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수출 1,800억불 넘어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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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식 산자부장관, 무역진흥확대회의서 밝혀 -

산업자원부 수출과 2110-5333

□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9.26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진흥확대회의

에서 올해 우리 수출이 사상 최초로 1,800억불을 넘어서 역대최고치(’00년

1,723억불)을 경신하고 무역수지 흑자도 80억불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음

ㅇ 정부는 올초 2003년도 수출은 1,750억불(7.7%증가), 수입은 1,670억불(9.8%

증가)로 무역수지는 80억불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금년들어 수출은 그간 SARS 등의 영향,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등 노사관계의

불안, 원-달러 환율의 하락 등 불리한 수출여건 하에서도 내수부진에 따른

수출확대 노력, 대중국 수출의 지속적 신장, 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 주요품목의

수출호조세에 힘입어 8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16.2% 증가한 1,199.7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9월에도 계속되고 있음

ㅇ 환율절상, 국제유가 상승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연말까지는 현재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수입은 1/4분기중 미-이라크 전쟁에 따른 유가상승 및 상반기중의 자본재

수입증가 등으로 8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17.9% 증가한 1,142.6억불을 기록

ㅇ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7.2억불의 흑자를 기록

□ 다만, 현재와 같은 환율절상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공급

능력 부족과 맞물려, 내년 이후에는 수출여건과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됨

< 연도별 수출추이 >

(단위 :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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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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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1,323    1,437     1,723*    1,504    1,625    1,8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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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고치

<< 무역진흥확대회의 >>

<> 행사개요

1. 회의목적

o 무역업계.무역지원기관.정부가 함께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협의.해결하여

수출여건 개선

o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대책 집중협의

2. 일시 : 2003.9.26 15:15-16:15

3. 장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제회의실

4. 참석자 : 약 170명

o 국무총리, 관계부처(청)장관 및 청장,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지사.부시장

o 경제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KOTRA, 수보, 수은, 중진공, 신보, 기보 등),

토론의제 관련 학계.연구소 전문가

o 주요 수출업체 대표(100여명)

5. 진행순서(사회 : 산자부 무역투자실장)

(1) 국기에 대한 경례

(2) 인사말 및 회의내용 소개(산자부장관)

(3) 최근 해외시장 동향 및 향후 수출전망 보고(오영교 KOTRA 사장)

(4)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전략 보고

o 지방중소기업의 수출현황, 문제점 및 정책과제 발표

(심대평 충남지사)

o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례 발표 및 지원대책 건의

- 기술개발(산.학.연 연계)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례

(김병균 메트로닉스 사장)

- 지방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사례(심의찰 원일사 사장)

o 지방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대책 보고

(산자부장관)

(5)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토의

(6) 대통령 당부말씀

<> 회의 참석자 현황

o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28)

- 중앙행정기관(12)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산자.건교.행자.해수.문광.예산처 장관, 금감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농림부차관, 중기청장, 관세청장

- 광역지자체(16)

행정부시장.부지사(정책과제를 발제할 충남도는 지사)

o 무역지원기관(12)

- 무역유관기관(8)

KOTRA 사장, 수출보험공사 부사장, 중진공 이사장, 농수산물유통공사 이사,

디자인진흥원장, 생산기술연구원장, 자동차부품연구원장, 전자부품연구원장

- 금융지원기관(4)

한은총재,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수출입은행 전무, 신용보증기금 이사

o 무역업계(104)

- 경제단체(4)

대한상의 회장, 무역협회 부회장, 중기협중앙회 자문위원장 등

- 종합무역상사(6)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SK글로벌, 대우인터내셔널, 효성, 쌍용 사장

- 업종별 단체(회장사 사장, 12)

섬유, 의류, 건설기계, 자동차, 화섬, 제지, 반도체, 전시산업, 섬유직물,

패션소재, 조선, 냉동공조협회

- 수출기업(82)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5), 지방수출기업(34), 벤처기업(7), 여성벤처(5),

외국인투자기업(2), 문화산업(5), 전시산업(2), 일반수출기업(17)

o 기타(11)

- 산자부(무역투자실장, 무역정책심의관, 무역진흥과장 등), 무역협회(본부장,

무역진흥팀장) 등

o 청와대(20)

<< 최근 해외시장 동향과 향후 수출전망 : KOTRA >>

I. 해외시장동향

1. 세계시장 여건

<> 수요회복세

o 세계경기 회복 조짐

o 소비.투자심리 개선

<> 경쟁격화

o 세계적 공급과잉 지속

o 수입규제.통상마찰 심화

o 지역주의 확산

2. 주요시장별 동향

<> 미국 : 경기회복 가시화

o 경제성장 : 연초 2.2% --> 수정 2.6%

o 수입수요 : 상반기 9.9% --> 하반기 추세지속

o IT 및 내구소비재 중심 수요 회복세

- IT장비, 소프트웨어, 디지털가전, 자동차 등

o 정부조달시장 확대(연 5천억불)

- 9.11 이후 보안장비, 의료기기, 군수물자 등 유망

o 히스패닉 시장 부상(연 5천억불)

- 흑인 제치고 최대 소수민족 부상(인구 4천만명)

<> 중국 :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

o 경제성장 : 7.5%(연초전망 유지)

o 수입수요 : 상반기 43% --> 하반기 추세지속

o 세계의 생산기지화

- 전기.전자, 화공, 철강 등 원자재 및 부품수입 급증

o IT 시장 급성장

- CDMA 시장 확대, 한국 온라인 게임 70% 점유

o 내수시장 확대(연 7천억불)

- 소득수준 향상 소비재 구매붐, 대형 국책프로젝트 시행

<> EU : 경기부진 지속

o 경제성장 : 연초 2.2% --> 수정 2.6%

o 수입수요 : 상반기 -0.2% --> 하반기 회복 불투명

o 한국상품 이미지 개선, 유로화 강세 --> 수출호조

- 자동차, IT제품 등 품질.디자인 호평

o 초대형 단일시장으로 확대(15국 --> 25국)

- 전략적생산, 물류 네트워크 중요성 확대

o 대형유통망에 의한 시장지배 심화(연 6천억불)

- 까르푸 등 EU 30대 우통업체 시장점유율 70%

<> 일본 : 바닥탈출, 회복조짐

o 경제성장 : 연초 0.8% --> 수정 2.0%

o 수입수요 : 상반기 7.2% --> 하반기 추세지속

o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 자동차부품, 전력기자재 등 해외조달 증가

o 문화콘텐츠산업의 부상(연 2천억불)

- 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시장 급성장

o 실버산업의 성장(연 3천억불)

- 고령층 비중 확대(18.5%), 소비증가 추세

<> 러시아 : 안정성장 지속, 신흥시장 부상

o 내수시장 호황 : 소비재수입 10% 이상 증가

- 원유생산.개발확대, 고유가에 따른 오일머니 유입

o 한국산 가전, 핸드폰시장 석권 : 가전최고브랜드 선정

<> 인도 : 제2의 중국시장 잠재력 보유

o IT산업 급성장 :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20% 점유

- 한국과의 IT 기술협력기회 확대

o 우리 주력 수출제품 최고 급증시장

- 핸드폰, 자동차 부품, 가전 등

<> 동남아 : 안정성장 지속

o 베트남(6.0%), 태국(5.0%), 말련(4.2%) 등 성장주도

o 한류확산으로 한국문화상품 수요증가

<> 중동 : 플랜트 프로젝트 수요회복 기대

o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본격화 지연

o 전후 인프라 투자 및 천연가스 개발 붐 기대

<> 중남미 : 회복지연

o 금융불안여파 지속, 소비.투자 부진

o 정보화, 인프라 투자 증가 --> IT, 기계플랜트 시장 확대

II. 수출동향

1. 수출실적(1-8월) 및 평가

<> 수출 : 1,200억불(16.2% 증가)

<> 무역흑자 : 57억불

2.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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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    러시아    EU    중동   일본   동남아  미국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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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수출증가율

118.4    47.7     41.7    16.2   15.6   12.7     5.8    0.7    -7.2

지역별 수출비중

1.5    17.5      0.8     13.0   4.6    9.0    10.6   17.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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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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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    가전    반도체   컴퓨터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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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27.9      22.2     18.5    10.6     9.3      5.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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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출전망

<> 해외여건

o 우리상품 수입수요

- 10% 이상 증가 지속

. KOTRA 해외무역관 현지 바이어 실사

o 한국상품 가치상승

- 브랜드 이미지 향상

. 구미 소비자기관 "Best Buy" 선정

- 주력상품 수출가격 상승

. 반도체, 핸드폰, 자동차 등 상승

<> 국내여건

o 기업 : 내수경기 회복지연, 수출로 돌파

o 정부 : 수출보험.시장개척자금 지원강화

<> 수출전망

o 2003년 : 당초전망(1,750억불) __> 1,800억불 상회예상

o 세계일류의 경쟁력 확보, 마케팅 능력 극대화 긴요

<< 지방중소기업의 수출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과제 : 충청남도 >>

I. 지방중소기업 수출현황

<> 수도권 경제력 집중 및 지방간 경제력 격차 지속 확대

o 수도권의 총생산점유율 : ('95) 45.4% --> ('01) 47.8%

o 수도권지역 수출비중 :  ('00) 45.0% --> ('02) 39.1%

<> 비수도권 중소기업 수출은 전체수출의 16-19% 수준

o 수출기여도가 낮고 중장기적인 수출동력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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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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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비중         36.9        42         42

지방중소기업 수출비중     16.7      16.7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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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출애로 및 문제점

<> 수출기업화 단계

o 언어.무역실무.외환 등 수출에 필요한 전문지식 미비

- 전문인력 부족, 외국어능통자 확보 애로

o 수출.품질 지원기관의 부족

- 기업의 영세성으로 고기술 제품의 자체개발 여력 미흡

o 대기업-중소기업간 불합리한 하청구조

- 대기업의 독점적 공급 요구, 중소기업 고유브랜드 수출장애

<> 해외시장 개척단계

o 해외시장.바이어 정보부족

- 최근 시장동향, 지역별 유망 바이어현황 등

o 독자적인 해외시장개척 능력 미흡

- 현지 시장조사 등 개척 초기단계 막대한 자금 필요

o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제도에 접근성 취약

- 수출실적,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이용에 한계

III. 지자체 수출경쟁력 강화(충청남도)

<> 수출기반조성 -->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o 수출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 총 4,000억원 "경쟁력 2,200, 벤처 500, 경영 1,300"

- 금리우대, 채무보증 및 보증발급 확대운영

o 효율적인 산업인력 지원체제 구축

- 신규 일자리 마련 등 5개 분야 35천명 취업알선

- 취업정보센터 활성화, 산업인력 DB화 운영

o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강화

- 시장동향 실시간 파악 등 통상 정보망 65회 39천업체

- 국제박람회, 시장개척단 등 마케팅 지원 연 70업체

o 무역기반 확충을 통한 수출증대

- 수출기업 실태파악 및 무역 DB 가동 1,064업체

- 영세중소기업 수출보험료 확대지원 50% --> 100%

o 충청남도,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이끌어

- 2003.8월말 현재 : 전국 무역흑자 57억불

충남 41억불 71.9%

o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전자무역 활성화

- 국제무역 전문사이트와 연계, 홍보 다각화 연 600업체

- e-Biz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810명, 세미나 개최 12회

o 서울.해외 등 4개 사무소 수출전초기지 운영

- 중소기업 수출실무 대행 등 현지 지사 역할 수행

- 통.번역 등 무역 실무 1,847건, 수출 14,037천불 계약

--> 2002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 대통령상 수상

전국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지역 선정

IV.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 지방화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

--> 지방자치단체 무역역량강화, 지방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o 지방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개선

o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능력 강화

o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 지원체제 구축

1. 지방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시장개척 정보 및 전문인력, 자금 부족

- 수출지원기관간 분산적 투자로 효율성 저하

나. 정책과제

-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 지원확대

- 지방의 무역인프라 확충으로 수출환경 개선

- 지자체를 통한 수출기업 육성 정부지원 확대

2. 지방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의 기술 개발 및 기술혁신 능력 취약

. 개발인력의 59%, 개발비의 63% 수도권 집중

- 정부 R&D 프로그램 접근 --> 수도권기업에 상대적 열등

나. 정책과제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확대

- 기술혁신을 위한 인프라 대폭 확충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연구소 등)

3. 효과적 지원체제 구축(one stop)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수출유관기관간 지원사업 연계성 부족

- 중소기업 정책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 운영

나. 정책과제

- 지원기관간 역할 분담, 연계성 제고로 시너지효과

- 정책기획부터 의견수렴 등 수요자 위주 전환

- 체계적인 one stop 지원시스템 강화

<<지방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대책 - 산업자원부 >>

I. 지방중소기업의 수출비전

<> 국민소득 2만불, 국가균형발전

o 수출규모 : (2002) 270억불 --> (2010) 1천억불

o 수출기업수 : (2002) 22,000개 --> (2010) 40,000개

II. 수출경쟁력 강화지원대책

1. 지방중소기업의 수출여건 개선

<> 수출저변.마케팅능력.무역인프라 취약, 시장정보.자금부족

<> 수출기업화사업으로 수출저변 확충

o 매년 1천개 이상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 무역실무 교육, 시장조사, 바이어 알선, 통.번역 등

o 수출보조기업이 수출능력 확보시까지 지속지원

-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점검 및 추가지원 소요 파악

<> 수출마케팅 지원확대

o 마케팅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참가 확대

o 정부.지자체 공동자금 조성.지원, 기업부담 완화

- 내년에 시범적으로 산자부 예산중 20억원 활용

o 무역관을 해외지사로 이용시 소요경비 50% 지원

- 현재 업체부담 : 연간 110-220만원(1,009개사 이용중)

o 범국가적 마케팅 사업계획 수립.추진

<> 해외시장 정보.자금 지원확대

o 무협 종합무역정보센터 설치.운영

- 외국 수입제도.시장정보.바이어리스트 등 수집.제공

- 매년 5개 국가씩 조사하고 정기적으로 정보갱신

o 각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10%) 부여

-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 지방 무역 인프라 확충

o 지방 무역전시산업 육성

- 창원.광주 무역전시장 건립(2005년)

- 지방개최 전시회 우대지원

o 연간 2천명 이상의 무역인력 양성.공급

- Trade Incubator : (2003) 1,150명 --> (2004) 1,500명

- 청년무역인력 양성 : (2003) 150명 --> (2004) 700명

o 지자체 수출담당자 통상.무역연수 시행(2004년)

2. 수요자 중심형 일괄지원체제 구축

<> 지원기관간 연계성 제고 및 지원체계 개선

<> 지방 수출지원조직의 효율화

o 중기청으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관리 일원화

- 현재 전국 11개소에 설치.운영중(관리 : 산자부)

o 수출지원기관을 동일장소 또는 인근으로 집적화

- 지자체 관련조직, KOTRA, 무역협회 등

3. 중장기 기술혁신역량 강화

: 기술개발능력, 기술인프라 취약, 정부 R&D사업 접근 불리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확대

o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확대

- (2003) 341억원 --> (2004) 391억원

o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확대

- (현재) 국방부 1개 --> 주요 공공기관 포함

<> 지방의 기술인프라 확충

o 테크노파크(TP) : (현재) 8개 --> (2004) 14개

o 기술혁신센터(TIC) : (현재) 39개 --> (2005) 46개

<> 국가균형발전과 연계, 지방산업기반 확충

o 지역산업 육성시 기술개발.수출마케팅 종합지원

o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사업에의 참여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