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

- 2003년 업무보고 -

보건복지부

I. 현안 과제

1. 건강보험 재정 통합

◇ 20여년의 논쟁을 거쳐 합의된 건강보험 직장-지역 통합의 완성

* '98. 2월 노사정위원회, '99. 2월 여야 합의로「국민건강보험법」제정

* '00. 7월 단일 공단으로 조직 통합, 재정 통합은 금년 6. 30까지 유예

(1) 그 동안의 통합 준비

<> 지역가입자에 대해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적용('02년)

하는 등 재정통합에 대비해 옴

o 공단 지방조직 144개소 감축,  5,199명 감원, 통합전산망 구축 등 통합에

대비한 관리체계로 전환

o 보험료 부담-급여, 연간  이용일수 등에서 직장-지역가입자간 형평성

확보

* 1인당 월평균 보험료와 급여의 차이 : 직장 △425원, 지역 857원

*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 : 직장 14.5일, 지역 13.3일

o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01.7월, 15개 업종은

'03.7월 추가 편입 예정)

o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01.5월) 추진으로 재정안정기반 조성

<> 「건강보험발전기획단」을 설치('03.2월)하여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

및 공단발전방안 마련 중

(2) 향후 추진계획 -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

<> 1단계 : 업무 일원화의 완성

o 공단본부 및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 업무 동시  수행(4월말까지 조

직·인력 및 전산체계 정비)

* 통합에 반대하던 직장노조 파업 종료(4. 1)

<> 2단계 : 무리 없는 재정통합 추진

o 정치권의 분리 주장에 대해 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실시로 차질 없이 재정통합(7. 1)

o 부담(능력)-급여에 비례하는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04년)

o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실제 소득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통합·분리 논쟁을 종식하고 통합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 3단계 : 재정 안정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건강보험

o '03년 당기수지 균형, '06년까지 누적적자(2조6천억원) 전액 상환

o 환자 부담 치료비의 상한을 정하여 서민가계 부담 완화

o 공단의 국민건강서비스 제공,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계도 등 보험자

역할 강화

2.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제도 개선

◇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연금제도 구축

○ 장기재정 안정

○ 가입자 관리 내실화

○ 연금기금의 독립적·전문적 운용

(1) 현황 및 문제점

<> '88년 도입, '99년 도시지역 확대로 전 국민 연금 실현

o 가입자 1,659만명, 수급자 93만명, 적립기금 96조원('03. 2월)

<>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장기재정 안정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하고,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

o 현행 보험료(9%)-급여(60%) 유지시 '47년 기금 소진 예상

*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제도화('98년)하여, '03년의 첫 재정

계산을 위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구성('02. 3월)·운영중

<> 납부예외자 과다, 자영자-근로자간 부담의 형평 문제

* 납부예외자 : 421만명(총 가입자의 25.4%)

* 신고소득 : 사업장가입자 168만원, 지역가입자 102만원

<> 기금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기금운용 필요

(2) 추진 방안

<>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 점진적인 재정 안정화

o '70년까지 기금이 유지되는 보험료-급여 조합 검토중

보험료         급여(소득대체율)

----------     -------------------

19.85%              60%

15.85%              50%    ⇒ 위원회 제도전문위 다수 선호안

11.85%              40%

- 보험료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국민 충격 최소화

(예 : '10∼'30년까지 매 5년마다 균등 인상)

-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이미 낸 보험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 공청회(4. 1)에서 경영계는  보험료율 고정, 노동계는 급여수준

고정, 언론은 소득대체율 55%, 전문가는 조속한 제도 개선을 각각

주장

o 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여론을 수렴,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 제출(10월)

o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한 입체

적 홍보 실시

<> 연금 사각지대 및 형평성 문제 해소노력 지속 전개

o 5인 미만 사업장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03.7월)

o 자영자소득파악율을 제고하고 납부예외자 및 징수 관리 강화

<> 기금운용의 효율성·독립성·전문성 제고

o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독립성·전문성 확보

o SOC·부동산·해외투자 등 투자 다변화

Ⅱ. 쟁점 과제

1.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 원칙과 상호 신뢰 아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

(1) 현황 및 문제점

<> 성분명 처방제 등 의·약 갈등의 소지 상존

o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제를 반대하며, 분업의 근본적 재평가 실시 주장

<> 약가비중 과다 및 의약품 유통구조 불투명

(2) 향후 추진계획

<>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o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을 위하여 보험 등재시 우대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03년 500품목 → '06년 2,000품목)

o 성분명 처방제는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 이후 점진 추진

<>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위한 제도 보완

o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지속 실시

o 처방약 안전검색 지침 및 '복약지침' 마련

o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지침 마련

<>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운영  정상화 추진을  통한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

Ⅲ. 주요 정책과제

1.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

◇ IMF 이후 늘어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적극적인 탈빈곤 정책

시행

* 빈곤층 : 전 국민의 10%(기초생활보장 140만명, 차상위계층 320만명)

◇ 정책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 및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 4대  사회보험 등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틀은 구축되었으나 아직도 사각지대 존재

<>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일선 행정체계

가 부족하여, 복지 체감도·만족도가 낮음

<>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지원 프로그램 및 인프라 미약

(2) 추진 방안

○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국민은 국가가 기본생계 보장

○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은 적극적 자립·자활대책을 통하여 빈곤탈출 지원

○ 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차상위계층 보호 확대

o 가구특성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등 선정기준 현실화

o 만성·희귀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급여

단계적 확대('04∼'05년, 50만명)

o 차상위계층 중·고생까지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04년 31만명)

<> 저소득층 탈빈곤 정책 추진

o 자활사업 참가 대상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o「자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업종 발굴 및

교육·훈련, 창업자금 지원, 사후관리

o 공적 노인요양보장제 시행  등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취업지원

o 근로소득공제제도 시행으로 수급자 근로유인 제고

* 차상위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EITC 도입 검토(재정경제부)

<>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강화

o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전달체계를 단순화(4→3단계)

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증원(7,200명→'08년 14,500명)

o 민간 중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정책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o 복지민원전화(예 : 1004), 인터넷 포탈 등 보건-복지 통합정보망을 구축

하여 서비스 접근성 제고

2. 고령화 대책 추진

◇ 고령사회에 대비, 국가 경제·사회시스템 등을 포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유례 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화사회 진입('00년 7.2%)

* 농어촌은 이미 고령사회('00년 14.7%)

o 노인 부양, 의료비 증가, 노동인구 감소 등 심각한 사회 문제 대두

(2) 추진 방안

<>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o「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립, '07년까지 일자리 30만개 개발

o 근로가 어려운 일정 소득 이하의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경로수당 지급

<>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으로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 수요 대처

('07년 시행 목표)

o 제도 도입 전에 농어촌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 확충

- 재가 노인을 위한 이동특장차 보급, 방문요양서비스 확대

- 중증 노인을 위한 소형전문요양시설 설치

<> 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고령화대책위원회」상설 운영

o 범정부적  「고령사회대비10개년계획」  수립,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3. 「신인구정책」 추진

◇ 급속한 저출산 경향에 따른 새로운 인구정책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출산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고, 최근 급격한 감소 추세

* 각국의 출산율('01년) : 미국 2.13, 호주 1.76, 프랑스 1.75

* 한국 : '70년 4.53 → '95년 1.65 → '01년 1.30

o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향후 연금·교육·국방 등 국가·사회 전반에

큰 문제로 부각 예상

o 특히,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2) 추진 방안

<> 범정부적인 「신인구정책」 개발

o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재검토 및 향후 인구정책 방향의

설정

o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 개발·추진

* 공청회등 광범위한 국민의견 수렴

<>「신인구정책위원회」 설치·운영

o 복지부 내  설치·운영 중인 인구정책  TF를 4월중에 범정부적으로 확대

개편

* 복지부에 인구정책 전담 국 설치 추진

4. 공공보건의료 확충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대폭 보강·정비하여

○ 국민의 의료 접근성 및 적정 진료를 보장하고

○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신규 보건수요 충족

(1) 현황 및 문제점

<> OECD 최하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o 의료기관수의 7.6%, 병상수의 15.2%(영국 96, 미국 33, 일본 37)

<> 연계성·효율성 및 질적 수준 미흡

o 기관·부처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통합·조정·연계 미흡

o 예방·건강증진,  급·만성질병관리, 방문보건 등 필수 보건사업 취약

o 수익성 위주 기관  운영으로 재활, 응급, 암  치료, 진료 표준 설정 등

공공기능 수행 미흡

o 국민들도 「공공의료 = 질 낮은 서비스」로 인식

⇒ 공공보건의료의 취약은 민간의료 의존도 증가 및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향후 국가경제에 큰 부담 초래

(2) 추진 방안

보건소(기초) → 공공병원(권역) → 대학병원(광역) → 자치

단체/복지부 등 각 기관의 기능 재설정 및 시스템 연계

<> 보건소 기능 개편

o 예방·건강증진, 질병관리, 노인·방문보건 위주

o 도농 등 지역 특성을 감안, 사업·인력 전면 재조정

o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단계적으로 설치(인구  5만명당 1개소), 세대별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소당 주민 30∼40만명 담당

<>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강화

o 국가 중점질환 관리, 야간진료, 요양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중증질

환자 비용부담 감면

o 응급진료권(100여개)별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육성

<> 국립대학병원 중심 광역단위 공공의료체계 정립

o 희귀·난치질환, 암 치료, 재활, 응급 등 공공기능 강화

o 지역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및 기술 지원

<> 복지부 중심 공공의료 총괄·조정 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o 8개 부처에 분산된 공공의료부문 투자와 기능 설정 총괄

* 국가중앙병원을 설립, 공공병원 교육·훈련, 국가의료표준 제시 등

o 자치단체가 자체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 예산 배분 및 사후 평가

o 예산 및 인력증원에 맞춰 단계적 추진(부처간 협조 필수)

5.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출생에서 사망까지 전 국민의 건강

생활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 전 국민의  절반(46%, '01년)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이로 인한 손실이

연간 5조원

⇒  국가 차원의 국민건강관리대책 필요

(2) 추진 방안

<> 영·유아기(6세 이하) : 건강한 출산·성장 지원

o 임산부 등록관리, 선천성 장애예방검사 및 예방접종 확대

<> 아동·청소년기(7∼19세) : 올바른 건강습관 확립

o 치아홈메우기 등 충치예방, 흡연·음주·약물 예방

o 백혈병 어린이 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 청·장년기(20∼64세) :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 예방

o 담배소비 억제, '절주의 날' 지정 등 금연·절주·운동 확산

o 당뇨·고혈압 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강화

o 5대 암 조기검진 확대 및 치료비 경감방안 마련

<> 노년기(65세 이상) : 만성질환 및 치매 관리

o 치매·요양시설 확충 및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o 의치보철사업 확대 및 말기환자 호스피스사업 정착

6. 보육서비스 확충

◇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한 아동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 보육서비스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에 대한 욕구 급증

* 보육시설 및 이용 아동 수('02. 12월) : 22,147개소, 800,991명

* 보육수요충족률('02년 실태조사) : 유아 66.3%, 영아 47.3%

(2) 추진 방안

<> 자녀양육 국가지원 시스템 확립

o 보육료 국가지원을 50%까지 확대하고, 장애아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실시

* 지원대상 목표 : '03년 21만명 → '08년 104만명

o 영아·장애아·야간·휴일·공공·직장 등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

<>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o 평가인증제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관리시스템 확립

o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제 도입 및 처우 개선

o 보육시설의 안전기준 보강 등 시설 환경 개선

<>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보육업무 이관 추진

7.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

◇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 지원, 이동권 확보 및 차별 해소로 사회

통합 구현

(1)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은 147만명(전체   인구의 3.1%)으로  추정되며, 등록 장애인은

129만명('02. 12월)

<> 장애인의 85%가 경제·사회 등 모든 활동에서 차별 체감

(2) 추진 방안

<> 장애수당의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연차적 현실화

<> 직업재활사업 확대

o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집중 육성

* 스웨덴의 삼할(Samhall), 영국의 렘플로이(Remploy) 등을 벤치마킹

o 장애인 생산품목 개발 지원 및 정부 우선구매 확대

o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적극 추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미국·호주·영국·캐나다·홍콩·독일 등 독립 입법

<> 이동권 확보, 정보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 등도 적극 추진

* 총리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 각 부처의

세부 실천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8. 의약품·한방 등 보건산업의 육성

◇ 보건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특히 우리 고유의 한방 발전에 주력

(1) 현황 및 문제점

<>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

으로 대두

* '95년부터 3,809억원 투자, 국산신약 8건(11번째 신약개발국) 등 성과

<> 연구개발  지원이 취약하여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50∼60%에 불과

*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보건산업 투자 : 미국 21.5%, OECD 평균 8%,

한국 5.7% (복지부 2.4%)

<> 한의약(전통의약)에 대한 연구 및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나, 국내의

산업화 인프라 부족

o 중국(60%)·일본이 세계시장 선점 추세

* 세계 시장규모 : 500억불, 미국 대체의약 연구비 : 1억불

(2) 추진 방안

<> 핵심전략상품 및 기술 집중 개발

o IT 활용 의료기기, 천연물 신약,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노화억제,

골·관절질환 등 한약제제

o 한국인 다발 질환 유전체 연구, 줄기세포 이용 난치성질환 치료기술 등

<> 한의학을 한국의학으로 육성 발전

o 국립한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의료원 한방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o「한의학육성법」 제정 추진

* 「한의약종합정보센터」,「한약진흥재단」설립, R&D 지원 등

o 지역특성에 맞는 한방산업단지 설치 및 한방헬스투어 확대

* 전통 약령시를 기반으로 「한방 Bio-valley」(대구·경북) 조성 등

<>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산업 특화단지로 조성('06년 완료)

<>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보건산업 진흥 도모

o (가칭)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립 추진

-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 의약 관련 기술 제공

* 이종욱박사 WHO  사무총장 선출을 계기로  국제 보건의료분야의

선도적 역할 수행

o 북한에 수액제·의약품·의료기기  등 기초의료  분야를 체계적 지원

(통일부와 협조)

9. 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 국민이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식품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

<> 식품관리의 다원화(7개 부처)로 총괄적인 안전관리 미흡

(2) 추진 방안

<> 다소비·기초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o 콩나물·고추가루·두부 등  20개  식품은 매월  반복 수거·검사

o 학교급식등 단체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교육부와 협조)

<> 건강기능식품·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새로운 식품분야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 수입식품 검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 반입 차단

o 주요 수입식품은 현지 확인체계 구축

<> 식품안전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 강화

o 중대한 식품위해요인을  추적·제거하기 위하여  어디든지 출입·수거·

검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등 추진

<>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는 이미 OECD와 여러나라에서 검증되고 있음

* EU에서는 의료·복지 등 사회지출을 등한시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GDP의 12∼20%에 이른다고 보고

<> 우리 국가발전수준에 상응하는 복지지출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성장잠재

력을 제고하는 것은

o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핵심 전략이라고 하겠음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9.77%('99년)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OECD 평균 21.92%)

<> 이런 관점에서 고령화 대책과 신인구정책,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대통령프로젝트로 강력히 추진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는 참여정부의 복지이념을 실천하는 주관부처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