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경쟁정책방향, 서비스기반 경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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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750-1333

정부의 통신시장 정책방향이 설비기반 경쟁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 전환되며, 부가통신역무인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이후 약 3개월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정책 방향`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7.24일 발표하였다.

통신시장 경쟁정책 전환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간 통신시장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의 등장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왔으나, 통신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일부 후발사업자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후발 통신

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어온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유무선 시장에서 선발사업자의 우위는 유지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시장 등

신규시장으로 그 우위가 전이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유무선 시장에서 경쟁체제의 후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종전의 성장기회와는 다른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방향도 새로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향후 경쟁정책 방향의 주요내용을 보면

<> 서비스기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 후발사업자가 선발사업자의 통신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 선로 공동

활용제도를 개선하고 필수설비 의무제공제도를 도입하며

- 2004년말로 에정되어 있는 서울.부산지역의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시기를 앞당

기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유무선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우위가 신규서비스 시장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 현재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어 있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고

-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개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이밖에,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서 셀룰러(800㎒)와 PCS(1.8㎓)간

주파수 특성을 감안하여 주파수 사용료도 주파수별로 차등화할 예정이며

<> 신규진입 확대를 통해 경쟁활성화를 유도하는 LM시장 경쟁확대, MVNO제도 도입

방안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금번 정책방향을 토대로 하반기부터 개별 정책과제별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착실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

이다.

<< 통신시장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 >>

Ⅰ. 검토배경

o '90년대 통신시장 경쟁도입 이후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KT를 민영화하여 규제중립성 확보

* 통신서비스 시장규모 :  ‘90년 3.7조원 → ’02년 33.4조원

* 인구 100인당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 한국 17.2(1위),

미국, 일본 : 4.5, 2.29명

o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적극적 경쟁도입 정책과 통신사업자의 치열한 경쟁으로

부터 기인

o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의 성장률 둔화와 경쟁격화로 후발 통신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경쟁체제의 후퇴가 우려되고 KT 민영화에 따른 민간독점 유선

통신시장에서의 신규 규제수요 증대

- 유선통신시장 : KT 시장지배력이 유지되고 후발 경쟁사업자의 경영이 악화

되면서 시장독점화 가능성 증대

※ 두루넷.온세통신 : 법정관리

하나로통신 : 많은 부채로 경영상 애로

- 이동전화시장 :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쏠림현상이 지속되어 경쟁위축

우려

o 따라서 그간의 경쟁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통신시장 성장률 둔화, 민영화된

KT라는 새로운 경쟁환경하에서의 경쟁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보다 건전한

통신시장 경쟁환경 조성 필요

-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 우위현상이 지속되면 경쟁을 통한 통신망 고도화와

국민의 통신편익 증대라는 기본적 정책목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Ⅱ. 시장현황

1. 시장별 현황

□ 유선통신시장

< 시내전화 >

o 필수설비(가입자선로)를 보유한  KT의 독점적 시장으로 ‘99년 하나로

통신의 시장진입 이후에도 KT의 시장지배력 지속

* KT 시장점유율 :‘00년 99.3%  --> ’02년 96.5%

- 낮은 요금, VoIP.이동전화 등 대체기술의 출현으로 시장진입유인이 감소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번호이동성이 실시되지 않아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기 곤란

< 초고속인터넷 >

o '98년  경쟁도입이후 요금이 약 20% 하락하였으며 요금할인, 경품제공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경쟁이 치열

o 현 단계에서는 유효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듯하나 두루넷, 온세통신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장집중이 우려됨

o 향후 전국적인 가입자망, VDSL과 같은 신기술 보급능력, 월등한 자금력,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KT로의 시장집중이 우려

< 시외전화.국제전화>

o 시외전화는 경쟁도입 이후 요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 이동전화로의 대체로 인한 시장규모 축소, 원가보다 낮은 1대역 요금

등으로 인해 신규진입의 유인이 없는 경쟁수준이 낮은 시장

⇒ 단기간에 유효경쟁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움

o 국제전화는 별정사업자 진입으로 경쟁이 활성화된 유효경쟁시장

< 전용회선 >

o 전용회선의 경우 경쟁이 일부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며 저속

회선은 KT가 유일한 제공자

- KT는 전지역에 걸쳐 필수설비(관로, 전주 및 케이블)를 보유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이 용이

- 저속회선은 요금이 원가보다 낮아 시장진입의 유인이 낮음

- 사업자간 가입전환을 어렵게 하는 장기계약 등을 실시하고 있어 사업자

전환장벽이 비교적 높음

□ 무선통신시장

o 요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경쟁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구조적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유효경쟁 정도가 낮은 시장

- SK텔레콤은 선발사업자로서 시장을 선점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

- 주파수 자원의 한계에 따른 사업권제한 등 구조적 진입장벽 존재

- 번호이동성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단말기 전환비용이 높아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기 곤란

o 광고비 지출, 판매수수료 지급 등 마케팅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자금력이

우수한 SK텔레콤으로의 쏠림현상 심화 우려

2. 업체별 현황

o KT, KTF는 전체시장에서 매출액의  54%, 영업이익의 46.3%를 차지

o SK텔레콤은 전체시장에서 매출액의 27%, 영업이익의 47.1%를 차지

<표3> 주요사업자 매출액 점유율

SKT    : 27%

KTF    : 17%

LGT    :  7%

KT     : 37%

온세   :  1%

HTI    :  4%

두루넷 :  2%

데이콤 :  3%

파워콤 :  2%

<표4> 주요사업자 영업이익 점유율

KTF    : 14.8%

LGT    :  3.1%

SKT    : 47.1%

KT     : 31.5%

파워콤 :  1.5%

데이콤 :  1.7%

HTI    :  0.1%

온세   :  0.1%

* 주 : 두루넷과 엔터프라이즈는 영업손실발생으로 영업이익 통계에서 제외

Ⅲ. 경쟁정책 측면에서의 통신시장 문제점

□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유지강화

o 선발사업자의 생래적 우위요소와 파생적 우위요소가 결합되어 시장지배력이

유지.강화되는 상황

* 생래적 우위요인 : 필수설비 보유, 시장 선점, 희소자원 선점(우량주파수,

번호)

* 파생적 우위요인 : 규모.범위의 경제를 통한 누적이윤 확보, 브랜드 파워

- 유선시장 : KT는 후발사업자가 사실상 구축하기 불가능한 필수설비(가입자

선로)를 바탕으로 시내 및 전용회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대부분의 영업이익을 실현

※ 하나로통신은 2002년까지 2조 2,315억원을 가입자선로 구축에 투자

했으나 전체 유선가입자 선로의 2.6%를 보유하는 수준

. 유선통신시장 경쟁활성화의 핵심요소인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가 없거나

제도 활용도가 저조

- 무선시장 : SK텔레콤은 시장을 선점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상당한

누적이윤(약 4조 7천억원)을 축적

. 누적이윤을 바탕으로 높은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여 가입자를 고착시킴

으로써 후발사업자에 대한 경쟁우위를 유지

□ 시장지배력 전이현상

o 선발사업자 우위는 신규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공격적마케팅을 통하여

신규시장으로 전이

- KT는 LM통화, 전용회선 등 독점적 시장에서 얻은 초과이윤을 이용,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과감한 투자(VDSL)와 가입자 유치경쟁을 통해 후발사업

자를 압박

* 최근 KT는 가입자 증가가 지속되는 반면 하나로통신 가입자 수는 둔화

KT : 505만명(1월 ) → 535만명(5월),

하나로 : 290만명 (1월) → 297만명(5월)

- SK텔레콤은 이동전화로부터 얻은 초과이윤을 무선인터넷에 투자하여 무선

인터넷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유

. 향후 IMT-2000에서도 유사한 지배력 전이현상 발생 우려

※ 무선인터넷 가입자수 : SKT 1,527만명 , KTF 1,019만명 , LGT 402만명

※ 가입자당 무선인터넷 매출액(월) : SKT 2,366원, KTF 1,618원,

LGT 953원

□ 이에 비해 후발사업자는 시장성숙, 자금부족, 과당경쟁 등으로 설비기반경쟁

에 한계 노정

* 부채규모 : 하나로통신 2조 2,392억원 데이콤 1조 9,982억원,

두루넷온세통신은 법정관리

Ⅳ. 통신시장 경쟁정책 개선방안

1. 기본방향

o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선발사업자 시장지배력의 핵심원인인

번호 및 주파수 우위요인을 완화

- 시내전화시장 독점완화를 위해 번호이동성제도 조기 도입 고려

- 이동전화시장의 실질경쟁확보를 위해 주파수 사용료 차등화

o 자금력 부족으로 설비기반 경쟁에서 열위에 있는 후발사업자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기반 경쟁 활성화

-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필수설비인 가입자선로를 후발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전용회선 시장의 통신망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필수설비 제공제도 도입

o 지배적사업자의 신규서비스시장으로의지배력 전이현상 억제

-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여 공정경쟁여건 조성

- 공정경쟁을 위해 도입한 무선인터넷 개방제도 실효성 제고

o 신규진입 확대를 통한경쟁활성화정책 추진은 시장 성장추세, 정책도입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여부와 시기를 신중히 검토

- 시내전화 독점이윤 해소 및 경쟁활성화를 위해 LM시장 경쟁확대 검토

- MVNO 제도 도입을 통한 무선통신시장의 경쟁확대 방안 검토

2. 유선통신서비스 경쟁정책 방향

□ 시내전화 경쟁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번호이동성제도의 조기 도입

고려

o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도입계획(2002. 10)

: 2003년 상반기 안산.청주 등 지방도시 → 2004년말 서울.부산

* 번호이동성 도입시 기술적 필요요건인 No.7 신호방식 구현이 가능하도록

KT 교환기 대체계획을 고려하여 번호이동성 도입일정을 계획

o 번호이동성 도입을 통한 실질적 시내전화 경쟁효과 제고를 위해 서울.부산

지역에 조기 도입하는 방안 추가 검토

□ 선발사업자 경쟁우위의 핵심요소인 필수설비를 개방하여 중복투자방지 및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o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필수설비인 가입자선로를 후발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 이용대가 인하, 회선예비율 조정 및 전환가입자에 대한 회선제공 의무화

검토

- KT의 회선제공 거부나 지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

o 전용회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중복투자 방지 위해 설비 제공의무

사업자를 지정하고 서비스기반 경쟁 활성화 유도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서비스로 지정

o 인터넷은 전국민이 사용하는 핵심 통신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 현재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되어 국가 전체차원의 안정적인 인터넷망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 KT의 독점적 이윤을 이용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시장의 과열현상과 후발

사업자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

o 서비스의 공익성,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고

- 주요 사업자간의 상호접속의무를 부과하여 인터넷망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

- 시장경쟁상황 평가후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있을 경우 요금 및

결합상품 규제방안 검토

□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선

o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기간역무화, LM시장 개방이 시행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현행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보완

- 손실보전기준을 강화하여 KT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신규 기간통신

사업자(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 및 후발사업자의 손실분담금을 감경

하는 방안을 검토

3. 무선통신서비스 경쟁정책 방향

□ 선발사업자의 가입자 고착 효과(Lock-In)를 완화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성

제도를 적극 추진

o 3세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후 추진하기로 한 2세대 번호 이동성을

조기에 도입

- 번호이동성 도입에 따른 지배적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SKT-KTF-LGT 순으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도입

o 기존 2세대 가입자에게 3세대 식별번호인 010을 부여하여 점진적 식별번호

통합 추진

□ 전파사용료 차등화 추진

o 선발사업자는 우량주파수(800MHz)를 이용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과도한

누적이윤 축적

* SKT가 보유한 셀룰러(800MHz)는 PCS(1.86GHz)에 비해 전파경로 손실율 및

회절률 우위로 기지국 투자비, 서비스 품질면에서 우월(후발사업자들은

전파특성으로 SKT가 40-50%의 비용 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

o 주파수 특성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확보와 주파수 우위 요인을 통해

축적된 선발사업자의 과도한 누적이윤 해소를 위해 전파 사용료 차등화

추진

□ 통신망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경쟁활성화

o 무선통신설비 공동이용제도의 수립을 통해 3G 이동통신 로밍 및 무선랜

로밍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다만 무선랜의 사용대역(2.4GHz)은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

이므로 무선랜 서비스에 대한 역무구분 작업이 필요

o 이동 음성시장의 시장지배력이 무선인터넷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선인터넷 개방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

4. 신규진입 확대를 통한 경쟁활성화 정책 방향

□ LM시장의 경쟁확대 방안 검토

o KT 초과이윤을 축소하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LM통화시장에

경쟁을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 LM(Land to Mobile) 통화시장 경쟁 확대

: 현재 시내전화로 분류되어 시내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유선발신 이동

착신 통화에 대해 경쟁을 확대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자는 LM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LM시장의 초과이윤은 KT 시내전화 적자보전에 사용되는 관계로 시장

개방 시 상당한 시내전화 수입감소로 시내전화 요금인상과 타사업자의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하고

- LM통화와 통신망 구성이 동일한 ML 시장개방으로 이어져 이동전화시장의

구조개편 가능성이 있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

□ 무선재판매 제도 도입 검토

o 주파수제약에 의한 이동전화시장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무선재판매 제도 도입을 검토

* 무선재판매제도(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이동사업자의 주파수를 임차하여 이동

전화 사업을 하는 일종의 무선재판매 사업자

- 동 제도는 이동전화시장 경쟁구도를 근본적으로 개편시킬 수 있는 구조

적 정책임을 감안, 내년 시행될 번호이동성 도입에 따른 전반적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도입여부와 시기방식을 결정

Ⅴ. 향후 추진일정

o 2003. 7월 : 통신경쟁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확정

o 2003.하반기 이후 : 세부 정책과제 확정 및 추진

- 중장기적으로 도입여부를 검토할 과제는 전문기관을 통한 심층검토,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