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낙농가대표와 우유생산감축에 따른 보완대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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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경영과

<> 농림부는 7월 16일 시행 예정인  우유 생산감축대책 추진에 앞서 그동안 대책

추진에 반대하던 낙농가 대표와  합의하고 7월 10일 우유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o 농림부와 진흥회는 지난해부터 과잉생산되고 있는 우유수급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낙농가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금년도 생산

감축 목표를 410톤/일으로 하되,  우선 폐업보상금을 지급하여 폐업을  유도

하고, 나머지  감축물량은  감축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남은 농가들이 감축하는

방안을 지난 5월  12일 발표한 바 있으나 동 대책추진을 낙농가가 반대하여

시행이 지연되고 있었다.

<> 이번에 발표하게 된 보완대책 합의 경위는

o 지난 6월 13일 낙농육우협회 임원 및 진흥회 소속 비상대책위원회 낙농가

대표단이 농림부를 방문, 우유  생산감축 보완사항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시행시기를 당초 6월 16일에서 7월 16일로 1개월  연기

하였으며,

그동안 낙농가대표들은 7차례 자체회의,  농림부와 4차례  회의를 통해 격론을

거듭하면서 이견을 좁혀  지난 7월 9일 02시에 정부와 낙농가대표 12인이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밝혔다.

o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그 동안 진통을 겪어온 우유생산감축대책과  관련하여

농림부·낙농육우협회·비대위·낙농진흥회 등 당사자간에 끈질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하면서

o "앞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지만,  낙농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낙농가대표단과 합의 마련한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잉여량  감축목표인  410톤/일을 감축함에  있어  농가별 감축율이 기준년도

('01.7∼'02.6월) 생산량  대비 당초  18.4%에서 폐업신청 물량(196톤)을

제외하여 10.3%로  줄인데 이어 일반유업체와 동일한 수준인 9%의 감축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는 금년도 생산량이 기준년도  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농가별

실제 감산율은 평균 16%에서 약 7.2%로 낮아지게 됨

② 시설투자 등으로 불가피하게 생산량이 늘어나 금번 감축대책으로 충격이 큰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착유시설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준년도('01.7∼

'02.6월) 생산량 대비  증산된 물량의 30%를 상향  조정하고, 조정된  기준

년도 생산량에서 감축목표(△9%)를 부여키로 하였다.

③ '01.7월 이후 신규로 납유를 개시하거나, 2000년 이후 가축질병·자연재해

발생 및 경영자 사고·질병으로  기준년도('01.7.1∼'02.6.30)에 생산량이

적어 정상가격 원유량을 낮게 배정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하여

심사를 통해 기준 원유량을 상향 조정키로 하였다.

④ 이와 함께  생산량이 200ℓ이하인  영세낙농가는 생산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흥회에 이미 납유하고 있으나 진흥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낙농가에

대해서는 폐업농가의 기준 원유량을 인수할 경우 진흥회에 신규 가입을 허용

키로 하였다.

⑤ 낙농진흥회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낙농경영안정자금 500억원(연리3%,

2년거치3년상환)을 긴급 지원하여  사료 구매 자금 및 기준원유량 인수자금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특히 농가에서 담보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동

자금에 한하여 신용대출 한도를 3,000만원까지 별도로 인정키로 하였다.

<> 감축폭이 큰 증산농가에 대하여 감축폭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업농가 기준

원유량의 분할 인도를 허용하되, 인도 농가가 사전에 집유조합의 확인 및 낙농

진흥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인도토록 하였다.

<> 특히 전남지역은 낙농환경과  여건은 좋으나, 유가공공장이 부족하여 낙농가들이

생산한 우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o 건실한 대형유업체의 유가공공장을 전남  중부권 지역에 유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전남·북 지역

낙농가들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농림부는 앞으로 DDA협상 등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져가는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o 낙농가대표·유업계·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낙농발전대책협의회를 구성

하여 국산 유제품 개발, 친환경축산직불제 및 잉여 원유차등가격제 개선 등

중장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o 금번  생산감축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낙농가의 집단행위로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친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WTO 이후 다른  품목 농가

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진흥회 낙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임1>  우유 수급안정대책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1. 우유수급 현황

<> 우유수급은 낙농진흥회와 일반유업체의 이중구조로 관리

* 수급구조(점유비) : 낙농진흥회 31%, 일반유업체 69%(서울우유 28%)

<> '02년 전체 생산은 253만톤, 수요는 203만톤으로 50만톤 잉여 발생

o 낙농진흥회는 31만톤 잉여발생으로 1,387억원 재정 투입

<> 지난해 수급안정을 위해 우유 소비확대 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o 두유 등 대체음료 소비 증가 등으로 시유소비량은 전년대비 3.8% 감소

* 1인당 연간 시유소비량 : ('97) 37.1㎏ → ('00) 35.6 → ('01) 36.5 →

('02) 34.9

<> 일반유업체는 잉여량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 없이 평균 9% 감산

o 낙농진흥회는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를 시행하여 자율 감산을 유도하였으나,

효과 미흡

* 생산과잉의 원인 : 높은 원유가격 보장, 생산전량 집유 등

·'02년 평균 농가 수취가격 : 620원/㎏, 생산비 445원(경영비 325)

<> 현 수급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매년 30만톤의 잉여가 발생하여 매년

1,165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99년 낙농진흥회 설립 이후부터 잉여원유 처리를 위해 정부 재정 투입

· 투입액 2,691억원 : '99∼'01년 1,304억원, '02년 1,387억원

⇒ 원유가격이 보장되고  우유소비가 정체  또는 감소되는  상황에서 원유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감축대책 추진 불가피

2. 추진경과

<> 3. 22부터 50여일 동안 도별 낙농가대표.낙농조합장 등과 10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낙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o 협의된 대책안을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상정.의결(5.12)

o 금년도  진흥회 예상잉여량  연간 30만톤(810톤/일)중  15만톤(410톤)을

감축하되, 폐업지원금 100천원/ℓ, 감산지원금 35∼50천원 지급

<> 현장 낙농가의  의견을 수렴,  농협중앙회에서 폐업지원금  ℓ당 3만원을

지원하는 등 보완대책 마련(5.29)

o 그 동안 증산으로 인해 감축폭이 큰 농가(전남 북)를 중심으로  감산대책에

반대

- 일부 농가들이 5.30부터 6.3까지 납유거부, 젖소 풀어놓기 등 시위

<> 6.13 낙농육우협회 임원과 진흥회  소속 비상대책위원회 낙농가대표

등 4명이 농림부를 방문, 우유 생산감축 보완사항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시행시기를 1개월 연기(6.16→7.16)

o 그 동안 낙농가대표  자체회의 7차례, 농림부와  3차례 회의를 통해 낙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

<> 7.9 낙농진흥회 낙농가대표(13명)와 농림부의 4차 회의에서 의견차이를 좁혀

보완대책에 대해 합의

3. 원유 생산감축대책 주요내용(5.12 발표)

<> 감축목표유량

o 낙농진흥회 금년도  예상잉여량 1일 810톤(연간  30만톤)중 절반수준인 일

410톤(연간 15만톤 목표)

o 기준년도('01.7∼'02.6) 농가별 일 평균 생산량에서 18.4%의 비율로 감산

목표량을 부여

o 폐업·감축신청물량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나머지 물량에 대해 미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감축목표량 재부여

* 폐업·감축신청현황 : 515농가 197톤(폐업 509농가 196톤, 감산 6농가 1톤)

<> 폐업·감축 지원금 지급기준 및 방법

o 폐업농가 : 집유 중단, ℓ당 100천원 일시불 지급

o 감축농가 : '03.7.16부터 1년간 매월  2회 유대지급시 감축목표 달성여부

확인

- 감축목표 달성농가 : 감축지원금 지급(감축신청농가 ℓ당 137원/일,

감축 미신청농가 96원)

* 감축목표 달성농가 : "감축후생산목표량" 범위내에서 생산한 농가

- 감축목표 미달성농가  :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량은 가공임 포함

환산한 분유로 지급

<> "감축후생산목표량" 이하 생산량에 대한 유대 지급

o "감축후생산목표량" 이하 생산량에 대한 유대는 당초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에

따라 지급

- 다만,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에도 불구하고, "감축후생산목표량"을 초과

생산한 원유에 대해서는 가공임 포함 환산한 분유로 지급

*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 기준원유량  및 기준원유량의 6%까지는

정상유대, 기준원유량의 11%는 정상유대의 70%, 나머지는 200원

4. 금번 보완대책 주요내용(7.10 발표)

<> 농가별 감축율을 일반유업체와 동일한 수준인 9%를 적용

o 농가별 감축율은  기준년도('01.7∼'02.6) 생산량  대비 당초  18.4%

에서 2차례 폐업(196톤)으로 10.3%까지 낮아졌으나, 9%로 하향 조정

<> 축사, 착유시설 등 시설투자으로  불가피하게 증산한 농가는 확인을

통해 기준원유량을 상향 조정, 감산충격을 완화

o 기준년도 생산량 대비 증산된  물량의 30%를 상향 조정하고,  조정된

기준년도 생산량에서 감축목표(△9%)를 부여

<> 신규농가 또는 가축질병·자연재해  발생 및 경영자 사고·질병  발생

농가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 기준원유량을 상향 조정

o 기준년도  생산량이 200ℓ이하인  영세낙농가는 생산감축대상에서 제외

o 진흥회에 이미  납유를 하고 있으나  가입하지 못한 농가는  폐업 농가의

기준원유량을 인수할 경우 가입 허용

<> 진흥회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경영자금 500억원 지원

o 농가의 담보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농가별 신용대출한도를 3,000만원

까지 별도로 인정(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

DDA이후 더욱 어려워질 낙농여건을 감안,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낙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낙농가대표, 유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낙농발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낙농산업 발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

<붙임2>  원유 생산감축대책 합의 세부내용

① 농가별 감축율은 기준년도('01.7∼'02.6월) 생산량 대비 9%를 적용

o "감축후생산목표량" 이하 생산량에 대한 유대는 당초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에

따라 지급

- 다만,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에도 불구하고, "감축후생산목표량"을 초과 생산한

원유에 대해서는 가공임 포함 환산한 분유로 지급

o 농가별 감산율은 계절별 생산지수를 인정하여 개인별 연 평균 생산 증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낙농진흥회에서 결정

o 농가별 감축율을 일반유업체와 동일한 수준인 9%를 적용

- 기준년도('01.7∼'02.6월)  생산량  대비 당초  18.4%에서  1·2차 폐업신청

(196톤)후  농가별 감산율이   10.3%가 되었으나,  9%로 하향 조정

o 9% 감축한 후 생산량에 대한 유대는 당초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에 따라 지급

- 기준원유량 및  기준원유량의 6%까지는  정상유대, 기준원유량의 11%는

정상유대의 70%, 나머지는 200원

- 다만,  초과 생산한  원유에 대해서는  잉여원유 차등가격에 관계없이 가공임

포함 환산한 분유로 지급

o 계절진폭에 따른 농가별 생산량 차이를 감안하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낙농

진흥회가 결정

② 시설투자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산한 농가, 신규농가, 200ℓ 이하 영세농가,

가축질병(구제역 백신접종 포함), 자연재해, 경영자 사고·질병 농가 구제방안은

농림부 검토(안)대로 하되

o 신규농가의 경우 기준년도 생산량을 550ℓ('02년 농가 호당 평균 유량) 범위

내에서 조정

o 구제대상에 2가지 이상 포함될 경우 유리한 것으로 조정

(중복 조정은 하지 않음)

(1) 시설투자 등 불가피하게 증산한 농가의 기준원유량 조정방안

o 대상농가 범위

- 시설(축사, 착유시설 등) 투자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산한 농가

· '02.7월 이후 착유우·임신우를 입식한 농가는 제외

o 증산농가 기준

- 기준년도('01.7∼'02.6)대비  '02.11∼'03.3월   생산량이 증가한 농가

o 시설투자 등 불가피한 사유

- '00.7월 이후 축사를 신.증축한 농가(단순 시설 개.보수 농가 제외)

- '02.1월 이후 착유시설을 설치한 농가

o 조정절차

- 대상농가 및 조정기준 안내 → 조정 신청·접수(7.19까지)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기준원유량 조정

o 조정방법

- 기준년도 생산량대비 증산된 물량의 30% 수준 상향 조정

· 조정된 기준년도 생산량에 따라 농가별 감축량 및 기준원유량을 조정

(예) 기준년도 생산량 500kg, '02.11∼'03.3월 생산량 800kg인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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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조정     증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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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도 생산량            500kg   590kg   90kg(18%증)

·기준원유량                 397     469     72  (18%증)

·감축후생산목표량(9%가정)   455     537     82  (18%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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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정신청시 제출서류

-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인 사업자금,  상호금융자금 등 시설설치 관련

자금 대출 근거서류

- 축사·착유시설 설치 근거서류 및 '02.6월·12월 자가사육증명서(읍·면장

확인)

o 시행시기 : 7.16 유대 지급시부터 소급 적용

(2) 신규농가에 대한 기준원유량 조정

o 신규농가 대상범위

- '01.7월 이후  진흥회에 납유를 개시한  농가로서 납유개시월 1일  평균

납유량이 300ℓ이하인 농가

· 동 기간동안 낙농조합 또는 유업체와 함께 가입한 기존농가는 제외

o 기준원유량 조정방법

- 납유개시월을 포함한 3개월  유량을 제외하고 납유개시  4월째부터

잉여원유 차등가격제 시행이전인  '02.10.31까지의 1일  평균

납유량을 기준으로 기준원유량 조정

o '01.7.1∼'01.10.31까지 납유를  개시한 농가 :  납유개시 4개월째부터

'02.6.30 또는 '02.10.31까지 납유량 중 농가가 유리한 기간을 선택

· 납유개시 3개월을 제외하므로 '01.5∼6월 납유개시 농가도 포함

o '01.11.1∼'02.2.28까지 납유를  개시한 농가 :  납유개시 4개월째

부터 '02.10.31까지 납유량을 기준

o '02.3.1이후 납유를 개시한  농가 : 4개월째부터  '02.10.31까지

납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02.11.1이후라도 6개월 납유 기간을 포함

하여 산정

- 기준년도 생산량을 550ℓ('02년 농가 호당 평균 유량) 범위내에서 조정

(3) 가축질병 및 재해발생 농가 등에 대한 기준원유량 조정

o 대상농가 범위

- 가축질병 : '00.1월 이후 질병발생농가

- 재해 : '00.1월 이후 자연재해 및 경영자 사고 등 직접 피해 농가

o 대상 가축질병 및 재해 범위

- 가축질병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지정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

로서 가축방역관이 인정하는 경우(구제역 백신접종 포함)

- 재 해 : 태풍·호우·폭설·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어 기준년도에

생산량이 적은 농가(행정기관 확인서 제출)

- 경영자의 사고  및 질병  발생으로 낙농경영이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

(병원진단서 제출)

o 기준원유량 조정방법

- 질병 및 재해 발생 이전 1년 납유량을 기준으로 조정(원칙)

. 농가별 사례에 따라 질병 및 재해  발생으로 납유량이 갑자기 감소된

기간을 제외하고, 제외되는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6∼12개월 이전

납유량을 기준으로  하거나 6∼12개월 이후 납유량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기준원유량 재조정

<조치계획>

o 조정안은 7.16부터 적용되며,  농가별 기준원유량 및 감축후생산 목표량 조정

o 신규농가 기준원유량  조정내용 및  가축질병.재해 발생농가로서 기 조정

신청한 농가는 심사를 통해 농가에 통보

o 농가별로 추가 신청(7.19까지)토록 하여 심사를 거쳐 조정 통보(7.16부터

소급 적용)

(4) 영세낙농가에 대한 구제방안

o 대상농가 : 기준년도('01.7∼'02.6월) 생산량이 200ℓ 이하인 농가

o 구제방법 : 폐업농가를 제외한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년도 생산량을

"감축후생산목표량"으로 설정

- 기준원유량은 당초대로 유지

※ 시설투자  증산농가, 신규농가  또는  가축질병·재해발생농가

중에서 2가지 이상  구제대상에 포함되는 농가의  경우에는  유리한

것으로 조정(중복 조정은 하지 않음)

③ 낙농진흥회 농가코드가 없는 농가로서 진흥회에 납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농가의 기준원유량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기준원유량의 20%를 진흥회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진흥회 가입을 허용

o 진흥회 신규  가입은 폐업농가의  기준원유량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농가뿐만  아니라 납유코드 없이  진흥회에 납유하고

있는 농가도 포함

- 기준원유량 인수도시 기준원유량의 20%는 진흥회 귀속

④ 배합사료 구매, 기준원유량 인수 등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낙농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하되

o 낙농특별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농가당 신용대출 한도를 3,000만원까지

별도로 인정

o 낙농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을 지원하되,

용도를  배합사료 구매자금  뿐만  아니라 기준원유량 인수 자금 등으로 사용

토록 함

- 낙농특별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농가당 신용대출 한도를 3,000만원까지

별도로 인정

⑤ 폐업농가 기준원유량의 분할 인도를 허용하되, 인도 농가가 사전에 집유조합의

확인을 받아 낙농진흥회 승인후 인도토록 조치

o 20% 낙농진흥회 귀속조건은 추후 진흥회 원유수급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o 현재 폐업농가의 기준원유량  인수도를 허용하고 있는바, 1개  폐업 농가의

기준원유량을 2개 이상 농가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 폐업을 하지  않고 기준원유량의  일부물량만 인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키로 함

o 기준원유량의 부정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원유량 인도 농가가 사전에

집유조합 확인  및 진흥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

o 현재 폐업농가의 기준원유량  인수도시 20%를 진흥회에  귀속시키고 있는바,

향후 진흥회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