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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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고용대책단 2110-7080

<> 합리적인 외국인력제도 마련

<>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

<> 국내 체류기간 3년 미만 불법체류자는 취업 체류자격 부여, 3년 이상 4년 미만

자는 출국 후 재입국 취업 허용

<>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 불법체류자는 출국조치

<> '03.7.31(목)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다.

o 중소기업 특히 3D업종에서의 인력난 해결 요구,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력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에 대한 국

민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지난 10년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

적인 논란이 마무리되었다.

<> 지난 1995년부터 정부, 국회,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층에서 산업연수제

도가 야기시킨 송출비리, 불법체류, 기본적인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이

유 등으로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o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모두 선거공약으로 채택하

였고, 정부에서도 합법적인 제도 도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와 3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올해 3월에 이

제도의 도입을 공식으로 천명하였다.

o 이후 공청회 등 국회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고용허가제 관련 법률안

이 지난 7월 15일에 국회 환노위.법사위를 통과하였고, 7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우선, 고용허가제 법률 통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외국인력 활용이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다. 앞으로 고용허가제가 우리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수급 시

스템으로 정착되고, 기업이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원활히 운

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 한편, 금번 고용허가제 도입시 중소기업 등 경영계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여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실시를 하게 됨에 따라 두 제도의 운용방향에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 시민단체, 양 노총,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법률

통과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으며, 산업연수생을 사용하고 있는 중

소업체에서도 일단 산업연수생제도가 계속 운영되는 데 대하여 만족하고 있

으나,

- 병행실시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섞인 기대

를 보이고 있다.

<> 이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법 공포 1년뒤('04.8월)부터 시

행된다.

- 이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내국인근

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양토록

하였으며,

- 외국인근로자들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떳떳하게 국내에 근로할 수 있는 계기

가 마련되었다.

o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인력수급 상황과 연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업종과 적정 도입규

모를 결정(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

-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정부.공공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도

입 담당(민간 송출회사의 개입 및 부조리 소지 제거)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활용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한 후 내국인을

구하려고 1개월 이상 노력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 사업주는 노동부 외국인고용전산망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중에

서 한국어능력.기능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외국인을 직접 선정하여 근

로계약을 체결

-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대우

-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하여 단기간 취업기간(3년) 설정 등

- '03.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최장 2년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출국 후 재입국하여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인정

<> 특히, 이 법이 공포되는 8월부터 정부는 20여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추진하게 되어 불법체류자의 일시출국으로 우려되었던 산

업현장의 인력공백 및 사회적 혼란을 피하는 동시에

- 향후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o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o 정부에서는 이 법 공포와 함께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합법적인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취업업종 및 신청

절차 등을 신문지상 등을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달간을 신청기간으로 설정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기간중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자의 경우 최장 2년간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하게 된다.

o 한편, 정부는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출국기간을 설정.운영한 후, 관계부

처 합동으로 공단지역,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다.

<> 이와 함께, 정부는 '04.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

도록 고용허가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국가간 양해각서(MOU) 체결, 외

국인 고용전산망 개발 등 제반 준비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1>

<< 고용허가제 관련 FAQ >>

1. 고용허가제 입법시 기존 불법체류자들은 합법화된다는데 그 기준과 절차는 무

엇인가?

o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

류기간을 기준으로 합법화 조치(합법화 대상 불법체류자 수 : 22만 7천여명)

- '03.3월 말 기준 3년 미만자(16만 2천여명)는 최장 2년 한도로 합법화

- 3년 이상 4년 미만자(6만 5천여명)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재입국을 보장하고, 출국후 3개월 이내에 입국하면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

(이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 범위 내)

o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9.1∼10.31까지 2달간의 신청기간 동안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국내체류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여권사본 등 소정

의 서류를 제출하여 취업확인서 발급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확인서,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취업체

류자격 부여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구체적인 합법화 기준.취업업종 및 신청절차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

에관한법률'이 공포되는 8월 중순경에 발표 예정(법무부.노동부장관)

2. 체류기간 4년 이상 자가 8월 말까지 자진 출국할 것인지 여부?

o 체류기간 4년 이상 자가 8월 말 이전에 출국할 경우 범칙금 등 처벌이 면제되

므로 이들은 일정기간 경과 후 고용허가제 절차에 의해 재입국 가능

- 특히, 이들은 국내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사업주가 선호할 것이므로 국

내 재취업 가능성이 높음

o 아울러,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계기로 불법체류

자 및 그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 및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며

- 이러한 정부의지 표명을 위해 법무부에서 정한 자진출국기간 종료 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4년 이상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

o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임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3.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실시 내용과 그 의미는?

o 병행실시는 (1)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하여 실시되며, (2) 양제도간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은 업종별 인력부족율,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등을 감안

추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

- 또한, 1사업장 1제도 원칙을 견지하여 병행실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계

획

o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7천여개의 중소기업은 현행과 같이 산

업연수생 활용이 가능하고

- 불법체류자를 활용하고 있는 16만여개의 중소기업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

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 모든 중소기업이 공평하게 외국인력 활용기회를 갖게 되고, 인력부족을 겪

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 가능

4. 외국인력의 도입업종.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o 외국인력의 도입업종.규모는 국내 인력수급 상황 등과 연계하여 관계부처 차

관들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최종 결정

-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인력수급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외국인력고용위원회

에서 이를 사전에 심의

o 최초 외국인력 총정원은 현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인력 규모(38만명)를 감안

30∼40만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 외국인력 도입업종도 현재의 연수생제도.취업관리제도 등의 합법적인 취업

허용업종을 기본으로 하여 검토될 것으로 보임

5.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송출국가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o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국가별 불법체류율, 사업주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외

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되

- 인력송출 인프라, 선발의 공정성, 사후관리 능력 등 우리나라의 요구조건

등을 모두 수용하는 국가와 우선 양해각서(MOU) 체결 (국가.공공기관을 통

한 선발 절차 등을 수용시)

* 매년 불법체류율, 사업주 선호도, 송출비리 정도 등을 감안 국가별 정

원을 조정하되,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출국가 지정 취소

o 송출국가를 다수 지정할 경우 통제 등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 고용허가제에 의한 송출국가는 대만.싱가폴 등과 같이 적절한 범위로 한정

할 예정

6. 외국인근로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o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로자 신분을 가짐에 따라 취업

3년 동안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된다는 의미

o 일부에서는 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 내국인간에도 생산성, 근무경력 등에 따라 임금이 다르듯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임금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가능

*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불가

7. 고용허가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8월까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o 법률 공포 즉시 노동부의 취업확인 절차, 법무부의 체류자격 부여 등을 불법

체류자 합법화 조치

o '04.8월 고용허가제 법률 시행 전까지는 차질없는 고용허가제 시행 준비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병행실시 방안, 외국인력 도입규

모.업종 등 확정

- 고용허가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외국인 고용전산망 개발, 국가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

8. 고용부담금 설치 여부가 법률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으나, 법률 내용에 포함되

지 않았는데 고용부담금 설치 필요성은?

o 고용부담금제도는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

고,

- 외국인력 활용기업과 비활용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조세기

능도 동시에 수행하므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o 다만, 고용부담금제도의 도입은 외국인력을 내국인보다 저임금으로 활용한다

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도입 가능

o 따라서, 우선 비금전적인 측면에서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

치(업종.직종 선정, 도입규모 결정,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등)를 엄격히 강구

하는 한편

-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결정 추이

등을 보아가며 고용부담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

9. 외국인구직자 선발 기준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가 의무화되었

는데, 이에 대한 실시계획은?

o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송출국가에 한국어시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

황에서 한국어시험을 전면 실시하는 것이 어려움에 따라

- 법률 공포 2년 후('05.8월)부터 한국어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o 우리부는 향후 2년간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인프라 구축,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의 확대.개편 등을 통해 TOEFL.TOEIC 시험과 같은 방

식으로 실시할 계획

o 한국어능력시험 결과는 단계적으로 활용

- 1단계 :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자율적으로 치게 하고, 그 결과는 사업

주 참고용으로만 활용

- 2단계 : 외국인구직자에게 한국어능력시험을 의무적으로 치게 하고, 그 결

과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여 일정비율을 반영

<한국어시험 실시현황>

o 현재 세계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에서는 '01년부터 국내외에서 외국인, 재외동

포 2.3세를 대상으로 세계한국말인증시험(주최: 한글학회)을 실시하고 있음

- '02년에는 26개국에서 시험실시(중국, 필리핀,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베

트남 포함), 5,063명 응시(외국인은 30% 차지)

* 2,989명(59%)에게 인증서 발급 : 1급 511명,  2급 1,098명, 3급 1,377명

- 해외의 한국대사관, 한글학교와 협조하여 연1회 실시

- 시험응시료 : US＄ 30

<붙임 2>

<< 고용허가제 입법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

1. 입법 추진 경과

o '95년 이후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경제단체 등의 반대로 보류

. '96년 2건의 의원입법(이재오.방용석 의원), 2건의 입법청원(김수환신부.

박형규목사)이 국회에 제출

. '00년 새천년민주당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o '01년 말부터 불법체류자 출국기한유예, 산업연수생제도 보완 등의 개선대책

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문제점 존재

- 이에 따라, 정부는 '02.12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력부족 및 불법체

류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는 공식방침을

확정하고('03.3.29), 의원입법안을 토대로 입법 추진

* '0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한나라당 모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

* 한국노총.민주노총.인권단체는 국회에 입법청원('00년∼'02년)

o 그간 경영계에서는 임금상승, 노사분규 우려 등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였으

나

- 금년 6월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실시를 전제로 고용허가제 입법에 찬성한다

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모든 이해당사자간에 고용허가제 도입 공감대 형

성

o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7.15 환노위.법사위를 거쳐 7.31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2.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1> 정  의

o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동시 해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o 경제발전.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

에서도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 도입

* 대만.싱가폴.홍콩은 고용허가제를,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

럽국가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도입

<2> 주요내용

<>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o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에만 취업 허용(300인 미

만 중소기업 위주, 외국국적동포 우선 배려)

o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수준에서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 지나친 외국인력 의존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상한비

율 설정

*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여

도입업종.규모 등 중요사항 심의.의결

o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하

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o 정부간 또는 공공기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근

로자 선정.도입 담당(민간 송출회사의 개입 및 부조리 소지 제거)

< 양해각서(MOU) 주요내용(안) >

- 국내 취업희망 외국인구직자 모집은 정부.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실시 가능

- 객관적인 방법으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기

준 제시(전과자 등 제외)

-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되어도 국내 취업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명시

- 외국인구직자 모집시 비리 발생, 불법체류율, 사업주 선호도 등을 감안

정원조정 및 MOU 갱신여부 결정(2∼3년마다 MOU 갱신)

-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등 적극적인 노력의무 부과

- 불법체류자 송환을 전제로 한 외국인력 도입

o 취업알선 등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활용

o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책임성.일

관성 제고

<> 기능 외국인력 활용

o 사업주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의 외국인구직자 명단중에서 적격자를 선정

(기능수준.한국어 능력 등 충족)

<>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o 정주화 방지를 위하여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

o 국내 취업 후 출국하는 경우 일정기간(1년)이 경과해야만 재입국.취업 허용

o 단기취업임을 감안 원칙적으로 가족동반은 금지

<>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o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적용

<> 불법체류자 및 사용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처벌

<3>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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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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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 연수1년+취업2년    . 취업3년         . 연수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에도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어 국내외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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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및    . 민간단체           . 국가 또는 공공  . 송출비리 방지 및

관리 주체     (중기협 등)          기관              절차의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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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시스템  . 사업주,근로자 모두 . 사업주가 근로자 . 사업주가 원하는

선택의 여지가        직접 선정 및      적격의 기능인력

없는 강제 배정       자율적인 근로     선발

시스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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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고용  . 인력부족 여부와    . 내국인 구인노력  . 적재적소에 인력

기회보호     관계없이 공단        에도 불구하고      배치

입주, 수출업체       인력을 채용하지

등 가점에 의한       못한 기업에 외국

인원 배정            인력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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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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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규모 및 국가 등          o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 설치)

주요정책 결정                  에서 심의.결정

- 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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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송출 양해각서(MOU) 체결  o 송출비리 방지 등을 위한 모집절차

(우리나라 정부<->송출국가 정부)   수용국가와 MOU 체결

o 정기적으로 MOU 이행 여부를 평가해

갱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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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o 송출국가의 공공기관은 한국어시험

명부 작성                      성적, 기능수준 또는 컴퓨터 추첨 등

(송출국가 정부<->우리나라 정부)   객관적인 지표 활용, 외국인구직자

Pool(도입정원의 일정배수) 형성

o 작성된 취업희망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정기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인력공단)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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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등       o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고용허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기업<->노동부)                (1개월)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

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o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외국인 구인요건을 기재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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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근로자 선정            o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외국인구직자

(기업<-> 노동부)               명부 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

o 사업주는 추천된 외국인구직자 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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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계약 체결                o 사업주는 선정한 외국인구직자와

(기업<->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임금.근로시간.휴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 명시

o 사업주는 직접 또는 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하여 외국인구직자와 근로계약

체결(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 협조)

o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매뉴억 제공

---------------------------------------------------------------------------

|

|

V

---------------------------------------------------------------------------

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o 사업주는 인력부족확인서, 표준근로

(기업<->법무부)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산업인력공단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뒤 위임 가능)

---------------------------------------------------------------------------

|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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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o 사업주는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

(기업<->외국인근로자)            송부, 외국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산업인력공단

에 위임 가능)

o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일정

기간 내에 사전 취업교육 이수(산업

인력공단 등)

===========================================================================

3. 고용허가제 도입 기대효과

<> 사업주 측면

o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 가능

o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어 능력, 기능수준을 갖춘 적격 외국인근로자를

적기에 채용

o 송출비리 방지로 외국인근로자 이탈없는 안정적인 활용과 정부의 고용관리.

고충상담.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주의 관리부담 감소

<> 근로자 측면

o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직종에만 외국인력을 도입함으로써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 보호

o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내 사업장의 국외 이전 등을 방지하여 국내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예방

<> 국가 측면

o 국내 산업활동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경

제 성장 가능

o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 도입으로 장기체류, 범죄 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

용 최소화

o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로 반한 감정 해소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붙임 3>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대안) >>

제안년월일 : 2003. 7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41회국회(임시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03.7.14)에서 2002.11.13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과,

2000.12.13 신계륜의원이 소개한 '외국인노동자고용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제

정청원', 2001.3.20 조희욱의원이 소개한 '외국인노동자고용및인권보장에관

한법률제정반대청원', 2002.8.29 박인상의원이 소개한 '외국인근로자고용및

보호에관한법률제정청원', 2002.10.24 이호웅의원이 소개한 '외국인근로자

의노동허가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제정청원', 2003.2.17 신현태의원이 소개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입법반대청원' 등 6건을 병

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위원회대안으로 '외국인근로자의고

용등에관한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

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과 5건의 관련 청원은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나. 제241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3.7.15)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

사.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라는 원칙하에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

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면 수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외국인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

위원회를 노동부에 둠(안 제4조).

나. 노동부장관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1일까지 공표

함(안 제5조).

다. 노동부 직업안정기관에서는 내국인 구인신청 후 적극적인 직업소개에도 불

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함(안 제6

조).

라. 노동부장관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지정된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함(안 제7조).

마.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

가 신청 후 직업안정기관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외국인근

로자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음(안 제8조).

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8조).

사. 건설업, 서비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방문동거 체류자격(F-1) 등을 소지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고용절차 및 관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12조).

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

입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신탁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

13조 및 제15조).

자. 외국인근로자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및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

22조).

카. 사업장의 휴업.폐업, 사용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제25조).

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서류

제출 명령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26조 및 제28조).

파. 정부가 마련한 불법체류자 처리대책('03.3.29)에 따라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최장 2년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

는 출국 후 재입국하여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이 법에 의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

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

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

제3조(적용범위 등) (1)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

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

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체류 및 출국 등에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

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의 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5) 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

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

원회(이하 "고용위원회"라 한다)를 노동부에 둔다.

(6) 정책위원회와 고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1) 노동부장관은 제4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

여 매년 10월 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

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

사.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제6조(내국인 구인노력)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

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 구인신청을 받은 경우에

는 사용자가 적정한 구인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

으로 행하여야 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

건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인력부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1) 노동부장관은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 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

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실시방법 그 밖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1)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

은 사용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

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근로자 고

용허가서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근로계약) (1) 사용자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1)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

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

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내용 그 밖의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의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사증을 발급받아 이미 입국한 외국인

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

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

2. 서비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

에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이를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

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

다.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직신청한 외국인근로자 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

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출

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

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

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출

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출국만기보험.일시금신탁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그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및 동법 제6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본다.

제15조(귀국비용보험.신탁)  (1)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

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때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1)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2)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업의 제한) (1)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1)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고용허가

취소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1)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

를 고용한 자

2.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는 그 사용자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수행)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제공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22조(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1)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

하여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1)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

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1)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

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

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2.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

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후의 재

취업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

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

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5장 보칙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1)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또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외국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소속공

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

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한 자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

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및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

금형을 과한다.

제32조(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

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

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

조,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 ①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

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중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총 체류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체류를 신고한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중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

는 기한 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및 제102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재입국하여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출국전 취업하고 있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체류를 신고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1항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중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진출국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

법 제94조 제5호 및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붙임 4>

<< 고용허가제 입법 이후 Time Schedule >>

1. 불법체류자 처리

1-1. 불법체류자 처리방안 공표 : '03년 8월

1-2. 신고를 통한 합법화 실시 : '03년 9~10월

1-3. 관계부처 합동단속 실시 : '03년 9~12월

2. 외국인력 관련위원회 구성.운영

2-1.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 연구 : '03년 8~10월

2-2. 외국인력정책(고용)위원회 구성 : '03년 8월

2-3.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의결 : '03년 12월

2-4.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 : '04년 2월

3. 국가간 양해각서(MOU) 체결

3-1. 송출대상국가 현지조사 : '03년 8~11월

3-2. 송출국가 결정(외국인력정책위원회) : '03년 12월

3-3. 송출국가와 양해각서 체결 : '04년 1~3월

4. 고용허가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4-1.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 '03년 9월

4-2.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 '03년 10~11월

4-3. 제정.공포 : '03년 12월

5.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5-1. 전산망 개발 및 타 전산망과 연계 : '03년 8월 ~ '04년 5월

5-2. 시뮬레이션 및 보완 : '04년 5~6월

5-3. 외국인구직자 명단 입력 및 운영 : '04년 7월

6. 출국만기적립금.귀국비용보험 등 설계 : '03년 8월 ~ '04년 6월

7. 한국어능력시험실시

7-1. 실시계획안 마련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 '03년 8~10월

7-2. 인프라 구축 및 시범실시 : '04년중∼

7-3. 시범실시 결과 Feedback : '05년 1∼6월

7-4. 시험 실시기관 정식선정 및 전면실시 : '05년 8월부터∼

8. 제도홍보 및 교육실시 : '03년 8월 ~ '04년 8월

9.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 체계 구축 : '04년 1~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