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칠레 FTA 비준안 제출에 따른 범정부적 'FTA 농업지원대책' 마련

---------------------------------------------------------------------

- 총 1조원을 투입,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지원 -

농림부 과수화훼과 500-1873

< 보도요지 >

<> 정부는 7. 8(화) 한-칠레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해 향후 7년간 총 1조원 규모의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수립.추진

키로 하였음

o 과수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보조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

대책 마련

o 특히, 총 지원액의 88%를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에 집중하여 FTA에 적극 대

응하면서, 폐업지원 등 구조조정 시책도 병행

<> 이와 연계하여 정부.여당은 'FTA 지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지원대책을 제

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

o 법률에 7년간 8천억원의 기금(지방비 포함 1조원)을 조성하여 지원할 것을 명

시하고, 농업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사업대상과 규모를 심의하면서, 이행

상황도 점검

<> 아울러 농특세 기한연장, 획기적인 농어가 부채대책, 농업인 복지향상에 관한

대책 등도 적극 추진

<> 정부, 비준안 국회제출에 따라 '선대책-후비준' 원칙에 의거하여 향후 7년간

1조원 규모의 지원대책 마련

o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하는 FTA(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 비준안이

지난 7.8.(화)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

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o 이는 '선대책-후비준' 원칙에 의거하여,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과실분야의 경

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o 동 대책은 향후 7년간 총 1조원 규모(FTA 기금 8천억원, 지방비 2천억원)로

추진되며, 특히 FTA 기금 8천억원을 별도로 조성하여 지원하게 된다.

<> 한-칠레 FTA로 과실분야에 향후 10년간 6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나, 7년간 1조

원 규모를 지원하여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기 전에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o 정부는 그동안의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한 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쌀.사과.배 등은 FTA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노지포도가 출하되지 않는 시기인 11∼4월에 수입되는

것에 한해서만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복숭아.과실가공품.돼지고기 등은 향후 5∼16년간 관세를 인하하는 등

최대한의 이행기간을 확보하였다.

o 또한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 WTO 규정의 세이프가드(SG)보다 발

동이 용이한 양자 세이프가드 규정도 마련하였다.

o 그러나 이러한 협상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실류를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시설포도는 칠레와 유통시기가 경합되고, 우리

나라 시설포도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칠레산보다 30%이상 고가) 직접적인 피해

가 예상되고 있다.

o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칠레 FTA가 체결될 경우 과수분야에 향후

10년간 5,8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품목별 피해규모 : 신선과실(사과.배 제외) 3,662억원, 가공용 과실

2,198억원

* 연차별 피해규모 : (1년차) 104억원 --> (5년차) 558억원 --> (10년차)

1,039억원

<> 정부는 FTA 농업지원대책의 초점을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에 맞추

고, 보조지원을 원칙으로 할 계획

o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FTA 농업지원대책은 향후 7년간 9,940억원 규모를 지원

하여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기 전에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고 있다.

이 대책의 특징은 ① 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집중 지원하고, ② 7년간 8천억원 규모의 별도 기금을 신설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③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보조지원을

원칙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o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해

총 지원규모 9,940억원의 88%인 8,78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경영능력.기술을 보유한 전업농가의 고품질 안정생산 집중지원(4,500억원)

예) 포도 비가림 시설, 키위네트, 복숭아 관수시설 등

- 전국단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유통을 계열화하고, 고품질 차별화에 필요

한 유통시설을 중점지원(960억원)

- 우량묘목생산을 지원하여 품질고급화를 뒷받침(240억원)

- 과수수출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출하기

반을 조기에 구축(640억원)

- 규모확대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과원매매.임대차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업농으로 육성(1,880억원)

- 칠레산 과실수입 증가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일정부분 지원(570억원)

o 또한, FTA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향후 7년간 8천억원의 (가칭)'자유

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경

우 중앙정부의 기금과 지방비를 합하면 총 지원액은 9,940억원에 이르게 된다.

o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지원사업은

보조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규모화를 위한 과원매입 등은 융자지원하게 된다.

<> 경쟁력 제고와 함께 폐원지원 등 구조조정시책도 병행

o 정부는 중점 추진키로 한 경쟁력 제고.경영안정시책과 병행하여 부득이하게

과실농사를 폐업하는 경우 폐업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구조조정시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o 즉 농가가 희망하여 폐업할 경우 일정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보조지원하게 된다.

<> 정부.여당은 'FTA 지원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 FTA농업지원대책을 법적으

로 뒷받침

o 정부.여당은 FTA지원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

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o 이 법의 특징은 ① 지원대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7년간 8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고, ② 농업인이 참여하는 '자유무

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책과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o 동법이 제정될 경우 FTA지원대책은 명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더욱 안정적으

로 추진될 전망이다.

<> FTA지원대책을 포함, 농업의 장기비전하에 4대 특별법 제.개정 등 다양한 대책

추진

o 정부는 FTA지원대책과 병행하여 WTO/DDA협상, 쌀 재협상 등 대외적인 여건변

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의 장기 농정비전을 설정하고 연차

별 로드맵을 작성,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o 이러한 구상에 따라 우선 농특세 기한연장, 농어가부채의 획기적 경감을 추진

하는 특별법, 농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등 4대 특별법 제.개정을 적극 추

진할 계획이다.

<< FTA 농업지원대책 수립경과 및 주요내용 >>

<> 한.칠레 FTA 협상결과 쌀.사과.배는 제외되었으나, 과수분야 중심으로 향후 10

년간 5,860억원 피해 예상

o 한.칠레 FTA 협상결과 쌀.사과.배는 제외되었고, 포도는 국내산 노지포도가

출하되지 않는 기간에만 관세를 철폐하는 계절관세(11~4월)로 10년간 관세철

폐, 복숭아.돼지고기 등 795개 품목은 5~16년간 관세철폐, 종우.종돈.호밀 등

224개 품목은 협정 발효시 관세철폐키로 하였으며, 고추.마늘.양파 등 373개

품목은 DDA 이후 논의키로 하였다.

o 곡물류는 칠레가 수입국이고, 축산물은 수입선 대체효과 등으로 피해가 없을

전망으로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되는데, 시설포도는 칠레와 유통시

기가 경합되고, 우리나라 시설포도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 직접적인 피해가 예

상된다.

o 복숭아.단감 등은 칠레산 수입가능기간이 국내 출하기간과 다르고 가격경쟁력

도 있어, 검역 등을 고려시 직접피해는 적을 전망이며 사과, 배 등 기타 신선

과실 및 가공품은 칠레산 수입과실의 수요 대체 효과로 간접 피해가 예상된다.

o 전문기관 연구조사 결과(한양대), 과수분야에 향후 10년간 5,860억원 피해가

예상되는데, 신선과실(사과, 배 제외)의 경우 3,662억원, 가공용과 관련한 피

해가 2,198억원이며 이행 첫해의 경우 104억원, 10년차의 경우 1,039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 초년도 104억원, 관세철폐년도 1,039억원, 10년간 총 5,860억원

* 관세철폐년도(2012년)피해액 : 1,039억원(신선과실 652, 간접피해 387)

<> 협상타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현장 농업인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

o 협상타결 전부터 농업인, 과수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고,

협상타결 이후에는 지원대책을 해당 품목 단체에 설명하여 대책 내용을 보완

하는 등 협상 타결 전후에 걸쳐 현장 농업인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o 의견수렴 및 설명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대부분을 대책에 반영하였으며, 주요

한 내용으로는

- 저비용.고품질생산촉진, 유통시설의 규모화, 영농규모화 등 경쟁력제고 지

원

. 농가단위 지원사업도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융자지원에서 일

부 보조로 전환

- 관세철폐 품목의 수입증가로 농가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 경영안정

지원

- 재해보험, 자조금지원, 품목조직 유통활성화 자금지원 등의 기존사업도 제

도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이다.

<> 피해분야에 대해 7년간 총 1조원 규모를 집중 지원계획

o 한.칠레 FTA 이행에 따른 피해최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7년간 총 1조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이중 64%(국고 4,314, 지방비 2,005)는 보조로, 36%

(국고 3,621)는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o 총 1조원 지원 규모에서 지방비 2천억원을 제외한 8천억원을 7년간 FTA특별

기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 한.칠레 FTA협정 이행에 다른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할 계획

o 우선 직접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과수분야의 경쟁력제고(8,782억원, 전체의

88%)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하였다.

o 시설포도.키위.복숭아 등 직접적인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간접피해가 예상되는 과실류, 과채류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o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을 위한 고품질 안전생산 및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을 담았고 다만, 신규지원 등 재배면적을 확대시킬수 있는 지원은 제외하

였으며 생산자조직에 대해서는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o 대책 추진과정에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관

세철폐 품목의 수입증가로 농가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에 기준가격

이하로 가격 하락시 하락폭의 일정수준을 소득보전하는 대책도 포함시켰다.

o 무엇보다 이번 대책은 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대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신뢰 확

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책 추진을 제도화하고 7년간 8,000억원 규모

의 특별기금을 마련하여 피해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o 아울러 자조금 조성 및 유통활성화 지원규모 확대, 재해보험 지역 및 대상 확

대 등 현행 과수분야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해 나갈 것이다.

<>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포도의 경우도 이번 대책이 착실히 추진되어 고품질

로 경쟁하면 충분히 경쟁가능 함

o 포도는 '96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량이 정체상태이다.

노지포도는 칠레산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시설포도도 비싼 가격에서 현재

고품질로 경쟁하고 있다.

- 칠레산은 장기수송(30~40일)으로 인해 상품성이 저하되어 국내유통을 할 때

는 신선도가 떨어진다.

- 칠레에서 수입되는 포도의 대부분(95%)은 '레드글러버'로 껍질이 분리되지

않아 우리나라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다.

- 또한, 우리나라 노지포도의 출하되는 시기에는 기존의 관세체계가 그대로 유

지된다.

* Kg 가격: (칠레산)3천원

(국산)노지 2천원, 시설 4천원, 가온 9천원

o 일본의 경우 우리(45.5%)보다 낮은 관세(7.8%)에서도 칠레산보다 4배 비싼가

격에서 칠레산과 경쟁하고 있다.

- 일본은 우리의 면적, 인구에서 배이상이나 칠레산 수입량은 우리와 비슷한

년간 7천톤 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 FTA지원 특별법을 포함, 4대 농업인 지원특별법 제개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

o FTA지원대책과 병행하여 농특세 기한연장, 농어가 부채부담의 획기적 경감,

농어촌 복지지원 강화 등을 위한 4대법 제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 한.칠레 과수산업의 비교 >

===========================================================================

품목   구분   생산량  농가수  재배면적  칠레산  국내유통가능가격    현행

(천톤)           (천ha)   수입량                      관세

===========================================================================

포도   한국     454    50천호   26.3     6천톤   노지2,027원/kg,   45.5%

(시설)   (21)    (4)      (1.4)    내외        (4,255)

-------------------------------         --------------------

칠레     950    3,173    45.4              (현행)2,993,

(생식)    업체                   (10년후무관세)2,135

---------------------------------------------------------------------------

사과   한국     404    43천호   26.3     없음         1,690        45.5%

-------------------------------         --------------------

칠레   1.075  11천업체   35.4                  1,757

---------------------------------------------------------------------------

배    한국     417    45천호   25.5     없음         1,882        45.5%

-------------------------------         --------------------

칠레     340  1,742업체  10.2                  1,853

---------------------------------------------------------------------------

복숭아  한국     166    32천호   14.4     없음         1,558        45.5%

-------------------------------         --------------------

칠레     312  4,468업체  17.7              (현행) 2,698,

(10년후무관세)1,881

---------------------------------------------------------------------------

단감   한국     198    54천호   22.8     없음         1,651        45.5%

--------------------------------         --------------------

칠레      -        -      0.3                    -

---------------------------------------------------------------------------

감귤   한국     645    36천호   26.7     없음         1,122       145.6%

--------------------------------         --------------------

칠레    15.5      -       0.8                  3,733

---------------------------------------------------------------------------

키위   한국    12.7    2.1천호   0.9    6백톤         2,829        45.5%

--------------------------------         --------------------

칠레     120   1,041업체  7.9              (현행) 2,095

(10년후무관세)1,502

---------------------------------------------------------------------------

자두   한국      58    13천호    5.3     없음         1,959        45.5%

--------------------------------         --------------------

칠레     198   1,838업체 13.3                  2,841

===========================================================================

< FTA 사업별 투융자 내역 >

(단위:억원)

===========================================================================

사업명                     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액기준)

===========================================================================

합계                                                            9,940

---------------------------------------------------------------------------

<> 생산시설현대화                                                 4,495

o 포도비가림    o 캠벨,거봉 등 포도 재배면적의 1/3수준에 불과한 1,080

비가림시설을 2/3수준까지 확대하여 고품질 포도

의 생산촉진으로 경쟁력 강화

o 관수시설      o 관수시설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복숭아,단감,       487

자두 등에 대해 관수시설 설치

현재 24%수준 --> 60%(사과, 배 수준)

o 우량품종확대  o 포도,배,감귤 등의 기존 재래품종을 신품종        240

으로 갱신

o 키낮은 과원   o 기존 노목원을 생산성이 높은 키낮은 사과원     1,440

으로 갱신

- 4,000ha --> 10,000ha로 확대

o 배지주.배수   o 태풍,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 감소를 위해 배       240

시설            나무의 지주.배수시설 설치

o 기타시설      o 현재 재배면적의 4% 수준인 감귤의 비가림       1,008

하우스를 8% 수준까지 확대하여 경쟁력이

있는 감귤생산 유도

---------------------------------------------------------------------------

<> 과원규모화                                                     1,875

o 과원매매      o 과원 규모화 희망농가에게 매매지원             1,575

o 과원임대차    o 장기임대로 규모화 하려는 농가에게 지원          300

---------------------------------------------------------------------------

<>  생산기반정비  o 용수공급,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 정비      635

---------------------------------------------------------------------------

<> 거점산지유통   o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유통 규모화                 960

센타

---------------------------------------------------------------------------

<> 우량묘목생산   o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보증묘 공급               240

---------------------------------------------------------------------------

<> 연구개발       o 현장애로 기술 체계화 지원                        12

---------------------------------------------------------------------------

<> 폐업지원       o 폐업희망농가 소득보전                         1,158

o 포도 폐원     o 포도 400ha 폐원에 대한 지원                     400

o 기타품목폐원  o 기타품목 600ha 폐원에 대한 지원                 240

o 과원 매도     o 과원 3,700ha 매도에 대한 지원                   518

---------------------------------------------------------------------------

<> 경영안정지원   o 칠레산 수입급증으로 경영불안시 지원             565

===========================================================================

< FTA 재원별 투융자 내역 >

(단위:억원)

===========================================================================

사업명    사업량   단가    투융자        보조         국고 (자담)  FTA

(백만원)    계   ------------------  융자         기금

(A+B+C)  국고 지방비 소계   (C)         (A+C)

(A)   (B)

===========================================================================

합계                        9,940  4,314 2,005 6,319  3,621 (1,184) 7,935

(11,124)

---------------------------------------------------------------------------

o 고품질   27,700ha    -     4,495  1,405 1,404 2,809  1,686 (1,124) 3,091

생산시설                  (5,619)

---------------------------------------------------------------------------

-우량품종  6,000      5       240     75    75   150     90    (60)   165

(300)

---------------------------------------------------------------------------

-키낮은    6,000     30     1,440    450   450   900    540   (360)   990

사과원                    (1,800)

---------------------------------------------------------------------------

-배지주    3,000     10       240     75    75   150     90    (60)   165

시설                        (300)

---------------------------------------------------------------------------

-포도      3,300   30/150   1,080    338   337   675    405   (270)   743

비가림                    (1,350)

---------------------------------------------------------------------------

-복숭아등  8,700      7       487    152   152   304    183   (122)   335

관수시설                    (609)

---------------------------------------------------------------------------

-감귤하우스  700    180     1,008    315   315   630    378   (252)   693

(1,260)

---------------------------------------------------------------------------

o 과원      3,000ha 105/20   1,875     -     -     -   1,875     -   1,875

규모화

---------------------------------------------------------------------------

o 생산      2,500ha  25.41     635    508   127   635            -     508

기반정비

---------------------------------------------------------------------------

o 거점산지   32개소  3,000     960    576   384   960     -            576

유통센타

---------------------------------------------------------------------------

o 우량묘목   20개소  1,500     240     90    90   180     60    (60)   150

생산                        (300)

---------------------------------------------------------------------------

o 연구개발    6품목    200      12     12    -     12     -      -      12

---------------------------------------------------------------------------

o 폐업,     4,700ha     -    1,158  1,158    -  1,158     -      -   1,158

작목전환

---------------------------------------------------------------------------

o 경영안정      -       -      565    565         565     -      -     565

지원

===========================================================================

* ( )는 자담 포함

o 총투융자액(A+B+C)기준시 : 보조 6,319억원(64%), 융자 3,621(36%)

<> FTA협상 추진결과

o 한-칠레 FTA 추진 결정('98.11)

- '98.11.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

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o 공식협상 추진('99.12 ~ 2002.10, 6차례)

===========================================================================

일시                 내용                                 장소

===========================================================================

99.12.14~17     제1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

2000.2.29~3.3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

2000.5.16~19    제3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

2000.12.12~15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

2002.2.21~22    양허안 협상재개를 위한 고위급협의 개최       L.A.

---------------------------------------------------------------------------

2002.8.20~23    제5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

2002.9.11~13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                    제네바

---------------------------------------------------------------------------

2002.10.10~11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                    제네바

---------------------------------------------------------------------------

2002.10.18~21   제6차 협상 개최                              제네바

===========================================================================

o 협상 타결(2002.10.24)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안 수용, 최종 타결

o 양국간 서명(2003.2.15)

- 효력발생 : 양국간 비준서 교환 후 30일부터

<> 농산물분야 세이프가드 및 원산지 규정내용

o 세이프가드 분야

- 수입급증으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인상 등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확보

. WTO 세이프가드보다 발동이 용이하고 발동기간 및 회수제한이 없음

===========================================================================

WTO SG                      한-칠레 양자 SG

===========================================================================

o 발동요건   o 심각한 피해등(시장점유율    o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등

등 구체적 기준 필요)          (일반원칙만 있음)

---------------------------------------------------------------------------

o 대상품목   o 모든 품목                   o 농산물

---------------------------------------------------------------------------

o 적용기간   o 최대 4년(4년 연장가)        o 제한없음

---------------------------------------------------------------------------

o 잠정조치   o 명백한 증거하에 200일간     o 긴급사유 존재시 120일간

===========================================================================

- 부패성, 계절성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수단임

o 원산지 분야

- 제3국산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

- 육류, 신선 과실류는 칠레에서 완전 생산될 경우에만 칠레산으로 인정

. 육류는 칠레에서 출생하여 도축된 것만 칠레산으로 인정

o 동식물 검역(SPS)분야

- WTO/SPS협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함

<< 문답자료 >>

문1) 지원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o 한.칠레 FTA 발효일부터 지원대책 시행

- 한.칠레 FTA 효력은 양국간 비준서 교환 후 30일부터 발효

o 금년 하반기에 바로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

문2) 지원대책의 규모는?

o 농업분야 피해대책으로 7년간 총 1조원 규모의 지원계획 마련

o 보조 64%(국고 4,314, 지방비 2,005), 융자36%(국고 3,621)

- 7년간 국가보조와 국가융자를 위한 FTA기금 8천억원 규모 조성

문3) 지원대책의 추진방향은?

o 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집중지원

-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경쟁력제고 지원(8,782억원, 전체의 88%)

. 고품질생산지원, 생산자조직 지원농가, 경영안정 지원

o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 보상금 등 지원(1,158억원)

o 재해보험, 자조금, 유통활성화 등 현행 지원사업도 지속적 확대

문4) 칠레산 과실의 수입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할 때 대책은?

o 이미 FTA 협상 당시 수입이 증가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 WTO상의 세이프가드

(SG)보다 발동이 용이한 양자 세이프가드제도 확보

o 칠레산 과일 수입이 증가하여 국산 과실농가의 경영이 불안해질 경우 정부가

일정액의 경영안정 자금을 보조지원할 계획임

- 구체적 기준과 지원규모 등을 FTA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문5)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며, 농가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o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 과원에 대하여 저비용.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으로서 50% 보조, 30% 융자로 지원됨

- 포도(비가림 시설), 복숭아(관수시설), 사과(키낮은 사과원) 등

o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됨

문6) 농업인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o 대책 수립과정에서 품목조직 중심으로 농업인 등에 설명하고, 의견수렴 후 대

책을 보완해 가면서 최종대책 마련

o 제시된 의견의 대부분을 대책에 반영하였으며,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대책을

수립

문7) 기존 지원대책과 이번 지원대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o 이번 지원대책은 한.칠레 FTA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있는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o FTA특별기금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며, 기존 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임

문8) 정부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면 경쟁력제고가 가능한가?

o 관세가 5~16년간 단계적으로 서서히 감축되므로 피해의 정도가 단계적으로 증

가할 전망

o 고품질.안전을 바탕으로 한 품질 차별성을 높혀 나가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

는 지원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면 경쟁 가능함

문9) 칠레산과 국산포도의 가격차이는?

o 칠레산 포도는 연평균 6천톤 정도가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음

- kg당 가격: (칠레산)3천원

(국산)노지 2천원, 시설 4천원, 가온 9천원

o 현재도 가온포도는 3배 이상의 가격에서 고품질로 경쟁중임

* 일본의 경우 우리(45.5%)보다 낮은 계절관세(7.8%)이고, 가격도 우리보다

배 이상이지만 고품질로 경쟁하고 있음(일본의 칠레산 수입량 7천톤)

문10) 한.칠레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액은?

o 곡물류는 칠레가 수입국이고, 축산물은 동물검역, 수출여력 등을 고려할 때

피해가 거의 없을 전망이고, 과실을 중심으로 피해 예상

o 과실피해 연구조사결과(한양대)에 의하면

- 초년도 104억원, 관세철폐년도 1,039억원, 10년간 총 5,860억원

. 관세철폐년도(2012년)피해액: 1,039억원(신선과실 652, 간접피해 387)

문11) 이번 지원대책과 함께 농촌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o 정부는 FTA지원대책과 병행하여 농특세 기한연장, 농어가부채의 획기적 경감

을 추진하는 특별법, 농어촌복지지원특별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

<<  FTA대비 농업지원대책(안) >>

I. 협상결과 및 영향

<> 한.칠레 FTA 협상결과 쌀.사과.배는 제외되었으나, 나머지 농축산물은 단계적

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

o 포도 : 계절관세(11~4월)로 10년간 관세철폐

o 복숭아.돼지고기 등 795개 품목 : 5~16년간 관세철폐

o 종우.종돈.호밀 등 224개 품목 : 협정 발효시 관세철폐

o 고추.마늘.양파 등 373개 품목 : DDA 이후 논의

<> 곡물류는 칠레가 수입국이고, 축산물은 수입선 대체효과 등으로 피해가 없을

전망이나,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피해 예상

o 시설포도는 칠레와 유통시기가 경합되고, 우리나라 시설포도의 가격경쟁력이

낮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

o 복숭아, 단감 등은 칠레산 수입가능기간이 국내출하 기간과 다르고 가격경쟁

력도 있어, 검역 등을 고려시 직접피해는 적을 전망

o 사과, 배 등 기타 신선과실 및 가공품은 칠레산 수입과실의 수요대체 효과로

간접 피해 예상

<> 용역결과 과수분야에 향후 10년간 5,860억원 피해예상

o 신선과실(사과, 배 제외) 3,662억원, 가공용관련 2,198억원

o 년차별: 1년차(104억원), 10년차(1,039)

II. 대책수립 추진경과

<> 대책수립과정을 농업인 등에 설명하고, 의견수렴 후 대책 수립

o 협상타결 전 농업인, 과수관련단체 등 현장의견 수렴

o 협상타결 후 지원대책을 해당 품목 단체에 설명하고 의견수렴

<>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방품목 재배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원대책을 수립

<> 제시된 의견 중 대부분은 대책(안)에 반영

o 저비용.고품질생산촉진, 유통시설의 규모화, 영농규모화 등 경쟁력제고 지원

- 농가단위 지원사업도 융자지원에서 일부 보조로 전환

o 관세철폐 품목의 수입증가로 농가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 경영안정지

원

o 재해보험, 자조금지원, 품목조직 유통활성화 자금지원 등의 기존사업도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기존지원사업과 차별적인 대책 수립

o 피해분야에 기존예산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기금을 마련하여 피해양상

에 따른 탄력적 대응

- 지원근거, 지원분야 및 절차, 재원방안 마련 등을 특별법으로 규정

o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여 개방 대응능력 제고

III. 대책의 기본방향

<> 직접피해를 받은 과수분야의 경쟁력제고에 중점 지원

o 시설포도.키위.복숭아 등 직접피해 품목 최우선 지원

- 간접피해가 예상되는 과실류, 과채류도 지원대상에 포함

o 개별농가에는 경영안정을 위한 고품질 안전생산 및 규모화 등을 지원

- 단, 신규조원 증 재배면적을 확대시킬 수 있는 지원은 제외

o 생산자조직에는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강화

o 대책 추진과정에서 페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폐업 지원

o 관세철폐 품목의 수입증가로 농가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 경영안정지

원

<>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제정과 특별기금 설치.운영

o 농업분야 기존예산과 별도로 국고 출연금을 최대한 확보

o FTA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칠레 FTA 대책 및 향후 FTA 확대에 대비한 제도

적 장치 마련

- 7년간 8,00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마련, 피해분야 체계적 지원

<> 현행 과수분야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 및 제도개선

o 자조금 조성 및 유통활성화 지원규모확대, 재해보험 지역 및 대상 확대

<> 향후 DDA 영향까지 고려하여 대책을 추진하되, 농가소득 안전망, 농촌복지 향상

등 종합적 대책은 DDA대책과 일괄 추진

IV.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 극복 가능한 약점은 조기에 보완하고, 강점은 최대한 발전

<> 경쟁력확보를 위해 3대부문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중점 추진

< 3대 부문 >

o 개별 경영체에게는 규모화, 시설현대화, 생산기반조성을 지원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o 생산자조직에게는 광역유통시설, 우량묘목 생산기반정비를 지원하여 개방대응

력 제고

o 개방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득보전 및 폐원지원

* 재해보험, 자조금 등 기존 지원사업도 꾸준히 확대 지원

===========================================================================

개별 경영체   1. 전업농가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경쟁력 강화

2. 전업농육성을 위한 과원 규모화 사업 추진

3.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

생산자조직    4.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시설 지원

개방 대응력

제고          5.고품질 생산촉진을 위한 우량묘목생산 지원

6. 생산. 유통. 가공에 대한 연구개발

---------------------------------------------------------------------------

경영안정 및   7. 피해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페업지원

8. 폐업 희망농가에 대한 페업

---------------------------------------------------------------------------

기존사업내실화 o 개방 및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자조금지원

o 품목조직 유통활성화 지원 강화

o 안정영농을 위한 재해보험 확대 지원 및 제도개선

---------------------------------------------------------------------------

1. 개별 경영체 경쟁력 강화

<추진방향>

<> 신규 과원조성을 촉진하지 않으면서 저비용.고품질 생산 촉진

<> 친환경.안전생산을 통해 고품질유통 및 소비자 만족을 뒷받침

<>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을 규모확대로 소득 회복

(1) 전업농가의 고품질 생산 시설현대화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생산지 절감, 외국산과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o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기존과원 개편자금 지원(생산시설

자금에 한정)

<> 지원대상 : 경영능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로서, 종합자금지원시스

템에 의해 적합한 자

o 전문조합 가입기준(1,500평 이상)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o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포도, 복숭아, 키위 등은

1,000평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

<> 사업개요

o 지원사업: 생산비절감, 고품질생산, 재해예방, 친환경농업 등 경쟁력강화

에 필요한 시설.장비

* (예시) 포도 비가림시설, 복숭아.자두.단감 관수시설, 참다래 네트시

설, 키낮은 사과원, 배 지주시설 등

o 총사업비: 5,600억원(국고보조 25%, 융자 30%, 지방비 25%)

- 융자조건: 연리 4%,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o 조직단위, 지역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종합 지원방안 강구

(2) 전업농육성을 위한 과원 규모화 사업추진

<> 과원규모확대 희망농가에 농지매매.장기임대차를 통한 규모화 지원

o 쌀, 감귤 --> 사과.배 등 과수 전분야로 대상 확대

<> 비농가, 전업.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를 매입(장기임차)하여, 과원규모를 확대하려는 농가에게 장기저리 자

금지원

o 지원대상농지 : 과수원(실제이용현황 기준)

o 매매사업 지원상한 및 자부담

- 지원상한 : 과수원 40,000원/평당(전국 평균가격 기준)

- 자부담 : 지원상한 범위 내에서 10%

< 지원상한 및 지원조건 >

===========================================================================

구분       지원상한                      지원조건

----------------------------------------------

융자금리        상한기간 및 방법

===========================================================================

o 과원매매       5ha            연리    연령에 따라 10~30년 원금 균등상환.

3.0%    거치식상환.채증식상환

----------------------------------------------------------------------------

o 과원임대차     5ha           무이자   5~10년 원금 균분상환

===========================================================================

o 지원규모 : 3천ha, 1,875억원(연평균 268억원, 융자 100%)

- 매매사업 : 1.5천ha, 연 3.0%(10~30년 균분상환), 105백만원/ha

- 장기임대차사업 : 1.5천ha, 무이자(5~10년 균분상환), 20백만원/ha

(3) 과수 생산기반정비사업

<>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과 출하기반을 조기 구축하여 안

정영농 및 생산성 향상

o '07년까지 3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대해 기반정비 완료

<>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중 집단화된 50개 지구

o 전문생산(수출)단지를 우선 추진하여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 사업개요

o 매년 10개 지구씩 500ha 생산기반정비 추진(5개년간) : 총 2,500ha

o 총사업비 : 635억원(국고 80%, 지방비 20%)

o 지원단가 : 25,410천원/ha(개발유형에 따라 단가 차등)

o 개소당 규모 : 평균 50ha(최소 30ha 이상)

o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지역부터 단계별로 추진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현재 49개 단지 지정)

- 2단계 : 30ha 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에 대해 시행

o 주산지의 과실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수출단지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위한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 거점으로 육성

2.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원

<추진방향>

<> 고품질로 차별화하여 대량으로 공급하는 거점 산지유통시설 지원

<> 생산자조직에게 우량묘목생산을 지원, 고품질 우량묘목 농가공급 확대

<> 생산.유통.가공 등의 신기술개발.보급을 위한 지원 강화

(4) 권역별 거점 산지 유통시설 지원

<> 기존유통시설을 계열화하고, 전처리시설.첨단 상품차별화 시설을 집중 지

원하여 품질경쟁력 강화 중점지원

<> 품목별로 전국 대표조직이 구성된 품목에 집중지원

o 품목대표조직이 수급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산지유통센터배치계획

에 따라 지원

o 기존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도 전국단위 품목조직 중심의 유통계열화에

참여할 경우 이에 필요한 시설설치 지원

<> 사업개요

o 국가(60%), 지자체 또는 자부담(40%)으로 설치

o 운영 방안

- 다수의 생산자가 참여한 광역 산지 전문유통조직

- 과수를 주품목으로 하면서 연중 가동이 가능한 품목을 확보

- 기존의 산지유통센터를 계열화하여 규모있는 출하가 가능한 조직이 담

당

o 지원내용 : 전처리시설, 비파괴 당도선별기, 형상선별기. 예냉시설 등 수

확 후 고품질.일관처리 필요한 시설

o 사업규모: 년5개소(개소당 30억원), 총 32개소 960억원(국고:576)

(5) 생산자 조직 우량 묘목생산 지원

<> 현행 품질 미보증 묘목유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묘가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묘목 생산.검증.공급체계 구축

o 사과는 저비용.고품질생산을 위해 키낮은 묘목 공급

o 포도는 삽목묘 위주의 공급으로 인한 생리장해, 병해충 저항성 약화 등

문제점을 Virus-free 접목묘 공급으로 개선

<> 지원대상 :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보증 묘목을 생산하는 전문조합 및 영

농법인

<> 사업개요

o 사업량: 20개소

- 개소당 규모는 연간 100ha를 갱신할 수 있는 규모

(묘포장 규모 : 사과 10ha, 포도 4ha)

o 사업비 : 300억원(국고보조 30%, 국고융자 20, 지방비 30, 자담 20)

- 개소당 사업비 : 15억원

. 1차년도 : 5억원(묘포장 조성 및 우량모수 확보, 병해충 검정장비 등

지원)

. 2~6차년도 : 2억원/1년(묘목생산, 병해충 검정 등 지원)

o 사업실시자에 우량 품질보증 묘목생산.공급의무 부과

- 연간 100ha를 갱신하는 데 필요한 묘목을 생산하여, 기존과원에 공급

(사과 20만주, 포도 10만주)

- 생산묘목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보증 실시

o 의무공급량 미달시는 미공급비율을 차감한 사업비 지원

- 각 시.도(시.군)에서 연간 공급계획 및 실적을 점검

(6) 생산.유통.가공에 대한 연구개발

<> 생산자조직이 중심이 되어 과수의 특성에 적합한 수확 후 관리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단계별 전문가로 품목별 기술협의회 구성

o 주요 품목별로 필요한 기술을 체계화하되, 육종.재배.수확후관리.이용 등

4개 대분류 하에 각 부문별로 세분류하여 체계화

o 주요 품목별 기술협의회를 통해 신기술 개발, 농업인에 대한 기술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에 활용

<> 신속한 기술보급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o 개발된 수확 후 관리기술을 품목별 기술단계별로 DB화하여 농업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와 농업인이 분야별 질의 응답, 기고 및 토

론의 장을 마련하여 수확 후 관리기술의 현장 이용도를 제고

<> 사업비 : 품목당 2억원 투자(총 12억원, 보조 100%)

o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 개발된 기술과제를 현장에 접목시키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기술개발하여

체계화, 과수산업 체질개선의 촉매제 역할

3. 개방에 따른 경영안정 및 폐업지원

<추진방향>

<> 경쟁력이 낮아 폐업을 희망할 경우, 일정기간의 소득을 보전

<>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안정지원

(7) 폐업 희망농가에 폐업 보상금 지원

<> 농가가 신청할 경우, 폐원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지원(1,158억원)

o 대상농가 : 폐원(폐원 희망농가), 매매(매입으로 전업농이 될 수 있는 농

가에게 매도하는 농가)

o 대상품목 :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 관세 철폐 품목

o 지원기준 : FTA지원농업위원회(FTA이행특별법)에서 결정

- 폐원 : 3년간 순소득,(예시: 10ha당 4백만원, 시설포도는 1천만원)

- 매매 : 1년 순소득, 10a당 140만원

* 폐원은 시설포도 400ha, 일반 600ha, 매매는 3,700ha

<> 2003년 이후 신규조성된 과원은 대상에서 제외

o 농가단위 동일 시.군 내 자기소유면적 전체에 대한 폐원.매도 시만 대상

(8) 피해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 FTA 체결로 칠레산 과일수입이 증가하여 국산 과일생산농가가 경영이 불안

할 때 정부지원(565억원 : 국고100%)

<> 생산량대비 일정 이상 칠레산 수입증가로 경영불안시 자금지원

o 지원대상농가 : 사전에 대상품목의 재배면적을 등록한 농가

(9) 기존 과수지원사업 내실화

<추진방향>

<> 생산자 조직의 유통환경 변화 대응력제고를 위한 자조금 지원

<>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도 대상재해를 확대하고 지원도 확대

<> 품목조직이 중심이 되어 생산.유통을 주도하도록 지원 확대

<> 자조금 조성 지원으로 유통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o 품목별 전국대표조직을 육성하고 자조금을 지원하여, 생산자 조직이 수입

산 과실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 농가, 작목반, 법인 등 상호간에 납품경쟁을 지양하고, 공동으로 소비

지 유통에 대응하며 소비확대를 추진

o 조성품목 :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o 자조금 조성주체

- 사과.배(과수조합연합회), 감귤(감귤협의회), 시설포도(한국포도회),

노지포도.단감.복숭아(전국협의회)

o 조성규모: 244억원(생산자단체가 조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생산자 조직 중심의 지원체계

===========================================================================

(과수현대화, 규모화    (거점유통센터,     (자조금조성 지원)

폐원지원 등)        품목조합지원 등)        |

|                  |                  |

|                  |                  |

V                  V                  V

개별농가 등 ------> 품목농협 등 ----> 품목대표조직 ---> 품목별조직에 의한

개별 조직        자조금 단체       생산조절.유통

===========================================================================

<>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확대 지원

o 태풍, 우박 등 각종 기상재해 등으로부터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

- 보험 실시지역도 연차적으로 확대

. 사과, 배 : ('02) 21개 주산지 ---> ('03) 전국확대

- 대상재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재해(All-Risk)를

대상으로 실시

- 가입농가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운영비 지원율을 현행 80%에서 100%

로 확대하여 농가부담 보험료를 22%

경감

o 총사업비 : 2,183억원(국고보조 72.5%, 자부담 27.5%), 보조액 1,583억원

<> 과수품목조직 유통활성화 지원

o 품목전문조직이 중심이 되어 기술지도, 판촉, 공동브랜드로 판매, 품질향

상, 유통개선 추진 및 선진 유통 확립 적극 지원

- 농기자재 공동구매, 시설의 공동이용, 판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

리융자 지원

o 사업비 : 500억원(국고융자 100%, 지원금리 1%)

- 기 지원액 : 200억원(3년거치 일시상환)

. 가공, 수출, 판매 등의 사업연합(원료구매.공동판매) 및 유통 활성화

를 위한 유통자재 공동구매사업비

- 매년 말 기준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융자금액, 기간 등을 조정함으로써

사업성과가 최대화되도록 유도

V. 사업별 투융자계획(안)

(단위: 억원)

===========================================================================

사업명    사업량   단가    투융자        보조         국고 (자담)  FTA

(백만원)    계   ------------------  융자         기금

(A+B+C)  국고 지방비 소계   (C)         (A+C)

(A)   (B)

===========================================================================

합계                        9,940  4,314 2,005 6,319  3,621 (1,184) 7,935

(11,124)

---------------------------------------------------------------------------

o 고품질   27,700ha    -     4,495  1,405 1,404 2,809  1,686 (1,124) 3,091

생산시설                  (5,619)

---------------------------------------------------------------------------

-우량품종  6,000      5       240     75    75   150     90    (60)   165

(300)

---------------------------------------------------------------------------

-키낮은    6,000     30     1,440    450   450   900    540   (360)   990

사과원                    (1,800)

---------------------------------------------------------------------------

-배지주    3,000     10       240     75    75   150     90    (60)   165

시설                        (300)

---------------------------------------------------------------------------

-포도      3,300   30/150   1,080    338   337   675    405   (270)   743

비가림                    (1,350)

---------------------------------------------------------------------------

-복숭아등  8,700      7       487    152   152   304    183   (122)   335

관수시설                    (609)

---------------------------------------------------------------------------

-감귤하우스  700    180     1,008    315   315   630    378   (252)   693

(1,260)

---------------------------------------------------------------------------

o 과원      3,000ha 105/20   1,875     -     -     -   1,875     -   1,875

규모화

---------------------------------------------------------------------------

o 생산      2,500ha  25.41     635    508   127   635            -     508

기반정비

---------------------------------------------------------------------------

o 거점산지   32개소  3,000     960    576   384   960     -            576

유통센타

---------------------------------------------------------------------------

o 우량묘목   20개소  1,500     240     90    90   180     60    (60)   150

생산                        (300)

---------------------------------------------------------------------------

o 연구개발    6품목    200      12     12    -     12     -      -      12

---------------------------------------------------------------------------

o 폐업,     4,700ha     -    1,158  1,158    -  1,158     -      -   1,158

작목전환

---------------------------------------------------------------------------

o 경영안정      -       -      565    565         565     -      -     565

지원

===========================================================================

* ( )는 자담 포함

o 총 투융자금액(A+B+C) 기준시 : 보조 6,319억원(64%), 융자 3,621(36%)

* FTA기금부담(A+C) 기준시 : 보조 4,314억원(54%), 융자 3,621(46%)

<참고 1>   품목별 피해액과 주요 지원대책

(단위:억원)

===========================================================================

품목별   피해예상액  기금예산               '03 추경액

(10년간)   (7년간)  --------------------------------------------

피해예상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

포도    2,286      1,919       21       110   기반정비 12, 폐원 28,

직                                               우량묘목13, 거점유통센타18

포도비가림 25, 규모화 14

접 ------------------------------------------------------------------------

키위      347        204        3        32   폐원 17, 기반정비 5

피                                               규모화 10

------------------------------------------------------------------------

해 복숭아    273        531        4        40   폐원15, 규모화 16

생산기반정비 7

재배환경 2

---------------------------------------------------------------------------

간접피해    2,954      5,281       24       218   시설현대화

우량묘목생산

생산기반정비

농지매매.임대차

거점출하센타 등

---------------------------------------------------------------------------

총계      5,860      7,935       52       400

===========================================================================

주) . 직접피해품목의 기금예산은 피해품목에 한정되며, 간접피해품목의 기금예산을

직접피해품목을 포함한 전과수에 공통으로 지원예정

. 간접피해(2,954억원)는 과일쥬스 가공품 등 개방에 따른 피해 예상액임.

<참고 2> 고품질생산시설 지원사업 예시

===========================================================================

품목     사업명          단가                    지원효과

(목표)

---------------------------------------------------------------------------

사과  키낮은사과원  .3,000만원/ha       .수량2배(2,300kg/10ha-->4,500)

(6,000ha)

.생산지 23%(987원/kg-->800)

.노동시간 50% 이상 감소

---------------------------------------------------------------------------

포도   비가림시설   .일반형:30백만원/ha .당도 5%(13.7-->14.4)

(3,300ha)

.거봉형:150백만원/ha.수량 15%(2,000kg/10a-->2,300)

.열과피해감소(18.5%-->4.7)

.약제살포회수(10~15회-->4)

---------------------------------------------------------------------------

배    배지주시설   .평균 10백만원/ha   .낙과 및 재해피해감소

(3,300ha)    (지주시설,배수시설)  (보험료 15%)

---------------------------------------------------------------------------

감귤   감귤하우스   .180백만원/ha       .출하시기조정(단경기에 출하)

(700ha)

.당도증진(11-->13)

---------------------------------------------------------------------------

복숭아   관수시설    .7백만원/ha         .5~6월 가뭄에 따른 씨방비대장애

자두   (8,700ha)                         요인 해소로 고품질 생산가능

단감

* 관수시설비율:사과,배 60%

복숭아14%, 단감29%, 자두30%

---------------------------------------------------------------------------

참다래 방풍시설(네트).45백만원/ha        .태풍피해최소화

---------------------------------------------------------------------------

공통    품종갱신    .평균 5백만원/ha    .우량 품종확대로 품질향상

(6,000ha)

.수확시기 조절로 수급안정

===========================================================================

<참고 3> FTA 지원특별법(안) 주요내용

<> 지원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

지원에관한특별법(안)' 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

<> FTA 피해 농업인 등의 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마련

o 경쟁력제고를 위한 영농규모확대, 생산기반정비, 고품질생산.유통 등을 지원

o 직접적 피해 발생품목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폐업지원 등

<> 지원대책 추진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기금설치 및 운용근거 마련

o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마사회 특별적립금, 수입이익금 및 운영수익

금, 차입금 등으로 조성

o 한.칠레 FTA에 대비하여 7년간 8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도록

규정

<> FTA 관련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심의하기 위한 FTA 이행지원 위원회 설치

o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차관, 농어업인 등으로 구성(15인이

내)

o 지원기본방침, 재원조달대책, 협정이행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포도지원 대책(안) >>

1. 포도관련 현황

<생산동향>

<> 전체 재배면적은 감소추세이나, 시설포도면적은 증가추세

o 총재배면적 : ('97) 28.3천ha --> ('01) 26.8 --> ('02) 26.0

o 시설포도 :         732ha              1,225          1,431

<> '02 시설포도 재배현황

============================================================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수

============================================================

계           1,431ha         20.6천톤         3,869호

------------------------------------------------------------

가온            559            8.2             1,283

------------------------------------------------------------

무가온           872           12.4             2,586

============================================================

<수입동향>

<> '96년 수입자유화되었으나, 최근 수입량은 정체상태

o 수입량 : ('96) 2,402톤 --> ('00) 7,921 --> ('01) 6,656 --> ('02) 5,869

* '03 현행관세 : 45.5%

<> 전체 수입량중 칠레산이 90% 이상 차지

o '02 수입량 : 5,869톤중 칠레산 5,5,11톤(94%), 미국산 358(6%)

<한.칠레 경쟁력 비교>

<> 노지포도는 칠레산보다 가격경쟂열 우위, 시설포도는 열위

o kg당 가격 : 칠레산 3,000원, 국산 노지 2,200, 시설포도 4,200

* 시설포도중 가온포도는 8,000~12,000원/kg

<> 칠레산은 장기수송(30~40일)으로 인한 저장성 문제로 상품성 취약

2. 한.칠레 FTA로 인한 영향

<> 협정내용

o 계절관세(11~4월)로 10년간 관세 철폐(45.5% : 매년 4.55P 인하)

<>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칠레산 가격경쟁력 강화

o 수입판매가격: (현행) 2,993원/kg --> (5년차) 2,564 --> (10년차) 2,135

(29% 하락 : 현재보다 858원 하락)

<> 칠레산 수입시기, 계절관세 적용기간 등을 고려시 3~4월에 출하되는 시설포

도에 직접피해 발생

===========================================================================

1   2   3   4   5   6   7   8   9   10   11   12

---------------------------------------------------------------------------

o 국산출하시기

- 노지포도                              -------------------------------

- 시설포도                  ------------------

---------------------------------------------------------------------------

o 칠레산 수입시기     -----------------------------

(관세인하기간)       -----------------                          ---------

===========================================================================

<> 최초 10년간 피해예상액 : 2,286억원(초년도 41, 10년차 391)

<일본사례> 고품질 차별화로 우리의 2배 가격으로 경쟁

o 현행관세 : 11~2월(7.8%), 3~10월(17%)

o 시설재배면적 : ('97) 4,070ha --> ('99) 4,120(우리의 3배)

o 시설포도가격 : 10,670원/kg(우리의 2.5배)

--> 칠레산보다 4배 비싼 가격에서도 칠레산과 경쟁

3. 포도지원대책

<> 관세철폐시 약 6천톤(400ha 생산분) 추가수입이 예상되고 있어 시설포도 재

배농가 4천호 중 1천농가(400ha) 폐업 전망

<> 경쟁 가능농가에는 규모화, 고품질생산 등 경쟁력강화를 중점 지원

o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보상금 지원

o 작목전환시 고품질 시설 현대화 자금 추가 지원

<> 경쟁 가능농가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o 비가림시설 : 3,300ha, 1,350억원(보조 50%, 융자 30%)

o 우량묘목 생산지원 : 10개소, 120억원(보조 60%, 융자 30%)

o 과원규모화 : 1,000ha, 625억원(융자 100%, 매매 3%, 임대차 무이자)

o 생산기반정비사업 : 500ha, 127억원(보조 100%)

o 거점산지유통시설 : 6개소, 180억원(보조 100%)

o 연구개발 : 2억원

<> 폐업 희망농가에 대한 폐업보상금 지원

o 폐원 보상금(400ha, 400억원) 매매 보상금(1,000ha, 140억원)

* 작목전환시 고품질시설현대화 자금 추가지원 가능

<> FTA로 인한 피해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

<> 일본의 고품질 차별화 사례(낮은 관세에서 고가격.고품질로 경쟁)를 본보기

로

o 칠레산의 품종(껍질째 먹는 '레드글로버')차이, 미숙 포도수확수출(수송기

간 : 35일), 안전성 불안 등의 약점 활용

o 고품질.안전과실 생산을 적극 지원하여 차별화

- 당도향상(13 --> 15), 열과피해감소(19 --> 5%) 등

<> 포도지원대책이 착실히 추진될 경우 경쟁력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