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수업무 확대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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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2110-2354

□ 방카슈랑스 시행 및 전자금융거래의 확대 등 금융의 겸업화와 전자화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의 추세에 부응하고 은행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ㅇ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 법령·고시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기인정된 은행의 업무범위를 정비하고자

ㅇ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

□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은행의 부수업무로 추가 허용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음

① 금화의 수탁판매 및 금지금의 판매대행만 허용되던 것을 확대하여 금 실물의

매매·대여·금 적립계좌등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허용

② 기존에는 투신사의 수익증권 판매대행만 가능했던 것에서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대행을 허용

※ 향후 겸업화 확대에 대비하여 개별 금융상품별로 판매대행을 인정하기

보다는 관련 금융법령에서 은행을 통한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 한 포괄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대행이 가능토록 함

③ 다른 금융업종에서도 부수업무로 인정되고 있는 업무인 '은행업 관련 전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대여.판매업무'와

- '기업구조조정의 중개·주선·대리 및 자금조달 자문업무'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

□ 한편, 그간 법령·고시의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업무로 인정되던 사항들을 은행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번 지침 개정시에 부수업무로 명시

《대상업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CD/ATM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광고대행

·선불.직불카드 발행.판매.결제

·전자상거래 지급대행,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 및 인증관련서비스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뮤추얼 펀드 등 간접투자기구와 관련한 일반사무의 수탁

·유동화자산 관리자 업무와 유동화 전문회사 업무 수탁

□ 이번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7.3일자 관보에 게재

되며, 관보게재일부터 시행

<<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개정 >>

Ⅰ. 개정 배경

□ 은행이 보험업법,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방카슈랑스, 골드뱅킹*등을 영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금 실물 또는 금관련 금융상품을 사고 파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

□ 전자금융거래,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상품

개발등 적극적인 금융혁신을 유도

□ 수수료위주의 신규 수익원을 발굴, 수익구조 안정화 도모

Ⅱ. 은행 부수업무 확대 및 정비

주 요 내 용   비고

금융    ① 골드뱅킹(Gold Banking: 금 실물의 매매, 대여 및   신규허용

서비스      금 적립계좌등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확대

②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대여·  신규허용

판매                                             02.3월 유권

해석

CD/ATM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광고대행

③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전자세금계산서     기존 규정의

교부대행 및 인증 등 관련서비스                   명확화

03.1월 유권해석

금융    ① 보험상품 판매(방카슈랑스)등 여타 금융권 상품     신규허용

겸업화      판대대행

관련

② 전자화폐등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 발행.판매.     02.3월 유권해석

결제

③ 기업구조조정 중개.주선.대리 및 자금조달 자문     신규허용

여타    ①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기존 법령·고시

법률에서                                                     규정의 명확화

허용된

업무    ②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기존 법령해석의

명시

③ 무츄얼펀드등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사무의    기존 법령해석의

수탁                                             명시

④ 유동화 자산 관리자 업무와 유동화 전문회사업무    기존 법령해석의

수탁                                             명시

1. 신규 금융서비스 허용 및 명시

① 골드뱅킹(Gold Banking, 금 실물의 매매, 대여 및 금 적립 계좌등 금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 금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 등이 금을

매매·대여할 경우 03.7.1일부터 05.6월까지 2년간 부가세가 면제될 예정

□ 현행 은행관련 법령은 은행의  금화 및 금지금에 대한 판매대행만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ㅇ 고객에게 신규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골드뱅킹 영위 근거를 신설

※ 은행을 통해 매매·대여된 금이 상속·증여세 탈루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이 관련상품 약관심사과정에서 실명거래원칙등을 반영

할 계획

※ 금증서 발급(gold  certificate)은 자금세탁,  상속세 회피수단 등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고,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계획

②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대여·판매업무와 CD/ATM 등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광고대행 업무

□ 보험·증권업의 경우도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대여·판매가 부수업무로

허용되어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동  업무를 은행에도 부수업무로 허용

□ 전산시스템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대행이 이미 인정되고 있으므로

ATM등을 활용한 광고도 추가로 인정·명시*

※ 02.3월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 부수업무로 기인정한 사항

③ 전자상거래 지급결제대행업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 및 인증 등 관련

서비스업무

□ 전자상거래상의  결제서비스는 은행에  이미 허용되어  있는 "수납 및 지급

대행" 업무의 일종이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인증서를  통한 거래당사자를  확인하는 업무는

전자결제 및  인터넷뱅킹 등과  밀접하므로 은행이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부수업무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

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 가능

※ 현재  은행은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예: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등록대행기관 역할을 수행중

2. 금융겸업화 관련 업무 추가 허용 및 정비

① 보험상품 판매등 여타 금융권 상품 판매대행 업무

□ 현재 은행은 투신사의 수익증권 판매대행만 가능

ㅇ 보험관련 법령에서 03.8월부터 방카슈랑스시행으로  금융기관들의 보험

상품 판매대행을 인정

□ 금융이용자 편익 증대 및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험상품등

여타 금융상품을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

※ 향후 겸업화 확대에 대비하여 개별  금융상품별로 판매대행을 인정하기보

다는 관련 금융법령에서 은행을 통한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 한 포괄

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대행이 가능토록 함

② 전자화폐 등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판매·결제업무

□ 당초 직불·선불카드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부대업무로 영위중

□ 직불·선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대금결제 성격이 강하여 은행 본연의

결제업무와 밀접하므로 동 업무를 은행의 부수

업무로 인정하여 허용

※ 02.3월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 부수업무로 기인정한 사항

③ 기업구조조정 중개·주선·대리 및 자금조달 자문 업무

□ 현재 은행은 기업합병 및 M&A 단순중개로 업무를 한정

ㅇ 증권·보험업에 M&A 주선·대리  및 금융 자문업무 등은 관련업무의

부수업무로 허용되어 있으므로

ㅇ 은행의 경우에도 동 업무를 부수업무로 규정하여 허용

3. 여타 법령 등에서 은행이 수행하도록 허용한 업무의 명시

①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 선물거래법에 의한 장내 파생금융상품거래는 명시적으로 허용

ㅇ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환업무의 일종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파생금융상품거래는 본래 금융상품을 기초로  하여 파생된 거래이므로 금융

상품과 관련된 은행업무에 포함되며

ㅇ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험헷지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은행업무로 명시

※ 단, 금융상품이 아닌  일반상품(금속, 곡물, 석유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는 계속 허용하지 않음(03.2월 유권해석)

②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 증권거래법 시행령(제79조의2)에 의해 은행에 허용

ㅇ 유가증권 명의개서 및 발행, 배당·이자·상환금 지급을 대행

③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의 수탁

□ 증권투자회사법(자산운용업법안)에 의해 은행에 허용

ㅇ 주식발행, 명의개서, 증권투자회사의 운영등에 관한 업무

④ 유동화 자산 관리자 업무와 유동화 전문회사업무 수탁

□ 자산유동화법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해 은행에 허용

ㅇ 은행이 자산보유자로서  유동화자산을 관리하고 필요시 유동화자산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등을 수탁받아 처리

<참고> 골드뱅킹의 예(금적립계좌 및 금 대여업무)

1. 금적립계좌 (일본에서 시행하는 상품임)

ㅇ 개요 : 매일 일정금액씩 금을  정액 구입하고 만기에 현금, 금 현물 등으로

교환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적립계좌

ㅇ 주요내용

- 대상고객 : 제한없음(결혼 적령기의 남녀 및 부모 등을 주 목표)

- 구매.운용방법 :

. 매 영업일의 금매입 수량: 매달 적립금액을 해당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을

해당 일자의 금시세로 자동구입

. 실제 금매입: 은행은 은행 신용도를 이용한 선물거래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보증금(예: 매입액의 20%)으로 구입

. 은행은 고객이 금구입 의뢰한 자금은 금실물을 인도 받는 날 전일까지

운용할 수 있음

- 지급방법 :  ① 적립된  금실물 지급, ②  당일 고시된  가격으로 환산한

현금 지급  등

ㅇ 기대효과

- 고객에게는 다양한 재테크 수단·상품을 제공하고, 은행은 자금을 활용함

으로써 안정적 수익원 확보

2. 금 대여업무

ㅇ 개요 :  기업과 일정기간 약정하여  일정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금을

대여한 후 만기일에 금 또는 원화로 회수하는 업무

ㅇ 기대효과

- 귀금속업체의 경우 국내 원화대출 대비 저렴한 Gold 대여 이율(2%내외)을

적용받아 귀금속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가능

- 은행은 금지금 대출 이자(또는 금대여 수수료) 등의 새로운 수익원 확대에

따른 부대수수료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