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03∼'07)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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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국 정책총괄과 504-9205

<> 환경개선사업에 16.8조원 투자

<> 공기·물·폐기물 등 체감생활환경 개선 중점추진

□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제3차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2003∼2007)}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이는 환경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아 전지구적  과제로 대두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선진환경정책을 마련하고,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o 각종 환경 시책을 통합·조정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추진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범정부적인 법정계획이다.

□ 동 계획은 ①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강화,  ② 개발과 보전의 조화, ③ 환경과

경제의 상생  정착 ④민·관,  국제 파트너쉽 증진을 4대 추진전략으로 하여

171개 투자 및 시책사업을 선정하고,

□ 공기·물·폐기물 등  체감 생활환경  개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성,  환경 친화적인 생산·소비문화 정착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계획기간 동안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 환경개선사업에 16.8조원을 투자하게

되며,

o 분야별로는 상하수도관리 82,727억원,  대기관리 25,052억원, 폐기물 관리

22,865억원 등에 재원이 중점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o 또한, 전략환경평가제도,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제도 등 선진환경관리정책을

도입·시행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환경성과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

이다.

□ 2007년의 환경질 개선목표는 수도권의 미세먼지(PM10)를 55㎍/㎥('01년;71㎍/㎥)

으로 개선하고, 상수도를 91%('01년;87.8%)까지 보급하며, 생활폐기물은 49.0%

('01년;43.1%)까지 재활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

□ 동 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성과를 다음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o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중앙부처와 각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협조기관 또는  사업추진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요약) >>

I. 계획 개요

□ 수립배경 및 필요성

o 21세기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과 전 세계적  과제로 대두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선진 환경정책 정착 필요성 증대

o 환경의식 향상과 소득·여가 증대로 인하여 높아진 국민의  환경 수요를

반영·충족시킬 수 있는 참여 환경 행정의 구현 필요

o Post-WSSD 시대의  지구환경보전 및  동북아 환경협력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여 환경선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필요

o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필요

□ 계획 목표

o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강화,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과  경제의

상생 정착,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

국가 건설

□ 계획 기간 : 2003년∼2007년 (5개년)

□ 계획 성격

o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

□ 추진 체계

o 계획(안) 작성  → 관계부처 협의 및  PCSD 자문 → 계획  확정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중앙부처 및  시·도)  →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feedback)

Ⅱ. 계획 목표

□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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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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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방적   |---|   개발과    |---| 환경과 경제의|---| 민·관, 국제|

| 환경관리 강화 |   | 보전의 조화 |   |  상생 정착   |   |파트너쉽 증진|

+---------------+   +-------------+   +--------------+   +-------------+

+                     |                |                  +

|     +---------------------------------------------+     |

|-----|    공기·물·폐기물 등 체감 생활환경 개선   |-----|

|     |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

|     +---------------------------------------------+     |

|                                                         |

|     +---------------------------------------------+     |

|-----|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   |-----|

|     | 보전과 개발의 통합적  국토환경관리기반 강화 |     |

|     +---------------------------------------------+     |

|                                                         |

|     +---------------------------------------------+     |

|-----|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문화 정착      |-----|

|     |     환경선진국을 향한 환경기술·산업 육성   |     |

|     +---------------------------------------------+     |

|                                                         |

|     +---------------------------------------------+     |

+-----|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국민참여 확대    |-----+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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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분야 171개 단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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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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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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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질 개선

· PM10(㎍/㎥, 서울)           71         55

· NO2(ppm, 서울)           0.037      0.027

◆ 수질 개선

· 상수원수질(2급수이상,%)     91         95

◆ 상하수도 관리

· 상수도보급율(%)           87.8         91

· 하수도보급율(%)           73.2         85

· 물절약량(백만톤)           298        830

◆ 폐기물관리

· 생활폐기물 발생량(㎏/인)  1.01       0.95

· 생활폐기물 관리

- 매  립(%)                43.3       24.0

- 재활용(%)                43.1       49.0

- 소  각(%)                13.6       27.0

· 사업장폐기물 관리

- 재활용(%)                74.8       78.0

- 소각·매립 및 기타(%)    25.2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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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추진계획(분야별)

1.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강화

◇ 공기·물·폐기물 등 체감 생활환경 개선

◇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맑고 깨끗한 공기 확보

o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추진  등 오염물질 영향권별 대기환경

관리체계 확립

o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선진국 수준 강화, 경유차

저공해 기술 개발 등 자동차 공해 저감대책 추진

o 대기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 VOC  등 특정유해물질의 관리 강화,

TMS 확대 운영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선진화

o 실내 공기질, 악취,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의 효율적 관리대책 수립·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

o 대기정책지원시스템,  국가대기감시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및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관리강화로 과학적 대기관리 정책추진 지원

□ 물 환경의 다양한 가치복원 및 보호

o 오염총량관리제 정착, 유관정책간 협력 강화, 소유역 단위 수질보전대책

수립, 유역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유역

관리공동체를 정착

o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기준을 개발하고, 물환경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하천과 호소를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조성

o 종합적인 비점오염원  관리기반 구축, 축산분뇨의 공공부문에서의 관리

강화, 환경기초시설 관리체계 개선 등 오염원 관리의 선진화

o 획일적인 배출시설  규제제도를 오염원 특성과 처리기술,  수계목표수질

등을 고려한 업종별  신축관리체제로  전환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

□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과 효율적 이용

o 먹는물 수질기준의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확대,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을 통한 먹는물 품질의

고급화

o 절수기·중수도·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절수  인프라 구축 확대, 물절약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개발·활용 등 물 수요관리

대책 강화

o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 농·어촌 지역 등 급수취약지역의 시설

확충 중점 추진으로 안정적인 물공급 기반 확보

o 식수용 저수지 건설,  강변여과수 개발 및 생물막 전처리시설 설치,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o 하수관거 특별정비사업 추진, 유역별 통합하수처리체계 구축으로 상수원

수질개선과 예산투자성과 극대화

□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o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정착으로  재활용율의 획기적 향상과

국가재활용 산업의 발전 도모

o 사업장 폐기물 최소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의

규제대상 확대 등으로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o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대책  추진 및 농어촌 쓰레기의  적정처리체계

구축 등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o 재활용 산업 육성 시책 추진,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의무구매제도 강화

등으로  재활용제품 수요기반 확대

o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확대, 생활폐기물의  안전·위생처리를

위한 소각·매립시설의 설치·관리 강화

o 지정·건설·감염성  폐기물의 분류·관리  체계 개선,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생태계 보호

o 유해성  심사기준을 OECD 수준으로  강화하고, 다량배출·고독성 화학

물질의 위해성 평가제도 도입

o 사고대비물질  지정·관리제도 도입,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

구축, 국제기준(GHS)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표시제도 개선 등 화학물질

위험관리 인프라 구축

2. 개발과 보전의 조화

◇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

◇ 보전과 개발의 통합적 국토환경관리기반 강화

□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현

o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을 중심으로  한 '전국생태네트워크' 구축으로

전국토의 종합적·유기적 보전관리 기반체계 확립

o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보전·보호 지역 지정·관리, 국민신탁운동

법제화 추진 등 자연환경 우수지역 보전관리체계 강화

o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멸종위기  보호야생 동·식물 대상종 확대, 외래

종·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한 위해  방지대책  강화 등으로 국가생물자원

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

o 자연 친화적인 국립공원  이용문화 정착,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등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o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국토환경지표의 개발·활용 등 선계획-후개

발의 국토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o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운용지침 개발·보급, 스크리닝(Screening)·스코핑

(Scoping)  제도 도입,   전략환경평가체제로의 발전 방안 모색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개발 유도·지원

o 국토환경정보망, 통합영향평가 지원시스템 등 국토환경 정보체계 구축·

활용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토양관리

o 규제대상 토양오염물질 확대,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지역의 토지사용

이력 D/B구축,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제도 도입 등 토양오염원 관리기반 강화

o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체계적 조사·측정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지역·오염

정도에 기초한 방지·복원사업 추진

o 지하수 부존자원 실태조사를 통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안정적

활용기반 구축

o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폐쇄  단계별 오염방지대책  추진, 측정망 확충

운영, 지하수 정화업 활성화 등 오염 예방체계 강화

□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

o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준설사업  및 연안어장 정화사업 추진, 해양오염측정

자동관측시스템을 구축 등 오염원 관리 강화

o 연안의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습지 등록 등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추진

o 적조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방제장비 확보, 항망교통정보시스템(PTMS)

구축 등 해양안전 및 방제역량 제고

3. 환경과 경제 상생체계 정착

◇ 환경 친화적인 생산·소비문화 정착

◇ 환경선진국을 향한 환경기술·산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문화 정착

o	자발적 환경협약의 활성화와 기업의 환경성과·위험요소를 반영하는 평가

기준의  개발 및  금융기관의 활용  유도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활동 확산

o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및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법제화, 환경

라벨링의 국제협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의 정착

o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단계적  개선, 환경세  도입 등 환경친화적 조세

체계 구축

o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환경정책의 경제성 평가기법 개발·활용 및 환경

경제 통합계정(녹색 GDP) 도입 추진

□ 환경기술 ·산업 육성

o	환경오염복원·재생기술, IT·BT와 접목한  청정기술 등 첨단환경기술

중심으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역점 추진

o 공공환경시설 설치시 신기술 우선적용, 환경시설 성공불제  지속 추진 등

환경신기술 보급·활용 촉진

o 환경산업체 업종·환경산업통계 분류체계 개선, 환경산업 수요 전망과

대응전략 수립·추진,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환경기술인력의 체계적

육성·관리 등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

4. 민·관, 국제 파트너십 증진

◇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국민참여 확대

◇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민·관 파트너십 증진

o	정책수립·집행·평가 전과정의 정보공개와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정부·

기업·민간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강화

o 환경과 관련이 깊은 여타 정책분야와의  조화·조율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환경관리 능력 제고

o 사전예방적 환경분쟁 해결, 절차적 환경규제의 철폐·완화로 환경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

o 파트너십에 기초한 군부대·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관리와 남북 환경

협력 사업 추진

o 환경 D/B의 지속적 정비·확충과 정보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을 통한 과학

적 환경관리 기반 마련

o 환경교육·홍보 인프라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환경교육·홍보 실시

□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o	기후변화대응 국가기본전략 수립·추진, 생물다양성 협약·남극조약 등

국제협약의 국내이행 기반 마련 등 지구환경문제의 효율적 대응

o 도하개발 아젠다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공조체계에 적극 참여

환경분야 대응전략 수립·추진

o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기능  강화, 양자·다자간 협력사업의

연계·통합 추진 등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Ⅳ.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 투자 소요 : 총 16.8조원

o 대부분의 투자재원이 상하수도관리(82,727억), 대기관리(25,052억), 폐기물

관리(22,865억원)에 소요

※ 소요예산은 단위사업 중 신규투자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기준

으로 산정

- 분야별 투자소요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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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총계      '03      '04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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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168,510   28,761             13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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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보전      25,052    1,235    4,172     19,645

수질환경 보전      14,389    2,630              11,759

상·하수도 관리    82,727   17,539              65,188

폐기물 관리        22,865    4,371              18,494

유해화학 물질 관리    554       63                 491

자연생태계          9,109    1,003    1,571      6,535

보전·국토관리

토양·지하수 관리     746      105                 641

해양오염 관리       4,323      615               3,708

환경 경제·기술     8,501    1,166    1,837      5,498

환경관리기반          244       34       52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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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조달 방안

o 물이용부담금 징수, 환경관련 사용료 인상, 배출부과금 등  환경 개선 특별

회계 재원 확충

o 지방양여금,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지원  확대

o 환경세 도입 추진 및 민간자본 유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