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안전성 강화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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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503-9060

<주요내용>

<> 정부는 최근 빈발하는 인터넷쇼핑몰관련 소비자피해(예:회원제반값판매식 인터

넷쇼핑몰 '하프플라자' 사태 등)에 대응하여 김대유 국민생활국장 주재로

5.16. 15:00 재경부 회의실에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종합적 대책방향을

논의하였음

* 회의 참석대상 부처(기관) : 재경부, 교육부, 법무부, 산자부, 정통부,

공정위, 금감위, 대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보

호원,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전자거래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

통신윤리위원회,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

<>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사기.기망 행위 발생

시 소비자보호가 동시에 강화될 수 있는 종합적 대책방향을 논의하였으며,

o 정부정책간 Synergy효과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o 소비자 '알권리' 제고

o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유도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음

ㅇ 그외 우선 추진할 사례로 중.고생대상 교육강화방안을 논의하였음

<> 향후 관계부처(기관)에서 마련 예정인 세부대책을 토대로 6월중 관계기관회의

에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확정할 예정임

<회의자료>

<< 인터넷쇼핑몰 안전성 강화대책(안) >>

1. 검토배경

<> 비대면.무점포.선불제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관련, 불법행위와 소비자피

해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쇼핑몰 거래에서 다수의 소비

자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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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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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상담(건)            306     1,803      5,288     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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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진흥원 상담(건)           -        308      1,310      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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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범죄 발생(건)    1,709     2,444     33,289     6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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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사기.기망 행위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

2. 인터넷쇼핑몰 거래 추이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최근 양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였고, 앞으로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B2C거래는 2조5801억원(2001) --> 5조433억원(2002)

으로 9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업체수도 2,896개(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2002.12월 현재 실제 영업하는 업체수)로 체계적 관리.감독이 곤란

<> 한편,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따른 신뢰성.안전성 확보방안의 한계로 인해 사

기.기망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지장 초래

* 올해 1-3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요청건수는 작년

동기보다 5배 가까이 늘었으며 분쟁조정요청건수의 절반이 당사자 연락두

절, 사이트 폐쇄 등임

<> 인터넷쇼핑몰업은 최근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수익기반이 악화되고 있으며,

소수 메이저 업체와 다수 소규모 업체간 양극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인터넷쇼핑몰 업체당 매출액 3,000억원 규모인 3대 메이저업체와 1억원대

의 1,400여개 소규모 업체로의 양극화('02년도)

3. 정부부처의 대응사례 분석

가.  Half Plaza 사태

<> 하프플라자 관련 상황

o 하프플라자는 '회원제반값판매식' 인터넷쇼핑몰로서 작년 8월부터 컴퓨

터, 가전 등을 정상가의 절반에 판매해 단기간에 많은 회원을 모집했으나

- 특별한 수익모델 없이 신규 주문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주문자에게

주문상품을 공급하는 식으로 운영

- 작년 말부터 약정에 따른  반액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해규모

는 300억원, 피해자수 15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

- 작년 11월부터 소보원, 공정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민원 접수

<> 관련 기관의 대응

o 2.4 소비자경보 발령(소비자보호원)

o 2.13 허위.기만적 상거래 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공

정거래위원회) 및 수사착수(검찰)

o 3.18 인터넷쇼핑몰 거래안전 확보방안 공청회 개최(소보원)

o 4.9 제3자에 의한 매매계약이행 보장장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의 의무화 및 임시중지명령제도도입을 규정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법' 개정안 국회상정(의원발의)

* '인터넷쇼핑몰 거래안전 확보방안' 공청회 개최('03.3.18)

o 업체의 난립, 관련기관의 대응 지체 및 협조 부족, 매매보호를 위한 제도

불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었으며

o 해결방안으로 거래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강화가 주로 논의됨

나.  정부기관별 대응책

(1) 재경부

<>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재경부 고시)의 강화 추진

o 인터넷쇼핑몰업, 인터넷콘텐츠업, 초고속통신망업 등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의 강화를 추진

<> 집단적 피해구제 대책 검토

o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구제 원활화를 위한 소송지원제, 집단소송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중(연구용역 발주)

(2) 산자부(전자거래진흥원)

<> 업계 자율규제를 통한 인터넷쇼핑몰 활성화 추진

o '인터넷쇼핑몰 자율규제 공동선언문' 선포 유도('03.4.22.) 등

(3) 공정위

<> 거래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추진

o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에스크로(Escrow)제도*의 의무화, 임시중지명

령제도의 도입 등 추진(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추진)

* 온라인 거래시 거래대금을 제3자가 임시보관 했다가 물품의 배송 확인

후 판매자에 지불하는 제도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추진

o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3조에 근거, 법해석을 위한 '일반사항'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을 규정(현재 관계부처 의견수렴 중)

(4) 법무부.검경 등 수사기관

<> Cyber 범죄 적극대응

o 관련기관 협의체(컴퓨터범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중

o 범죄 증거의 현장포착이 요구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형소법상 긴급체

포 요건(장기 3년 이상)으로 관련법의 법정형량 상향 추진

(5) 소보원

<> 매매계약이행 보장장치 이용,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후불제 등의

거래안전 확보 방안과 신고제인 전자상거래시장의 진입규제 강화를 정부

에 건의(공청회 결과)

다. 문제점

<> 여러 기관이 소관업무별로 개별 대응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종합적.체계

적이고 항구적 대책수립이 곤란

o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관련 기관

- 인터넷망 운영 및 사용환경 개선(정통부, 정보보호진흥원)

- 전자상거래의 진흥(산자부, 전자거래진흥원)

-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권익보호

. 전반적 소비자정책 및 피해구제(재경부, 소보원)

. 전자상거래등 특수거래시 행정규제를 통한 소비자보호(공정위)

- 관련 범죄수사(검찰 및 경찰)

- 사후피해구제 활동(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 소비자피해 방지대책에 있어서 기관별로 대사업자규제.사후관리 강화와 자

율규제 강화 등으로 의견이 다양하며

o 사업자측면의 접근법 이외에 소비자측면에서의 피해예방책 마련이 필요하

고,

o 인터넷쇼핑몰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균형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라. 종합적.체계적 대응 강구 필요

<> 정부정책간 Synergy효과 제고를 위한 협력강화

o 정부 각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정책방향과 부처간

유기적 협력이 부족하여 효과적 대책수립에 한계

o 거래안전을 포함한 전체 소비자 보호시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필요하므로

향후 기관간 정책 협의 활성화 등으로 기본방향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책의 Synergy효과 제고 필요

* 특히 피해접수.상담기관과 단속기관, 정책수립기관과 집행기관간의 협

조체계 구축이 필요

<>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

o 매매는 민사계약으로 소비자 자신이 직접구매(face-to-face) 대신 전자상

거래(비대면거래)를 선택한 데 따른 책임.위험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착된다는 인식제고 필요

- 소비자의 책임의식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홍보강

화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시장의 자율정화기능의 활

성화도 가능

o 전자상거래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령.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도 부

족한 상황임

- 교육인적자원부, 금감위(금감원), 소비자보호원, 민간소비자단체 등 관

련 기관간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

<>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유도

o 매일 많은 인터넷쇼핑몰이 개업했다 폐쇄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규제의 강

화만으로는 대응의 신속성 및 경제성에서 한계

* 정부규제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적기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

도 정부는 새로운 규제의 행정비용을, 사업자는 행정규제에 따른 추가

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가급적 사업자 자율규제가 바람직

4. 인터넷쇼핑몰 안전성 강화대책

가.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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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간 신뢰성제고 및 전자거래 활성화

(인터넷쇼핑몰의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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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협력 강화         소비자 '알권리' 제고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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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인프라     . 소비자 교육강화      . 사업자 행동기준 설정

구축을 위한 협력강화                           . 사업자 자율피해구제

. 시장감시기능의 효율적                            시스템 활성화

운영.신속한 피해구제를  . 소비자 정보제공      . ECRC를 통한 교육확대

위한 협력강화             강화                 .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 전자상거래관련 정책                              자율적 제도개선 유도

협의 활성화             .소비자경보발령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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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추진 방안

<> 정책 협력 강화

o 인터넷쇼핑몰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 인터넷 신뢰마크의 이용 활성화(산자부, 정통부, 전자거래진흥원)

-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 추진(정통부, 금감위(원))

- 전자적 대금결제관련 규정 제정.정비  및 안전성 강화(재경부, 정통부,

공정위, 금감위(원))

- 거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공정위, 산자부)

* 기존의 개별 부처(기관) 위주로 운영되던 인프라구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

o 시장감시기능의 효율적 운영 및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를 위한 협력 강

화

- 스팸메일, 개인정보침해, 사업자정보표시사항 등의 표기 여부, 사기 등

범죄행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의 연계(정통부, 공정위, 검.

경, 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소비자단체)

- 소비자 위해요소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감시기관간 및 소비자보호기관

과의 정보공유 강화(공정위, 검.경, 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정보보호

진흥원, 소비자단체)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정보보호

진흥원, 금감원)

* 온라인 분쟁조정 활성화, 전담 부의 설치, 전자 금융관련 피해구제 강

화, 분쟁조정기구간 정보교류 등

o 전자상거래관련 정책협의 활성화(재경부)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책반 활용

* 현재 재경부 등 16개 기관 참여

<> 소비자 '알권리' 제고

o 소비자 교육 강화

- 입체적 교육(학교, 소비자단체, 소보원, 온라인 등)을 통한 소비자의

인터넷쇼핑몰 인식 제고(교육부, 소보원, 소비자단체, 관련기관 홈페이

지)

- 청소년금융교육사업 등 기존의  교육사업과 연계한 소비.금융 교육추진

(금감위, 금감원)

- 지방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소보원, 소비자단체)

o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 eConsumer 등 기존의 소비자 정보 포털운영의 내실화 및 연계 강화(산

자부, 공정위, 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 쇼핑몰 피해사례, 안전성 확보제도, 소비자유의사항 등을 담은 책자 등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 제작 및 교육용 교재보급(소보원 주관, 전자거래

진흥원.정보보호진흥원 등 관계기관 협조)

o 소비자경보발령 활성화

-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인한 다수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소비자경보발령의 활성화(소보원)

<>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유도

o 사업자 행동기준 설정

- 인터넷 신뢰마크 인증제도의 활성화(산자부, 정통부, 전자거래진흥원)

- 표준약관의 개정.보급(공정위)

- 업계 자율의 행동규약 마련(산자부, 전자거래진흥원, 전자상거래.통신

판매협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공정위)

o 사업자 자율피해구제시스템 활성화

- 사업자의 자율적 피해구제기구 설치 권장(산자부, 공정위, 소보원)

- 자율적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기구의 정보제공 강화(소보원, 전자거

래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o 전자상거래지원센터(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를 통한 체계

적 교육실시와 소비자보호 인식제고(산자부, 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o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자율적 제도개선 유도(산자부, 전자거래진흥원, 전

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

- 물류배송체계 개선

- 제품·계약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 해약, 대금환급, A/S 등 사후적 절차의 신속화

다.  대책별 소관 부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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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야          추진대책                  소관 부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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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협력   인터넷쇼핑몰 인프라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공정위,

체제 강화   구축을 위한 협력강화    금감위(원), 전자거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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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기능의 효율적   정통부, 공정위, 검.경, 금감원, 소보원,

운영 및 피해의 신속한   전자거래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구제를 위한 협력 강화   소비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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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관련 정책협   재경부

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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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비자 교육 강화        교육부, 금감위(원), 소보원, 소비자단체

알권리    ---------------------------------------------------------------

제고      소비자 정보 포털운영의  산자부, 공정위, 소보원, 전자거래

내실화.연계             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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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홍보 등을 위   소보원 주관, 관계기관 협조

한 콘텐츠 제작 및

교육용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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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발령 활성화   소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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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사업자 행동기준 설정    산자부, 정통부, 공정위, 전자거래

자율규제                            진흥원,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

강화     ---------------------------------------------------------------

사업자 자율피해구제     산자부, 공정위, 소보원, 전자거래

시스템 활성화           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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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C를 통한 교육확대    산자부, 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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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산자부, 전자거래진흥원, 전자상거래

자율적 제도개선 유도    및통신판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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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추진 일정

o 기관별 시안 제출 : 5월 말

o 재경부에서 각 기관별 세부계획을 종합.조정(6월중)

o 관계기관회의에서 종합대책 확정(6월 말)

<< 중.고생대상 인터넷쇼핑몰 이용교육 강화(안) >>

<> 추진배경

o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의 34%가 미성년자(6-19세 이하)이며, 그 중 상당수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음

* 인터넷이용 15-19세 미성년자 중 16.2%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음

o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충동적.비합리적인 소비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

라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음

* 미성년 인터넷쇼핑 이용자의 53.6%가 피해를 경험했으며, 유형은 물품의

배송 지연이나 미인도(33.7%), 표시.광고내용보다 낮은 품질.기능

(21.6%), 도착된 물품의 하자(16.4%) 등 임

<> 추진방안

o 소비자보호원 주관으로 인터넷쇼핑몰 관련 학생, 교사용 교육자료 개발(5월

말)

- 내용 : 1) 인터넷쇼핑몰의 장점.단점

2) 인터넷쇼핑몰의 안전성을 위한 제도와 이용시 주의사항

3) 피해.사고시 대응 방법

o 중.고교생 등에 대한 교육자료 보급 및 교육 실시(6월중)

- 학생용 자료보급 및 특별활동 등을 이용한 학교교육 권장

- 인터넷을 통한 교육자료 전파 등

<> 향후계획

o 미성년자가 특히 많이 이용하는 게임 등의 인터넷콘텐츠 부문의 교육 등 미성

년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교육 지속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