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을 단축(사업연도 경과 후 4개월→3개월)하고, 사

업보고서뿐 아니라 분.반기 보고서 제출시에도 연결재무제표 제출을 의무

화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2) 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제도 보완

<> 현황

o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재무관련 사항은 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기

재하고 감사증명을 위해 감사보고서를 첨부

<> 문제점

o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동의절차 없이 공시서류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회계법인의 책임과 관련한 논란 소지

o 합병재무제표 등 비정기 재무제표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이 첨부

되지 않아 공시자료의 신뢰성이 저하

<> 외국의 사례

o 미국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주석 포함)의 전 내용을 수록하고,

이에 대하여 감사인이 서명(또는 사용동의서 첨부)

<> 개선 방안

o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등 본문에 재무제표 전문(주석포함), 외부감사인

의 감사의견(감사보고문 전문)을 기재토록 하고, 감사인의 동의서를 제출

하도록 하며, 합병재무제표 등 비정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증명을 의무화

<> 다만, 서면동의서 첨부 대상 및 구체적인 감사(검토)증명의 범위는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3) 공시서류에 전문가의 의견 인용시 서명 의무화

<> 현황

o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회사는 허위기재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부담

o 공인회계사.신용평가회사.주간사회사외 전문가 의견을 인용시에는 증명

또는 서명이 의무화되지 않음

<> 문제점

o 회사의 사업내용 등을 오도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인용이 남용될 가능성

존재

o 회사의 의뢰에 대한 평가나 의견일 뿐 투자자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고 전

문가가 주장할 경우 민사책임을 지우기 곤란

<> 외국의 사례

o 미국.영국 등의 경우 공시서류에 이름이 적시되어 전문의견이 인용된 경

우 기재내용에 대한 서면동의 제출을 의무화

o 자신의 주장.분석.평가 등을 회사가 공시서류에 기재토록 동의한 자는 모

두 허위기재에 대한 민사책임 부담

<> 개선 방안

o 자신의 의견 인용에 동의한 모든 자에 대하여 서명(인용동의서 첨부)을

의무화하고, 민사책임을 부과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4) 공개기업의 회계정보 공시강화

<> 현황

o 동일한 회계공시기준(기업회계기준)을 공개기업과 비공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

* 1980년 이전에는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상장법인 회계처리규정'을

제정하여 공개기업의 회계처리를 규율하였으나 외감법 제정 후 폐지

<> 문제점

o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공개기업에 대해 비공개기업과 동일 수준의 정

보공시를 적용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충실성 미흡

<> 외국의 사례

o 미국의 경우 SEC가 공개기업에 대한 별도의 회계공시기준을 제정하여 운

영

* 다만, 공개기업중에도 매출액 2,50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공시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인 Regulation S-B를 특례 적용

<> 개선 방안

o 기업회계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기업에 대해 현행 발행공시

규정보다 상세한 회계정보공시를 의무화

- 사업보고서 등 서식을 개정하여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등 분식 가능성

이 높은 항목에 대한 세부 공시서식 및 표준 재무공시사례를 제정

* 필요조치 :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5) 스톡옵션의 회계처리방법 등 개선

<> 현황

o 주식교부형 스톡옵션의 경우 공정가액법 또는 최소가치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공정가치법 : 스톡옵션부여일에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산정

* 최소가치법 : 스톡옵션부여일에 예상주가변동성을 영(0)으로 보아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산정(공정가액법에 의한

평가금액보다 항상 적은 금액이 산출)

<> 문제점

o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조장 소지 및 관련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투자자 오도 가능성

<> 외국의 사례

o 미국의 경우 공정가치법 등에 의한 비용처리와 주석공시중 선택하도록 하

였으나 조만간 비용처리를 의무화할 예정

o 국제기준(2004년 시행 예정)은 비용처리를 의무화

<> 개선 방안

o 공정가치법에 의한 평가를 의무화

* 필요조치 : 회계처리기준 개정

6)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이사회로 변경 검토

<> 현황

o 상법상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는 정기주총의 승인을 받아 확정

o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되는 재무관련사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함

<> 문제점

o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시한이 지연됨으로써 시장으로의 정보흐름이 늦어지

고 시장의 정보효율성이 저하

o 재무제표상 허위기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수정재무제표의 공시가 곤란

하여 차기 주총까지 잘못된 재무정보가 통용

<> 외국의 사례

o 미국의 경우 재무제표 수정·확정은 이사회 결의사항

* 우리와 같은 상법 국가인 일본의 경우도 감사위원회 설치기업은 이사

회 확정

<> 개선 방안

o 상장.등록법인의 재무제표의 확정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변경하고, 주

총에 사후보고토록 함

*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감사위원회 설치기업에 한하여 우선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o 다만, 이사회가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

우 현행과 같이 주주총회가 승인토록 함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3. 외부감사인의 감사책임 강화

1) 회계감사법인의 컨설팅업무 제한

<> 현황

o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컨설팅업무에 대해 제한 없음

* 회계법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하여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수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규제

<> 문제점

o 회계법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 고수익 부가업무 병행시 이해상

충에 따른 감사의 공정성 훼손 소지

<> 외국의 사례

o 미국은 개혁법에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이나 회계기록과 관련된 용역 등

컨설팅업무를 광범위하게 금지

<> 개선 방안

o 회계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업무 수행에 이해상충의 소지가

큰 특정 컨설팅업무를 제한

*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서비스, 경영진의 기능 서비스, 내부감사

기능의 총괄 대행 서비스 등

* 필요조치 : 공인회계사법 개정

2) 감사조서의 진실성 확보 및 훼손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현황

o 감사인의 감사조서 보존기간(5년)을 회계감사준칙에서 규정

o 감사조서의 훼손.위변조.파기 등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

<> 문제점

o 감사조서의 보존기간이 짧음

o 감사조서 보존의무를 법률이 아닌 감사준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훼손.위변

조.파기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곤란

<> 외국의 사례

o 미국은 개혁법으로 감사인은 감사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최소한 5년 동

안 보존하도록 규정

* 회계감독위원회가 제정하는 감사준칙에는 최소 7년 이상 보관의무화

- 보존기간 불이행, 위변조, 파기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불 이하

의 벌금(병과가능)을 부과

<> 개선 방안

o 외부감사인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감사조서 보존의무 및 벌칙을 법률로

규정

* 필요조치 : 공인회계사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