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에 대응한 정책방안 마련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750-1314

정보통신부는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통신.방송 관련 법령

정비, 융합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융합관련 산업육성, 정책 및 규제기관 정비 등을

포함한  `통신.방송 융합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보통신부는 17일 국회에서 권영세 의원이 주최한 통신.방송 융합정책 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책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IP-TV,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DMC 등 통신과

방송이 융합돈 서비스와 사업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통신과 방송의 분리를 전제로 마련된 것이어서 관련법령

및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통신·방송 관련 법령 정비

먼저, 통신·방송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가칭)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사업법`

제정을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등 현행 통신.방송 관련법으로는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융합서비스를 고나련된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불공정행위 방지 등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융합서비스를 통신서비스 분류체계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망과 콘텐

츠를 기준으로 하여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분류하는 서비스 분류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방송 분야를 포괄하여 전송서비스, 정보서비스, 방송서비스로

분류하는 통합 분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통신·방송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조성

다음으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광대역통합망(BCN)을 구축하여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창출되고 제공될

수 있는 네트워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및 경쟁활성화를 위해 방송위와 정책협력을

강화하며, 디지털 방송망 구축 및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조기 정착을 적극 추진

하기로  하였다.

융합환경 하에서는 네트워크사업자의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방지할 규제제도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통신·방송 융합 관련 산업 육성

그리고 통신·방송 융합 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데이터방송·DMB 등 신규

융합서비스 조기 도입 및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융합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방송 조기정착 및 CATV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DMC 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정책 및 규제기관 정비

이러한 통신·방송 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기관 정비에

대해서는 통신.방송정책 및 산업육성은 정부부처에서 담당하고 통신과 방송의

규제집행은 규제의 투명성·공정성·전문성을 위해 통신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 통합이 필요

하나, 통신과 방송의 환경이 매우 이질적이므로 통합환경을 조성한 이후에 중장

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통부는 이러한 정책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기획실장을 위원장

으로 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학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통부와 방송위간 상호협력을 통한 통신.방송정책의 수립 및 원활한

조정을 위해  `통신방송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융합서비스뿐만 아니라 통신과 방송서비스 및 관련

장비산업을 IT산업 육성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방송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법.제도 정비방향>>

I. 배경

<> 통신 및 방송기술의 발전

o 광대역화 및 디지털화

o 통신과 방송의 경계붕괴(통·방융합형 서비스 등장)

<> 방송통신위 설립 추진(대통령 공약사항)

o ‘방송통신 구조개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정

<> 선진 각국의 구조개편 추진

o 통신방송관련 법령 통합

o 정책 및 규제기관 통합

o 방송시장 규제완화

<> 방송위의 대응

o 융합형 서비스의 방송화 등 방송법 개정 추진

|

|

V

+- 통신/방송법 정비(개정 또는 통합)

|

|- 정책 및 규제기관 재정립

|

+- 통·방 융합산업 활성화

|

|

V

<> 통신 방송 융합에 대응한 정책방향 수립 필요

II. 통신과 방송현황

1. 정의, 목적과 특성

<> 통신

o 법적 정의

-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o 정책 및 규제목적

- 경제적, 산업적 측면 강조

- 효율성과 시장원리가 바탕

. 기술 및 독과점 규제, 공정경쟁 환경조성

. 통신비밀보호 등 이용자 보호

o 특성

- 양방향성

- 선택한 참여자만 사용

- 음성 및 데이터정보 송·수신

<> 방송

o 법적 정의

-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 포함)에게 송신하는 것(방송법 제2조)

o 정책 및 규제목적

- 공익적 측면 강조

- 엄격한 진입, 편성 및 운영 규제

. 내용의 사회 · 문화 · 도덕적 가치 중시

. 정치세력간의 균형을 통한 중립성 확보

o 특성

- 단방향성

-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

- 음성 및 영상방송프로그램 정보 송신

2. 정책 및 규제기관 현황

<> 통신

o 산업진흥정책 : 정보통신부

o 규제정책

- 사업자 허가 : 정보통신부

- 사전규제 : 정보통신부

- 사후규제 : 통신위원회

- 내용규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방송

o 산업진흥정책

- 방송영상산업정책 : 문화관광부

- 방송산업 및 기술정책 : 정보통신부

- 방송기본계획 : 방송위원회(문화관광부 합의)

o 규제정책

- 사업자 허가 : 방송위 추천, 정보통신부 허가

- 사전규제 : 방송위원회

- 사후규제 : 방송위원회

- 내용규제 : 방송위원회

III. 통.방 융합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 현재의 통신.방송산업 : 분리

+------------+       +------------+

| 통신서비스 |       | 방송서비스 |

+------------+       +------------+

| 음성/데이터|       |방송프로그램|

|            |       |            |

|     |      |       |     |      |

|     v      |       |     v      |

|            |       |            |

|   통신망   |       |   방송망   |

|            |       |            |

|     |      |       |     |      |

|     v      |       |     v      |

|            |       |            |

|  통신단말  |       |     TV     |

+------------+       +------------+

<> 통신.방송 융합초기단계

+------------+     +------------+

| 통신서비스 |     | 방송서비스 |

+------------+     +------------+

| 음성/데이터|     |방송프로그램|

|            |     |            |

|     |      |<--->|     |      |

|     v      |     |     v      |

|            |  상 |            |

|   통신망   |  호 |   방송망   |

|            |     |            |

|     |      |  교 |     |      |

|     v      |  류 |     v      |

|            |     |            |

|  통신단말  |     |    TV      |

+------------+     +------------+

<> 미래의 통신.방송산업 : 통합

--------------------------------------------------

통신.방송 융합

--------------------------------------------------

컨텐츠           음성 + 데이터 +영상

|                      |

v                      v

네트워크         음성망 + 데이터망 + 방송망

|                      |

v                      v

단말           전화기 + PC + TV

--------------------------------------------------

< 가치사슬의 변화 >

o 네트워크 통합(NGcN), 단말의 융, 복합 기기화 → 통신과 방송의 경계 붕괴

o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는 네트워크 또는 컨텐츠로 사업영역을 전문화

- 통신망 구축과 운용에 경쟁력을 보유한 통신사업자 : 망제공 및 서비스

사업을 주로 담당

- 방송사업자 : 컨텐츠 제공을 주로 담당

2. 유형

<> 망융합

o 통신망을 통한 방송서비스, 방송망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 ADSL 망 : 일반 TV방송 시청(IP-TV)

- CATV 망 : 초고속인터넷, VoIP 등 제공(DMC)

<> 서비스 융합

o 통신과 방송의 특성을 모두 가진 서비스가 출현

- 통신의 방송 특성화 : Webcasting, VOD, IP-TV, 이동전화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전송 (June, Fimm)

- 방송의 통신 특성화 : Pay TV, T-Commerce, DMB

<> 사업자 융합

o 통신 및 방송사업자가 타 영역에 진출

- 통신사업자 : 새로운 방송사업 진입 및 M&A 추진

- 방송사업자 : 초고속인터넷, VoIP 및 데이터통신사업 진입

* 망융합의 사례

<> 망융합 : DMC(Digital Media Center)

o 개념 및 제공서비스 :  다수의 SO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디지털 송출 및  시스템 장비를 하나의 센터에

공동 구축 (규모의 경제를 통한 케이블TV산업의

경쟁력 강화)

- 디지털영상콘텐츠의 송출 뿐만 아니라 VoIP, 초고속인터넷, VOD,

T-Commerce 등의 통신 및 융합서비스도 제공 예정

<> 서비스 융합 : Webcasting(인터넷방송)

o 인터넷상에서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

- 생활정보, 성인콘텐츠, 주문형 VOD, 영화, 게임 등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 KT의 ‘홈 VOD’, 하나로의 ‘하나포스 VOD’, 지상파방송 3사의 VOD

- 방송사업자의 웹캐스팅은 방송위, 나머지는 정보통신윤리위가 내용 심의

<> 사업자 융합 : 데이터방송

o 방송망의 틈새대역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각종 데이터 정보 제공

- Return-path를 구축하여 T-Commerce, 홈뱅킹, 대화형 교육, SMS 등의

융합형 서비스 제공

※ 현재는 Data를 다운로드 받아서 플래시메모리에 저장하여 제한된

쌍방향서비스 제공

o 방송방식

- 연동형 서비스 :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동기화된 데이터로 제공

- 독립형 서비스 : 독립된 채널을 통해 증권, 날씨 등 각종정보 제공

※ 위성방성사업자인 Skylife가 2003. 5월에 Skytouch라는 이름으로

독립형 서비스 제공 개시

<> 서비스 융합 :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o 이동환경에서 비디오, 오디오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 지상파 DMB: VHF 12번 채널을 3개의 주파수블록으로 나누어 사업자 선정

예정

- 위성 DMB: SKT가 일본 MBC와 제휴하여 제공 추진, KT도 주파수 신청중

o 융합이슈

- 현재로서는 방송서비스(일방향 멀티미디어)이나, Return-path 구축시

융합형 서비스 가능

<> 서비스 융합 : IP-TV

o IP-TV 센터와 셋톱박스가 설치된 가입자의 TV를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

하고 방송프로그램, VOD, 이메일 및 쇼핑정보 등 부가서비스를 양방향으로

제공

- SKT계열의 더컨텐츠컴퍼니, KT 홈미디어 등에서 시범서비스 제공

- 방송위는 유사방송을 제공하는 별정방송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 IP-TV와 유사한 융합서비스로는 CATV,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VOD서비스(Pay-TV)가 있음

<> 서비스 융합 : 이동전화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전송

o 이동전화(June, Fimm)를 통해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

전송하고, VOD 및 부가서비스 제공

- 지상파 4개, m-net, YTN, 온라인 게임, 날씨정보 등을 제공

- 방송위는 별정방송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SKT의 약관 및 요금은 인가, KTF의 약관 및

요금은 신고처리

<> 사업자 융합

o 통신사업자의 방송 및 융합서비스 제공 사례

- KT

. 위성방송 참여

. 위성DMB 추진

. VDSL 홈VOD 검토

- SKT

. 위성DMB 추진

. DMC 진출 모색

- 하나로

. DMC

. VOD

- 데이콤/파워콤

. DMC

o 방송사업자의 통신 및 융합서비스 제공 사례

- SO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

. DMC(VoIP, T-Commerce, VOD) 추진

-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웹캐스팅

. 데이터방송 추진

. DMB 참여

. VOD 서비스 제공

IV.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통신과 방송의 정책목적과 규제논리 상이

o 통신은 산업적 측면 강조 --> 효율성과 시장원리,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o 방송은 공익적 측면 강조 --> 엄격한 진입규제, 편성 및 내용규제

<>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정 미비

o 통신관련법과 방송법은 전통적인 통신 및 방송개념에 기반

-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한 정책 및 규제근거 미비

<> 규제기관의 이원화

o 통신, 방송 관련 정책 및 규제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융합분야에 대한 복수

규제 또는 규제공백 가능성

- 융합서비스에 대한 방송법 규제시 산업발전 저해

<> 통신·방송 융합 산업육성 미흡

o 융합산업의 소관이 불명확하여 관련산업 육성정책의 유기적 시행 미흡

- 통신, 방송, 컨텐츠 사업자들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어려움

V. 해외동향 및 사례

<> 통신 및 방송법 정비를 통한 융합환경에 대처

o 미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등은 통신과 방송의 단일 법령체계 구축

- 미국(통신법), 이탈리아(방송통신법, '97), 말레이시아(통신·멀티미디어

법, '98)

o 그 이외의 국가는 개별법령 정비 또는 융합서비스 관련 별도법을 제정·

운영

(독일 : 정보통신서비스법과 미디어서비스 협정, 일본 : 전기통신역무이용

방송법)

<> 통신 · 방송의 정책 및 규제기구의 정비

o 미국(FCC)과 일본(총무성)은 통신, 방송의 정책수립 및 규제기능을 통합 운영

- 대부분의 국가는 정책은 정부부처, 규제는 독립된 규제위원회 등에서 관장

o 이탈리아(AGCOM), 말레이시아(MCMC), 캐나다(CRTC) 등은 통신과 방송의

규제기구를 통합하여 운영

-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규제기구를 분리하여 운영

※ 영국(2003년 말, OFCOM), 독일은 규제기구 통합 예정

<> 주요 국가의 정책 및 규제기구 현황

-------------------------------------------------------------------

규제기구

국가        구분      정책기구     ----------------------------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독과점규제)   (내용규제)

-------------------------------------------------------------------

미국          통신      FCC                FCC           자율

방송                                   FCC 사후규제

-------------------------------------------------------------------

일본          통신      총무성            총무성       자율규제

방송

-------------------------------------------------------------------

이탈리아      통신      정보통신부              AGCOM

방송

-------------------------------------------------------------------

말레이지아    통신      에너지통신              MCMC

방송      멀티미디어부

-------------------------------------------------------------------

캐나다        통신      산업부                  CRTC

방송      문화부

-------------------------------------------------------------------

영국          통신      통상산업부      OFTEL*              -

방송      문화매체체육부  ITC*            ITC, BSC

-------------------------------------------------------------------

프랑스        통신      경제산업부      통신위원회         -

방송      문화부                 시청각위원회

-------------------------------------------------------------------

* 2003년말 OFCOM으로 일원화

VI. 통신 · 방송 환경비교

<> 통신 · 방송융합 현상은 현재 논의 초기 단계

<> 통신과 방송은 정책 및 규제환경이 매우 이질적

o 방송은  산업화, 디지털화 수준이 미흡하고, 독과점체제 유지

o 통신은 경쟁도입을 통한 산업화 및 디지털화 수준이 매우 높음

--> 양 부문의 통합환경 조성 없이 법 · 기구 통합 시 실패 가능성 농후

<> 통신과 방송의 환경비교

o 기관형태

- 통신 : 행정기관

- 방송 : 민간기구

o 정책 및 규제방향

- 통신 : 시장원리, 경쟁활성화, 비밀보호

- 방송 : 공익성, 진입규제, 내용규제 중심

o 유효경쟁수준

- 통신 : 세계최고수준

- 방송 : 독과점 체제

o 디지털화수준

- 통신 : 세계최고수준

- 방송 : 초기단계

o 정치적 중립성

- 통신 : 중립

- 방송 : 정치적 영향지대

VII. 추진방향

1. 추진체계

<> 정통부 「통신방송 융합 추진위원회(위원장 : 정보화기획실장)」의 운영

활성화

o 우리부, 통신위, KSIDI, ETRI, 학계, 법률전문가로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회의개최

-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 수립, 정책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o 위원회 산하에 관련 실 · 국 및 연구기관 실무자로 T/F팀(팀장 : 통신

기획과장)을 구성 · 운영

- 총괄반, 통신사업자분류반, 통 · 방 융합산업 육성반, 정책 및 규제

기구반, 방송법제 연구반 등 5개 반별로 토론 및 의견수렴을 통해

위원회 상정 대책(안) 마련

- 필요시 서비스사업자, 장비업자 등으로 지원반을 구성 · 운영

<> 「통신 · 방송 정책협의회」구성 및 운영 활성화

o 정통부와 방송위간 상호 협력을 통한 통신 · 방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장과 방송위 방송정책실장을 대표로 양측 관계자

참석

- 격월 1회 정례회의 개최, 사안 발생시 수시 개최

※ 지난 8.13일 제1차 협의회 개최(DMB 도입, 방송법 개정 등 논의)

o 정통부 방송위성과장과 방송위 정책1팀장 및 관련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하여 사안 발생시 수시 개최

- 정책협의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

2. 추진방법

<> 단기적으로는 현행 통신 · 방송 분리체계를 유지하면서 양 기관 공동으로

「통신·방송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현안을 해결

o 국회, 정통부, 문광부, 방송위 등 행정기관, 통신·방송 전문가, 법률 ·

행정전문가, 시민사회대표 등으로「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의 구성 추진

o 양 기관 공동으로 통·방 융합서비스사업법 제정을 통해 통 · 방 융합

서비스에 대한 법적규제체제 마련 및 서비스 활성화 추진

o 통 · 방 융합산업의 육성과 방송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디지털화 추진

등 통합환경 적극 조성

o 양 기관 공동으로 통신 · 방송 통합법 제정 여부 검토

<> 장기적으로 통 · 방 정책 및 규제기구를 정비

VIII. 추진과제

1. 통신.방송 관련 법령정비

가. 통·방 융합서비스사업법 제정

<> 제정의 필요성

o 통신과 방송의 경계영역에 있는 융합서비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으나

통신관련법과 방송법은 전통적인 통신 및 방송법에 기반

-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한 정책 및 규제근거 미비

(DMC, Webcasting, 데이타방송, IP-TV, VOD, 이동전화방송전송 등)

- 양 기관에서 중복규제 또는 규제공백 발생

(방송사업자의 Webcasting은 방송위, 나머지는 정보통신윤리위가

내용심의)

o 융합서비스의 법적지위 명확화 및 규제의 단일화 필요

<> 주요내용

o 융합서비스의 법적지위 및 규제원칙(공익성과 사업성의 조화)

- 원칙적인 통신규제, 예외적인 편성관련 방송규제 적용

o 융합서비스사업자, 통신 · 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관련사항

o 융합서비스 이용자보호, 활성화 지원, 관련기관간 권한배분과 협의절차

나. 통 · 방 융합관련 개별법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o 현재의 나열식 통신서비스 분류체계로는 통신방송융합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수용하기 곤란하므로 망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는 통신 ·

방송 통합분류제도로 단계적 개선

- 단기적으로 현행 통신 · 방송 분리체계를 유지하여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이원화하여 유 · 무선 통합 및 통·방 융합에 적극 대처

- 장기적으로는 통신 · 방송 영역을 통합하여 전통적인 방송서비스 및

방송사업자를 포괄하여 분류

. 전송서비스, 방송서비스, 정보서비스

<> 장기적 개선방안

----------------------------------------------------------------------------

서비스 분류                              사업자 분류

----------------------------------------------------------------------------

전송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한 정보를   -+              +- 기간 통신·방송 서비스사업자

상대방에게 전달           |   +--------> |  (허가)

|   | 회선설비 |

|   | 보유     |

방송서비스                 |---|          |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   |          |  전송서비스사업자

편성 또는 제작하고        |   |          |

이를 공중에게 송신하는    |   | 회선설비 |  (등록)

서비스                    |   | 임차     |

※ 현행 방송법에서 규정한 |   +--------> |  방송서비스사업자

지상파 방송, 종합유선 -+              +- (허가, 또는 등록)

방송, 위성방송 포함

정보서비스

정보를  수집 · 가공 ·  ----------------->  정보서비스사업자

저장 · 검색               회선설비 유/무      (신고)

----------------------------------------------------------------------------

<> 방송법 개정(방송위원회)

o 개정배경

- 방송의 디지털화, 통신 · 방송 융합에 대비하고 방송위의 위상강화

- 정통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 중

o 정통부 입장

- 방송의 개념, 방송사업분류, 별정방송도입, 외국인 소유제한, 방송

사업자 허가 등의 개정방안은 정통부, 문광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방송산업의 규제완화,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디지털화 촉진 등을

통한 방송산업의 활성화 필요

다. 통신 · 방송 통합법 제정 여부 검토

<> 장기적으로 통신관련법과 방송관련법을 통합한 단일법체계 마련 방안

검토

<> 통합법의 입법방향

o 네트워크 규제와 컨텐츠 규제의 분리

o 네트워크는 방송규제 배제

o 공익성이 큰 콘텐츠에 대해서만 방송규제 적용

<> 정책 및 규제기관 통합 이전에 통합법 제정이 곤란할 시는 기관통합

이후에 법 제정 추진 검토

2. 통 · 방 융합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 광대역통합망(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을 구축하여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창출되고 제공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통 · 방 융합 서비스에 대하여 공익성 규제는 최소화하고 산업활성화

지원(선 시장활성화, 후 규제체제 정립)

<> 방송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 및 경쟁활성화

o 방송의 진입, 소유, 상호겸영 규제완화 및 경쟁환경 조기 조성

o 공익성이 큰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만 사전적 편성 및 사업자 규제를

적용하고 그 외의 서비스는 사후규제 등 규제 완화

<> 지상파, CATV 등의 디지털방송망 구축 및 디지털서비스 조기 정착

<> 네트워크사업자의 컨텐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제

제도 수립 필요

* BCN 개념 : 유.무선 및 통신.방송 등이 융합되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품질이

보장되는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 BCN 추진모델 : BCN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파일롯망을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검증.표준화하여 상용망에 보급.확산

3. 통 · 방 융합관련 산업 육성

<> 데이터방송 · 위성DMB 등 신규 융합서비스 조기 도입, 융합솔루션 및

단말기산업 육성 등을 통한 통신 · 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 국내외 통신 · 방송 융합관련 기술표준화 추진

<> 디지털방송, 데이터방송, Smar TV(Super-intelligent Multimedia

Anytime-Anywhere Realistic TV) 등 기술개발 지원

<> 통·방 융합 산업육성과 CATV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DMC산업 활성화 지원

4. 정책 및 규제기관 통합 추진

<> 통합 원칙

o 융합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신과 방송의 정책수립 및 산업육성 기능은

정부부처에서 담당

o 규제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위해 통신과 방송의 규제집행기능은

통신방송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 통신방송 내용심의 기능은 별도 민간기구 설립 또는 통신방송위원회에서

담당

<> 추진방안 :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 운영

o 성격 : 대통령 직속의 한시적(1년~2년) 자문기구

o 구성방안 : 국회, 정통부, 문광부, 방송위 등 행정기관, 통신 및 방송분야

전문가, 법률 및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o 주요 논의내용

- 기초조사 및 아젠다(의제) 설정

- 정책 및 법 제도 정비방안

- 통신방송위원회 설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