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 관련법률 6월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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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철도개혁기획과 2110-8359

<>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변경(운영부문 단계별 민영화-->공

사화), 4.20 철도노사합의 등 여건변화를 감안한 철도구조개혁 법률안을 마련

하여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법안 내용 주요 골자>>

가. 기본방향

o 시설과 운영의 분리 등 기본원칙은 당초안 유지

o 운영부문은 단계적 민영화에서 공사화로 수정

o 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운영자가 담당

나.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

o 철도투자확대와 철도산업지원 등 철도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o 운영부문과 관련하여 민영화관련 조항 삭제하고 철도공사 설립방침 명시

o 신선건설, 기존선개량(복선화.전철화)업무는 철도시설공단이 담당

o 시설 유지.보수업무는 철도공사가 수행

다.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 --> 한국철도공사법안

o 상법적용 주식회사에서 공사 형태로 수정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o 공사발족 : 2004. 7월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o 당초안을 유지하되, 사업범위 등 일부 수정

o 공단발족 : 2004. 1월

<> 그동안 국회 민주당 이호웅 의원실에서 건교부.철도청.고속철도공단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하였으며

o 6.2일 입법공청회(14:00, 여의도 중소기업회관)를 거쳐 의원입법형태로 6.3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예정

<> 운영부문 공사화, 고용승계, 체제전환시 근로여건의 불이익 방지 등 노조의 핵

심주장을 법안에 반영되었으나,

o 노조는 철도공사 적용법률, 공공철도이사회 제도 도입, 고속철도부채 정부인

수 등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정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철도구조개혁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o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공청회, 입법토론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지는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할 방침임

<< 참고자료 >>

1. 구조개혁 필요성

<> 현행 국영철도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철도발전에 한계

o 상업성과 공익성이 혼재되어 효율적인 경영이 어려움

o 시설과 운영 통합으로 비용구조 불분명, 영업역량 집중 곤란

o 공익적 비용 혼재 등으로 경영부실의 정확한 원인규명 곤란

<> 고속철도 시대에 대처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체제를 탈피할 필요

o 자동차 등 경쟁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만성적 영업적자, 철도

역할 감소 등 초래

o 막대한 고속철도부채상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급인력 학보 등이 가능

토록 효율적인 고속철도경영체제 구축 절실

* 정부기관 운영체제의 구조적 한계

. 영업활동 제약, 성과보상미흡, 사업다각화 곤란 등 --> 수익중대한계

. 원가절감 유인 부족, 경직적인 보수체계.인력운영 등 --> 비용증가

. 국가와 사업자의 이중역할, 선택과 집중 경영곤란 --> 책임불분명

<> 대부분 국가에서도 철도운영은 공기업 또는 민간이 담당

o 철도를 운행하는 세계 120개국 중에서 정부기관이 직접 철도영업을 하는 나

라는 우리나라를 비롯 5개국에 불과

* 국영철도국가 : 인도, 스리랑카, 러시아, 한국, 북한

2. 구조개혁 지연시 문제점

<> 국영체제의 경직적 운영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기존철도와 고속철도의 경영

어려움이 가증

o 기존철도 : 연간 1조원 이상의 정부지원 필요('03:1조647억원)

o 고속철도 : 연간 1~3조원 부채상환은 정부해결 필요

* 현체제유지시 2020년까지 약 50조원 재정부담(부채 28, 운영지원 22)

<> 고속철도부채(11조원) 인수 및 상환자금 조달문제 발생

o 고속철도 개통시 철도청이 고속철도부채를 인수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해야

하며, 내년 상환금만 1.7조원이 됨

* 주요상환 일정 : '04년 1.7조원, '05년 2.0조원, '06년 2.5조원 등

o 정부기관은 채관발행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이 없어 정부 예산 지원 불가

피

<> 고속철도노조의 고속철도운영권 요구 및 고속철도 개통준비 어려움 발생우려

<> 개혁후퇴에 대한 비난여론 확산,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3. 6월 입법 필요성

* 6월 임시국회는 법안처리가 가능한 사실상의 마지막 국회

* 하반기는 정치권의 내년 총선 부담 등으로 입법 곤란

<> 6월 입법 지연시 --> 신노사문화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

o 지난 4.20 철도노사 합의이후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

. 원칙을 벗어나 노조요구사항을 수용 --> 타부문 노사관계에 악영향 초래

. 정부는 노조 요구만 들어주고 구조개혁 의지가 퇴색

* 법안처리 --> 4.20 노사합의 순조로운 이행 --> 새로운 노사 문화 정립계

기

<> 고속철도의 성공적 개통준비에 기여

o 사업물량 감소 등으로 고속철도공단 노조가 신분불안, 조직 존폐위기를 느

껴 고속철도 운영권을 강력히 요구

* 고속철도노조 : 인수인계 비협조, 총파업 결의

o 고속철도공단 노조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서도 6월 법안 통과 필요

<> 내년도 예산편성과 정치일정 등 감안시 6월 입법 필요

o 내년 4월 총선 의식 --> 금년 하반기 법안 처리 곤란

* 정기국회에서는 개혁법안 처리 애로

o 정부예산 편성시한(8월) --> 구조개혁 기본틀 조속 확정 필요

4. 최근 동향

<> 철도형 노조 : 소극적 입장 --> 온건투쟁

- '민영화 철회' 등 핵심요구사항 수용 --> 반대명분 약화

- 수정법안 내용 통보, 노조의 의견 조회중

<> 고속철도공단 노조 : 조속한 구조개혁 촉구

- 구조개혁 지연시 고속철도운영의 별도 분리를 요구

* 5.22 쟁위행위 찬반투표 76% 찬성으로 가결

<> 정치권 : 공감대 확대 추세

- 한나라당 : 시급성을 인정하면서도 노조 동향 주시

- 민주당 : 가급적 당론으로 추진(노조반발 최소화)

<>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 조속한 개혁 촉구

* 언론 : 철도개혁 후퇴,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상실 비판

대외신인도 하락, 고속철도 개통차질 우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 자유시민연대, 행정개혁시민연대, 녹색교

통, 함께하는 시민행동, 반부패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구조개혁 필요

성 및 시급성 공감

5. 철도노조 주장내용

- 공공철도의 이론적 근거와 정책과제 발췌 -

전국철도노동조합

Korean Railway Workesrs' Union

1) 철도 운영원리를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

- 공공철도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철도가 건설. 투자되고 정부. 철도서비스

이용자.철도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조직운영 구조를 통해

지역과 계층에 대해 차별 없이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시

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

- 공공성도 지키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철

도산업의 특성상 수익만을 추구한다 해도 그 자체로는 상업적 이윤율 창출

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가치 중 공공성

(사회성)만이 철도산업의 존재이유이다.

- 철도산업을 통해 전 사회에가 향유하는 유형무형의 부가가치를 합리적으로

계량화하면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할수록 전 사회가 부담해야 할 총비용

을 감소시키며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손익계산을 단순한 기업회계논리와 수

익성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은 단편적 시각에 불과하다.

-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요금은 저렴해야 되고, 하층계층이나 학생.군

인에 대해서는 요금 하린이 필요하다. 이로 인한 경영적자는 나태와 부실로

인한 적자가 아니라 사회연대와 공평을 위해 부담하는 '사회적 적자'로서,

전체 사회가 보상할 의무를 지닌다.

- 신설법인의 법적 지위는 100% 정부출자에 의한 기관이라도 '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 PSO 비용 보상은 철도의 공공성 유지의 기본전제이므로 중앙정부의 PSO 보

상재원이 구체적으로 확보되고 뒷바침되어야 한다.

2) 민주적 운영체계로의 지배구조 개혁 : 공공철도 이사회

(공공참여적 자율.책임.운영 모델)

- '주인 없는 공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 공기업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소유자인 국민에

의한 감시가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저야 한다.

- 소유권자인 주인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못하는 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유

지, 운영되기란 불가능하다.

- 최종 소유자로서의 정부,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을 책임지는 전문 경영인,

노동조합 그리고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공중이 공동의 운영주체로

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공공참여적 자율책임 운영체제로서 '공공철도

이사회'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 이와 같은 공공참여적 운영구조를 법제화하여 인사권을 포함하여 고용보장

대책, 신규 설비 건설 및 환경문제, 공공서비스 혁신 등 주요한 운영사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예산편성 등의 문제는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운영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구조

. 산하에 감사, 투자, 서비스(안전포함)위원회를 두고 이에 대한 정책개발

과 지도수행

. 공공철도이사회는 노동조합, 시민대표, 정부가 1/3씩 참가

. 산하위원회 : 감사위원회, 투자위원회, 서비스위원회 등 구성

- 사외이사제도는 재벌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임으로 주시회사를 지향하지 않는 공공철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사외이사제도가 근본적으로 주주(shareholder)들의 이익만을 충실히

대변하는 제도이라면 공공철도이사회는 이 산업의 각 당사자들의 의해, 궁

극적으로는 공공철도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 모든 집단의 이해(stakeholder)

를 반영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 공공철도이사회 조직도 >

===========================================================================

국회

|

|

정부 ------------  공공철도이사회

+---------+                  |

|   |     |                  |

투  감   서                  |

자  사   비                  |

평  국   스                  |

가       국                  |

국                           |

|

|------------------ 투자위원회

|

|

감사위원회------|

|------------------ 서비스위원회

|

|

+--------------------------------------+

|                                      |

건설본부                                운영본부

--------                             -------------

|   |                               |     |     |

일  고                              유    운    차

반  속                              지    행    량

철  철                              보

도  도                              수

===========================================================================

-->  프랑스철도 구조개혁법 시행령

<제25조> RFF는 운영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운영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정부 대표 7인, 능력에 의해 선출된 5인, 직원들이 선출한 6인

3)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시설과 운영의 분리정책 철회

- '이용자인 국민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의 운영주체는 통합된 안전시스

템 구축으로 완벽한 서비스 제공' 이를 위해 국가네트웍을 보다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2세기 철도산업의 발전전략이 되어야 한다. 상하

분리는 이 모든 것에 역행하고 있다.

- 시설과 운영의 분리는 철도산업을 조각 내고 철도산업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문제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

- 철도의 상하분리를 통한 철도공사화는 고속철도건설이라는 최대의 국책사업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해체.합병하는 위험한 실험이다.

- 수직적 통합체계 : 시설과 운영의 통합인프라 구축

- 수평적 통합체계 : 노선별, 여객 - 화물, 일반철도.고속철도의 총합열차운

영 체제 구축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신설건설을 맡을 철도건설본부 발족

.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 차량 및 철도자산의 관리는 운영본부

에서 통합적으로 수행. 이와 관련한 정부의 투자책임 명시

4) 철도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 명확화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예산비율의 합리적인 조정과 철도산업의 투

자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교통세 계정 간 배분비율에서 도로계정은 교통세액의 65.5%, 철도계정은

18.2%이나 철도계정의 비율 상향조정

- 철도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직접 인수

하여 상환해야 한다.

. 현재 국가부담 35%, 차관 10%, 민자55%로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잇으나 수

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경우 수익적 원리에 따라 철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5) 고용문제

(1) 완전고용보장

a. 체제 전환시 공무원으로 남고 싶은 직원에 대한 선택권 부여 및 실질적

인 배치전환

b. 선별적 고용승계가 아닌 전원 고용승제

- 새롭게 전환되는철도운영조직은 공무원으로 남고자 하는 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을 선별적으로 승계해서는 안 되며, 모든 직원의 승계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c. 시설의 유지.보수분야(시설.전기 등) 직접 고용

- 시설의 유지 보수 분야의 직원들을 민간 위탁이나 운영공사 위탁 등의

형태가 아닌 직접 고용의 형식이 유지돼야 한다.

d. 체제 전환시 공무원 정년 보장

- 공무원 체제를 포기하는 철도직원들의 고용보장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

다. 체제전환시 철도청 직원의 경우 공무원에게 보장된 정년을 보장하

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위적으로 정년을 단축하지 않는다. 새로운 체제

의 정년이 공무원 정년보다 긴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년을 보장해야 한

다.

(2) 체제전환에 따른 공무원연금 불이익방지 및 특례제도 명시

- 연금법 상 재직기간 20년까지는 공무원 연금을 불입하고 이후 신설법인의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

- 만약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20년이 되지 않는 장기 재직

자들은 사실상 노후 보장이 어려우며, 실질적인 고용승계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3) 도시철도공사나 서울지하철 수준의 임금 역시 보장

- 동종업계의 보수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인상 필요하다.

(4) 직제정책 : 기능직, 일반직 통합 및 체제전환시 차별 철폐

- 현행 직급체계는 기능직과 일반직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 변경에

따른 직급체계는 기능직과 일반직을 통합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 기능 1-6급이 일반적 6급과 동일한 적급에 배치되어서는 안되며 기능직과

일반직은 동일한 기준으로 직급배치 및 보수체계 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인사정책 : 직급별 정원의 폐지와 자동승급 연한 설정

- 현행 공무원 총정원제는 인력충원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직급별 정원을 고정시켜 현장의 인사적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기능

직 상위직급의 정원부족으로 인해 10년 가까이 한 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철도공사화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서는 하위직급의 정원을 없애는 안을

검토하여 하위직의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정원에 상관없이 승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했다.

- 하위직급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폐지하는 것은 진일보한 모습이라 할 수

있으나 현행 5급에 해당하는 M-2 직급부터는 정원제를 실시하는 안을 제

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직급에 대해서

정원제를 없애야 한다.

6. 법안 주요내용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

<> 철도산업발전시책 및 추진체계 구축

< 제정안 >

o 철도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5년 단위의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렴

- 주요내용 : 철도산업육성시책 방향, 철도시설 투자 및 건설계획, 철도

운영체계 개선, 철도산업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o 철도산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건교부에 '철도산업위원회'를

설치.운영

< 제정사유 >

o 철도산업의 육성. 발전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기본

계획이 필요

* 유사사례

.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o 철도산업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

* 유사사례 : 국가교통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 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

< 제정안 >

o 부족한 철도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철도시설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명시

o 철도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재정.금융.행정상의 각종 지원근거 마련

o 철도산업 관련 교육. 훈련프로그램 마련 및 특성화된 대학 운영 등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근거 마련

o 철도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체계 마련 및 철도산업 정보화기

본계획 수립 등 정보화 촉진 시책 추진근거 마련

< 제정사유 >

o 국가교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성, 수송효율성, 환경친화성이

우수한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 철도의 우수성

. CO2배출 : 승용차의 1/9        . 애너지효율성 : 승용차의 18배

. 토지이용효율성 : 도로의 3.3배 . 수송능력 : 도로의 3.6배

* 교통시설 투자비중('00) : 도로 56.1%, 철도 25.7%, 공항 10.9%, 항만

7.3%

o 고속철도 개통, 철도산업의 고도화 등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철도 전

문인력 및 기술개발 등 저변확대도모

<> 철도안전 향상 및 이용자 보호

< 제정안 >

o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관련 주

체간 책무를 명시

o 철도운영자의 철도서비스 개선책무를 명시하고, 철도서비스 품질확보를

위한 평가절차와 방법 등 규정

o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신체.재산상 위해방지

등 시책 추진근거 마련

< 제정사유 >

o 현재 철도청이 안정정책 수립.집행, 사고조사 등을 통합 수행하고 있어

안전 확보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한계

-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뿐 아니라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등

관련 주체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 필요

o 철도이용자의 요구수준에 대응하고, 항공,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철도서비스 수준 제고 필요

o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 강구 및 권익 침해시 대책 필

요

<>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방침

< 제정안 >

o 구조개혁 기본방향 제시

- 시설은 국가에서 소유.투자하고, 철도시설공단 설립방침 명시

- 운영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철도공사 설립방침 명시

o 고속철도 부채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인수하고, 철도청 부채는 정

부가 인수

o 철도청.고속철도공단 직원고용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에서 포관승계

하고, 근로조건 등 불이익이 없도록 명시

o 철도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장애인 운임할인 등의 공익서비스 보상

범위, 절차 등 근거규정 마련

- 적자선에 대하여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폐지시 건교부 장관 승인 등 관

련 절차를 규정

< 제정사유 >

o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기본방침을 명시함으로써 철도시설공단법, 철도공사

법의 입법 일관성 확보

o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부채처리, 고용안정 등 관련사항을 명시하여 원활한

추진 도모

2) 한국철도공사법안

<> 공사의 설립절차 및 사업범위

< 제정안 >

o 공사는 법인으로 하고,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 자본금은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자산을 현물출자

o 공사의 사업범위는 철도여객.화물 운송, 철도장비 제작.판매.정미.임대,

철도차량 정비.임대 및 각종 부대사업등으로 규정

- 철도시설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

탁받은 사업도 포팜

< 제정사유 >

o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공사 설립하도록 함에 따라 공사의 법인격,

주사무서, 정관 등 설립절차 규정 필요

o 철도공사로 하여금 철도여객.화물운송 등 철도운영사업과 각종 부대사업

을 하도록 하여 철도교통서비스의 제공과 경영효율성을 확보

<> 공사의 사채발행 및 정부보조

< 제정안 >

o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4배 이내의 범

위에서 사채 발행 근거 마련

o 정부는 공사의 경영안정 및 철도차량 현대화 등을 위하여 보조, 융자 및

사체 인수 등의 근거 마련

< 제정사유 >

o 철도운영 등 관련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체발행 등 재원조달의 합

리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o 무분별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재정악화 방지를 위해 발행절차 및 규모 등

에 대한 제한 필요

* 다른 공사사례

- 사채 발행 한도액(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

. 1배 : 한국전력공사, 석탄공사

. 2배 :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가스공사, 석유개발공사

. 4배 : 한국공항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인천국제공사

- 사채의단기소멸시효 :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사용. 수익. 전대 등

< 제정안 >

o 국가는 필요한 경우 공사로 하여금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

익할 수 있도록 하고,

- 공사는 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수 있

음

* 입법례 : 항만공사법 등 대부분의 공사법

< 제정사유 >

o 공사의 사업다각화 및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철도시설 등 국유재산을 무

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운송수익 대비 부대사업 비증 : 철도철 1%, 유럽. 일본 20~30% 수준

o 필요한 경우 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

산 법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필요

o 국가는 필요시 공사로 하여금 구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부받은 국유재산의 전대를 허용

<> 공사에 대한 적용 법률

< 제정안 >

o 공사에 대해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

< 제정사유 >

o 공사는 정부전액출자의 정부투자기관으로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마찬가지

로 적용법률 규정 필요

o 공사사업의 공익성 확보 등 효육적 통제를 위해 예산.회계.경영성과 등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수단 확보 필요

* 공기업에 대한 적용법률

(1) 정부투자기관관리법

. 주요내용 : 경영평가.예산편성.결산승인.감사 등 정부지독감독과

임원진 임면 등

. 적용대상 : 자본금의 50% 이상 정부 출자기업(대부분 공기업)

(2) 공기업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법

. 주요내용 : 임원 구성 및 운영, 경영계약, 주주협의회 운영, 동일

인 주식소유제한, 주식매각방법 등

. 적용대상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스공사 등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 공단의 사업범위

< 제정안 >

o 공단의 사업범위를 명시

- 철도시설 건설.관리

-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 건설

-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 철도 역세권 및 연변 개발.운영

- 철도시설 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하고,

o 정부, 정부투자기관 및 타인이 위탁한 사업을 행하도록 함

< 제정사유 >

o 기본법에서 공단은 철도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

o 공단의 사업범위를 명시함으로써 법인의 역할과 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함

<> 임원 및 이사회 운영

< 제정안 >

o 공단 임원으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장 및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함

* 임원 :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상임이사 8인, 비상임이사 3인

o 공단의 이익과 상반될 경우 이사장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을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 규정

< 제정사유 >

o 공단 임원의 구성, 임면,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o 비상임이사를 둠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요사항 결정시 전문

가 의견이 반영되므로 하여 고안발전을 도모

* 비상임이사의 자격 : 경제.경영.법률 또는 철도건설의 연구 및 개발사

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자금의 조달과 채권 발행

< 제정안 >

o 공단의 자금조달은 정부 등의 출연금, 보조금, 철도시설 채권, 차입금,

철도시설사용료로 함

o 공단의 자금 차입 및 철도시설채권 발행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제정사유 >

o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공단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규

정 필요

o 재원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

입 및 채권 발행 등 재원조달 방안 도입 필요

- 공단의 부채는 공적부채이므로 이에 대한 통제 절차 필요

<> 자산.부채의 승계

< 제정안 >

o 국가는 공단이 건설한 철도 재산 및 부채를 각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 포

괄하여 승계

o 다만, 공단이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철도시설(예: 고속철도)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국가의 승계대상에서 제외

< 제정사유 >

o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시설은 국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공단은

건설 및 관리 등 국가사무를 대행하므로

-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종료시 당해 철도시설의 국가승계를 법적으로 규

정할 필요

o 다만, 고속철도와 같이 공단의 자체재원조달을 통해 건설된 시설의 경우

에는

- 예외적으로 국가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단에 시설관리권을 설정하

여 공단이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토록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