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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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국토정책국 2110-8147∼8

+-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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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조건부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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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도시로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차고지증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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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일괄처리기구 설치 등 절차간소화"

<>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

법중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내 특별법개정이 이

루어질 전망임

o 건교부가 마련한 개정법률안에는 국제고등학교 설립, 외국인전용카지노 조건

부 허가제, 차고지증명제,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국제자유도시개

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음

o 다만, 당초 주변경쟁국 수준으로 제주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도

에서 건의한 사항중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지원 및 각종 부담금 완화,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설치 특례 등은 이번 개정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추후 관계부처

와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함

<> 연내 특별법이 개정되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에 부합되는 경쟁력있는 제도와

여건을 갖추게 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이 보다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o 경제자유구역수준으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및 투자유인 확대

- 종합유선방송사의 외국방송 재송신 허용범위를 특별법시행령 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추후 시행령  개정시 경제자유구역과 동

일한 20%로 확대 추진

* 현재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의 외국방송 재송신은 총채널수의 10%

이내로 제한

- 국제관계, 외국의 특정지역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 근거 신설

*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국제고등학교와 동일 내용

- 공유수면 점.사용료, 하천 점.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o 국내외 투자 촉진을 위한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 현행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대한 56개 인.허가사항(30개 법령) 의제에 10여

개 인.허가사항(5개 법령) 의제 추가

- 중앙정부, 도, 시군 조직에 분산되어 장시일 소요되는 인.허가 업무를 신속

하고 일괄되게 처리하기 위한 인.허가 일괄처리기구 설치

* 도지사 소속으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무원, 관계기관 임직원 등으

로 구성

o 외자유치 및 관광활성화 지원

- 5억불 이상을 제주도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에 한하여 문광부장관

이 조건을 붙여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

* 외국인관광객 30만명 증가시 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2개 이내로 허

가하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와 별도로 운영

-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한 외자유치를 위하여 제주도 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시설)에 대하여 용적.건폐율 별도 적용

o 난개발 및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규제 강화 등

- 지하수가 유일한 용수원인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는 농약의 사용제한, 지하수특별관리구

역 강화 등 지하수 자원 관리에 대한 규제강화

-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관관리규제,

소규모 건축물 규제강화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금 설치 등

<> 기타

o 주차문제를 해결 및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용차의

신규.이전 등록시 차고증명 제출을 의무화, 사전준비(국민계도, 시설확충 등)

단계를 거쳐 3년 후 시행

* 제주도는 승용차 보유율 전국 1위(전국 평균: 3.36명당  1대, 제주:

2.78명당 1대)로 불법주차문제가 심각

o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관리보전지역(보전 1등급지역) 및 도시지역의 절대보전

지역 내 지목이 垈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 부여 등

<붙임 1>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경위 >>

<> '60년대부터 특색있는 제주개발을 위해 6차례의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4차례

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시도

o 그러나, 관광위락시설 부족, 언어불편, 가격경쟁력 열세 등 여건 미성숙으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 데 한계 노정

<> 이를 극복하기 위해 '98년부터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적인 강력한 지원방안을 마련

o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확정('01.1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01.12) 및 '개발센터'를 설립('02.5)

o 특별법 제정('02.4.)으로 무사증입국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제도 개선, 투자진

흥지구 도입, 외국어서비스 강화,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등에 관한 제도 개선

o 제주도민 소득향상 및 환경보전 강화조치도 병행추진중

<> 이에 따라 제주도를 동북아 일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전략을 수

립하고 사업을 추진중

o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사업계획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

('03.2)

o 내외국인 관광유인시책 강화를 위해 내국인 면세점 개설, 골프장건설확대 및

입장료 인하 등 저비용관광 시책을 추진

o 민간투자의 촉매역할을 하는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을 추진

<붙임 2>

<< 특별법 개정배경 및 추진경위 >>

<> 특별법 제정으로 국제자유도시 육성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지만, 주변경쟁

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미흡한 상황

o 상해의 국제무역.금융지 부상, 홍콩의 디즈니랜드 개발, 싱가포르의 법인세

인하 추진 등 주변국의 선점경쟁이 가속

<> 특히, 특별법 시행 이후, 외국인투자유인이 확대된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는

등 국내여건도 변화하여 추가조치 필요

o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SOC와 배후시장, 월등한 투자유인에 비해 제주도는 여

전히 자연경관 위주의 관광산업에 치중

<> 제주도는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법률개정초안을 마련하고 도민의견을 수

렴하여 건교부에 법개정을 요청(7.14)

o 도민제안창구 및 기관단체 의견 수렴(2월∼3월) : 116건

o 스터디그룹 운영(7개팀, 51명) : 3.20∼4.15(17회 개최)

o 정책세미나(국제자유도시포럼, 제주발전연구원) : 4.4.

o 도의회 보고 및 도민공청회 개최 : 6월

<> 건교부는 제주도 초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를 거쳐 정부안 확정

o 관계부처 협의(9.4∼9.18) 및 입법예고(9.16∼10.8),

o 차관회의(10.24) 및 국무회의(10.28) 심의 완료

o 11월 초 국회 상정 예정

<붙임 3>

<< 개정안 주요내용 상세 설명자료 >>

1. 종합유선방송사의 외국방송 재송신 허용범위 확대(안 제20조의2 )

<> 현행

<신설>

*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하는 외국방송 채널은 전체 방송

채널수의 10% 이내로 제한

<> 개정안

o 외국방송 재송신 허용범위를 별도 적용(동법시행령)하는 특례근거 신설

- 추후 특별법시행령 개정시 경제자유구역법과 동일하게 20%로 상향 추진할

계획임

<> 개정사유

o 외국관광객 편의증진 및 제주도의 국제화여건조성에 기여

2. 국제고등학교 설립(안 제24조의2)

<> 현행

<신설>

<> 개정안

o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되는 국제고등학교 설치 근거 신설

- 목적 :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

문 인력 양성

- 적용특례 : 외국인교원 임용, 교육과정특례, 외국인학생입학 허용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 교육특례 >

(1) 초.중.고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특례

- 동법시행령 : 해외거주 3년 이상(기타지역은 5년 이상)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거주기간 제한 없음

(2)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 허용

(3) 교과과정의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 운영

(4) 외국대학 설립.운영 특례 --> 구체적 특례는 법률로 정함

* 현재 교육부에서 제주도(외국인대학).경제자유구역(외국교육기관)에 적

용할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 제정중(부처협의중)

<> 개정사유

o 국제자유도시에 부합되는 국제교육여건 조성

3. 관리보전지역 통합 및 토지매수청구권 신설(안 제29조 개정 및 제31조 신설)

<> 현행

o 제주도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육지부에 비해 보전지역을 엄

격하게 관리

<제주보전지역 지정.관리 현황 >

- 중산간보전지역(541제곱킬로미터/도전체의 29.2%)

. 해발 200m∼600m 의 지역을 토지적성에 따라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

지구로 지정하고, 각각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오염·훼손 행위 제한

- 중산간지역외 보전지역(765제곱킬로미터/도전체의 34%)

. 중산간지역외 지역에도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중

산간지역과 동일하게 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

- 절대보전지역(163.5제곱킬로미터/도전체의 7.9%)

. 한라산, 도서 등 자연환경 고유특성 보호를 위해 건축물 건축, 토지형

질변경 등 개발행위 금지

- 상대보전지역(33.2ㅔ곱킬로미터/도전체의 1.6%)

.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 개발행위를

도지사가 직접 허가

<> 개정안

o 중산간보전지역과 중산간외 보전지역은 지구지정 및 규제내용이 동일하므로

관리보전지역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 토지 GIS 구축작업이 제주도전역에 완료되어 별도 구분 불필요

o 관리보전지역(1등급지역)과 도시지역 내 절대보전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 부여

- 지목이 垈인 토지(총199,957제곱미터)를 대상

- 도지사가 현금 또는 지방채권을 발행하여 매수

4. 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 보존.관리를 위한 규제강화 (안 제33조 및 제34

조 개정)

<> 현행

o 지하수 개발.이용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하고 지하수 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육지부에 비해 엄격히 관리

o 빗물이용시설설치 의무화, 농약에 의한 지하수 오염방지 등 지하수보존.관

리를 위한 추가 대책 필요

<> 개정안

o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물 설치시 빗물이용시설이나 인공 함양시설설치를 의

무화

o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급 및 사용제한

-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

* 지하수오염위험성이 높은 농약은 총21개 농약중 5개 품종(살충제2, 제

초제2, 살균제1)

<> 개정사유

o 제주의 유일한 용수원인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도모

5.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안 제38조)

<> 현행

o 현행 특별법상 도지사지정 구역안에서의 건축은 시.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가

- 현재 대상구역은 경관.미관지구 및 관광단지.국도.지방도 양측 200m 내외

- 다만, 건축 신고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은 시.군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신고대상 건축물(건축법 제9조)

. 단독주택(100제곱미터 이하), 창고(200제곱미터 이하), 축사(400제곱미

터 이하), 기타 소규모 건축물(100제곱미터 이하)

<> 개정

o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에서는 신고대상인 건축물도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

의를 받아 건축토록 함

-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은 도조례로 정함

<> 사유

o 무분별한 소규모 건축행위에 의한 경관저해 등을 방지

6. 차고지증명제 도입(안 제40조의2)

<> 현행

<신설>

<> 개정안

o 제주도안에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시 차고확보 증명서제출을 의무화

(미제출시 등록 거부)

- 자동차의 종류, 적용지역, 차고의 요건 등은 조례로 규정

- 시장.군수의 차고지확보명령, 위반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가능

o 사전준비(세부시행방법, 차고 추가확보, 주민계도 등)를 거쳐 3년 이후 시

행

<> 개정사유

o 제주도는 승용차보유율 전국 1위(전국평균: 3.36명당 1대, 제주: 2.78명당

1대)로 주차문제가 심각

o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문제 해결 시급

* 차고지증명제는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나 타지역은 여건상 시행

곤란(제주에 한하여 시범실시 필요)

- 일본은 1962년부터 동경 등의 6개 대도시에 실시, 1973년 이후 전국확대

실시중

7.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개선(안 제42조)

<> 현행

o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등의 투자유인이 부여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실적 : 아직 없음, 추진중)

- 관광사업에 1천∼2천만불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 대상

-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 세제감면(3년100%, 이후 2년50%)

-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50% 감면

o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지구지정을 요청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

- 도지사가 투자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투자

유치에 애로

* 추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건교부.재경부 장관(부위원장) 등 각

부 장관(15인), 제주도지사, 민간위원(12인)

<> 개정안

o 투자유치 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투자진흥

지구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시행령으로 규정

<> 개정사유

o 지구지정절차를 개선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8. 외국인전용카지노 조건부 허가제 도입(안 제52조의2 )

<> 현행

o 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카지노 추가설치는 전국의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증가시마다 2개까지 허가 가능

o 국제공항이 있는 시.도와 관광특구내 최상등급호텔.대형국제회의시설의 부

대시설로만 허가

* 현재 전국 총13개(제주 8개소)업소 영업중

<> 개정안

o 문광부 장관은 외국인전용카지노에 한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음

- 관광사업에 5억불 이상을 투자

- 투자자자금이 불법행위와 연계되지 않을 것

- 신용상태 등의 요건(대통령령) 충족

*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초안에 없던 내용이나, 관계기관 협의시 문

화관광부가 제출한 의견 반영

.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관광진흥법개정안에는 동일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국회법사위에서 조정 예정)

<> 개정사유

o 대규모 외자유치를 통하여 제주의 관광사업 활성화

* 산자부주관으로 외자유치 협의중인 미 Stark사가 제안

9. 인.허가 일괄처리기구 설치(안 제60조의2)

<> 현행

ㅇ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과정이 중앙정부, 도, 시군 조직에 분산

- 법령해석이나 인.허가 처리에 장시일 소요

<> 개정

o 도지사 소속하에 신속하고 일괄적인 개발사업 민원처리 기구 신설

-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임직원 등 구성

<> 사유

o 인.허가 일괄처리 서비스를 통해 투자유치환경 개선

10. 각종 부담금 감면 확대 (안 제66조)

<> 현행

o 제주도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중 이나 투자유인 강

화를 위해 부담금 추가감면 필요

* 현행 특별법 :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 조

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근거 규정

--> 부담금관련 개별법령 : 현재 개별법령에서 투자진흥지구 내 사업, 골프

장 사업에 대해 각각 50% 감면 중

<> 개정

o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 감면 근거 추가 신설

--> 실제 감면은 관련법령 개정 추진(추후 협의)

- '02 제주도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 2억5천만원

- '02 제주도 내 하천 점.사용료 : 1억1천만원

* 하천 점.사용료 감면은 당초안에 없었으나, 공유수면 점.사용료와의

동시 감면을 조건으로 내건 해수부 의견 반영

<> 사유

o 타지역과 차별화된 투자유인을 부여하여 국내외 투자 유치 활성화

<붙임 4>

<< 기타 개정 내용 >>

<>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일원화(안 제8조 신설)

o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도전역에 광역상수도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군수

의 상수도 공급업무를 도지사로 일원화

<> 경관관리 강화 및 환경보전기금 설치(안 제26조 개정)

o 환경기본조례 또는 관련조례와 환경보전기본계획에 경관관리 및 생물권보전지

역발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o 환경보전기금 근거조항 및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

<> 오.폐수 방류수질기준 위반행위 제재근거 마련(안 제30조 개정)

o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법, 폐기물관리법상의 제제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

<> 지하수 개발 이용에 대한 관리강화(안 제33조 개정)

o 지하수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보완

- 지하수 채수량, 월간 지하수 취수량 제한 등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요건 확대 등에 관한 사항

<> 온천수에 대한 원수대금 부과근거 신설(안 제35조 개정)

o 온천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연륙교통시설 확충 등 에 대한 국가지원 규정 마련(안 제47조의2 신설)

o 공항 및 항만개발 등 연륙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

<> 휴양펜션업시설 설치가능지역을 확대(안 제53조 개정)

o 농어촌지역에도 펜션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이용계획법의 적용특례를

신설,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규정

*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에도 특별법상의 펜션설치가

능토록 관련규정 완화

<> 보전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면제(안 제59조의2 개정)

o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한 보전지역 및 보전지구 등급의 지정으로 국토계획

법상의 토지적성평가에 가름하도록 함

<붙임 5>

<< 개정안 제외 관계부처 미합의 사항 >>

<> 세제지원, 외화 직접사용 한도액 확대(재경부 소관)

(1) 법인세율 특례적용 근거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주변경쟁국 수준(홍콩 16%, 싱가포르 22%, 푸동 15%)으로 세율인하 추진

. 영업이익 1억원 이상 27%, 그 이하 15% --> 15% 단일세율 적용

--> 조세회피처 악용 우려, 1국 2세율 체제 수용곤란(재경부)

(2) 관광사업(관광호텔.국제회의시설)에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 추가

- 월드컵지원을 위한 종전특례(관광호텔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

용, '03.12 만료 예정)를 제주에 한해 확대하여 재도입 추진

--> 타지역.시설과의 형평성이 훼손되어 수용곤란(재경부)

(3) 외화 직접사용 한도액 별도적용 근거 신설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결재 가능한 외화한도 확대,

한도액은 시행령에 규정(현행 1천불 --> 1만불, 경제자유구역과 동일)

--> 불법자금세탁수단으로 악용우려가 있어 수용곤란(재경부)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병원.약국) 설치(복지부 소관)

o 외국의사.약사를 고용한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여 외국인에게 경제구역

수준의 고급의료서비스 제공 추진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시행성과 검토 후 추진이 바람직함(복지부)

<> 환경개선부담금.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근거 추가(환경부 소관)

o 투자진흥지구에서의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50%), 관광호텔.국제회의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50%) 근거 신설

(경제자유구역법과 동일하게 부담금 감면근거 신설 추진)

- 구체적 감면내용은 각부담금 관련법에서 규정(추후 협의)

* 생태계보전협력금('02) : 10억1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02,관광호텔) : 2억9천만원

--> 타시설.지역과의 형평성 저해로 수용곤란(환경부)

* 경제자유구역법('03.7.시행)의 부담금 감면근거에 따라 현재 재경부 에

서 개별법상에 실제감면을 협의중이나, 환경부는 부정적인 상태임

<> 관광호텔.국제회의시설에 산업용전기요금 적용(산자부 소관)

o 제주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요금 특례 지원

--> 타지역.시설과의 형평, 한전 자율경영 침해 우려(산자부)

<> 국고보조금 인상, 개발센터 자금지원 등의 의무화(기예처 소관)

o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 지원을 의무화

--> 재정운용의 경직성 우려 (기예처)

<붙임 6>

<<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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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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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외국인의 금융 및 물류 등에 대한   관광을 중심으로 한 내.외국인

목적  투자유치 및 생활환경 개선         투자유치 및 투자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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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제조업.물류업:1천만불 이상      . 제조업.물류업(자유무역지역 내):

대상                                      1천만불 이상

. 관광업:1천만불 이상

. 관광업:2천만불(일부업종 1천만불)

이상

* 지원자격:외국인

* 지원자격:내.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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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소득세.법인세.지방세:3년간      . 소득세.법인세.지방세:3년간

지원    100%, 2년간 50% 감면              100%, 2년간 50% 감면

. 자본재수입에 대해 2년간 관세    . 자본재수입에 대해 2년간 관세

면제                              면제

. 개발부담금 등 감면 추진중       .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50% 감면

* 외국인 투자비율 만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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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미규정>

. 파견근로자제 완화

. 장애인등 고용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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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외국교육기관(초.중등.대학) 설립 . 외국교육기관(대학) 설립

.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전면허용  * 초.중등은 자율학교 운영

. 외국인교원 임용 자율확대        .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

3년 이상 거주

. 외국인교원 임용 자율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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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관공서 외국어 서비스            . 관공서 외국어 서비스

생활

환경  . 외국인전용의료기관 설립                <미규정>

. 외국방송의 재송신

. 외화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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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미규정>                  . 무사증 입국 확대

촉진

. 내국인 면세 쇼핑 제도

. 골프장 입장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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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기구    (위원장:재경부장관)               (위원장:국무총리)

. 경제자유구역청:인천시 공무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출연

으로 구성된 사업집행기관          기관으로서 사업추진전담기구

. 구역별사무소:행정서비스 제공    . 제주도:인.허가 및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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