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DDA 등 개방에 대비 4대 농업지원법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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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FTA상황실 500-2032

<> 정부는 DDA 협상과 한.칠레 FTA 등 농업개방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지원법

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o 최근 한.칠레 FTA의 비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농민단체 등 농업계

에서는 비준에 앞서 충분한 농업지원대책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o 정부는 '선대책, 후비준' 원칙하에 지난 7월 FTA 지원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

며,

o FTA 뿐만 아니라 DDA협상 이후의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앞으로 우

리 농업이 나아갈 장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

하고 있다.

o 이번 '농업.농촌종합대책'은 정부와 농민단체들이 같이 만들고 있으며 세부적

인 내용은 12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4대 지원법은 'FTA이행특별법', '부채경감특별조치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법', '농특세법'인데

o 'FTA이행특별법'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여 7월 23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

고, '농특세법'은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어 이 두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계

류 중이며,

o '부채경감특별조치법'과 '농어업인삶의질향상법'은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

결되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4대 지원법 내용 >

o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FTA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수분야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지원,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한 유통사업 지

원, 과원 규모 확대시 구입자금 지원 등 경쟁력 제고

- 폐업하거나 전업할 경우 일정기간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o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법

- 부채의 악순환을 끊도록 워크아웃 방식의 경영회생시스템 마련(금리 3%, 3

년거치 7년 상환)

-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5년거치 15년 상환) 및 금리 인하(4 --> 1.5%)

- 연대보증 대위변제용 부채상환기간 연장(3년 거치, 7년 상환 --> 3년 거치,

17년 상환)

o 농어촌특별세법

- 2005년 없어질 예정인 농특세를 2009년까지 5년 연장

o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일부 예산지원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교육비 지원

- 주택, 도로, 상수도, 대중교통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

<> FTA 지원대책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4

대 지원법이 올해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법안처리에 최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 국제신인도를 고려할 때 FTA 비준안을 무작정 늦출 수는 없으므로 4대 지원법

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농업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보완하고 농업.농촌의 회

생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 한.칠레 FTA 비준과 대책 >>

I. 한.칠레 FTA 비준 필요성

<> FTA 비준의 불가피성

o FTA는 이미 세계 각국의 핵심 통상 정책수단으로 정착

- 현재 세계적으로 184개의 FTA가 발효(교역량의 43%)

- 아시아에서도 FTA가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체결실적 없음

- 세계 주요무역국가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과 한국뿐이며

중국도 ASEAN과 협상 중

o 대통령께서도 FTA 필요성을 국가경제 입장에서 수차례 역설

- "한-칠레 FTA비준은 개방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세계 각국이 글로벌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FTA를 체결하고

추진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나라만 예외가 될 수는 없음"(대통령의 대국

회 서한, 7.2)

o 대외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경제 상황에서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임

o 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농업.농촌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편으로는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

* 일본의 경우도 고이즈미 총리가 농업분야가 FTA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

다고 발언

<> 한.칠레 FTA 협상에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o 쌀.사과.배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포도는 국산포도 출하가 거의

없는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만 관세를 없애기로 함

o 관세를 철폐하는 농산물도 대부분은 협정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5∼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

-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은 종우, 종돈, 종계, 종자, 사료 등 주로 수

입에 의존하고 국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음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민감한 품목은 DDA협상 이후 논의하기로 함

<> 정부는 '선대책.후비준' 원칙에 따라 'FTA이행특별법'과 피해가 우려되는 과

수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지원대책 마련

o 피해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폐업희망 농가를 지원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전 직불제를 포함하는 1조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한 지원기금도 설치

* 한.칠레 FTA로 인한 직.간접 피해예상액 : 5,860억원

o 과수산업은 이번 지원대책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중장기 투융자계획도 수립 중

o 한.칠레 FTA 뿐만 아니라 DDA협상, 쌀 재협상을 앞두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

하기 위하여 농민단체와 함께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

o FTA지원법, 부채특별법, 농특세연장, 삶의질향상특별법 등 4대 지원법을 제

정.개정하여 농업.농촌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

II. FTA이행특별법 등 4대 지원법

<> 'FTA이행특별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부채경감특별조치법', '농

특세법' 등 4대 특별법을 국회 제출

o 예산이 부수되는 법률안의 예산확보 조치도 병행

1. FTA이행특별법(제정)

<> FTA 피해 농업인 등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기금 설치근거 마련

o 2004년 정부 예산안에 기금출연금 1,000억 반영

<> 농업분야 피해대책으로 총 1조원 규모의 지원계획 마련

o 총 규모 9,940억원 : 보조 6,319억원(64%), 융자 3,621(36%)

- 7년간 FTA기금 7,935억원을 조성하고 2,000억원은 지방비로 확보

o 규모확대를 위한 과원 매입은 융자, 기타 경쟁력제고 사업은 사업의 성격

에 따라 50%에서 100%까지 보조

<> 경쟁력 향상이 가능한 과수농가에 집중 지원

o 시설현대화, 과원규모화, 수출단지기반 등 고품질생산 지원

o 산지유통시설, 우량묘목 생산 등 생산자조직 지원

o 관세철폐 후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 발생시 경영안정을 위한

직접지불 지원

<> 폐업, 구조조정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폐업보상금 지급

o 폐업할 경우 3년간, 과원 매도할 경우 1년간 순소득 지원

o 재해보험, 자조금, 유통활성화자금 등 현행 지원도 지속 확대

2. 농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제정)

<> 지역개발, 교육, 의료 및 복지 등 DDA 이후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의 법적 근거 마련

o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복지 및 지역개발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o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 수립

<> 국민연금, 건강보험, 농어민재해공제 등 확대 지원으로 농촌형 사회안전망

설치

o 농부증 등 농업인의 질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

o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지원 등 추진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 및 교육비 확대 지원

o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농어촌 학교운영 정상화, 우수 교원

확보방안 추진

o 영유아 보육비 및 유치원자녀 교육비 지원

o 통학버스 지원, 고등학생 학비 확대 지원

<> 농어촌지역 종합개발대책 수립.시행

o 상하수도 개선, 주택개량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

o 농어촌 경관의 보전, 향토산업의 진흥, 정보화 촉진, 문화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3.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 부채문제의 악순환을 끊도록 상시 경영회생 시스템과 능력에 맞는 상환제

도 마련 등 종합적인 부채경감대책 입법화

o Work-Out 방식인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금리 3%, 3년거치 7년 상

환)

o 정책자금 상환기간 장기화(5년거치 15년상환) 및 금리인하(4%수준 -->

1.5%)

o 연대보증 대위변제용 부채상환기간 장기화(3년거치 7년상환 --> 3년거치

17년 상환)

* 농민단체에서는 경영개선자금(2.3조) 및 상호금융대체자금(7.5조)에

대한 금리도 인하(6.5% --> 3%)해 줄 것을 요구

4. 농어촌특별세법(개정)

<> '95∼2004 기간동안 운영된 농특세를 2009년까지 5년간연장하고, 농업인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

* 정부법안에는 5년간 연장하도록 하였으나 농민단체는 10년 연장 요구

<> FTA 후속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FTA이행 특별법

등 4대 지원법의 처리 필요

III. 농업.농촌 종합대책(안)

대책(안)은 농민단체 등과 공동작업 차원에서 논의할 초안으로서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세부적으로 확정할 계획

1. 전업농 중심의 시장지향적 농업구조로 개편

= 전업농 중심으로 집중 지원, 은퇴농가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

<쌀산업> : 규모화를 통한 소득안정에 중점

o '10년까지 6㏊규모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

- 영세.고령농가의 농지를 2∼5ha 규모의 농가에 이양

o 중소농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

o RPC 중심으로 품종선택부터 유통까지 계열화하여 품질 차별화 촉진

<원예산업> :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o 과수.시설채소.화훼 : 품질향상을 통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o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브랜드 파워를 갖는 공동마케팅 활성화

<축산업> :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품질고급화에 역점

o '13년까지 전업농 2만호가 전체 사육의 85%를 담당

o 고품질.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 브랜드 육성과 함께 생산, 도축, 가공공

정별 위해요소중점관리 및 친환경 축산에 주력

<> 농지제도와 금융제도를 DDA 이후 여건 변화에 맞게 혁신

o 농지제도는 농지유동화 촉진을 위해 농지 소유.이용규제 등을 대폭 개편

o 개방으로 인한 급격한 농지가격 하락 등 농지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

해 농지알선.신탁기능 등을 하는 농지은행 도입 검토

o 농업정책자금은 사업의 타당성, 경영능력을 객관적으로 심사.대출하는 종

합자금제로 단계적으로 통합

<> 영세.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구조조정 보완대책 추진

o 경영이양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방식을 개편

- 현행) 년 289만원/ha, 1회지급 --> 개선) 월 24만원/ha, 최장 8년간

o 농촌관광, 향토산업 육성 등으로 농외소득원 확충

- 전통공예품 생산 및 임가공산업등 노인층에 적합한 일감갖기 지원

o 농어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개편,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o 이와 함께 영세고령농이 재촌 탈농할 수 있도록 농촌형 기초생활 보장제

도 등을 검토

o 노인복지회관 등 농촌지역내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2.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 및 기술.수출농업 지향 =

<>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식품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

o 친환경 인증 농산물 비중을 '1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

- 화학비료 판매차손 보전을 중단하고, 유기질 비료공급은 확대

o 재배.수확.세척.포장과정의 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

o 품종과 재배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생산이력제 도입

<> 농업 인력을 정예화하고, 생명공학을 이용한 기술혁신에 역점

o 매년 1천명 이상의 창업농을 선발, 산업의 세대교체를 뒷받침

-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창업농 양성전문기관으로 개편

o 지역농대교수를 생산.가공.유통의 연구와 지도 인력으로 활용

o 생명공학을 활용한 실용화 기술, 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중점

- 지방단위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 '13년 농식품 수출 50억불을 목표로 핵심전략 품목의 수출촉진

o 전략수출 농산물에 대한 국가 브랜드제를 도입, 체계적 품질관리

o 국가별.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수출 마케팅 지원

o 김치 등 음식문화 세계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본격화

3. 다양한 농가소득원 확충

= 농외소득 비중을 67% 수준('13년)으로 확대 =

<>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직접 지불제를 대폭 확충

o 논직불제는 생산중립직불제로 개편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전업농의 소

득안정장치로 내실화

o 친환경직불제는 수질.토양보전 등과 연계하여 점차 확대

- 사육밀도 감축, 분뇨 자원화 등을 조건으로 친환경축산 직불제 실시

o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직불제 도입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도 도입

<> 재해.가격 폭락 등에 대비한 농가 경영 안정 장치 강화

o 재해보험을 과수 중심에서 벼, 시설채소 등 주요 품목으로 확대

-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o 경영회생지원제를 상설화하여 농가의 조기회생을 지원

<> 주 5일 근무제 등을 기회로 이용하여 농촌관광 등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적

극 개발

o 녹색체험마을 등 관광자원 확대로 관광객을 농촌에 유치

o 지역 특산물, 전통문화 등 향토지적재산을 발굴, 향토산업으로 육성

o 환경친화적 농공단지, 전원주택, 실버산업 등 다양한 산업 유치

4.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 사람.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인구 20% 수준 유지 =

<> 구조조정 연착륙을 위해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o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개편하여 은퇴농의 노후생활안정을 도모

* 2014년 이후 20년 연금보험료 불입농가의 월 연금 수령액 : 30만원

수준

o 22% 수준인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o 농작업 상해공제를 산재보험 수준으로 단계별로 확대

<> 자녀교육, 건강 걱정 등을 덜 수 있도록 교육.의료 복지인프라 구축

o 농어촌 고교생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지원

-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102천원/월) 확대

o 보건소 시설.장비 보강 및 응급의료기관.공공병원 확충

o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및 농가도우미제 운영 활성화

<>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o 194개 읍 소재지를 지역의 산업.문화 중심지로 육성

o 농촌의 3∼5개 마을을 한 단위로 종합개발(1,000개 권역)

o 농촌형 지역특구 개발 등 농촌지역내 자본.산업 유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