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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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2110-8162

- 택지확보 및 건설에 소요되는 절차와 기간을 대폭단축

-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집값 상승에 관계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국민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o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송의원실(한나라당, 경남진해)은 지난 5.19일자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으며, 이 법

의 주요내용은

o 현재 3년 이상 소요되는 국민임대주택용 택지확보기간을 2년 정도로 대폭 단

축시키고,

o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

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o 또한 11만여호에 이르는 입주후 부도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된다.

<> 이는 지난 3.13일 여야정 경제대책협의회에서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임대

주택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제정 등 법적 뒷받침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o 김학송의원실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임대

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 김학송 의원실은 최근의 지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상실감이 심

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o 전체주택 재고의 3.4%에 수준에서 불과한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

율을 10% 수준(선진국은 20-30%)까지 늘려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을 신속하

게 해소하고

o 경기측면에서도 지역 경제활성화 및 고용효과가 큰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o 58인의 여.야의원이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하여,

5.19일자로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5.20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국민임대주택 개요

. 건설비의 일부(10-30%)를 재정에서 지원하여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98-'02년 12만호, '03-'12년 100만호 등 총 112만호를 건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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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03     '04     '05     '06     '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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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호       8만    10만    10만    11만    11만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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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를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어 무주택 저소득

층에 대한 주거안정 효과가 큼

. 전용면적 15평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139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15평 이상인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195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입주하게되며, 입주경쟁이 있는 경우 세대주 나

이.부양가족수.장애인 여부 등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여 선정

<>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o 첫째, 국민임대주택이 입지하는 택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

을 마련하였다.

-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현행

택지확보절차를 개선하여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국민임대주택단지(국민임대

주택이 50% 이상인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2

단계로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되,

-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거환경자문위

원회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친환

경적으로 입지되도록 하였고

-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존 절차에 따라 평가를 충실히 이행하되, 최근

에 당해지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환경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에는 평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면서도 평가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하였

다.

< 국민임대주택 택지확보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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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 특별법안 >

. 사전환경성 검토                    . 사전환경성 검토

1년 소요  . 관계기관 협의            1년 소요  . 관계기관 협의

. 중도위 심의 등                     . 주거환경위 자문

지구지정                    지구지정(+개발계획)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년 소요 |. 중도위 심의(GB)          1년 소요 |. 광역교통대책

v. 광역교통대책 등                   v. 각종 영향평가

. 관계 기관 협의

개발계획 승인                       . 보상 추진 등

. 각종영향평가

1년 소요 |. 관계기관 협의

v. 보상 추진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택지확보에 3년이상 소요           택지확보에 2년여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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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둘째, 국민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건설

을 지연되는 사례에 대비하여

-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한을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한

시적으로 직접 행사한다.

-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지역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공택지개발지구 및 도시개발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이 이 법 시행 후 3년 동안 건설사업계

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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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 특별법안 >

. 기본설계                          . 기본설계

6월 소요   . 승인서류 작성          3월 소요   . 승인서류 작성

. 도시계획 변경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신청         건교부에 사업계획 승인신청

. 관계부서 협의                     . 관계기관 협의

6월 소요 | . 지방건축위 심의 등     3월 소요 | . 주거환경위 자문

v                                   v . 중앙건축위 심의 등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사업계획 승인에 1년여 소요           사업계획 승인에 6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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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셋째, 국민임대주택 택지확보에서 건설까지 최장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국민임대주택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다.

-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공과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542개 사업장 11만세대에

달하는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다세대.다가구 등 아파트 이외의 주택도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하고, 택지

를 확보하고 있는 민간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임대주택을 확보하여 공급할

수 있는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o 마지막으로 택지확보 및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내에 국

민임대주택건설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기획단을 신설하고

- 관계부처 공무원, 주거복지 및 환경관련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관련전문가

들로 구성되는 주거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친환경적

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김학송 의원실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이

금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하위 법령제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

기부터 시행되면

-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 설명자료 >>

I.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

1. 저소득층 주거실태

<> 우리나라 전체 1,431만 가구중 615만 가구는 임차가구이고 이중 112만 가

구는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 330만여 가구(전체가구의 23.1%)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 저소득층

의 주거수준은 여전히 열악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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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미달가구계   침실수 미달   부엌.화장실 미달   중복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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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만(100%)  330만(23.1%)   209만(15%)       74만(5%)       47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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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별 주거점유 형태('00년)

===========================================================================

전체           자가         임차          월세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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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만(100%)    775만(54%)    615만(43%)    211만(15%)    41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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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기준 102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수

는 140만명(70만가구)에 달하고

-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하는 소득계층도 3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 (보건복지부 자료)

<> 서울시의 경우 비닐하우스, 무허가 판자촌.쪽방 등 불량주택에만 약 1만2

천여명의 극빈계층이 거주중

2.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필요성

<> 향후 주택정책 기조

- 중산층 이상의 계층은 시장기능에 맡겨 자율적으로 자신의 주거문제를 해

결토록 하면서 주택가격 안정을 추진

- 자가 구입이 가능한 서민층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을 기초로 금융.세제지원

을 늘려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

-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저렴하게 장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공급을 확대

<>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여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

택의 재고를 3.4 --> 10% 수준으로 제고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진정한

주거 복지를 실현

* 구미 선진국은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사회연대차

원(국고지원이 당연히 전제)에서 접근

- 2차대전 이후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주력

- 외국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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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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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       7.6%        41%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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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적 제약요인

<>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주로 대도시 인근에서 대중교통으로

통근 가능한 거리내에 건설하여야 하나, 추가적인 택지확보가 극히 곤란

- 대도시 인근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가용택지가 고갈되어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

- 100만호 건설에 총 3천만평의 택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나, 대도시 인

근에서 공공택지개발 등으로 확보 가능한 물량은 600만평 수준에 불과

<> 슬럼화.지역 이미지 악화 등을 염려한 주민 및 지자체는 국민임대주택용

택지개발 및 건설에 반대하거나 기존의 건설계획도 무리하게 변경

<> 재정지원비율(건설비의 10~30%)이 낮아 임대보증금을 부담할 수 없는 최저

계층은 입주가 곤란하고, 건설평형도 전용 11~16평으로 협소

* 최저소득계층이 부담가능한 임대보증금은 700~800만원(서울지역)으로

조사되었으나,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평균 1,100만원수준(수도권

전용 11평)

==> 원활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

4. 기본 방향

<< 택지확보를 위한 특례 마련>>

<> 국민임대주택단지는 10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조성하고, 지구지정+개

발계획 --> 실시계획으로 시행저차를 간소화

o 건교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정

<> GB 해제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별도의 개발기준을 마련하고 해

제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는 충실히 이행하되, 인근에서 4계절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에는 평가기간 등을 단축하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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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 특별법안 >

. 사전환경성 검토                    . 사전환경성 검토

1년 소요  . 관계기관 협의            1년 소요  . 관계기관 협의

. 중도위 심의 등                     . 주거환경위 자문

지구지정                    지구지정(+개발계획)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년 소요 |. 중도위 심의(GB)          1년 소요 |. 광역교통대책

v. 광역교통대책 등                   v. 각종 영향평가

. 관계 기관 협의

개발계획 승인                       . 보상 추진 등

. 각종영향평가

1년 소요 |. 관계기관 협의

v. 보상 추진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

<< 신속한 주택건설을 도모 >>

<> 초기 사업시행촉진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법시행후 3년간 수도권 및 광역

시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하여는 건교부장관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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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 특별법안 >

. 기본설계                          . 기본설계

6월 소요   . 승인서류 작성          3월 소요   . 승인서류 작성

. 도시계획 변경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신청         건교부에 사업계획 승인신청

. 관계부서 협의                     . 관계기관 협의

6월 소요 | . 지방건축위 심의 등     3월 소요 | . 주거환경위 자문

v                                   v . 중앙건축위 심의 등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사업계획 승인에 1년여 소요           사업계획 승인에 6월 소요

===========================================================================

<<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확보방안을 강구 >>

<> 주공과 지자체에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주택도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전담 추진조직을 설치 >>

<>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교부에 '건

설기획단'을 설치하고, 관련 행정기관 및 주공.토공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II. 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1. 택지의 적기공급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안 제5호) >>

<> 현행

o 국민임대주택이 입지하기 위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행: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승인의 3단계)

- 환경 및 도시계획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관련 지자체와 개발계획안

을 협의하는 데 장기간(3-4년 이상) 소요

<> 신설 내용

o 건교부장관은 연면적 100만제곱미터 이내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를 지정하도록 하되

-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경미한 사

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절차 생략)

* 국민임대주택단지 :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전체주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이 건설되는 단지

<< 소규모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특례 (안 제6호) >>

<> 현 황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개발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 선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6개월 정도 기간 소요

- 도시 주거지역이 1만제곱미터일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제1종지

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후 주택건설

-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은 30만제곱미터 이상되어야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수립 후 주택건설 가능

<> 신설 내용

o 국토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중 주거지역

과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이하로 예정지구

를 지정할 경우

- 시.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과는 협의하도록 하되,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신속한 주택건설추

진을 도모

<< 예정지구 지정시 의제사항 (안 제9조) >>

<> 현행

o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이 있는 것 간주하고 있으나

- 기타 국토계획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의제가 되고 있지 않고있어 별도의

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신설내용

o 건교부장관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는 경우 도시계획

결정 관련절차를 간소화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의 용

도지역의 지정,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봄

<<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을 통합(안 제11조) >>

<> 현행

o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을 시행할 경우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이라는 3단계 절차를 이행

* 지구지정 단계의 검토사항

. 사전환경성 및 광역교통체계 검토, 주민공람, 중도위 심의 등

* 개발계획단계의 검토사항

. 토지이용계획(토지용도결정) 수립, 환경영향평가 수행, 집단에너지

공급협의, 지하매설물 설치협의, 군사시설관련 협의, 도시기반시설

설치협의

* 실시계획단계의 검토사항

. 교통.재해 및 인구 영향평가 협의,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협

의, 수도사업인가, 농지전용허가, 도시계획 등 의제

<> 신설내용

o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실시계획'의 2단계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

한 택지 확보를 도모

- 환경영향평가.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대해서는 실시계획단계에서 수행

토록 함

* 유사입법례 :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2단계 절차(예정지구 및

실시계획)를 거쳐 개발토록 규정

<<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확대(안 제12조 제1항) >>

<> 현행

o 주택건설촉진법은 국계법상의 도시관리계획 중 기반시설만 의제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6월 이상이 소요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 예상

. 계획관리지역에서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설시 애로사항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시 6개월 이상 소요

. 입안(지정 제안 후 검토.회신) 3개월 이내 --> 공람 14일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개월 --> 시.도에 신청 및 관계부처 협의 1개

월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개월 --> 결정 고시

<> 신설내용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의제

하는 등 2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결정사항 등을 의제토록 함

- 특히,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도시개발계획 인가 등을 의제하여 국민임

대주택단지 조성절차를 간이화하고 추진기간을 단축

<<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특례(안 제13조)>

<> 현행

o 개발제한구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활용할 경우 택지개발법령과는 별도

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

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 도시관리계획안(개발제한구역해제안) 마련 --> 지방의회 의결 --> 관

계기관 협의 --> 중도위 심의 --> 고시관리계획 변경

<> 신성내용

o 건교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

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o 건교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에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

물의 층고 등에 대한 세부 개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적.환경

친화적 개발을 도모

o 건교부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계법에 의한 별도의 도시관리

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직접 해

제되도록 의제

<<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기간 단축(안 제14조) >>

<> 현행

o 대규모(100만제곱미터 또는 2만명) 택지개발시 시.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한 후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건교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나,

- 대책수립 및 심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선대책을 확정하기까지 장

기간이 소요

* 광역교통개선대책 검토내용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분석

. 교통시설의 개선.확충계획

. 환승시설의 개선.확충계획 등

<> 신설내용

o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 건교부장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에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신속하게

수립.확정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등(안 제15조) >>

<> 현행

o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수행하고 있으나,

- 계속적인 협의에 따른 자료보완 등으로 인하여 실시계획 추진이 지연되

고

- 개발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4계절 측정결과를 활용토록 하는 등 경직

적으로 운영되는 문제

* 검토내용

.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현황조사

. 영향의 예측 및 분석

. 영향저감방안 또는 개선대책의 내용

.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사항

<> 신설내용

o 예정지구 지정 후 실시계획 수립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

o 또한 인근지역에서 사계절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당해지역에서 환경성조사

등 유사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평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

련함

2. 신속한 주택건설 사업승인

<< 건교부장관의 사업승인권 행사(안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

<> 현행

o 주공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권을 행사

<> 신설내용

o 이 법 시행 후 3년 내의 기간 동안은 사업초기 건설촉진과 계획물량의 원

활한 달성을 위하여

- 수도권과 광역시의 국민임대주택단지.공공택지.도시개발지구에서 건설

되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이 지자체와 협의 후 사업

승인권한을 행사

* 금년부터 향후 10년간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중 70% 이상을

주택이 부족하고 저소득층이 밀집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건설할 계획

-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불가피하게 함께 건설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건교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을 일괄하여 행사

<<주택건설사업승인시 관련 법률 의제(안 제26조 제4항) >>

<> 현행

o 금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총 24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

가 사항 등을 의제

<> 신설내용

o 주택법에 규정된 의제사항을 포함하여 2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사항

등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함

o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

시개발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의제대상을 확대

* 타법률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토록 함

3.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확보방안 마련

<< 입주 후 부도임대주택 매입근거 마련(안 제29조) >>

<> 신설내용

o 주공과 지자체에서 입주 후 부도임대주택과(12만호)을 매입하여 국민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o 국가나 지자체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 또는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함

<< 기타 국민임대 확보방안 마련(안 제30조 및 제31조) >>

<> 신설내용

o 주공.지자체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국민임

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 택지를 확보한 민간으로 하여금 주택을 건설토록 한 후 이를 국민임대

주택으로 일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4. 전담 추진조직 설치

<<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안 제32조) >>

<> 신설내용

o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

설교통부에 '건설기획단'을 신설

o 중앙행정기관 및 주공.토공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협의 및 사업추진을 도모

<< 주거환경자문위원회(안 제34조) >>

<> 신설내용

o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건설사업계획승인의 적정성에 관한

건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

* 건교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 이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o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주거복지

및 환경관련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

III. 향후 추진일정

여.야.정 협의회('03.3.13)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촉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

기로 합의한 정신에 따라 조속히 추진

<>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공동발의로 법안 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

관 및 단체의 협조 요망

- 법안작성 완료 및 의원실 제출 : 5월 중순

- 건교위 상정 : 6월 임시국회

- 시행 예정일 : 2003년 하반기부터

(법 제정 후 3개월 이내 하위법령 제정완료 추진)

* 참고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사업 재원조달

===========================================================================

총사업비          재정            기금          입주자         사업주체

---------------------------------------------------------------------------

53조원(100%)  9.7조원(18.3%)  21.2조원(40%)  16.8조원(31.7%)  5.3조원(10%)

===========================================================================

- 입주대상 및 부담수준

===========================================================================

구분           전용면적 15평 미만            전용면적 15평 이상

---------------------------------------------------------------------------

입주대상자    월평균소득 139만원 이하의      월평균소득 195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가입자

---------------------------------------------------------------------------

부담수준         보증금 1,100만원,             보증금 1,300만원,

임대료 5.7만원                임대료 7.5만원

(수도권, 전용 11평 기준)       (수도권, 전용 16평 기준)

===========================================================================

- 지역별 건설실적('02년까지)

===========================================================================

합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방도시

---------------------------------------------------------------------------

118,782호(100%)     56,522호(48%)    27,363호(23%)     34,897호(29%)

===========================================================================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 >>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287

<> 발의연월일 : 2003.  5. 19

<> 발의자 : 김학송·서상섭·김황식

김정부·윤두환·도종이

김광원·정갑윤·박승국

박명환·전용학·현승일

박창달·윤한도·임태희

정의화·안상수·김덕배

이호웅·권영세·설송웅

이성헌·박종근·안경률

이원형·홍준표·송광호

안택수·백승홍·엄호성

김부겸·홍사덕·윤경식

김성조·박혁규·김용균

이윤수·송영진·이희규

권오을·고흥길·강신성일

서병수·김병호·심규철

이재창·나오연·이방호

김형오·맹형규·조웅규

박원홍·김기춘·김용갑

이강두·김무성·김경재

김홍일의원(58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전체 1,411만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332만 가구에

이르나,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주택의 3.4퍼센트에 불과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반은 마련되지 않은상태

임.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으로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확충에

힘쓰고 있으나, 수도권 등 대도시 인근지역에서는 가용택지가 고갈되어 주로

대도시 인근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 내에 건설되어야 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택지확보가 곤란한 형편이고, 이미지 악화를 염려한 지역주민 등은 임대주택에

반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미흡하다고 보아 국민임대주택용 택

지확보 및 건설절차를 간소화를 위해 환경심의 등은 철저히 이행하면서도 도시

계획수립절차.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재정.세제지원 등을 위한 특례조항을 규정

함으로써 고용효과가 높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지

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토록 함으로써 우

리나라가 진정한 주거복지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환

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임대주택단

지 예정지구(100만제곱미터미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1항 및 제

4항).

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봄(안 제9조).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

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안 제12조 제1항).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중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국민임대

주택단지로 활용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할 수 있도록 하되, 협의회신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인근지역에서 사계

절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에는 평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과정에 징수.부과되는 농지조

성비.대체산림조성비 등을 면제함(안 제20조).

사.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 동안 수도권 및 광역시의 국민임대주

택단지 등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을 행사함(안

제26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

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주

택에 대하여 이를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

조 제1항).

자.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국민임대주택건설

기획단을 설치함(안 제32조 제1항).

차.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4조 제1항).

카.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부칙 제2조).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2. "국민임대주택단지"라 함은 이 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

공시설용지로서 전체주택중 국민임대주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택단지(100만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며,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

하게 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지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국민임대주택의 건설재원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예산

편성년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또는 매입시에 소요되는 자금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비율 이상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에 국민주택기금을 최우선

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등의 시행자) 1)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하 "주택건

설사업"이라 한다)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주택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은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단지조성사업자"라 한다)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단지조성사업별로 지정하는 자가 국민임대주택단지별로 시

행한다.

제2장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

제5조(예정지구의 지정 등) 1) 건설교통부장관은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

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단지조성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제

안할 수 있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

정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4) 예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받지 아니한다.

5)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의견제

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

앙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주거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예정지구지정) 1)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중 주거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

정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

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제8조.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예정지구지정의 고시 등) 1)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

된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

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그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예정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신청기간등) 1) 제5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단지조성사업자는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

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안에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

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단지조성사업자외의 단지조

성사업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교통부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고

시한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의 지정,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또

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행위의 제한) 1) 예정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토석(흙.모래.자갈.바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

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을 필요

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11조(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1) 단지조성사업자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단지조성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단지조성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

계법령에 의한 환경.교통.재해.인구 등에 대한 영향평가 조사.계획 또는 대

책 등의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작성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지조성사업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단지조성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

로 본다.

1. 건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신고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4.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

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5.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

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7.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 해제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의 승인

9.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

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11.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의 출입허

가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17. 수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전기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설치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20.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1. 지방재정법 제8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2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

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2)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 의견제

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예정지구지정에 관한 특례) 1)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

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

별조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

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

치법 제1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아 해제예정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용적률.건폐

율 및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적인 개발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한 때에는 개

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 관한 특례)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예정지구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

지조성사업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

사의 의견을 들은 후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및 시.도지사에 대한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단

지조성사업자가 제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환경영향평가등 협의를 위한 특례)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서협의기관장은 동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

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

간 안에 협의의견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

상황이 유사한 인근지역에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

한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예정지구안에서 환경영향평가 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유사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

간을 단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협의기관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

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1) 단지조성사업자는 예정지구의 지정제안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

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

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단지조성사업자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제17조(토지등의 수용) 1) 단지조성사업자는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

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

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18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1) 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단지조성사업외의 목적으로 이

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

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자에게 무상양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무상양여에 관하여는 건설교통

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무상양여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자에게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

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

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제19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

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

의 신청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되는 공공

시설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자로 하여금 대체공공

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

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예정지구안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

인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대체공공시설등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국유재산

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등은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대체공공시설등은 국가.지방자치단

체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공공시설등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인가서, 주

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그 변경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제20조(부담금의 감면) 국민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전체주택의 연면적중 국민임대주택의 연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를 면제한다.

1.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훼손부담금

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

금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제21조(준공검사) 1) 단지조성사업자는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단지조성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준공검사서를 단지조성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3) 단지조성사업자는 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국민임대주택단지의 공급) 1)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

법 및 대상자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민임대주택단지의 용도) 국민임대주택단지안의 용지를 공급받은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용지를 취득한 자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용도로 그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선수금 등) 1) 단지조성사업자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단지조성사업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1) 단지조성사업자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자는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당해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시설.통신시설.

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 우체통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택건

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위안

에서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4) 간설시설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간설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지조성사업자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단지조성사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6) 단지조성사업자가 공동구를 설치(정비.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에서 같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

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

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 비용부

담의 비율.방법 및 공동구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제26조(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1) 주택사업시행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지역에서의 이 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한하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외의 주

택(이하 "분양주택등"이라 한다)이 국민임대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

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택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분양주택등의 건설

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계획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

리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4)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결정.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

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의 인가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4.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

제4호의 계획 및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

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

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

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

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동법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의 출

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 제1항.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

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또는 동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1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21.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23.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

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5)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

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

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7) 국민임대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

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1)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건축위원회 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

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관련규정의 준용) 제16조 내지 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국민임대주택의 매입

제29조(주택사업시행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1) 주택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기금

의 자금융자를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으로서 그 소유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간 이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중 건설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주택(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

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

3)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

입기준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주택사업시행자의 기존주택매입) 1) 주택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

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

3) 기존주택의 매입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

준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주택사업시행자의 건설중에 있는 주택등의 매입) 1) 주택사업시행자외의

자는 건설중에 있거나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이하 "건설중인주택등"이라 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민임대

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주택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하는 주택사업시행자외의 자는 건설중인주택등

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받

아 건설중인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건설자금

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

4) 건설중인주택등의 매입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에 관하여는 주택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등

제32조(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의 설치) 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및 주택건설사

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국민임대주택건설기

획단을 설치한다.

2)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3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 중앙행정기관의 장,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

업 시행자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

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34조(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설치) 1) 예정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의 적정성

평가 등 단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

원, 주거복지 및 환경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주택관련 전문가 등 20인 이내

로 구성한다.

4)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6장 보칙

제35조(감독) 1) 건설교통부장관은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

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보고.검사 등) 1)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지조성사업자 또는주택사업시

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단지조성사업에 관한 업

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제38조(토지매수사업등의 위탁) 1)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는 국민임

대주택단지조성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

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

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

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1)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

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용지를 사용한 자

3. 제3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한 자

5.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권한의 위임) 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

인권한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예정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존속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예정지

구와 이 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에 대

하여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