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위원회(기획단)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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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110-2292

< 주요내용 >

<> 03.7.1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안'이 제정되고 '재정경제부직제안'이국무회의

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일자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이를 공식출범하게

됨(이하 '위원회', '기획단')

o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13명, 민간위원 5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 운영됨

* 당연직(13) : 교육.외교.행자.문광.산자.정통.복지.환경.노동.건교.해

수.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 민간위원(5)

. 외국인투자 분야 : 김수룡(미국 메리디엔 파트너즈 회장)

. 물류분야 : 이정욱(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도시정책 : 이부식(교통개발연구원장)

. 노동분야 : 이원덕(한국노동연구원장,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 환경분야 : 윤서성(환경정책. 평가구원장)

o '기획단'은 단장(관리관) 아래 2국 6과 체제로 운영하되, 소요인력은 가급

적 최소화할 계획임(총 인원 28명)

- 이중 재경부 인력은 단장, 국장 1인과 업무지원 6명으로 구성(8명)되며,

아울러 관계부처 16명 및 지자체 4명을 파견받아 운영할 예정

<>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개발. 운영, 경제자유구역의 기업경영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등 관련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o '기획단'은 '위원회'의 실무보좌 기능과 함께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을 위한

내각차원의 지원기능(동북아경제중심추진단)도 겸임

<> '기획단'은 7.1.(화) 17:00 '동북아경제중심 추진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현판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반기 주요업무 추

진계획을 확정할 예정

<> 동 업무계획의 주요 골자는

o 금년 하반기중 인천.부산.광양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o 해외 IR을 통해 물류. 금융 등 분야의 다국적기업 본부를 경제자유구역 내

에 적극 유치함으로써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 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o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기업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임

<> 이번 '위원회' 및 '기획단' 출범으로 인하여 경제자유구역추진 및 외국인투

자 유치를 통한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안) >>

I. 경제자유구역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 배경

o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

데 동북아 내에서의 물동량 선점과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

가속화

o 대내적으로는 기존 전통산업의 첨단산업화와 아울러 물류.금융 등 고부가가

치 서비스산업이나 IT.BT 등 첨단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원 육성이 긴

요

-->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경제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국제공항.국제항만 인근지역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하고

-->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할 필요

<> 추진 경위

o '02.12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o '03년 상반기중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및 기획단 직제제정 등 법 시행을 위

한 후속작업 마무리

o 인천 등 지자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을 위해 조직정비, 개발계

획 수립 등 준비작업 진행중

II. 경제자유구역 추진체계

<> 재정경제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재경부장관)가 경제자유구

역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

* 구성 : 위원장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인 13명의 당연직위원과 5명의

민간위촉위원

** 주요 기능 :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계획, 외자유치관련제도 개선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

<>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재경부에 경제자유구역기획

단을 설치

*  구성 : 재경부 및 관련부처 공부원, 민간 전문가

** 기획단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정부부처 관련 사항을 종합.지

원하는 역할도 겸임(재경부 : 동북아경제중심추진단 / 관계부처 : 동

북아경제중심추진팀)

<>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각 지자체에는 (가칭)경제자유구역청을 두고 경제

자유구역 관련 집행 업무를 일괄처리(One-stop service)

< 경제자유구역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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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앙                     |

정                     |

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관계부처

(위원회의 실무적 보좌)       (인력파견 등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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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자            (가칭)경제자유구역청

체          (인.허가, 개발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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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의 기본 방향

1.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외자유치를 가시화 함으로써 동 제도를 조기에 정

착시키는 데 주력

o 금년 하반기중 인천, 부산, 광양권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

o 해외 IR을 통해 물류. 금융 등 분야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유치를 적극 추진

2. 외국인투자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기업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의 토대를 마련

3. 경제자유구역별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

< 인천 >

. 송도 신도시 -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

. 인천공항 인근 - 항공물류.관광.레저단지

. 청라지구(인천서북부 매립지) - 화훼.위락 및 국제금융단지

< 부산.광양 >

. 부산신항, 광양항 배후지역 -물류 및 조립.무역.국제업무 등 종합물류 거

점

IV.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1. 제도적 기반 구축

<> 경제자유구역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

o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각 지자체별로 (가칭)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

반기중)

<> 경제자유구역 관련 별도의 법률 제.개정 추진

o 외국인투자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한 조특법 개정

(재경부, 7월중)

o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가칭)'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정(교육부, 금년 정기국회)

o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을 위한 관련법률개정(관련 부

처, 금년 정기국회)

* 개정대상 법률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발부담금), 농지법(농지조

성비), 초지법(대체초지조성비), 산림법(대체조림비),

도시교통정비촉진법(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

담법(환경개선부담금)등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기획단, 7월중)

o 경제자유구역법시행규칙 제정

o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범위 설정

o 경제자유구역 내 퇴출업종에 대한 고시 마련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인천.부산.광양권 3곳에 대해 금년 하반기 중 경제 자유구역 지정추진

o 인천.부산.광양권 3곳 모두 7월중 지정 신청 준비중

<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

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가능성

2.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3.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4. 국제공항.국제항만 등 기반시설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

6. 지자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7.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및 인력수급

8. 경영환경.생활여건 등 배후도시의 서비스 수준

9.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현실성

<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 후보지별 추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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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미 Gale사와 송도지역에 127억불 투나유치협약 체결('02.3)

. 송도지역 국제비즈니스센터 조성 실행협약 체결('03.1) 및 첨단

바이오단지 조성 착공('03.3)

. 제2연륙교 건설 실시협약 체결('03.6)

. 영종도 국제업무단지 기반시설공사 착수('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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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안 연구용역 완료('03.1)

.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설치(부산:'03.5, 경남:'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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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 Huchison사 광양항 운영에 1억불 투자('02 상반기)

.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안 연구용역 완료('03.1)

. 일본.중국 대상 해외 투자유치 활동('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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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제도 확충

<> 경제자유구역 관련사업에 대한 민자 및 외자 유치확대

o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나 재정의 한계가 있어

민자 및 외자유치가 필수적

o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추진시 Project Financing 방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 8월중 개선방안 마련 및 법제화 추진(국정과제토론회 안건)

o 아울러 외자 및 외국기업을 통한 해외 고급기술인력을 적극 유치하여 물

류.첨단산업분야 등의 인력 양성에도 기여

<>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유사한 외국인투자 입지 인센티브제도의 일괄 정비

추진(재경부, 7월중)

o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제주

국제자유도시 등

<> 외국인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여건 조성방안 강구(기획단, 하반기

중)

o 영어가 능통한 국제화된 인력이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토록 하는 방안

o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고급기술인력에 대해 비자기간을 확대

4.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의 가시화

<> 초기 단계에 외국인투자유치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중점투자유치분야와 유

수한 다국적기업들을 타겟으로 선정(하반기중)

o 기 발굴한 다국적기업(570개사), 투자의사 표명기업, 경제자유구역별 특

화산업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 투자유치 타겟분야와 타겟기업을 선정

* 타겟분야 : 물류, 금융, R&D센터, 미래전략산업, 첨단지식서비스

** 타겟분야별 타겟기업(예)

. 물류 : DHL 등 세계적 물류기업

. 금융 : 해외 유명 Investment Bank 등

. R&D 센터 : 다국적기업의 R&D 지역본부

. IT.BT 등 미래전략산업 : MS, Intel 등

. 첨단지식서비스 : 전문 컨설팅사, 영상.음반.게임 기업

<> 하반기중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타겟기업에 대한 1:1 유치활동

과 ROADSHOW를 집중 전개

* 현재 DGL, AMEC 등 약 20여개 다국적기업 유치 추진중

o 투자결정권을 갖고있는 타겟기업 임원에게 'Red Carpet Service'제공, 정

부 및 기업들의 IR 설명회 집중개최

* Red Carpet Service (잠재투자자 방안 초청사업) : 한국에 투자 가능성

이 큰 업체의 임원급을 초청하여 항공료 및 체제비를 정부가 제공하고

정부의 투자담당관 면담, 산업단지 방문, 한국 투자환경 설명, 투자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조속한 투자를 유도하는 사업

5. 대내외 홍보 강화

<> 국내적으로는 지난 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

렴하였으나

o 아직까지 일부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노동단체 등과 경제자유구역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대화(기획단, 하반기중)

<> 대외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취지.인센티브 등을 중점홍보(기획단,

하반기중)

o 해외투자자, 신용평가가관 등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설명회 개최

o CNN 등 해외언론과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o 외국 유력인사, 국내외 Analyst, 유수 다국적기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 실시

< 참고 >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의 외자유치 현황

<> 인천송도

o 구제비즈니스 센터 : 미 Gale사(POSCO 합작) 127억불 외자유치 본계약 체결

('02.3)

* '03.10월 1단계로 국제비즈니스센터 빌딩(60층),컨벤션센터 등 건설시작

o 바이오신약단지 : 미 VaxGen사(담배인삼공사 합작) 1.5억불 유치 계약 체결

('01.10)

* '03.3월 AIDS백신 등을 개발하는 (주)셀트리온 설립, '04.8월 준공 예정

o 지식정보산업단지 : 첨단정보산업 위주로 투자유치

* '02.8 송도 테크노파크(13만평) 분양이 완료되었고, '03.10 해외분양 예

정(32개 벤처 연구센터, 생산기술연구원,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등 입

주 예정)

o 다국적 물류기업 : 인천공항에 DHL의 단독청사 유치

<> 광양.부산항 인근

o 항만 : 세계1위의 글로벌 항만운영기업인 Huchison사(홍콩)의 투자를 광양

항에 유치('02 상반기, 1억불)

o 금속창고 : 영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가 부산.광양항

에 동북아지역의 금속창고 개설('02.10, 4천만불)

o 자동차부품 : 독 Stabilus사를 부산 녹산공단 유치('02.2,2천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