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 결과와 하반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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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3과 397-1132

□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종합세무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부동산관련 탈루세금 1,115억원을

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였

으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 828명을 적발하였음

□ 주요 조사유형별로 조사실적을 분석해 보면

▲ 대전·충청권 토지거래 등  투기 혐의자 1,856명에 대한 조사로 1,090억원을

추징하고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

▲ 위법·탈법적인 방법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 810곳에 대한 상주 단

속·조사와 2만여곳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로 25억원을 추징하고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한 828개 업소를 적발

▲ 또한 아파트 분양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떴다방의 분양권

중개알선을 차단하였으며, 세부 추진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전·충청권 6시·5군에서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한 투기혐의자

600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274억원을 추징

◆ 부동산매매법인("원정 떴다방") 12곳에 대한 세무조사로 239억원을 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

◆ 서울·수도권의 아파트분양권 및 토지를 대량으로 매집·분양받아 양도하는

등 상습적 투기혐의자 209명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176억원을 추징

◆ 부동산거래 현장을 관할하는 일선관서에서 직접 조사대상으로 선정,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관련 탈루세금 401억원을 추징

◆ 서울·수도권·충청권의 부동산중개업소 810곳에 대한 일제단속·조사로

25억원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122개 업소를 적발

◆ 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 2만여 곳에 대한 사업자

등록 일제조사로 자격대여 등 중개업법을 위반한 706개 업소를 적발

◆ 아파트 등 분양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으로 "떴다방"의 분양권 중개

알선을 차단하고 3건이상을 청약한 1,013명의 자료를 수집

□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5.23대책」추진 결과 분양권·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하반기에도 가수요 차단으로 인한 신규청약율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강남 일부지역 재건축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등 특정지역·특정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시현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하반기에는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이 투기적 요인에 의해 상승되지

않도록 이 지역에 대한 투기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타지역으로의 가격상승세

확산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어 세무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우선, 현재 가격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지역의 투기심리 차단을 위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강남지역에 소재하는 강남 대치은마, 서초 반포주공, 송파 잠실주공, 강동

둔촌주공 등 재건축추진단지와 도곡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대치

우성·선경·미도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래자료를 수집, 정밀분석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

- 각종 정보자료 분석결과 신규분양아파트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 건설업체를 선별·중점관리하여, 정밀분석결과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 또한 강남 개포·대치·도곡동 일대의 아파트 등 부동산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하고 조사대상으로 선정 이와 함께 전국의

개발예정지역 등 투기우려 지역의 부동산거래자료를 조기에 수집·분석, 평소

조사대상자를 선정·관리하는「부동산투기상시 조사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부동산투기가 재현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를 착수, 투기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나갈 예정임

- 서울·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신도시개발예정지역, 그린벨트  해제구역 등의

토지거래자료 등을 정밀분석

- '02. 2월이후 서울·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분양권 명의변경자료 총 75천여

건을 대상으로 정밀분석

-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투기조장혐의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양도 횟수가 10회 이상인 137개 업체 정밀분석

또한 투기우려가 있는 아파트·토지·상가 등 부동산거래와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조사종료 후 엄정한 조치로 "부동산투기 관련 탈세가 범죄"라는 인식을 고취

시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는 등 다각적 대책 강구

Ⅰ. 그 동안 추진실적(총괄)

<국세청 상반기 총 2,666명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1,115억원 추징>

<"떴다방"9개업체는 검찰고발, 부동산중개업법위반 828개업소 적발>

□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5.23 주택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조사인력 3,000여명을 동원,

총 2,666명을 조사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그 결과 8.9일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금 1,115억원을 추징하고

미등기전매 부동산중개 등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828개를

적발하였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부동산매매법인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주요 조사

유형별 조사실적은 아래와 같음

[부동산 투기관련 조사실적]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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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사착수일자  조사인원   적출소득   추징세액   중개업법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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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2,666     374,116    111,48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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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권     소 계          612     164,924     51,297

부동산투기조사

5.12

(원정떴다방 조사)    12      45,610     23,886

5.21

(자금출처 조사)     600     119,314     2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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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상습

투기혐의자조사   6.25           209      36,054     1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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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관련

재산제세조사     5.12         1,035     161,986     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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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단속·조사       5.23           810      11,152      2,48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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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소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로 중개업법 위반자 706명 추가적발

Ⅱ. 주요 조사유형별 세무조사 결과

가. 충청권 토지거래자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충청권 투기혐의자 612명 조사로 513억원을 추징>

<“원정 떴다방”9개업체 검찰 고발>

□ 국세청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행정수도 이전이 거론되면서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전·충청권지역

「6시·5군」을 대상으로

ㅇ 지난해 10월이후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자료 10만 여건을 수집·분석하여

이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부동산투기혐의자 600여명을 선별,

ㅇ 지난 5.21일부터 일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여 증여세 등 탈루세금 274

억원을 추징하였음

※ 8.9일 현재 대부분 조사종결, 일부는 조사진행중 (예정기한 : 8.14일)

□ 또한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텔레

마케팅의 방법으로 매수자를 모집, 100∼500평 단위로 분할 매각하는 등

투기조장행위를 일삼는 부동산매매법인(속칭 ; 원정 떴다방) 12개업체에

대하여

ㅇ 지난 5.12일 사전예고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법인세 등 탈루세금

239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9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음

※ 3개업체는 6.10일, 3개업체는 7.30일, 3개업체는 8.1일 각각 고발조치

<서울·수도권의 분양권 및 토지 전문투기자 209명 조사로 양도소득세 등 탈루

세금 176억원을 추징>

□ 서울·수도권소재 인기아파트의 분양권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고액의 프리

미엄을 받고 여러차례 양도하거나 용인·화성 등 신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집하여 고가로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상습적 투기혐의자 209명을 선별,

ㅇ 이중 56명에 대하여는 지난 6.17일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153명은 사전통지 후 6.25일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금 176억원을 추징하였음

※ 현재 대부분 조사종결, 일부는 금융조사 지연 등으로 조사진행중

<일반 양도소득세 조사 등으로 부동산투기관련 탈루세금 401억원 추징>

□ 국세청 차원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일제조사 뿐만아니라 부동산투기거래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서도

ㅇ 짧은 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하거나 소득원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부동산투기 및 세금탈루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대상으로 선정, 엄정한 양도소득세 및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ㅇ 지난 「5.12일」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관련 재산제세조사로 양도

소득세 233억원, 증여세 168억원 등 탈루세금 401억원을 추징하였음

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조사

<서울·수도권·충청권 부동산중개업소 810곳 단속·조사로 소득세 등 25억원을

추징,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122개 업소 적발>

□ 지난 5.23일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수도

권·충청권의 투기조장혐의가 있는 중개업소 810곳을 선정, 일제단속·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금 25억원을 추징하고 미등기전매 부동산을 중개

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122개 업소를 적발하였음

ㅇ 122개 중개업소의 주요 위법사항은

▲중개업명의 또는 자격대여 8건

▲ 미등기전매 부동산중개 3건

▲ 법정수수료 과다수수 17건

▲ 이중계약서 작성 6건

▲ 등록인장 미사용 6건

▲ 매매계약서 사본 미보관 48건

▲ 보증 관계증서 사본 미교부 등 34건임

<중개업소 2만여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로 자격대여자 64명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706개 업소 적발>

□ 전국적으로 투기우려지역과 특별·광역시 등 인구 집중지역에서 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조장하는 미등록 또는 명의대여 혐의 부동산중개업소 2만여

개를 대상으로

ㅇ 지난 6.2일 총 846개반 1,729명의 조사인력을 투입, 사업자등록 일제

조사에 착수하여 자격대여자 64명 등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706개 업소를

적발하였음

ㅇ 706개 중개업소의 주요 위법사항은

▲중개업명의 또는 자격대여 64건

▲ 법정수수료 과다수수 9건

▲ 등록인장 미사용 10건

▲ 매매계약서 사본 미보관 17건

▲ 휴업·폐업 미신고 등 606건임

=> 일제단속·조사결과 적발한 부동산중개업법 828개 업소에 대하여는

자격·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전원 통보하였음

다. 분양현장의「떴다방」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5월 이후의 분양현장에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대거 투입, "떴다방"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분양현장의 과열분위기 진정>

□ 서울·수도권·충청권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을 2배로 증원하여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현장 82개소, 주상복합 분양현장 4개소 등에 연인원 총 2,483개

반 5,190명을 투입, "떴다방"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ㅇ "떴다방" 혐의자 72명을 적발·누적관리하고 중개알선 행위를 중지시켰

으며 동일대리인이 3건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청약 신청한

투기혐의자 1,013명의 자료를 수집하는 등 현장조치를 강화하여 분양

현장의 과열분위기를 진정시켰음

□ 또한 검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9개 유관기관 111명)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14차례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ㅇ 주요내용은

▲ 강남구청과 4회(연인원 69명)

▲ 서울지검 고양지청과 3회(9명)

▲ 서울지검 의정부지청과 2회(6명)

▲ 천안시청과 2회(10명)

▲ 기타 수원시 등과 3회(17명) 임

Ⅲ. 하반기 세무대책

□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

ㅇ 정부의「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추진결과 분양권 및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 하반기에도 가수요 차단으로 인한 신규청약율의 하락,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거래의 급감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ㅇ 다만, 강남 일부지역의 재건축추진단지와 주상복합아파트 등 특정지역·

특정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시현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재건축 추진단지 등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특정지역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서울지역 및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도 큼

ㅇ 현재 서울지역에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 가구수는  92천여 세대로 이

중 일부 재건축추진아파트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7.1)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추가 가격상승요인이 크며

- 본격 분양시 분양가 상승으로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강남 등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조기에 진화하여 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들 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큼

□ 강남지역 투기심리 차단을 위해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등 각종 세무대책 강구

ㅇ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재건축추진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지역 소재 재건축추진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거래자료를 수집·분석,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투기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중점분석대상 아파트 및 분석방법 ]

◆ 분석대상 : 강남구 대치은마·개포주공·도곡주공, 서초구 반포주공·

(예시)    삼호가든, 송파구 잠실주공·가락시영, 강동구 둔촌주공·

고덕주공 등 강남지역 소재 재건축 추진아파트

◆ 분석방법 :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거래자료를 수집·정밀분석하여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부동산투기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 부동산 시장동향을 감안하여 여타 서울·수도권소재 재건축추진 아파

트와 8월이후 거래분까지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을 확대

- 이와 함께 이사철 성수기에 맞물려 가격상승 요인이 큰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 대치동 우성·선경·미도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자료도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ㅇ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고가분양 건설업체 세무관리 강화

- 서울특별시(구청)의 분양가격 인하 권고에 불응하여 국세청에 통보된 시행

사 및 시공사를 포함, 각종 정보자료 분석결과 신규분양가격을 높게 책정

함으로써 기존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부추긴 혐의가 있는 업체 등을 선별·

중점관리하여

- 정밀분석 결과 분양수입을 과소계상하거나 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ㅇ 또한, 강남지역의 개포·대치·도곡동 일대에 소재하는 투기우려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투기혐의자나 투기조장 중개업소를

조기에 색출해 나갈 것임

- 투기대책반을 활용 직접 현장에서 투기거래를 색출하는 한편 국세청 홈

페이지의 「떴다방 고발센터」에 제보되는 내용을 분석

□ 향후 부동산투기가 재현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있는「부동산

투기 상시 조사관리체제」 구축

ㅇ 전국의 개발예정지역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자료를 조기에

수집·분석하여 평소 조사대상자를 선정·관리하는 「부동산투기 상시 조사

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임

- 신도시개발예정지역, 그린벨트해제구역 등 서울·수도권지역의 토지거래

등을 대상으로 정밀분석

- '02.2월이후 서울·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자료 총

75천여건을 대상으로 정밀분석

-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투기조장혐의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양도 횟수가 10회 이상인 137개 업체 정밀분석

ㅇ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을 감안, 조사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임

□ 예찰활동 강화 등 투기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

ㅇ 투기우려가 있는 아파트·토지·상가 등의 부동산거래와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예찰활동 강화해 나갈 것임

-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476개반, 974명)과 관서별 모니터요원(공인

중개사, 세무사, 지방공무원 등 810명) 활용

ㅇ 국세청 홈페이지의 핫-코너에 설치된 「떴다방 고발센터」에 접수되는 제보

내용을 분석하여

- 위법·탈법적인 방법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 등을 선별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 지속적인 단속·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ㅇ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로

- "부동산 투기관련 탈세가 범죄"라는 인식을 고취시켜 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