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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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과 503-9748

<1> 중기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 노동부는 향후 5년간(2004년~2008년) 추진할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을 고용정

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하였음

<2> 중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및 효과

<> 동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어 노동시장여건이 개선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1.9%('02)에서 65%('08)로 증가

o 특히, 49.7%('02)에 그쳤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수준도 선진국 수준인

56%('08)로 높아질 전망이다.

o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으로 사회안전망도 확충되어 실업급여수급율이

18.5%('02)에서 30%('08)로 높아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o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구축으로 연 300만명의 재직근로자가 훈련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임

<3> 중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내용

<> 중기고용정책 기본계획은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고용의 질향상'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6대 정책과제와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하였

음

o (과제1) 성장잠재력 확충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추진

- IT분야 등 신기술산업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매년

30만~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집중 육성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 민간기구(NGO)에서 복지.환경분야 등에서 공공성이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 고령자.여성.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원

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활성화

o (과제2)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 등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 중소기업인력지원대책 수립, 고용허가제 정착 등 부문별.업종별 인력수급

대책을 추진

- 청소년에게 '직업지도 - 직장체험.인턴.직업훈련 - 취업알선 및 일자리

제공'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

-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진로지도를 위해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시스템을 구

축

o (과제3)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으로 노동시장진입 촉진

-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훈련지원확대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적

극 유도

- 임금피크제 등 임금제도 개선, 장려금지원 확대 등으로 고령자고용 환경

을 개선

-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장애인 중심기업 모델 보급을 통

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

- 기타 장기실업자, 자활대상자,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목표집단별 특성화된

고용정책을 수립 추진

o (과제4) 평생직업시대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청년) - 재직근로자 - 이직예정자 - 실직자 등'의

근로생애단계별 훈련지원체제를 구축

- 군전역예정자.자활대상자.탈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실시

-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 및 공공훈련기관.교육기관을

네트워크화하여 사회학습망을 구축

-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자격이 능력중심사회의 평가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명장 등 기능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

o (과제5) 실업없는 노동이동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

- 임시.일용근로자, 고령근로자(60~65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로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

-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산재근로자에 대한 훈련확대 등 재활사업을 활

성화

- 변동요율제 등 요율체계 개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징수의 통합

등 징수체계의 효율화도 추진

o (과제6) 원활한 노동이동을 지원하여 고용인프라도 확충

- 고용안정센터를 종합센터와 일반센터로 개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중앙고용정보원을 고용안정본부로 개편하여 노동시장정보 및 고용안정인

력.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서비스제공을 위해 직업상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교육 강화 등 체계적인 경력개발지원

- 청소년.고령자.여성 등 수요자별로 특성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

시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의 배경

<> 노동부는 IMF 이후 노동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

o (인력수급 불일치) 고학력자가 선호하는 대기업.공기업.금융산업의 ㅣㄹ자

리는 지난 5년간 326천개가 감소한 반면, 대졸자는 12만명이나 증가하여 학

력간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계속

o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정규직근로자 - 비정규근로자' 간의 임금

(79.9%), 상여금(31.7%) 등 근로조건의 격차가 크고

- 대기업근로자와 중소기업근로자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의 이

중구조화가 심화

* 500인 이상/30인 미만 임급격차 : 1.40배('95) --> 1.60배('02)

* 중소기업/대기업 복지지출비중 : 69.4%('96) --> 61.6%('01)

o (불완전 취업계층의 증가) 지난 5년간 임시.일용근로자가 1,197천명 증가하

고,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809천명 증가하는 등 불완전 취업계층이

증가

<> 한편,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다음과 같이 전망

o 노동력수요 측면에서는 경제발전단계의 성숙으로 고용흡수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취업계수는 3.70('02)에서 2.40('10)으로 감소하고

* 취업계수 : GDP 1억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노동투입량

- 기능직 등 저숙련 인력수요는 연평균 0.94% 증가에 그치지만 전문가는

2.35% 증가하는 등 고급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o 노동력공급 측면에서는 청년층(15세~29세) 인구비중은 '00년 이후 10년간

7.3%p 감소하지만

- 고령자(55세~64세)는 1.9%p 증가하는 등 노동력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

될 전망

<> 이러한 전망하에서 향후 5년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임

<> 노동부는 내년부터 본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고용정책심의

회를 통해 평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o 본 계획이 종료되는 2008년경에는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시장 여건이 OECD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 >>

(2004∼2008년)

< 배경 >

<> 고용정책기본법 제5조에 중.장기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o 그간 수차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여건이 급

변하여 계획수립 과정에서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

- 현재까지 중.장기 고용정책기본계획을 확정.시행하지 못하였음

<> 이에 따라 단기적인 종합 실업대책과 함께 청소년.고령자.중소기업 등 대상

별 고용안정대책을 수립.시행

- 노동시장효율화대책('97.6), 종합실업대책('98∼'02, 매년), 고령자고용

촉진대책('01.6), 청소년 실업대책('01.11),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03∼'07),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03∼'07), 중소기업 인력

확보지원대책('02.11)

<> 21C 지식정보화시대.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

시에 추구해 나가는 것이 매우 긴요한 과제

- 향후 5년간 고용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중기고용

정책기본계획(2004∼2008년)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I. 노동시장 분석

1.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 국제적 무한경쟁과 지식경제로의 전환

o WTO의 출범, 국제시장의 통합 등 급속한 세계화로 기업간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 세계 유수의 기업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등

세계적 차원의 생산체제 구축

* 세계직접투자 : 3,553억$('95) --> 4,660억$('97) --> 7,119억$('98)

--> 11,499억$('00)

o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으며 경제의 지식집약화 등으로 고용

흡수력이 저하, 일자리 없는 성장 우려

* GDP증가율 : 8.3%('80년대 평균) --> 6.0%('90년대 평균) --> 5%대(향

후 10년)

* 취업계수(명/억원) : 6.03('90) --> 4.56('95) --> 3.70('00) -->

3.48('02)

<> 산업구조의 변화

o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척되면서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급속히 증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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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0년      '97년      '98년      '00년      '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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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어업       17.9       10.8       12.0       10.6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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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공업        27.6       21.5       19.7       20.4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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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27.2       21.4       19.6       20.3       19.1

---------------------------------------------------------------------------

3. 서비스업       54.5       67.7       68.2       69.0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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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GDP중 서비스업의 비중 : 61.9%('90) --> 64.0%('95) --> 63.7%('00)

--> 66.5%('02)

-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이 고용과 성장에 있어 중요역할 수행

* '85∼'97년간 OECD국가 GDP증가 중 약 60%가 서비스부문 성장에서 기인

(OECD보고서, 2001)

<> 주 5일 근로시대의 도래

o 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문화.관광 등 연관 서비스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 파트타임 등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와 고용형태 다양화로 여성의 노

동시장 참가가 활성화되고 청년·고령자의 고용창출에 기여

o 주 5일 근로시대에서는 근로자의 자기개발 필요성이 증대, 능력개발 수요가

증가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o 출산율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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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70년        '83년       '90년       '00년     '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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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명)     4.53         2.08        1.59        1.47      1.17

평균수명    62.3('71)    66.2('81)    71.7('91)    75.9    7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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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2001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2002

- 초기 고령화사회에서는 사회보험 Infra가 부족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

으므로,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 확보 필요

* 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7%) : 2000 , 고령사회(14%) : 2019

o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 공급의 감소, 사회재정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 초

래 우려

2.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1) 인력수급의 불일치

<> '70∼'80년대 산업화시대에는 기능인력 확보가 과제

o '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의 증가,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상, 외국인력수입

논의 등 인력수급이 보다 중요한 과제

* 대학진학률 : 33.2%('90) --> 45.3%('94) --> 60.1%('97) -->

74.2%('02) --> 79.7%('03)

<> '97∼'02년간 대졸자가 12만명이 증가하는 등 노동력의 고학력화가 급진전

되어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상승

* 대학졸업자수 : 364천명('97) --> 484천명('02)

o 고학력자가 선호하는 대기업.공기업 등 일자리는 1997년 이후 5년간 326

천개가 감소

* 대기업.공기업.금융업 취업자수 : 1,573천명('97) -->

1,247천명('02)

- 학력에 비해 하향 취업하는 경우가 19.8%(노동패널조사, '02)

o 기업의 채용관행이 장기고용을 전제로 신규졸업자 정기채용방식에서 경력

자를 수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화

- 직업경험이 적은 신규졸업자는 구직난이 심화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경력자 채용비율(%)  ------   ------   ------   ------   ------   ------

39.3     54.7     72.9     78.3     78.7     81.8

자료 : 고용보험 DB.

<>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력난 지속

o 국내근로자의 3D업종 기피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이 지속되어 외국인력

수요가 점증할 전망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노동부 :1.89%('99) --> 2.29%('00) -->

2.11%('01) --> 4.56%('02) -->

3.93%('03)

(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임금 및 복지격차

가 지속적으로 확대

o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상여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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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임금    상여금    퇴직금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

---------------------------------------------------------------------------

비정규/정규      79.9       31.7      44.1        54.6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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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2

- 훈련 경험률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아 '저숙련 - 저임금'의 함정에

빠질 우려

* 직업훈련 경험률 : 정규 22% 비정규 7∼8% , 2001,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o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및 복지수준 격차도 확대

* 500인 이상/30인 미만 임금격차 : 1.40배('95) --> 1.60배('02)

* 중소기업/대기업 복지지출비중 : 69.4%('96) --> 61.6%('01)

<> '정규 - 비정규', '대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간 격차는 개선되지 않고 소

득불균형으로 이어져 사회통합과 국민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 소득배율(상위 20%/하위 20%) : 4.42('95) --> 5.41('98) -->

5.36('01) --> 5.18('02)

* 지니계수 : 0.284('95) --> 0.283('97) --> 0.310('98) -->

0.317('00) --> 0.312('02)

(3) 불완전 취업계층의 증가

<> 근로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불완전 취업계층 증가

o 1997년 이후 5년간 상용직근로자는 420천명이 감소

* 상용직 근로자수: 7,282천명('97) --> 6,862천명('02)

-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1,197천명이 증가하였으며, 1999년 이후 임금근

로자의 50%를 초과

(단위: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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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7년(A)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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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일용근로자수     6,122    5,762  6,529  6,965  6,944   7,319   1,197

---------------------------------------------------------------------------

임시일용/임금근로자     45.7     46.9   51.6   52.1   50.8    51.6     5.9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o 36시간 미만 단시간취업자는 1997년 이후 5년간 809천명이 증가한 데 비

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84천명 증가에 그침

(단위:천명, %)

===========================================================================

구분        '97년(A)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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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시간미만취업자    1,522    1,835   2,107   2,044   2,150    2,331    809

---------------------------------------------------------------------------

36시간이상취업자   19,513   17,863  17,959  18,903  19,196   19,597     84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o 파견근로자도 파견사업 합법화('98.2) 이후 꾸준히 증가

* 파견근로자수 : 42천명('98) --> 53천명('00) --> 64천명('02)

<> 노동이동의 증대로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98년을 정점(6.1년)으로

감소추세

(단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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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5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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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근속연수      5.2     5.6     6.1     5.7     5.6     5.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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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본의 평균 근속년수는 12.1년(남13.5, 여8.8), 200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03.8)

II. 노동시장 전망 및 정책과제

1. 노동시장 전망

(1) 노동력수요

o 경제발전단계의 성숙 등으로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세가 둔화

-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 7.8%(실제 GDP성장률 8.3%), '90년대

6.3%(실제성장률 6.0%)로 감소추세

* 잠재GDP성장률 :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가능한 GDP성장률

- 2012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구조개혁을 통한 제도개선과 대외개방 확대

시' 5.2%, 제도개선과 대외개방도가 현재 수준 유지시 4.8%로 전망(KDI)

o 경제성장률 둔화로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고, 지식집약적 산업의 발전으로

고용흡수력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단위:명/억원)

===========================================================================

구분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p  '10년p

---------------------------------------------------------------------------

취업계수 현황 및 전망   10.60   7.82   6.03   4.56   3.70   3.03    2.40

===========================================================================

자료 : 산업별생산 및 취업계수 전망, KDI, 2002

o 직종별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전문가.준 전문가 등 고숙련 인력수

요 증가율은 평균증가율(1.77%)을 초과

- 농업직.기능직 등 전통적 직종의 저숙련 인력수요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정체될 전망

(단위:%)

===========================================================================

평균    전문가    준전문가    서비스판매    농어업직    기능직

---------------------------------------------------------------------------

1.77     2.35       2.41         2.39        -1.79       0.94

===========================================================================

자료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2∼2010, 노동연구원, 2002

(2) 노동력공급

o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까지 연평균 1.1% 증가 전망

- 청년층(15∼29세) 인구비중은 출산률 감소에 따라 2000년 이후 10년간

7.3%p 감소, 고령자(55∼64세) 인구비중은 10년간 1.9%p 증가

(단위:천명, %)

===========================================================================

구분       '95년        '00년       '03년p       '05년p        '10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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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이상인구34,556 (1.8) 37,097 (1.5) 38,207 (1.0) 38,943 (1.0) 41,043 (1.1)

---------------------------------------------------------------------------

15∼29세 12,589[36.4] 12,050[32.5] 11,191[29.3] 10,747[27.6] 10,336[25.2]

---------------------------------------------------------------------------

55∼64세  3,416 [9.9]  3,823[10.3]  4,041[10.6]  4,215[10.8]  5,018[12.2]

===========================================================================

주) : 1) (  )는 평균증가율임

2) [  ]는 15세 이상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임

3) p는 전망치 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11

o 경제활동참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는 1995년 수

준으로 회복하였고 현추세시 2010년에는 62.8%에 이를 것으로 전망

(단위:천명, %)

===========================================================================

구분            '95년      '98년      '02년     '05년p     '10년p

---------------------------------------------------------------------------

계             61.9       60.6       61.9       62.1       62.8

(경제활동인구)    (20,414)   (21,428)   (22,877)   (23,590)   (25,129)

---------------------------------------------------------------------------

남자            76.4       75.1       74.8       74.3       74.2

---------------------------------------------------------------------------

여자            48.4       47.1       49.7       50.6       52.0

===========================================================================

주) p는 전망치

자료 : KDI,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2001.10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대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단위:%)

===========================================================================

구분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OECD평균

---------------------------------------------------------------------------

<> 경제활동참가율       64.7    68.0    71.6    72.6    76.8    69.8

-----------------------------------------------------------------------

- 여성               52.6    61.8    63.8    60.1    70.5    59.3

-----------------------------------------------------------------------

- 남성               77.0    74.3    79.3    85.0    83.4    80.5

===========================================================================

주)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15∼64세를 베이스로 계산한 경제활동참가율을 비

교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2

2. 정책과제

< 그간의 고용정책 평가 >

<> 지난 5년간의 고용정책은 사상 유례 없었던 대량 실업 위기 극복에 치중

o 공공근로.인턴 등 임시적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적용 대상 확대, 고용유지

지원, 실업자훈련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실업문제 해결에 주력

o 이 과정에서 고용안정센터.직업상담원, 고용정보 시스템(Work-Net) 등 고용

안정인프라의 기초마련

o 기능인력양성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지원과 기

업의 자율적 인적자원개발 지원체제로 전환

<> 그 결과 총량적으로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 구

조심화 및 인력수급불일치 등 노동시장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고

용정책의 방향을 정립하여 중장기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할 필요

<과제 1> 일자리 창출

<>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초하는데 경제성장률 둔화, 고용흡수력

이 급속히 감소

o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여 고용수요 창출 환경조성

o 특히,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와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특별한

지원 필요

-->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근원적 일자리창출 및 NGO 등 민간부문에서 일

자리 창출 지원

<과제 2> 인력수급 원활화

<> 7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존재함에도 3D업종 등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인

력난이 지속

* 실업자수 : 568천명, 2.6%('97) --> 1,490천명, 7.0%('98) -->

913천명, 4.1%('00) --> 708천명, 3.1%('02)

--> 중소기업 인력지원대책 등 부문별.업종별 인력대책 수립

<> 기업의 채용방식이 신규졸업자 중심에서 경력직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청년

층의 노동시장이 어려워지고 있음

--> school to work에 대한 종합적 개선 추진

<> 중장기적 인력수급 전망 체계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고용정책의 추진에 애

로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인프라 구축

<과제 3>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 성장잠재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활용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

o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욕구도 증가할 전망

* 여성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자 비중 : 13.6%('95) --> 19.6%('00) -->

23.2%('02)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획기적으로 제고

<>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은 취약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참

여 확대가 불가피

o 기업은 임금부담 등으로 고령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중고령자 고용안정 마스터플랜의 마련

o 장애인.비정규근로자 등 노동시장내 취약계층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으로

'저숙련 실업(비정규) 빈곤'의 함정에 빠질 우려

--> 적극적 우대시책(Affirmative Action)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장벽 해

소

<과제 4>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위한 사회학습망 구축 미흡

*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비중 : 2.1%('96) --> 1.9%('97) -->

1.2%('98) --> 1.5%('01)

o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근로자는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기업은 생

산성을 제고하여 기능적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

--> 근로자의 직업생애에 걸친 평생직업능력개발지원체제 구축

<과제 5> 사회안전망 확충

<> 비정규근로자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

* 실업급여 수혜율 : 한국 18.5%('02), 미국 37.0%('00), 독일

43.6%('00)

o 원활한 노동이동을 위해서는 취업알선.훈련.생계지원 등 실업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정비가 필요

--> 유연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과제 6>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업없는 노동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인프라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시작

* 고용안정기관 171개소, 담당인력 2,400명으로 확충, Work-net, 고용

보험전산망, 직업훈련정보망 운영

o 고용안정인프라의 양적 확대와 컨텐츠 등 질적인 확충 필요

--> 고용안정인프라 확충으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 최근 몇년간의 양적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은 제고되

었으나,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은 저하

o 지식정보화, 무한경쟁 등으로 평생직장시대에서 평생직업시대로 전환이

불가피

o 향후 고용정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제고, 종합적 고용서비스제공, 사회안

전망 보완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추구

III. 계획의 체제 및 추진계획

1. 계획의 체제

===========================================================================

---------------------------------------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고용의 질 향상

---------------------------------------

^

|

|

-------------------------------------------------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안정 동시 달성(Flexicurity)

-------------------------------------------------

^

|

|

---------------       ----------------        ----------------

인력수급원활화   <->   목표집단별 지원  <->   평생능력개발지원

---------------       ----------------        ----------------

.인력수급불일치 해소      .여성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중소기업인력확보지원     .고령자              .자격제도 개편

.학교와 노동시장연계      .장애인

.비정규근로자

.저소득층

|                      |                      |

|----------------------|----------------------|

|

|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 일자리 창출   . 취업알선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

------------------------------------------------------------------

|                      |                      |

|                      |                      |

---------------         ---------------         ---------------

고용안정망 확충         사회안전망 보완         사회학습망 구축

---------------         ---------------         ---------------

. 공공직업안정기관.     . 고용.산재보험         . 일-훈련-자격 연계

고용정보망

===========================================================================

2. 추진계획

(1) 일자리 창출

(1)-1. 근원적 일자리 창출

<>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경제부처 협조)

o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연 30만∼40만개의 일자리 창출

- 6T 등 신기술산업과 전통산업을 접목시킨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 등

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고용전망 : 94만명('02) -> 147만명('07)

-> 241만명('12)

o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외국인전용공단확대, 외국인경영.생

활환경개선 등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고용기반의

확충 유도 방안 강구

<> 고용흡수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

o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창업 지원으로 일자리창출기반

의 확충(중기청)

* 중소기업고용비중 : 79.3%('98) --> 81.9%('99) --> 83.9%('00) -->

85.6%('02)

-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등

o 주 5일제 정착과정에서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창출 지원

o 고용정책, 경제.산업정책 복지정책 등의 연계를 강화

- 사회보험.세제 등에 고용친화적인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1)-2. 보완적 일자리 창출지원

<> 고령자.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o 사회적 효용성은 높으나 시장에서 창출되지 않는 노동.복지.환경.문화 등

의 분야에서 고령자.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o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단계적 발전

- 공공근로사업 중 사회적 유용성이 있는 사업을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

행정보조적, 취로형 사업은 제외)<1단계>

- NGO 등에서 기존 공공근로에 없던 사업을 새로운 사업분야로 개발<2단

계>

-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

법.제도적 지원방안 강구<3단계>

<>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고용증대

o 고령자.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기준.지원금액 합

리화.체계화로 고용증대 효과를 극대화

o 전직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프로그램 내실화로 원활한 직장

이동을 뒷받침

o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촉진

(2) 인력수급 원활화

(2)-1. 인력수급 원활화 기반 구축

<> 구인.구직의 효율적 연계

o 고용안정센터를 매개로 효율적인 인력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자

밀착형 고용서비스를 개발.지원

- 심층직업지도 등 구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o Work-Net의 기능 보강으로 국가.공공기관 및 민간의 구인.구직정보가 종

합적으로 거래되는 Cyber 취업시장을 활성화

- 청년 등 구직자 특성별 맞춤 정보서비스 체제 구축

<> 구조적 구인난을 겪는 3D업종에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적정규모의 외국인력

을 안정적으로 활용

o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는 양제도의 특색을 살려 운영하고 중장기적으

로는 본래 목적에 맞게 정착

<>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활용이 가능하도

록 인력수급전망시스템 구축

o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직업세분류별 인력수급예측모델 개발 등

<> 지방자치단체.사업주단체.지방노동관서 등 관련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지

역특화형 고용정책 추진

o 고용안정센터별로 지역특성별 고용대책을 수립·추진

(2)-2.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중소기업 인력확보 지원 대책 수립 추진

o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합적인

인력확보지원대책을 매년 수립.시행

* 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중기청은 이에 기초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 작업환경개선 등 경영환경개선 지원 지속 실시

- 국민임대주택 우선분양, 직장보육시설지원 등 복지수준 향상으로 인력

유입 유도

- 신산업분야 진출, 근로시간단축에 필요한 인력 채용지원 등 인력지원제

도 강화

<> 중소기업 인력양성 지원

o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동훈련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훈련효율성을 제고

o 중소기업 밀집공단 중심으로 지역별.업종별 훈련시설 지원 설치, 중소기

업근로자의 훈련접근성 제고

- 공공훈련기관을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공동훈련원으로 전환

<> 고용안정센터의 중소기업 지원기능강화

o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령자.여성.장기구직자 등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채

용 지원

(2)-3.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원활화

<> "청년취업지원 종합프로그램" 추진

o 모든 학생에게 직업지도를 실시하고 취업성공시 까지 구직자 특성별로 취

업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

- 청년취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취업지원 종합프로그램 제공

===========================================================================

직 --------------------------------> 취         사        취업

회

--> 재학중 직장체험(연수) -->              적         및

업    |           |             |    업

|           V             |       ------> 일 ----> 일자리

-->| -->     인  턴          |-->            자

지    |           |             |    알         리        제공

|           V             V

---->    직업훈련         --->          ------->

도                                   선

===========================================================================

<>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생이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o 1단계('04년까지) : 재학생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확대, 직업지도 프로

그램 개발.보급확대(직업Tour 실시, Job game 등 사

이버 직업탐색 프로그램 개발.보급)

o 2단계('05년까지) : 직업지도 교육강화, 교사에 대한 직업지도 연수 강화

o 3단계('07년까지) : 모든 청소년에게 건전한 직업관 및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 지원(Job world 설립 검토), 교육과정 개편시

직업지도를 전교육과정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산학협력프로그램으로 승화

o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연수지원제 : 연수참여실적에 대한 학점 인정 확대,  우수기업 참여확

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 취업지원제 : 지원금 인상 등 중소기업 우대 지원

<> 청년층 특성에 맞는 다양한 훈련제공으로 취업능력제고

o 대졸 미취업자에게는 광통신, IT 분야, 고졸 미취업자에게는 제조업 등

국가기간산업 분야의 훈련을 확대 실시

o 졸업예정자(4학년 1학기 이상 이수자)도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S/W 솔루션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필요한 직종에 대한 훈련 실시

<> 구직자 특성 파악(인터뷰) 후 심층상담 및 청년층 취업지도 프로그램(CAP)

제공

o 청년취업지원실에서 One-Stop 서비스 제공

o 향후 고실업시 정부부문의 단기적인 일자리 및 해외 연수 적극 지원

(3)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3)-1. 여성

<>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강화

o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의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육아휴직 요건 완

화 및 급여의 단계적 인상

o 시간제 육아휴직제 가족간호휴가제 등 가족 친화적 제도 도입

o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유사산 휴가제 법제화 및 태아검

진휴가제(월 1회) 도입 추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도

o 민간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확대로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o 출산휴가비용에 대한 사업주 부담(현행 60일)을 축소하여 여성채용기피현

상을 완화

o 공공부문이 여성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기업에 여성고용 인센티브제(

가점제, 채용목표제 등) 도입 권고

o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강화

<> 고용차별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o 성차별 등 고용상 차별피해 구제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차별시정의 실효성

확보

o 차별예방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예방조치제도 단계적 도입

- (가칭)'고용차별구제및예방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3)-2. 고령자

<> 고령자 고용관행의 개선

o 임금부담으로 기업이 고령자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임금피크제 등 임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지원

- 채용.해고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 관행 정착

o 기준고용률은 업종별 고용현황을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을 강화

o 전문분야의 고령자적합직종을 발굴.보급하는 한편, 공공부문은 신규채용

시 우선고용을 적극 지도

<> 중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고용촉진대책의 추진

o 재직중인 중장년 근로자의 전직능력 제고를 위해 수강장려금 지원대상 확

대

o 이직예정자에게는 훈련.상담 등 종합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

o 실직한 중고령자는 사회적일자리 제공, 훈련연장급여 우선지원 등으로 생

계지원과 재취업촉진

<> 고령자 고용정책개발을 위한 장기적 기반마련

o 고령자 고용정책과 노인 복지정책의 연계추진

* 고용보험 적용 상한과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연계 등

o 지역단위로 분야별 고령자인력풀을 구축, 취업알선.자원봉사시스템과 연

계

* 미국의 노인봉사단(Senior Corps) : 지역방범활동, 청소년후원, 영어

강습 등 '퇴직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에 참여

(3)-3. 장애인

<>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o 의무고용이행 부진기관 언론공표, 공직적합직종 발굴 등을 통해 '05년까

지 의무고용률 2% 달성

o 민간(24%)보다 높은 적용제외율(68%)을 단계적으로 축소

<>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촉진

o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은 정부조달물자 구입시 우선권 부여,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확충

o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 개발

o 장애인 중심기업 모델 개발.시범운영 및 점진적 확대

- 동시에 기존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장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기

법, 판로형성 등 지원

* 영국의 렘플로이(Remploy Ltd), 스웨덴의 삼할(Samhal) 등 벤치마킹

* 대기업이 자회사로 장애인중심기업 설립 운영시 의무고용부담 감면

o 창업자금 융자, 영업장소 제공, 컨설팅 서비스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

충으로 자영업창업 활성화

o 독자적 훈련, 사이버 훈련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훈련기회 제공

(3)-4. 장기실업자

<>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o 장기실업자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알선, 성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o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장기실업자의 자영업 창업 활성화방안 강구

<> 사회적 일자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5. 자활대상자

<> 자활사업 확대 및 내실화

o 자활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및 급여체계 개선

방안 마련

*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도 연구.검토

o 자활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강화하여 개인별 자활욕구, 직업능력 등을

파악 자활대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 지원

<>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개편

o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강화를 통한 수급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자활서비

스 지원체계 구축

(3)-6. 비정규근로자

<> 비정규 근로자 차별해소

o 파견대상업무는 합법의 영역은 확대하고 남용 및 차별방지

o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차별구제 전담기구 설치 등 구제절차 마

련

o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유형별 개선 방안 강구

-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초과근로를 제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심

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보호방안 마련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

o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제고를 위하여 지역단위에 거점훈련기관을 지정.운

영

o 건설공사 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 인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

o 사업주단체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민간취업알선조직 활성화

<> 비정규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o 근로자단체 및 업종별 단체 등이 비정규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상담, 적

합 훈련직종 안내 등을 추진토록 유도

o 비정규근로자가 훈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훈련지원시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4)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4)-1. 근로 생애단계별 능력개발 지원 강화

<>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효율화(교육인적자원부 협의)

o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이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현장실습제도의 내실화

o 대학.공공.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시설.장비 공동 활용 및 운영평가

o 재학중 직업교육훈련 경험을 기록하는 능력개발기록부(career record)제

를 기능대학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검토

<>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체제의 다양화

o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현행 "직종별 표준훈련비" 방식에 능력개발 담당자 인건비, 훈련프로그

램 개발비 등 추가

-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훈련시스템으로 정착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

- 인적자원개발형 단체협약 모델 개발.보급 등 노사참여.협력적 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 강화

o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원대상 확대 등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 활성화

- 근로자의 체계적인 경력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지원(career

developement management)방안 강구

* 경력개발상담 전문인력육성, HRD-Net에 개인별 훈련경력 D/B화 등

- 능력개발비용 대부제 실시, 훈련비 근로소득공제, 유급휴가훈련 활성화

등 추진

<> 이직예정.전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강화

o 전직훈련 지원제도 강화 및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활성화

<>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내실화

o 실업률에 연동하는 훈련규모 결정으로 과다.과소 훈련을 예방하고, 성과

연계적 맞춤형 훈련 정착

(4)-2.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향상

o 신규미취업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특성 및 지역인력수급을

고려한 특성별 훈련프로그램을 실시

- 취약계층의 훈련 및 취업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취업률.자격취득율 제고

o 훈련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훈련의 효과성 제고

및 특성화 추진

* 지역취약계층(고용촉진훈련), 고졸.대졸 구직자(취업유망분야훈련),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자활훈련), 탈북자(북한이탈주민훈련), 군전

역예정자 등

(4)-3. 사회학습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 훈련기관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o 사회학습망 기반 구축을 위한 평생능력개발기관 확충

- 훈련인프라 확대차원에서 대학, 학원, 사회복지관 등 다수의 평생교육

기관도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

o 공공훈련기관과 민간훈련기관의 역할 분담

- 공공훈련기관은 시설.장비투자가 많이 드는 국가기간산업분야 인력부족

직종 중심으로 특성화

- 민간훈련기관은 신기술훈련, 지식서비스직종 등 산업기술수요에 탄력적

으로 대응

o 공공훈련기관 효율성 제고

- 인력공단의 직업전문학교는 - 초급 기능인력양성기관 - 지역 평생능력

개발센터 - 재직자 향상훈련기관 등 다차원적 역할 수행

- 기능대학은 국가기간산업, 신성장 산업분야의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다

기능 기술자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

- 기술교육대는 훈련교사 및 직업능력개발전문가(HRD Specialist)를 양성

하고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R&D사업 실시

* 인력공단, 기능대, 기교대 중기발전계획 수립

- 훈련수료생들의 진로경로 확대와 체계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위하여 직

업전문학교.기능대.기교대 간 연계운영 강화

- 기능대학장.훈련원장 공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예산 및 인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책임경영시스템 도입

o 민간훈련기관 지원 및 평가 강화

- 기능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내 훈련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사업주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훈련기관도 중장기적으로 재정자립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 민간훈련기관.훈련과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훈련

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

- 원격직업훈련시설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e-Learning 전문훈련기관 육성

훈련기준.훈련방법 등 훈련 소트프웨어 개선

o '훈련기준 일몰제' 도입 및 훈련기준 개발시 산업계 및 직능단체 참여 확

대

o 주5일제 실시 등 훈련환경 변화에 부합하여 e-Learning, Blended

Learning 등 다양한 훈련방법 개발 및 지원 확대

o 기술교육대 등에 HRD전문가 양성과정 증설, '직업교육.훈련교사, HRD전문

가' 커뮤니티 구성

o '일-자격-훈련'의 연계를 위한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

-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과 연계하여 표준교육훈련과정을 모듈식으로 개

발.보급

<>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 강화

o 능력개발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파트너십을 구축

- 지역단위 인적 자원개발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o 관련부처와 기업.노동계 등 민간기관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정

책 수립 및 시행

(4)-4. 능력중시 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제도 혁신 및 기능인 우대

<> 취업준비생 위주에서 재직자 중심의 자격제도로 개편

o 교과과정 중심의 출제기준을 현장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기적 직

무분석 실시를 통해 자격의 현장성 제고

o 학력자 중심의 응시요건을 경력자 및 해당분야 전공자 중심으로 개편, 재

직자의 계속적 직무능력 개발 촉진

o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격제도를 운영하여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체계

화할 수 있도록 사업내 자격제도 지원확대

<> 산업현장 중심의 자격제도 혁신

o 산업현장변화를 반영하여 사양산업 자격을 통.폐합(622 400여개 종목)하

고, 지식.서비스분야 등 신산업분야 전문자격 신설

o 자격검정 위탁을 해당분야 현장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까지 확대, 업종별

자격검정전문가를 발굴.양성하여 자격기준 등 개발 추진

o 업종별 자격위원회를 해당분야 노.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 자격종목

및 기준개발 등을 수행토록 하고, 향후 업종별 자격관리 기구로의 발전

도모

o 개인의 능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정방법 도입(포트

폴리오, 재직 중 수행업무 평가 등)

<>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우대풍토 조성

o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

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시 창업인큐베이터 제공

o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기능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o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도록 기능경기대회 직종을 개편

- 재직근로자만이 참여하는 산업체근로자 기능경기 신설

- 직업훈련박람회와 다양한 문화.체육행사의 병행

(5) 사회안전망 확충

(5)-1. 고용보험 적용확대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o 임시.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혜택 부

여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이상), 선원,

건설업(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국가.자치단체 공공근로 종사자에 대

해서도 고용보험 적용('04)

o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하여 60세 이후에 고용된 자(65세 미만)도

고용보험 적용

<> 자발적 이직자 등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검토

o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는 이직"의

범위 축소

o 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지만 재취업이 어려워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 검토

-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일반 구직급

여의 1/2 수준 지급

* 미국, 스페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자발적이직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 후 실업급여 지급

<> 고용보험 적용누락 최소화

o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적용목표제로 적용누락 사업

체.근로자에 대한 가입 독려

o 고용보험 적용 누락 사업장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가입.신고토록 하는

근로자신고제 도입

(5)-2. 취약계층 산재보험 적용확대

<> 산재보험 수혜 확대

o 2천만원 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 법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에 대해서

도 산재보험 적용

* 2천만원 미만 무면허 건설공사,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림어업은 산

재보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 검토

o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

로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추진

* 지휘종속 관계, 업무상 재해율 등을 기준으로 가입대상 선정

o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명확화 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리화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등 재활사업 강화

o 산재근로자 직장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보급,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등 재활사업 활성화

o 산재장해인(1∼9급)을 1년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

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

(5)-3. 보험재정운영체계 개선

<> 요율체계의 개선

o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필요한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그 후 지출과 수입을

연계하는 변동요율제 도입 추진

* '97 외환위기 후 3년(실업률이 7% --> 4%대로 회복되는 기간)간 보험

요율 인상없이 추가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05년 기준 9조원)의

적립금을 기확보

o 산재보험은 산업구조, 업종별 위험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업종 통폐합 등

합리적 요율체계 마련

<> 중장기 재정건전화 도모

o 고용.산재보험 신규사업 도입시 중장기 재정추계를 기초로 사업추진 여부

를 판단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2년 단위 Zero Base로 예산을 편성

하여 중장기 재정안정 및 사업효율화 도모

o 산재보험 연금급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법정 책임준비금

규모 추계 및 확보 추진

<> 여유자금 관리시스템의 보완

o 운용자문위원회, 전문가(계약직) 채용 등 기금자산 운용 및 관리조직을

개선하고, 자산운용지침 및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 보

완

o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적격 여부, 운용전략, 성과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

고 여유자금운용 및 위험관리의 전문화.효율화도 도모

* 여유자금 : 고용보험 7.4조원, 산재보험 2.2조원('03년 말 전망)

<>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효율화

o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징수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사업주의 납부편의 및

공단의 업무 효율화 도모

o 보험사무조합 확대, 건설업 일괄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영세사업장의 보험

사무처리 부담을 경감

* 사무조합 인가대상 : 법인 --> 법인.개인

* 건설업 : 고용보험 100억원.산재보험 30억원 --> 고용.산재보험 30억

원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특례제도 도입

(6)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6)-1. 고용안정서비스의 내실화 기반 구축

<>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고용안정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선

o 고용안정센터를 지역의 기업.학교.훈련기관을 연계하는 사회학습망과 인

력수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 지역 내 직업훈련기관, 지방자치단체.직능단체 직업안정조직 등과의 연

계 및 공조 강화

o 고용안정센터는 취업알선.실업급여 외에 능력개발, 고용안정, 일자리 창

출사업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센터'와 취업알선, 실업급여에

전문화된 '일반센터'로 개편

- 종합센터는 자체청사를 확보('06년까지)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 제고

o '중앙고용정보원'을 '고용안정본부'로 확대.개편하여 노동시장정보와 고

용전산망을 통합 운영

- 전체 고용안정센터의 인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 고용안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제고

o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원 제도개

선 추진

o 고용안정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직중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경력관리 실시

(6)-2. 노동시장 통합 정보 체계 구축

<> 인적자원개발 및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구축

o 중앙고용 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시장 관련 정보(취업알선, 고용보

험, 직업훈련)를 개인별/기업별로 통합하여 '고용보험 연계정보망 구축'

(1단계)

o 청소년.고령자.여성 등 정보수요자별 노동시장정보를 재분류하여 노동시

장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특성별 노동시장정보 통합 서비

스시스템 구축'(2단계)

o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료연계 및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를

표준화하여 국가 및 민간기관의 노동시장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

는 시스템마련(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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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1. 국가 인적자원개발 및 노동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통합정보망 제공

표

2. 경제주체간 노동시장, 인적자원정보의 교류 활성화

3. 정부의 인력수급정책 수립지원 및 인력 교육 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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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3단계(2005년∼2007년)

계

별               외부기관(공공.민간)과 정보연계 및 공유체계 구축

----------------------------------------------------------------------

전  ----------------------------------------------------------------------

략                         2단계(2004년∼2005년)

수요자 특성별 서비스 제공 및 노동시장 분석 시스템 구축

----------------------------------------------------------------------

----------------------------------------------------------------------

1단계(2003년∼2004년)

취업알선, 고용보험, 직업훈련의 통합 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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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2008 노동시장 비전 >>

<> 경제활동참가수준

===========================================================================

구분                   2002년      2008년          비고

---------------------------------------------------------------------------

<> 경제활동참가율                61.9%       65.0%

----------------------------------------------------------------------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9.7%       56.0%

----------------------------------------------------------------------

- 고령자경제활동참가율        45.9%       60.0%     고령자:55세 이상

===========================================================================

<> 직업능력개발

===========================================================================

구분                 2002년    2008년           비고

---------------------------------------------------------------------------

<> 재직자훈련인원              180만명  300만명

----------------------------------------------------------------------

- 재직자훈련 참여율        25.1%     30.0%    피보험자 7,171천명('02)

----------------------------------------------------------------------

- 중소기업훈련참여율        6.2%     10.0%    중소기업훈련인원:291천명

---------------------------------------------------------------------------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262만명  2,842만명

===========================================================================

<> 사회안전망

===========================================================================

구분            2002년    2008년               비고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717만명  1,000만명

----------------------------------------------------------------------

- 고용보험 적용률       74.2%    80.1%

---------------------------------------------------------------------------

<> 실업급여 수혜율         18.5%    30.0%    미국 37%('00), 일본 38%('98)

===========================================================================

<> 노동시장 인프라

===========================================================================

구분          2002년      2008년              비고

---------------------------------------------------------------------------

PES 이용률        5.1%       20.0%       OECD의 경우 30% 수준

===========================================================================

<붙임 2>

<< 추진계획의 연도별 추진일정 >>

(1) 일자리 창출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추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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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원적 일자리

창출

---------------------------------------------------------------------------

(1)-1-1. 성장잠재력 확  | 전략 |            투자확대            | 재경부 등

충을 통한 일자리 | 수립 |                                |

창출             |      |                                |

---------------------------------------------------------------------------

(1)-1-2. 고용흡수력이   |  중기육성.주5일정착   | 고용.산업정책 | 노동부,

높은 분야에 대한 |                       | 연계기반 마련 | 중기청

지원확대         |                       |               |

---------------------------------------------------------------------------

(1)-2. 보완적 일자리 창

출 지원

---------------------------------------------------------------------------

(1)-2-1. 민간부문에서의 | 시범 |  사회적 일자리 |  사회적 기업  |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제공| 실시 |      정착      |  육성 및 정착 | 복지부,

|      |                |               | 행자부,

|      |                |               | 환경부 등

---------------------------------------------------------------------------

(1)-2-2. 고용안정사업을 | 고용안정사업 |       실행 및 정착     | 노동부

통한 고용증대    | 개편         |                        |

===========================================================================

(2) 인력수급 원활화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추진부처

---------------------------------------------------------------------------

(2)-1. 인력수급 원활화

기반구축

---------------------------------------------------------------------------

(2)-1-1. 구인.구직의    | 워크넷 보강 | 수요자별 고용서비스 지원| 노동부

효율적 연계      |             |                         |

---------------------------------------------------------------------------

(2)-1-2. 3D업종 등의    | 규모 | 산업연수제 개편|고용허가제 정착| 노동부

외국인력 확충    | 확정 |                |               |

---------------------------------------------------------------------------

(2)-1-3. 인력수급전망   |   모델개발  |        적용.안정화      | 노동부

시스템 구축      |             |                         |

---------------------------------------------------------------------------

(2)-1-4. 지역특화형     | 기반 |    지역별대책  |   지역별대책  | 노동부

고용정책 추진    | 조성 |    (종합센터)  |    (전센터)   |

---------------------------------------------------------------------------

(2)-2.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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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중소기업 인력확|          매년 계획 수립.시행          | 노동부,

보 지원대책 수립 |                                       | 중기청

---------------------------------------------------------------------------

(2)-2-2. 중소기업 인력  |      | 계획 |      공동훈련원 설치    | 노동부,

양성 지원        |      | 수립 |                         | 중기청

---------------------------------------------------------------------------

(2)-2-3. 고용안정센터의 |   기반조성  |      종합서비스 제공    | 노동부,

중소기업 지원기능|             |                         | 중기청

강화             |             |                         |

---------------------------------------------------------------------------

(2)-3. 학교에서 노동시장

으로의 이행 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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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청년취업지원  |   직업지도  |    특성별 서비스 제공   | 노동부,

종합프로그램"추진|             |                         | 교육부

---------------------------------------------------------------------------

(2)-3-2. 초등학교부터 직| 기반 |  교육과정 개편 | job world설립 | 노동부,

업지도 체계구축  | 조성 |                |               | 교육부

---------------------------------------------------------------------------

(2)-3-3. 연수지원제.취업|   제도개선  |  정착 및 학점인정 확대  | 노동부

지원제 활성화    |             |                         |

---------------------------------------------------------------------------

(2)-3-4. 청년층의 취업  |  훈련내실화 |     차세대 직종 훈련    | 노동부,

능력 제고        |             |                         | 교육부

---------------------------------------------------------------------------

(2)-3-5. 구직자 심층상담| 취업 |        one - stop 서비스       | 노동부,

및 청년층 취업   |지원실|                                | 교육부

지도             |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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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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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추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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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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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직장과 가정의  |육아휴직 제도|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 노동부,

양립지원 강화    |     개선    |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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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여성의 경제활동|보육시설 확충|    여성고용환경 개선    | 노동부,

참가 유도        |             |                         | 재경부,

|             |                         | 산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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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고용차별예방 및|   법령제정  |   홍보  |    제도정착   | 노동부

구제를 위한 인프 |             |         |               |

라 구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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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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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기업의 고령자  | 고용관행개선|        임금제도개선     | 노동부

고용관행 개선    |             |                         |

---------------------------------------------------------------------------

(3)-2-2. 중고령자에 특화| 제도 |    이행정착    |  일자리 확대  | 노동부,

된 고용정책      | 완비 |                |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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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고령자 고용정책|  복지.고용  |   실행방안 마련 |  제도 | 노동부,

개발을 위한 장기 |   연계연구  |                 |  개선 | 행자부,

적 기반 마련     |             |                 |       | 복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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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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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정부부문의 선도|           의무고용률 달성(2%)         | 노동부,

적 역할 강화     |                                       | 행자부,

|                                       | 인사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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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민간부문의 장애| 의무고용확대|       인센티브 확충     | 노동부,

인 고용촉진      |             |                         | 재경부,

|             |                         | 행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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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장애인 신규 일 | 모델 |     모델적용   |    모델확산   | 노동부,

자리 창출 및 직업| 개발 |                |               | 복지부

능력 개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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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기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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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취업지원서비스 |   사업개발  |       확대      |  정착 | 노동부

제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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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사회적 일자리  | 시범 |  사회적 일자리 |   사회적 기업 | 노동부,

우선참여         | 실시 |      정착      |  육성 및 정착 | 복지부,

|      |                |               | 행자부,

|      |                |               | 환경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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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자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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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자활사업의 확대|법제화| 시범 |           정착          | 노동부,

및 내실화        |      | 실시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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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자활사업 전달  |연계방| 시범 |           정착          | 노동부,

체계의 개편      |안마련| 실시 |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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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비정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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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비정규 근로자  |   제도개선  |       정착      | 수정. | 노동부

차별해소         |             |                 | 보완  |

---------------------------------------------------------------------------

(3)-6-2. 건설일용근로자 |     개정기관 운영     |      정착     | 노동부

에 대한 고용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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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비정규 근로자의|개선방안 마련|       정착      | 수정. | 노동부

능력개발기회 확대|             |                 |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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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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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추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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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근로생애 단계별

능력개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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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청소년 직업교육|    제도화   |       실행      | 평가. | 노동부,

훈련 효율화      |             |                 | 수정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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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재직근로자의 능|   제도개선  | 인증제도입,노사참여확대 | 노동부

력개발 지원체제  |             |                         |

다양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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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이직예정.전직근| 제도 |         정착지원       | 평가. | 노동부

로자 능력개발 지 | 보완 |                        | 보완  |

원 강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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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실직자의 재취업| 제도 |    정착지원    | 평가. |  정착 | 노동부

촉진을 위한 직업 | 개선 |                | 보완  |       |

능력훈련 내실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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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통합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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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회학습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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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훈련기관의 양적|  사회학습망 |  공공기관 개편  | 학습망| 노동부

확대와 질적 수준 |   기반조성  |                 |  완비 |

제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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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훈련기준.훈련방|   기반마련  |     제도개선    |  정착 | 노동부

법 등 훈련 소프트|             |                 |       |

웨어 개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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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지방자치단체 등| 기반 |         제도화         |  정착 | 노동부

의 역할 강화     | 마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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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능력중시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제도 혁신 및 기능인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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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취업준비생 위주| 사내자격정비| 자격일몰제 검토 |  법령 | 노동부

에서 재직자 중심 |             |                 |  개정 |

의 자격제도로개편|             |                 |       |

---------------------------------------------------------------------------

(4)-4-2. 산업현장 중심의| 자격통.폐합 |      신자격제도 정착    | 노동부

자격제도 혁신    |             |                         |

---------------------------------------------------------------------------

(4)-4-3. 기능인의 사기진|기능인|기능경기직종개편|기능인우대 정착| 노동부

작 및 우대 풍토  | 지원 |                |               |

조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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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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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추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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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고용보험 적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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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고용보험 사각  |            적용확대 정착              | 노동부

지대 해소        |                                       |

---------------------------------------------------------------------------

(5)-1-2. 자발적 이직자  | 연구 |       법개정 추진 및 정착      | 노동부

등에 대한 구직급 | 검토 |                                |

여 지급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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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보험사무조합  |      정착     | 노동부

누락 최소화      |신고제| 활용방안 마련  |               |

|도입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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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취약계층 산재보험

적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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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산재보험 수혜  | 위험 | 2천만| 특수형태|      정착     | 노동부

확대             |자영업| 미만 |  근로자 |               |

|자적용|면허공|   적용  |               |

|      | 적용 |         |               |

---------------------------------------------------------------------------

(5)-2-2. 산재근로자 직장|사회적|    자활사업 활성화 등 정착     | 노동부

복귀 등 재활사업 |응프로|                                |

강화             | 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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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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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요율체계 개선  |   고용보험  |   변동  |    제도정착   | 노동부

|  적정적립금 |  요율제 |               |

|     확보    | 도입검토|               |

|---------------------------------------|

|     산재보험 업종분류 합리적 조정     |

---------------------------------------------------------------------------

(5)-3-2. 중장기 재정건전|중기재|        zero base 검토          | 노동부

화 도모          |정추계|        책임준비금 확보         |

---------------------------------------------------------------------------

(5)-3-3. 여유자금 관리  |관리체|  인력.전산프로 |    제도정착   | 노동부

시스템 보완      |계보완|   그램 등 보완 |               |

| 방안 |                |               |

| 마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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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고용.산재보험  |징수법| 적용.|         제도정착        | 노동부

징수체계 효율화  |령제정| 징수 |                         |

|      |단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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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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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추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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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고용안정서비스의

내실화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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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고용안정 인프라| 센터 |  고용안정본부  |    제도정착   | 노동부

개선             | 개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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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고용안정 서비스| 상담원 제도 |    경력관리 체계화      | 노동부

수준의 질적 제고 |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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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노동시장 통합 정보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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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노동시장 통합  |정보망| 수요자체계구축 | 민간정보망연계| 노동부

정보시스템 구축  | 연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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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 계획기간('04∼'08년) 중 고용환경 여건변화가 발생하여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보완

o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에 의하여 여성.고령자 등 목표집단별 고용안정 대책 수

립

o 연도별 추진실적을 익년도 1/4분기중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

o 2008년 하반기 중 2009년 이후의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을 기초로 기본계획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2차 중기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