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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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I.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의 필요성과 비전

1. 추진배경

<> 반세기 동안 국민의 합심된 노력과 활발한 투자활동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79불('60년)의 최빈국에서 오늘날 세계 12위의 경제강국('02년 GDP기준)으로

발돋움

o 그러나, 8년간 국민소득 1만불에 묶여 있고 선진국과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

는 상황에서 후발국의 추격이 거세짐

*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1만불 달성 이후 5∼10년 내에 2만불로 도약

싱가폴 5년(89 -> 94), 일본 6년(81 -> 87), 영국 9년(87 -> 96),

미국 10년(78 -> 88)

o 지식정보 혁명, 글로벌 경제체제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중국

의 급부상 등에 따른 우리 주력산업과의 경쟁격화로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

한 불안감 확대

<> 소득 2만불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미래의 성

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

o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5∼10

년 후 우리경제의 버팀목으로 삼고

o 6T등 신기술 개발노력과 함께 이를 전통산업에 접목시켜 전체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병행할 필요

2. 그동안의 추진경과

<> 대통령께서 취임사(2.25) 및 참여정부 국정토론회(3.7)시 5∼10년 후를 대비

한 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 육성 필요성 제기

o 각 부처별로 미래유망기술.품목(134개)을 선정하고 과기.산자.정통부 등 9

개 부처간 중복 추진되는 품목에 대해 부처별 역할분담을 조정(3∼7월)

<> 미국의 1/20에 불과한 한정된 R&D재원*을 고려, 시장규모, 기술개발 및 시장

확보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따져 10개의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선정**(7월)

* 총 연구개발비 : 한국 125억불('01), 미국 2,652억불('00)

** 산.학.연의 전문가그룹을 통해 10대 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차세대성장

동력 국제포럼(7.24∼25)'을 개최하여 국내외 석학의 의견을 수렴

3.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전전략과 비전

<> 과거의 성장전략이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늘려 생산량을 증대하

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o 차세대 성장동력은 R&D투자.인력양성 등 생산시스템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

에 주력

o 이를 위해 예산.세제.금융 등 정책수단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축

<> 신기술과 전통산업의 접목을 통해,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선순환

발전시켜 국민소득 2만불시대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국민소득 2만불시대>=============================

- 5∼10년 후 경제성장 견인 -

- 세계시장규모(억불) : (03)15,187 -> ('07)22,679 -> ('12)32,595

- 부가가치생산(조원) : (03)67.3 -> ('07)99 -> ('12)169

- 수출규모(억불) : (03)721.6 -> ('07)1,213 -> ('12)2,519

- 고용창출(만명) : (03)94.3 -> ('07)142 -> ('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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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선순환 발전 -

. 디지털 TV/방송           . 차세대 이동통신

. 디스플레이               . 지능형 홈 네트워크

. 지능형 로봇              .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 미래형 자동차            . 차세대 전지

. 차세대 반도체            . 바이오 신약/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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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 노동.자본투입 주도형에서 기술혁신 주도형으로 전환

- 민간.정부간 전략적 협조체제 구축

. 민간 : 신기술개발 및 초일류상품 생산

. 정부 : R&D관련 인프라 개선(R&D투자확대, 핵심인력양성 등)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지원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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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1. 선정기준

<> 향후 5∼10년 후 생산, 수출 등을 통해 Cash Cow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

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 (1)세계 시장규모, (2)전략적 중요성, (3)시장.기술의 변화추세, (4)경쟁력

확보 가능성, (5)경제.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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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기존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태적인 비교우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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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전략적     시장.기술       경쟁력       경제.산업

규모       중요성      변화추세     확보가능성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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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별 현황 및 전망

(1) 디지털 TV/방송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 시장추세

o 디지털 컨버전스의 가속화와 디지털 TV방송의 본격화로 시장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 국가별, 기업간 경쟁이 치열

o 디지털 TV 세계시장은 '12년까지 연평균 25.7% 고성장 전망

<> 전략적 중요성

o 차세대 디지털 방송시대의 핵심기기로 이의 기술력 확보 여부가 향후

세계 전자시장의 주도권을 결정

<> 주요 구성품목

o 방송시스템, DTV, DMB, 셋톱박스, 복합기기

<> 시장규모

o (03)272억불 -> (07)783억불 -> (12) 2,136억불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o '94년 이후 선도적인 기술개발 투자로 디지털 TV뿐 아니라 메모리반도체

및 TFT-LCD 등 일부 핵심부품에서까지 세계적인 경쟁력 보유(TFT-LCD:

35.9%, 메모리반도체:44.8%, PDP:20.8%, PCB:5.0%)

o 수상기 관련 국제특허 150여건, MPEG-2 응용특허 100여건 보유 및 핵심기

술의 국제표준 채택 등 원천기술 다수 보유

다. 2012 전망 : 세계시장의 20%를 석권

<> 부가가치생산액

o (03)1.53조원 -> (07)7.13조원 -> (12)24.36조원

<> 수출규모

o (03)30.3억불 -> (07)155억불 -> (12)447억불

<> 고용창출

o (03)6.1만명 -> (07)19.8만명 -> (12)58만명

(2) 디스플레이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추세  o 기술의 디지털화, 소비의 고급화와 함께 LCD, PDP 등 평판디스

플레이를 중심으로 세계수요 급팽창

o 세계시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업체간 전략적 제휴 등 경

쟁 격화

전략적    o 신소재 등 후방산업과 휴대폰, 디지털 TV 등 전방산업에 막대

중요성      한 파급효과

주요      o LCD, LED, PDP, 유기EL, 3D, 전자종이, 관련소재

구성품목

시장규모  o (03)616억불 -> (07)906억불 -> (12)1,400억불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o TFT-LCD 등 분야는 이미 세계 1위이고 유기EL도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

로 양산체제 구축 등 향후 경쟁력 확보 가능성 큼

- 원천기술과 핵심 부품소재, 장비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

o 특히 디지털 TV, 컴퓨터, 휴대폰 등 세계적 수준의 전방산업 보유로 경쟁

국에 비해 유리한 입장

다. 2012 전망 : 세계 1위의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도약

부가가치  o (03)3.8조원 -> (07)9.5조원 -> (12)24.2조원

생산액

수출규모  o (03)107억불 -> (07)186억불 -> (12)370억불

고용창출  o (03)7만명 -> (07)13만명 -> (12)18만명

(3) 지능형 로봇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추세  o 기존의 산업용로봇에 모바일 기능과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첨단 지능형로봇이 시장주도

o 극한작업용, 의료용 등 새로운 용도의 로봇과 '1가구 1로봇'시

대에 대비한 가정용 로봇이 거대시장으로 부각

전략적    o 자동차 이상의 전후방효과를 가진 산업으로 2020년경에는 자동

중요성      차시장의 규모를 능가하는 거대 산업

o 기계.전자.통신.제어 등이 융합된 메카트로닉스의 총아로 최고

의 부가가치 산업(50%대의 부가가치율)

주요      o 가정용 서비스 로봇, IT기반 서비스 로봇, 극한 작업용 로봇,

구성품목    의료지원용 로봇

시장규모  o (03)1,000억불 -> (07)1,500억불 -> (12)2,500억불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o 원천기술은 아직 선진국과 5∼8년의 격차가 있으나 경쟁력 있는 생산기

술, 높은 수요, 선도적인 IT기반 등 산업화 여건은 양호

- 산업규모 세계 6위, 로봇 사용대수 세계 5위, 로봇밀도 세계 2위

o 특히 일부업체는 자체적인 로봇설계기술을 갖추고 생산.수출을 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의 로봇기술력 확보

다. 2012 전망 : 세계 3위의 경쟁력 확보로 세계시장 10% 점유

부가가치  o (03)0.15조원 -> (07)0.75조원 -> (12)8.0조원

생산액

수출규모  o (03)0.5억불 -> (07)5.0억불 -> (12)100억불

고용창출  o (03)0.1만명 -> (07)0.4만명 -> (12)2.0만명

(4) 미래형 자동차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추세  o 에너지문제와 환경.안전규제 강화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자동

차 강국들간에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을 둘러싸

고 경쟁이 격화

o 인공지능 및 IT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운전자편의정보 제공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지능화가 크게 진전

전략적    o 수출.고용와 함께 막대한 전후방 연관효과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요성      기간산업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

o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

주요      o 지능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구성품목

시장규모  o (03)8,465억불 -> (07)9,692억불 -> (12)10,714억불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o 세계 6위의 자동차생산국으로서 선진 자동차 생산기술력 확보

o 자동차용 미래 신기술 개발에 선진 메이커가 먼저 나서기는 했지만 아직

은 과도기적 단계로 가능성 충분

다. 2012 전망 : 세계 4대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

부가가치  o (03)32조원 -> (07)46조원 -> (12)74조원

생산액

수출규모  o (03)163억불 -> (07)250억불 -> (12)365억불

고용창출  o (03)21만명 -> (07)24만명 -> (12)27만명

(5) 차세대 반도체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추세  o 2005년경부터 PC 이외의 전자제품을 위한 차세대 메모리 시장

이 본격화

o 디지털기기의 융합화로 SoC에 대한 수요 폭발

- 운용시스템의 95%가 SoC로 구현

전략적    o 현재의 단순 메모리 시스템기술은 5∼6년 후 중국에 추월당할

중요성      가능성

o 다양한 시스템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기기 및 비즈니스의 창출

을 주도(인공지능, e-Car 등)

주요      o 차세대 메모리, SoC, 나노전자소자, 관련소재

구성품목

시장규모  o (03)1,680억불 -> (07)2,519억불 -> (12)4,179억불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o SoC 등 비메모리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

- 핵심 설계기술 등 원천기술은 선진국의 40∼60% 수준

o 그러나 세계 최고수준의 메모리 기술과 제조기반과 선도적인 IT 인프라와

시스템 산업의 발달로 적기의 투자만 있으면 경쟁력 확보 가능성은 충분

다. 2012 전망 : 메모리 1위, SoC 3위 등 반도체 최강국 도약

부가가치  o (03)10조원 -> (07)25조원 -> (12)50조원

생산액

수출규모  o (03)200억불 -> (07)350억불 -> (12)500억불

고용창출  o (03)1만명 -> (07)3만명 -> (12)5만명

(6) 차세대 이동통신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추세  o IMT-2000 등을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고속.고품질로

제공하는 광대역 유.무선 통합망 구조로 전환

o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교통안내, 원격차량진단, 인터넷 등을 제

공하는 텔레매틱스 서비스.기술이 자동차산업의 핵심 경쟁요소

로 등장

전략적    o 향후 표준화 등 세계 IT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현재의 핵

중요성      심역량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필수

o 방송.통신융합을 포함 모든 산업에서의 IT기술 활용 확대로 미

래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위치

주요      o 4G 단말기 및 시스템, 텔레메틱스

구성품목

시장규모  o (03)1,297억불 -> (07)2,037억불 -> (12)2,641억불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o CDMA 상용화를 통해 세계 이동통신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기반을 확보하

고 있으며 제품경쟁력, 생산성, 첨단기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

o 세계적인 IT인프라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나

갈 경우 차세대 무선통신분야에서 세계시장 선점 가능

다. 2012 전망 : 이동통신 분야에서 "Global Leadership" 확보

부가가치  o (03)11.7조원 -> (07)20.9조원 -> (12)25.8조원

생산액

수출규모  o (03)138억불 -> (07)228억불 -> (12)327억불

고용창출  o (03)40.6만명 -> (07)72.4만명 -> (12)89.1만명

(7) 지능형 홈 네트워크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추세  o 가전.통신.건축.휴먼인터페이스 등 첨단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

된 토탈서비스로 산업화가 가속

o 정보화, 노령화 및 삶의질에 대한 욕구증대와 함께 디지털라이

프 확산을 기반으로 2012년까지 연평균 22.4% 고성장 전망

전략적    o 현재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산업으로 표준화 주도 등 시장선점

중요성      필요성

o 중국 등 동북아의 거대시장을 겨냥한 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

주요      o 홈서버/홈게이트웨이, 홈 네트워킹, 지능형 정보가전, 유비쿼

구성품목    터스 컴퓨팅

시장규모  o (03)612억불 -> (07)2,627억불 -> (12)3,791억불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o 원천기술과 상용화기술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비해 아직 열위이나 산

업화는 초기단계로 대등한 수준

o 세계적인 디지털기기 제조기술과 초고속 IT 인프라, 그리고 높은 아파트

보급률과 밀집형 주거형태 등 산업화 기반은 가장 유리

다. 2012 전망 : 신속한 시장선점과 국제 표준화 주도로 세계 2위 확보

부가가치  o (03)2.7조원 -> (07)11.16조원 -> (12)37.0조원

생산액

수출규모  o (03)69.9억불 -> (07)285억불 -> (12)822억불

고용창출  o (03)11만명 -> (07)31만명 -> (12)88만명

(8)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추세  o IT기술과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된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화 및 실감.지능형 콘텐츠 발전 전망

o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익모델 개발로 e-Marketplace 활성화 등

e-Business 규모가 크게 확대

o SW 역시 단순기능제공에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로 발전

전략적    o 한계비용이 0인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없어 글

중요성      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시장규모가 무한대

o 지식정보사회에서 관련 Hardware산업의 경쟁력을 보완

주요      o 디지털콘텐츠 제작.이용.유통시스템, 문화콘텐츠, 임베디드SW,

구성품목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시장규모  o (03)627억불 -> (07)1,266억불 -> (12)2,563억불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o 선진 IT 산업 및 다양한 Hardware, 디지털방송 본격화에 따른 풍부한 수

요 등 콘텐츠 및 SW산업의 발전기반은 구축

o 기존의 투자로 온라인 게임 등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하고 있

고, e-Business에서도 기업의 정보화 추진으로 기본적인 기술력을 확보하

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 큼

다. 2012 전망 : 세계 5대 디지털콘텐츠 강국, 동북아의 e-Business 허브국가

도약

부가가치  o (03)3.52조원 -> (07)13.5조원 -> (12)38.8조원

생산액

수출규모  o (03)4억불 -> (07)20억불 -> (12)126억불

고용창출  o (03)6만명 -> (07)23.4만명 -> (12)67만명

(9) 차세대 전지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추세  o 에너지 고갈 및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문제로 무공해 차세대 전

지산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

전략적    o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 극복 등 연관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결

중요성      정적인 역할

o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미래투자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

주요      o 2차전지, 연료전지, 관련소재

구성품목

시장규모  o (03)63억불 -> (07)530억불 -> (12)1,340억불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o 2차전지는 99년 상용화로 이미 초기경쟁력을 확보하였고, 현재 일본과 시

장확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어 향후 경쟁력 확보 가능

o 연료전지의 경우 선진국과 약 5년의 기술격차가 있으나 연구개발에 집중

할 경우 10년 이내에 세계 일류로 성장가능

다. 2012 전망 : 2차전지 세계 1위 확보 및 연료전지 분야 세계시장점유 15%

달성

부가가치  o (03)0.5조원 -> (07)4.7조원 -> (12)14.6조원

생산액

수출규모  o (03)1.5억불 -> (07)54억불 -> (12)255억불

고용창출  o (03)0.7만명 -> (07)4.6만명 -> (12)7.6만명

(10) 바이오신약/장기

가. 시장성 및 전략적 중요성

시장추세  o IT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Bio-칩, Bio-인포메틱스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o 세계적인 투자초점이 기초.기반연구에서 '산업화'로 급속히 이

동중

전략적    o 바이오 산업 중 부가가치 창출잠재력과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중요성      큰 분야(전체산업의 70% 차지)

- 인터페론 1g 가치가 순금의 500배로 부가가치율 600%

o 보건.환경.농업 등 전산업에 대한 기술파급 막대

주요      o 신약, 바이오장기, 바이오칩

구성품목

시장규모  o (03)555억불 -> (07)819억불 -> (12)1,331억불

나. 경쟁력 확보 가능성

o 신약개발기술의 경우 선진국의 60∼70% 수준이나 IT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전략적 개발을 통해 산업화에서는 앞설 수 있는 가능성

o 특히 바이오장기의 경우 동물 복제기술은 세계적 수준이고, 핵심적인 기

술역량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어 향후 시장선도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

다. 2012 전망 : 바이오산업 세계 7위권 진입 및 세계 시장 점유율 12% 달성

부가가치  o (03)1.4조원 -> (07)5.9조원 -> (12)15.9조원

생산액

수출규모  o (03)7.4억불 -> (07)44.3억불 -> (12)97.4억불

고용창출  o (03)0.8만명 -> (07)4.5만명 -> (12)9.7만명

III. 추진전략

1. 과학기술부

가. 성장엔진으로서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필요성

<> 미래 전략산업의 성패는 핵심기술의 확보가 관건

o 첨단기술의 개발주기단축, 기술의 융합화, 기초연구의 산업 파급효과 확

대로 기술이 산업의 핵심 요소

o 선진국은 신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 핵심전략기술을 선정, 연

구개발 자원을 집중 투입

- 미국 289, 프랑스 103, 일본 144개를 선정하여 집중 개발

<> 우리나라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에 필수적인 핵심 원천기술력이 취약하여

주력산업의 지속 성장에 한계

o 우리나라 기술무역적자의 근본적인 원인도 원천기술과 부품.소재기술이

부족한 데서 기인

- '62년 이후 기술 수입 누적액이 수출의 19배에 달하고 설계기술 등 핵

심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

- 세계 최고기술은 30개로 세계 기술의 0.62% 수준

o IT, BT, NT 등 신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인력도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 :

2005년까지 18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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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확보 시급

= 제2과학기술입국 실현, 국민소득 2만불의 초석 마련 =

나. 핵심 원천기술 개발 추진전략

<> 기술혁신과 인력양성을 바탕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신제품.신산업 창

출을 통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o 핵심 원천기술개발에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2012년까지 선진국과 대

등한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 '03 : 60% --> '07 : 80% --> '12 : 100% (선진국 수준)

o '모방형.정부주도 혁신형.민간주도'의 R&D시스템을 정착시켜 국가 연구개

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 R&D 생산성기여도 : '00 29% --> '12 50% (선진국 수준 : 50 %)

<핵심원천기술 개발 기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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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연구개발]

- 80대 핵심기술 우선순위 설정.개발

- 국가 R&D 자원의 결집

- 연구관리 혁신으로 성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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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성장동력 핵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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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창의적 고급인력양성]               [효율적 혁신시스템}

- 기술혁신 주도 창의적 인력 양성    - 글로벌 R&D 네트워킹 최대 활용

- 지역 핵심연구인력 양성            - 지역 혁신체제 발전

- 기초과학진흥 및 혁신역량 확충     - 산.학.연.관 파트너쉽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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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점 추진과제

(1) 차세대 성장동력 핵심전략기술의 선택적 집중 개발

<>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을 통하여 핵심원천기술 집중 개발

o '04년부터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 핵심 기술개발을 정

부.민간 공동의 국가프로젝트로 본격 추진

- 지능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전략분야별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프론티어, 출연(연)일류화사업 등 대형 국책연구사업으로 추진

o 첨단 신기술(6T) 육성전략과 연계 추진

- 6T분야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여 미래성장엔진 관련 핵심 전략기술의

개발내용을 중점 반영

o 융합화.복합화 전략 추진으로 창의적 원천기술 확보

- 융합 신기술개발사업(BIT, NIT, NBT 등)을 확대하고, 융합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권역별 첨단 연구시설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 Nano 팹, 광양자빔 등 대형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시설의 공동 활용 촉진

<>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o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투입하고 정부 R&D예산 중 성장동력투입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 ('04년 19% --> '12년 50%)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성장동력 추진전략의 진행상황을 모니

터링하고 부처별 시책.사업의 종합조정체계 마련

o 연구관리제도를 혁신하여 국가 R&D의 생산성 제고

- 연구사업 원년 기획제도 등을 도입하고 기획.선정.평가.사후관리 등

전주기적 연구관리로 효율성 제고

(2) 신기술·신산업 창출 핵심연구인력의 양성·활용

- 미래유망.첨단학제 핵심연구인력 1만명 양성.활용 -

<> 창의적 고급 연구인력 양성.공급

o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Master Plan을 수립(금년 12월 국과위

보고)하여 미래 신기술 개발수요에 적극 대처

- 혁신적 이공계 대학교육모델 정립 등을 통한 수요지향적 인력공급,

지역별 핵심거점구축, 이공계 실업해소 등 반영

- 국가 전략기술분야(NTRM, 신기술 및 미래 전략기술 등)를 중심으로

석.박사 중심의 첨단 핵심 고급인력 양성.활용에 중점

o 지방대학을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 핵심인력 양성 거점으로 육성.지원

- 연구과제, 핵심인력, 연구시설 등 연구자원의 대폭 확충

o 학제간 협동연구 및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촉진

- 출연(연)연합대학원 등 다학제 교육기관을 육성하고 융합 신기술 인

력양성프로그램 개발 운영

o 기존 연구인력의 재편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연구인력 확보 및 실사

구시형 인력양성 추진

- 과학기술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유사분야 기술인력을 전략기술분

야로 전환.활용 시스템 구축

- 산.학.연 인력교류 증진을 통하여 교육.연구.산업현장간 연계를 강화

하여 기업수요에 부응한 기술인력 양성.공급

<> 기초과학 진흥 및 창의적 혁신역량 확충

o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신기술창출과 창의적 연구능력

제고('07년까지 세계 10위의 기초과학수준 역량 확보)

- '03년 19.5% --> '07년 25%

o 학제간 융합을 선도하는 국가핵심연구센터 설치 확대.운영

- 신지식 창출형 연구집단으로 대학의 연구와 교육이 연계되는 혁신체

계를 구축

- 매년 5∼8개 선정.지원('07년까지 30개 센터 설립 추진)

o 연구시설.e-Science 등 연구기반지원 강화

- 기초과학의 핵심분야를 지원하는 분석.측정의 대형연구장비 등 연구

시설을 첨단화하여 기초연구의 질을 향상

- 정보화 기반의 e-Science를 구축하여 과학기술 연구자원을 통합 활용

하여 연구개발 능력을 혁신

(3)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혁신시스템의 재정립

- 핵심기술 창출.활용.확산을 위한 효율적 혁신시스템 구축 -

<> 글로벌 네트워킹형 연구개발 체제 구축

o 해외 R&D센터를 유치하여 미래 원천기술의 기반 확보

- 인공지능 등 60개 분야 1,480개 유치 후보군 도출

- 해외 연구소 유치를 위한 국제 테크노 로드쇼 개최

* 현재, 파스퇴르(프), 카벤디쉬(영), 워릭대(영), 노바티스사(스)

등을 중심으로 국내에 공동연구센터 유치 추진중

o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확대로 첨단 원천기술의 전략적 확보

- ITRM(국제협력지도)를 바탕으로 지역별.기술분야별 특성에 따라 해외

연구개발거점의 점진적 확대 추진

o 동북아 과학기술협력체 구축 추진

- '동북아과학기술협력위원회' 등을 신설하여 역내 공통관심분야의 공

동연구, 과학기술 인력교류 등 협력사업을 추진

- STI-Port 사업 등 동북아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

<> 지방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지방 차세대성장동력 확보

o 지방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 확대

- 정부R&D예산의 지방지원비율 : '01년 20% --> '07년 40%

o 지역특화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차세대성장산업 창출

- 전통기술 첨단화연구사업, 지역특화연구개발사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

별 성장동력 확보의 발판을 마련

o 출연(연) 지역 분원 설치 등을 통해 지역과학인프라 확충

<> 핵심원천기술의 확산시스템 정착

o 산.학.연.관 파트너쉽 확립으로 연구성과 확산

o 출연(연) 등 공공 원천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

- 수도권컨소시엄 등 5개 권역별 컨소시엄 지원 확대

2. 산업자원부

가.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전략

<> 산자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산업담당 주무부처로서, 차세대 성장동력의

추진에 매진하여,

o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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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초석]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부가가치생산의 80%, 수출의 87%, 고용의 58% 이상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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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에 역량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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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역량 강화]

-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04∼'08)-

지역산업과  --->     -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의 확충       <---  외국인

연계                                                       투자유치

(국가균형발전)         - 응용.산업기술개발 효율성 제고        (동북아중심)

- 산업혁신 인프라 확충

-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 연계

[기업가 정신이 고취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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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점 추진 과제

(1) 기술혁신 역량 강화

<>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혁신 역량 및 성장 잠재력 확충

o '인적자원 및 인프라 확충 -> 기술개발 -> 기술이전.사업화 -> 세계일

류상품 개발'로 이어지는 R&D 전주기의 '혁신시스템' 구축

<>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의 확충

o 산업기술대학교의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산.학 협력 중심대

학' 구축

- 산업단지 등 산업집적지 인근의 산업대·전문대 등 활용

- '04년부터 5년간 총 1,500억원을 투입하여 시설 및 연구기반 구축 지

원하고 현장실습학점제 등을 의무화

o 산.학 협력 프로그램 확대

- 지역산업과 연계된 지역혁신인력양성 확대('04∼'08년간 1,500억원)

- 대학과 산업현장이 밀착된 '1사 1전담 교수제', '산업기술지원단' 사

업 추진('04∼'08년간 300억원)

o 금년중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

o 대학 교육 혁신을 통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 공학교육 인증제도 확대 : ('03)9개 --> ('07)100개 대학

- 졸업종합설계(Capstone-Design)사업 확대: ('03)20개 -->  ('07)80개

대학

<>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o 국가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기초원천기술(과기부) 및 정보통신기술(정통

부) 등과 연계하여 응용.상용화 기술개발 투자 확대

- 10대 산업의 산업기술개발 : ('03)960억원 --> ('07)4,000억원

o 10대 산업별로 산업계 중심의 추진사업단을 구성.추진

- 외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컨소시엄 방식도 도입

* 금년 말까지 산업별 기술개발 연구기획을 완료, '04년부터 본격개

발

o 개발된 기술의 이전.확산.사업화 활성화 지원

- 지역별 기술거래 이전망 구축, 기술가치 평가체제 구축

<> 산업혁신 인프라 확충 및 국제기술협력 강화

o 제조업의 IT 접목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화.정보화 촉진

o 세부기술.제품에 대한 표준.시험평가.특허 기반 강화

-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현 22.6개월 --> 12개월 이내)하여 지적재

산의 신속한 권리화로 기술개발 투자 의욕 고취

o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디자인.브랜드 혁신 지원

- 권역별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 및 1사 1디자이너 사업 전개

o 기술선진국과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첨단기술분야의 해외 우수인력 및

연구소 유치기반 확충

(2)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 차세대 성장동력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및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 기업의 투자 활성화 지원

o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 규제(공장입지, 투자 등)는

과감히 완화하고, 환경.안전 등 사회적 규제는 합리성과 실효성 제고

- 특정지역에 핵심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제도 도입,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 배제 등

- 신기술분야, 기술융합분야에 대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기업경

영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 규율기능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사업다각화

는 예방

o 기업활동의 아웃소싱 및 네트워킹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전문

기업, 생산전문기업 등 육성

<>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및 시장환경 조성

o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 유도, 기업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 및 반기

업적 사회정서의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o 고임금.고지가.고세율.고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 개선

(3) 유관 국정과제와의 연계 추진

- 국가균형 발전 및 외국인투자 유치(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와

연계 추진 -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지역클러스터 구축

o 현재의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집적지 조성

및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 신기술분야 과잉.중복투자 우려와 지역 내 연계 미흡문제 해소

* 현 산업별 집적지 및 차세대 성장동력 연계 예

- 자동차 : 울산, 전북, 부산, 광주, 인천

-> 미래형 자동차, 텔레메틱스

- 반도체 : 경기, 충북 -> 차세대 반도체(SoC)

- 디스플레이 : 충남, 경북, 경기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유기EL

o 금년 말까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지역이 연계된 '국가균형발전 5개

년계획' 수립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외국인투자 유치

o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로 중점 유치대상 기술분야 및 업체를 선정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집중

* 미래형 자동차 : Transmission분야, 세계적 부품업체 등

* 유기EL : 소자제작기술.구동기술분야, Pioneer.Sanyo 등

* 바이오신약/장기 : DDS.바이오센서 기술분야, Amgen.Pfizer 등

o 현금보조제 도입,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외국인 경영환경 조성 등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 수립.추진(8.26)

<> 금년 말까지 '차세대 성장동력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매년 추진현황을 점검.보완

3. 정보통신부

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IT산업 비전

<> 2012년 국민소득 2만불중 IT분야에서 5천불을 달성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

대 개막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 우리 IT산업은 지난 5년간 경제성장에 공헌이 지대

o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98년:9.3% -> '02년:14.9%)되었고, 우리

나라 실질 경제성장에 평균 38%를 기여

<> 과거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기틀을 IT분야에서

수행할 계획

o IT산업은 연평균 15.7% 성장하여 GDP 비중이 2002년 14.9%에서 2012년에

는 25%에 이를 전망

o 이에 따라 국민소득 2만불을 위한 증가분 1만불 중 3,500불을 IT산업에서

신규로 창출할 계획

<>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IT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비IT

분야의 경쟁력 강화도 필요

o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유관산업을 육성하는 등

IT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

o 아울러 GDP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산업을 IT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물류/금융의 동북아 Hub를 구축

나. 우리 IT산업의 위상

<> 우리 IT산업 경쟁력은 국제적으로 7개 분야에 대해 비교.평가한 결과

OECD국가(28개국) 중 7위에 해당(KISDI, '02.11)

o 반도체, TFT-LCD, 이동통신단말기 등이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으로 수출

을 견인하여 IT 산업 성장에 커다란 공헌

<> 그러나 우리 IT산업은 전체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은 매우 미미

o 반도체, 이동통신단말기, LCD 모니터의 수출비중이 전체 IT수출비중의

65.3%에 이를 정도로 특정품목에 편중

o 세계적으로 시장 잠재력이 큰 인터넷 장비, 비메모리 반도체, 디지털콘텐

츠, S/W분야에서는 역량이 매우 취약한 상황

< 한국 IT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2002) >

(단위: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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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평판    휴대전화  인터넷   비메모리   디지털   S/W

디스플레이            장비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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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84       290       837      577      1,123     1,112   6,734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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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42        30        25      3.5          4       2.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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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력품목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품목에 대한 핵

심기술 수준을 강화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할 시점

다. 광대역 통합망 구축방안

<> 정보.통신.방송을 결합한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여 새로운 IT산업의 기반

을 조성하고, 정보화를 통해 시장수요를 창출

<> IT기술은 지능화, 융.복합화, 광대역화 추세를 포괄하는 '정보.통신.방송

간 대통합' 혁명기의 초기 단계에 진입

o 대통합이 진행되면 모든 산업간의 경계를 무너뜨려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

던 거대한 신규 시장이 태동될 전망

<> 새로운 IT기술발전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광대역 통합망(50∼

100Mbps)을 구축

o 누구나, 시간.장소.기기.콘텐츠 등에 구애됨이 없이 기존의 통신.방송.인

터넷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이 가능

<> 미래에는 광대역 통합망을 통하여 가정, 정부, 기업의 모든 경제주체가 실

질적인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도록 할 계획

o 국민들은 가정에서 쌍방향 HDTV, 원격 교육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풍

요로운 e-Life를 향유

o 정부는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안방민원과 인터넷 조회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혁신이 가능한 전자정부로 탈바꿈

o IT에 의한 경쟁력 강화, 전자상거래 등 e-Business가 활성화되어 생산적

인 디지털 경제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확산

라. 광대역 IT산업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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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80          1990           20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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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1,598        $5,886        $10,013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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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통신기술 지원 --> 정보인프라 강국 --> 정보통신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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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인프라           전화모뎀       초고속인터넷망        광대역통합망

(2.4kpps)        (1.5~2Mbps)          (50~100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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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TDX           DRAM           CDMA          광대역IT

(IT 신성장 동력)

R&D투입        R&D투입        R&D투입        R&D투입

1.5천억원       4천억원        1천억원      2.4조원(추정)

매출 7조원     매출 108조원   매출 54조원  매출 600조원(추정)

('89~'02)      ('91~'02)      ('96~'0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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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산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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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및 표준화             산업기반 조성           세계시장 선점

o 기초 기반기술의 개발을   o 인력수급체계를 개선   o 신규서비스의 조기도입,

강화하고 책임관리제        하여 글로벌 인재 및     통신/방송의 표준화정책

(PM)를 도입하여 R&D의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초기 시장 창

일관성 제고

o 민간표준화 지원, 외국    o M&A 활성화 등을 통    o IT-Complex 조성을 통해

기업과 전략제휴 등         하여 IT중소.벤처기업    해외 IT기업의 R&D

으로 국제표준화를 선도     의 국제적인 경쟁력강화  센터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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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집중 지원 및 표준화 선도

<> 기반 기술 지원 강화 및 R&D의 책임관리 시스템 도입

o 공공 IT R&D투자에 있어 기초 연구 및 대학의 비중을 제고하여 기술자

립기반을 구축

o 각 품목별로 기술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민간

PM(Project Manger)을 지정.운영하여 일관성 및 완성도를 제고

o 기술개발 이정표(Milestone)를 제시하여 진도를 집중 관리

<> 국제표준의 수용자(Taker)에서 제안자(Maker)로 전환

o 민간표준화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표준(안)을 개발

o 한.중.일 표준화 협력을 강화하여 아시아의 표준화 활동을 선도하면서

국제표준화 기구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 수행

(2) 인력 및 IT중소.벤처기업 등 산업기반 조성

<> 글로벌 IT 인재를 육성하고,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

o 대학 IT연구센터(ITRC)를 중심으로 전략분야의 산.학.연 연구역량을 결

집하고 R&D와 프로젝트 수행능력이 있는 고급인력 배출

o 해외 석.박사 학위취득 지원대상을 박사 후 과정까지 확대하여 국제감

각을 갖춘 인재를 육성

o IT인력 수급체계를 개선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

<> 우리 IT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IT중소.벤처기업을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육성

o IT 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IT M&A전용펀드(1,000

억원 규모)를 조성하여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

o 대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IT중소.벤처기업간 공동연구를 촉진하여 대

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

(3) 시장 창출 및 적극적인 해외 협력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

<> 시장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차세대 서비스를 조기 도입하고 통신.방송

의 표준화 정책 등을 적극 활용

o 2.3㎓ 대역의 휴대인터넷 서비스 도입 등 주파수 분배 및 허가 정책을

통하여 신규 서비스가 조기에 도입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o 디지털 방송 및 DMB 전송방식의 표준화를 제품 보급과 연계

<>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의 R&D센터를 유치

o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KGIF(Korea Global IT Fund, 1억불

규모)를 조성하는 등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

o 최첨단 IT인프라를 갖춘 협업공간을 제공하는 IT콤플렉스를 조성하여

외국 R&D센터 등 관련 기업들을 집적화

<> '07년 IT생산 400조원('02:189조원), IT수출 1,000억불('02:463억불) 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