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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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기획홍보팀 3210-0083

+- "신행정수도의 입지를 충청권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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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본계획.개발계획 수립 등을 담당할 추진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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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건축행위 제한 등 난개발.부동산투기방지대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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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특별회계 설치"

<> 정부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주 중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o 이 법안은 지난 6월 중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7.21∼8.11)와

공청회(7.22) 등을 거쳤음

<> 금년 정기국회에서 동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면

o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신행정수도건설사업과 관련

된 계획 수립, 입지 지정 등 제반 절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o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높

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법률안의 주요내용

o 추진기구의 설치

- 건설예정지역 지정 등 신행정수도건설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

해 관계부처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며

- 동 위원회 소속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해 실무를 담당할 '추진단'을 설

치하고, 단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으로 함

o 신행정수도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및 충청

남도 등 충청권을 대상으로

- 도상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균형개발.환경성.경제성 등을 평가하

여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

o 난개발방지대책

-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과 그에 인접한 지역은 신행정수도광역계획권으로 지

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

- 특히,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환경을 보

전하고 난개발을 방지

o 부동산투기 대책

-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부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

지거래허가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토록 하고

- 토지보상액은 2003년 1월1일을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

o 특별회계의 설치

- 청사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청사 건축, 도시기

반시설 설치 등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특별회계를 설치

o 사업시행자

- 예정지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정부투자기관중에서 지정하되, 필

요할 경우 일부 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대행 허용

o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대책 등 보완대책 수립

- 신행정수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계획과

- 신행정수도에 입주하는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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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 세부내용 >>

(1) 이전계획 및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o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안 제6조)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이전기관, 이전방법, 이

전시기 및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마련

- 이전계획에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 전에

해당기관과 협의 및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o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계획(안 제7조)

- 위원회는 국가균형 발전전략, 이전계획 등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및 대통령승인을 거쳐 도시규모, 도시형태 및 상징과 이미지 등을 포함하는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해야 함

(2)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

o 예정지역 등의 위치(안 제8조)

-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은 대전광역시.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일원(충청권)의

지역 중에서 지정

o 예정지역 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안 제9조)

- 위원회는 예정지역 등의 지정을 위해 충청권에 대한 인문.자연환경.토지이

용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하며,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시에는 관계 기관.단

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 가능

o 예정지역 등의 지정.변경(안 제12조∼제14조)

- 위원회는 건설기본계획에 적합한 지역중에서 국토균형개발.환경성·경제성

등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역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해야함

- 예정지역은 공사완료 공고후에, 주변지역은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

시 후에 해제되는 것으로 의제

(3)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방지

o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안 제10조)

- 위원회는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건교부장관에게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요

청 가능

o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지정요청(안 제11조)

- 위원회는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지역

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토지 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로의 지정 요청 가능

o 예정지역.주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안 제16조)

- 예정지역 지정 후에 동 지역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

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제한

- 주변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의 신축등을 엄격히 제한하되, 집단 취락이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

는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4) 신행정수도 광역도시계획(안 제17조)

o 위원회는 예정지역 등과 인접지역간의 기능적 연계, 환경보전 및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해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행정수도광역계획권으로 지정 가능

o 위원회는 신행정수도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동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신행

정수도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함

o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은 기존의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며,

관할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에 맞게 기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5)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지원

o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

자기관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토록 하되

-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동사업의

일부를 민관합동출자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8조)

o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특별회계를

통한 자금의 투·융자 지원,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은 공급자가 설치 및 비용을 부담 하도록 규정(안 제

22조, 제40조 및 제46조)

o 건설교통부 장관은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보

고.검사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감독(안 제 24∼제26조, 제53조)

(6) 개발계획의 수립(안 제19조)

o 위원회는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등을 거쳐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및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함

o 개발계획에는 개발사업 명칭.목적, 사업시행자, 예정지 위치, 중앙행정기관

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7) 토지보상기준의 특례(안 제23조)

o 난개발을 방지하고 조기보상을 통해 보상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예정지

역 등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

o 후보지 조사 및 예정지 확정과정에서 높은 보상가격을 기대하고 토지를 매입

하는 투기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보상액은 2003년 1월 1일을 공시기준

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

(8)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등

o 신행정수도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의 추진위원회를 설치

(안 제27조∼제30조)

- 동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장관.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국

무총리와 민간전문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 동 위원회는 이전계획.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개발계획.광역도시계획 수

립,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정부정책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

o 전문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

회 설치.운영(안 제 31조)

o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인 이내의 자

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안 제 33조)

(9) 신행정수도건설 추진단(안 제34조)

o 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해 위원회 소속의 추진단을 설치하되 추진단장은 대통

령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간사가 됨

o 추진단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인력.자료 등의 지

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0) 신행정수도건설특별회계 설치

o 건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특별회계

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치도록 함(안 제

39조)

o 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전청사 매각대금,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입금, 차입금 등

으로 하고, 세출은 청사부지매입 및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주변지역지원사

업비 등으로 구성(안 제40조)

(11)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대책 등 보완대책 수립

o 건설교통부장관은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

해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 47조)

o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행정수도에 입주하는 주민 및 이전기관의 종사자

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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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추진현황 >>

1.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 체계

<> 신행정수도는 참여정부 임기중인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2012년부터

이전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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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계획단계          건설단계          이전단계

---->             ---->             ---->

'03            '04∼'07상        '07하∼'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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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4∼6월에 추진체계를 정비

o 4월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및 지원단을 발족한데 이어 5월에는 자

문위원회를 구성

- 4.14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기획단과 지원단 설치

- 5.13 전문가들로 전문분과 자문위원회 구성

- 5.23 충청지역 인사들로 지역분과 자문위원회 구성

- 6.4 대전청사 내에 지역사무소 개설

- 7.3 대전 국정과제회의시 대통령 보고

. '신행정수도 건설과 21세기 국가발전전략'

(2) 추진 일정

<> 금년은 준비단계('03년 말까지)로서 내년중 입지선정과 개발계획 수립 등

의 착수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수행중

o 기획단.지원단.자문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구축

o 신행정수도의 밑그림이 될 '도시기본구상' 마련

o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선정기준' 마련

o 후보지 선정·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

o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 계획단계('04년∼'07년 상반기) : 입지 확정 및 건설계획 수립

o '04년 상반기중 후보지별 비교.평가 분석을 한 후 하반기중 최종 입지를

선정

o 환경.교통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지매입에도 착수

<> 건설단계('07년 하반기∼ '11년 말까지) : 도시건설 및 청사 건축

o 부지 조성, 공공청사 건축,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

o 신행정수도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 제정

<> 이전단계('12년부터) : 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 입주

o 중앙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주민 입주도 개시

2. 추진현황 및 계획

(1) 도시기본구상의 마련

<>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

(48명)이 연구중('03.5∼12월)

o 신행정수도의 이미지, 상징성, 미래상

o 도시규모 및 형태, 기능, 친환경도시 개발방안

o 투기억제 및 난개발방지대책, 이전종사자 조기정착 방안 등

<> 신행정수도의 이전효과 등 주요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공개 세미나를 개최

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

o 7.9 : '신행정수도의 이전효과' 공개 세미나 개최

o 8.12 : '이전대상기관의 범위' 공개 세미나 개최

o 9.24 : '신행정수도 규모 및 도시형태' 공개 세미나 개최

* 10월 21일 '후보지 선정기준'에 대한 공개 세미나 계획(프레스센터)

<> 10월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여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연내 확정할

계획

o 이를 위해 11∼12월중 지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2) 입지기준 마련 및 현황조사

<> 입지기준은 후보지선정기준과 평가기준으로 나누어 연구중

o 후보지선정기준은 개발가능성, 보전성, 국토중심성 등 고려

- 개발가능지 면적, 자연환경, 서울에서의 거리, 국토위치상의 중심 등을

분석

o 후보지평가기준은 접근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

- 주요도시 및 공항, 고속도로 등으로부터의 거리

- 지가,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이용 현황

- 생태, 녹지, 수질 등을 분석

--> 10월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 연내

에 확정

<> 현황조사는 5∼8월에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도상조사(5∼6월)와 광역조

사(6∼8월)를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는 개발가능지를 대상으로 상세조사를

실시

o 도상조사에서는 수치지형도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개발가능지 분포를

확인

o 광역조사에서는 표고, 경사도, 광역기반시설등 62개 항목에 대한 기초자

료를 조사하여 D/B 구축을 완료

o 상세조사는 지가, 자연환경, 기반시설 등 후보지의 우열을 비교평가하는

데 필요한 80여개 세부항목을 연말까지 조사

<별첨 3>

<<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역 확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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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여건

'03년      도상조사 착수---. 광역기반시설        입지기준연구

4월하순         |          . 자연환경여건        용역착수

|          . 제한사항                 |

|                                     |

6월중순     개발가능지                                |

추출                                   |

|                                     |

|                                     |

|          . 토지이용현황             |

6월하순     현지정밀조사---. 지장물현황               |

착수           |          . 자연환경여건             |

|          . 규제사항                 |

|                                     |

10월하순        |                                 입지기준

|                                 시안 발표

|                                     |

10월-12월       |                                 공청회 등

|                                     |

|                                     |

12월하순    현지정밀조사                          입지기준

완료                                확정

|                                     |

+-------------------------------------+

|

'04년                         후보지별 비교평가분석

상반기                                |

|

'04년                          지자체.국민의견수렴

하반기                            예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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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 특별법(안) 관련 문답자료 >>

1. 지난 7월 특별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달라진 내용은 ?

<> 동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하여 정부(안)을 마련하였음

<> 그동안 주요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예정지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전에 위원회가 도시규모.형태 등에 대한 건

설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신설)

(2) 신행정수도는 충청권에 입지한다는 규정을 명시(신설)

(3) 시장.군수는 신행정수도내에서 도시계획.건축허가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의무화(신설)

(4) 입지 지정시 환경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되, 이와 별도로 개발계획 승인전

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함

(5) 특별회계 관리주체를 위원회에서 건교부로 변경

(6) 대통령 소속의 "추진위원회"가 기획적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건설교통부

가 건설 실무를 담당

- 위원회 : 이전계획, 기본계획, 예정지지정, 광역계획, 개발계획

- 건교부 : 실시계획, 특별회계, 조성토지공급, 선수금, 준공검사,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2. 동법(안)상의 특별회계는 언제부터 운용할 계획인가?

<> 신행정수도 건설 소요예산은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추정이 가능한 사

항이나, 특별회계는 정부청사 부지매입.건축비 등이 본격적으로 소요되는

'07년부터 운용하면 될 것임

<> 다만, 공영개발로 부지를 조성할 경우 초기에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

로 사업시행자 융자재원 조성을 위해 보상이 시작되는 '05년부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

<> 아울러 특별회계 운영전에 발생하는 위원회 운영비,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등

소요예산은 현재와 같이 건설교통부 소관 일반회계로 충당할 계획임

3. 특별조치법(안)은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

<> 정부가 건설할 신행정수도는 한국 고유의 미를 갖추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도시로서 자연과 사람이 공생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

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정부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

를 위한 조치들을 동 특별법(안)에 반영하였음

o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과 동시에 동지역 내에서의 개발행

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o 또한 주변지역은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가화조

정구역수준으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o 아울러 신행정수도와 인접도시와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였음

4. 동 법(안)상의 주변지역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지원사항은 ?

<> 앞으로 신행정수도의 주변지역은 약 10년의 범위 내에서 시가화조정구역 수

준으로 건축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지원이 필요함

<> 주변지역 내 집단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주택개량자금 등을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임

5. 국회 및 법원의 이전은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가

<>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등 이전대상기관의 종류.규모 등 이전계획에 대해

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연구.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임

<>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전계획안을 마련한 다음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추진

할 것임

*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위치(법원조직법 제12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법원의 이전을 위해서는 동 규정의 개정필요

6. 2004년 하반기에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2003.1.1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위

헌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

<> 신행정수도 건설공약으로 인해 대전.청주.천안 등 충청권 일부 지역의 땅값

이 상승했고, 앞으로도 후보지의 발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지로 거론

되는 지역의 땅값이 또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o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상 지가 상승분을 제외

한 개발이익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보상원칙"은 정부의 개발사업발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보상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o 2003.1.1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해도 (1) 보상시점까지의 정

상지가상승분과 (2) 보상시점에서의 대상토지의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상하게 됨

<> 참고로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한 독일의 경우 이전 결정시점('93)

이전인 '91.1.1기준으로 토지가격을 동결한 바 있음

7.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치법(안)에

충청권으로의 이전 외에 일정 및 이전대상기관도 명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 대선공약사항이며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함

<> 특별조치법(안)에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거치면

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o 이전대상기관의 범위는 현재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o 추진일정은 조사.연구, 계획 수립, 용지보상 등 일련의 건설과정에 따라

신축적인 변동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o 법률(안)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음

8.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신행정수도의 행정구역이 되는가 ?

<>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신행정수도의 행정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될

것이나

<> 신행정수도시의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정할 가칭

'신행정수도의지위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될 것이며

o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설정은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주변

도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고, 관계 지자체.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

여 위원회가 결정하게 됨

9.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

<>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준비, 계획, 건설, 이전의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

획임

<>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금년에는 충청권 전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신행정수도

의 기본구상과 후보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제

정할 계획임

o 지난 5월 말부터 충청권 지역을 대상으로 표고, 경사도, 토지이용 등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

o 이와 함께 5월부터 신행정수도의 기본구상과 입지선정기준에 대해 연구용역

중으로, 10월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까지 확정할

계획

o 아울러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볍법(안)은 금주중으로 국회에 제출하

여 년내에 법률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

<> 내년 상반기중에는 후보지별로 비교.평가를 한 후 하반기중에 최종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며,

o 최종입지가 선정된 후에는 개발계획 수립 및 용지매입 절차를 거쳐 2007년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하고

o 이후 2011년까지 도시건설과 청사신축을 마친 후 201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할 계획임

10. 지난 9.24일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세미나이후 특정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

<> 현재까지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전혀 결정된 것이 없음

<> 지난 9.2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신행정수도

의 규모 및 도시형태'에 관한 연구용역 시안으로

o 세미나 내용에는 특정 후보지를 언급한 부분이 전혀 없으며

o 이 연구발표 내용도 향후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 에서 수정.보

완을 거쳐 금년 말에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임

11. 앞으로 후보지 선정절차는 ?

<> 많은 국민의 공감속에서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입지를 선정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 이에 따라 정부는

o 지난 5월부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에 객관적인 입지선정기준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중에 있고, 또한 충청권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도

실시하고 있으며

o 이러한 연구용역과 현황조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임

<> 내년 상반기중에는 금년말에 완료되는 연구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

지별 비교.평가작업과 부분적인 보완조사를 실시하고

o 공청회 등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중에 최종 입지를 확

정할 계획임

12. 후보지 선정시기를 당초 대선때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내년 2.24일까지 앞당길

수 없는 지 ?

<> 지난 대선 때 대통령께서 임기 개시 1년내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임

<>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o 선정기준 마련, 현지조사, 후보지별 비교평가 등 실무적인 절차가 선행되어

야 하나

o 내년 2월까지 이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곤란함

* 후보지 도상조사('03.6월) --> 현황조사 및 선정기준 마련('03.12)

--> 후보지별 비교평가('04.상반기) --> 후보지 선정('04. 하반기)

13. 작년 대선과정에서부터 충청권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고, 최근에

는 특정후보지가 거론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부동산투기는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의 기본입장임

o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여 지가가 상승하면 충청 지역 주민들 사이

에 위화감이 조장될 뿐 아니라, 용지비용도 높아져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등

o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그동안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과잉기대로 인해 집값 및 땅값이

오른 충청권지역에 대해

o 지난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2.17), 투기지역(2.27, 6.11) 및 투기과열

지구(6.7)으로 지정하여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정부는 충청권지역에서의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o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

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하고

o 신행정수도 후보지 공개 때에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

며

o 토지보상액 산정을 2003.1.1을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보상하

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

14. 그동안 세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신행정수도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보는데 신행정수도의 도시형태와 이전대상기관은 어떠한 것인 지 ?

<> 신행정수도의 밑그림이 될 '도시기본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

터 국토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에서 연구중에 있어 현재로서

는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할 수 없음

o 다만, 기본구상에는 신행정수도의 이미지, 미래상 등을 담을 도시 성격, 이

전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도시규모 및 형태 등의 개발방향, 재원조달 방안,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이전기관 종사자지원대책 등의 관련대책이 포함될 예

정임

<> 지난 7월부터 기본구상(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3차례의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아직은 연구진

의 시안임

o 7.9 : '신행정수도의 이전효과' 공개 세미나 개최

o 8.12 : '이전대상기관의 범위' 공개 세미나 개최

o 9.24 : '신행정수도 규모 및 도시형태' 공개 세미나 개최

* 10.21일: '후보지 선정기준'에 대한 공개 세미나 개최 예정

<> 앞으로 10월 말까지 기본구상에 대한 최종시안을 마련하고, 11∼12월중에 전

국을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연내에

최종 확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