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도약의 미래지향적 도시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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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시안)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3703-4614

□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단장: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11월 6일(목)

15:00∼16:30에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대통령과 관계장관, 국회 건설교통

위원회 위원장, 각 당 정책위  의장, 각 당 행정수도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자문위원,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 충청권 광역자치

단체장,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수석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함

□ 이번 국정과제회의에서는 국토연구원 등 14개 전문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신행정

수도연구단이 지난  5월부터 연구한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입지기준(시안)]에

대한 보고와  참가자들간의 토론이 있을 계획임

□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이 보고한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세부내용은 연구단에서 별도 자료 배포)

(1) 도시개발 기본구상

ㅇ 신행정수도는 [상생]과 [도약]을 건설이념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입지가

선정되는 대로 도시설계에 대한 국제현상공모를 실시

-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살고싶은 인간중심도시

-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ㅇ 신행정수도에는 중앙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하고, 업무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함께 이전

- 입법·사법부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회 승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

ㅇ 신행정수도는 2030년까지 50만인을 수용하는 총  2,291만평 규모의 쾌적한

친환경·문화도시로 건설(주거지 인구밀도 300인/ha)

- 신행정수도의 중심지구는 상징축을 조성하여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행정

기관과 상징 조형물 및 기념관 배치

-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이내에  접근되도록 고속간선 교통망체계를 구축하고,

신행정수도 외곽은  순환·방사형,  중심지구는 격자형 도로망 구축

(2)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ㅇ 신행정수도는 2030년까지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을 모두 합쳐 총 45.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정부 11.2조원, 민간 34.4조원)

- 정부부담은 수도권의  정부청사 매각대금(약  2.8조원 추정) 및 민자 유치

등을 활용하면 8.4조원을 넘지 않을 전망

※ 정부투자소요가  가장 많은  '07∼'11년 중  연평균 1.1조원의  재정

부담이 있으나, 이는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03년 118조원)의 1%,

'02년 전국 도로투자비(16.5조원)의 5.6% 수준

(3) 신행정수도 건설효과

ㅇ 인구분산효과: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3만명이 감소하고 충청권 인구는

65.1만명이 증가할 전망

※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감소

ㅇ 교통비용절감효과: 연간 1.1조원 수준

ㅇ 수도권 부동산 효과: 지가는 △1.5%, 주택가격 △ 1.0%

□ 한편, 최병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보고한 [신행정수도 입지기준(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후보지  선정기준(안)은 합목적성,   개발가능성 및 보전  필요성 등 세가지

관점에서 설정

-  세가지 관점에 의해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국토의 중심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과 서울의  통근통학권역내에 위치한

지역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대규모 군사시설,  기존 시가지 등

ㅇ  후보지  평가기준(안)은  기본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 기본평가항목은 수도 및 신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으로 총 5

가지로 구성

※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시개발의 경제성

- 세부평가항목은 기본평가항목별로  각각 3∼5개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

구성

※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항목별 가중치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결정할 계획

□ 이번에 마련된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입지선정기준(시안)]은 11월 하순부터

지역별 순회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금년말까지 연구

단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ㅇ 2004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할 계획임

<별첨> 후보지 비교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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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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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효과            1-1 지역간 균형발전 효과

1-2 수도권 연담화 방지효과

1-3 주변도시와의 연계발전 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2-1 도로 접근성

2-2 철도 접근성

2-3 공항 접근성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3-1 지형

3-2 경관

3-3 배산임수

3-4 자연환경

3-5 토지관리의 효율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4-1 생태계 보전

4-2 수질영향

4-3 대기영향

도시개발의 경제성           5-1 토지매입비용

5-2 기개발지

5-3 광역기반시설 건설비용

5-4 사업추진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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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의  의뢰를 받아  지난  5월부터

국토연구원을 포함한  5개  국책연구기관(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과 관련  2개  학

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지리학회)가  신행정수도연구단을 구성

하여 충청권 3개 시 도 연구원 및 4개 시민환경단체(경실련,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의 연구협조 및 자문을 받아 [신행정

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 연구]를 수행해 왔음

□ 신행정수도연구단은   연구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 (7월  9일)」, 「이전대상기관 설정 (8월

12일)」,  「신행정수도 규모   및 도시형태 (9월   24일)」, 「입지기준

(10월 21일)」등의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내년중 입지선정과 개발계획수립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

본구상」 및 「입지선정기준」마련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연말까지 완

료할 예정임

□ 그 동안 수행해 온  연구성과를 토대로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입

지기준(안)]을 작성하여 11월 6일(목) 15:00∼16:30에 정부중앙청사 별

관에서 대통령과 관계장관,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자문위원, 국정

과제위원회 위원장,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

과 수석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짐

□ 보고회 개최 이후에는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안)]에 대

하여 11월 하순부터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토론  등을 통

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며,  연말까지 연구단 차원의 기본구상과  입지기

준 최종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할 예정임

※ 정부는 연구단이 제출한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

년 초에 정책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안)]  보고회에서는 그 동안 신행

정수도 공동연구단장을  맡아 연구를 수행해  온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과 최병선 경원대  교수가 각각 도시기본구상(안)과 입지선정 및  평가

기준(안)으로 나누어 보고함

1.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안)

<>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이 보고한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행정수도의 이념 및 미래상

o 신행정수도의 기본이념을 조화와 균형,  그리고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포괄하는 「상생과 도약」으로 설정

o 기본이념을 토대로 신행정수도  미래상을 「 21세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설정하고, 4가지 미래 모습을 제시

-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 정보도시」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살고싶은 「인간중심도시」

<> 도시기능과 이전대상기관

o 신행정수도에 유치하는 도시기능은 정치 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 관리

기능으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교류, 문화, 교육기능 등을 유치

o 정부기관의 이전범위로 중앙부처는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하고  업무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포함하여 이전

※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 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현저히 큰 기관

은 제외

o 입법부, 사법부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회 승인 등 별도의 의사

결정을 거쳐 결정하며,  다만,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이들

기관도 이전함을 전제로 하여 계획을 수립함

<> 도시개발유형 및 규모

< 도시개발유형>

o 신행정수도의 개발유형으로 기존 도시와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독립

된 형태로 개발하는 신도시형과 기존 도시와 인접하여  시가지를 확

장하는 신시가지형의 두 가지  유형을 비교 평가하여,  신행정수도의

상징성과 기존 도시에 대한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신도시형으로 결정

< 도시인구규모>

o 신행정수도의 인구규모는 수도권 인구분산, 충청권 도시체계와의 조

화, 이전기능 수용, 도시시설 서비스  자족성, 용수공급 등의 5개  기

준을 토대로 검토하여 50만인을 적정규모로 설정

<도시개발규모>

o 신행정수도의 도시개발규모는 인구 50만명,  주거지 인구밀도 300인

/ha, 시가지내   주거용지비율(국가중추관리시설용지 제외시)  30%를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지 면적  1,800만평과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녹

지벨트 500만평을 포함하여 총 2,300만평으로 설정

< 토지용지배분과 단계별 개발>

o 전체 2,300만평중  주거 상업 일반업무용지 570만평(25%),  국가중추

관리시설 공용청사부지 외교단지 100만평(5%),   교육시설용지 50만

평(2%), 사회복지 문화 체육시설용지  70만평(3%), 도로 교통시설용

지 350만평(15%),  공원녹지 성장관리벨트 1,110만평(48%),  산업 유

통 공급처리 50만평(2%)으로 구성

- 중앙행정기관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 국가중추관리시설용지로 80만평 계획

- 친환경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전체 면적의 50%를 녹지면적으로 확보

- 주민 스스로 문화공간을 만들어가는 문화용지를  포함하여 사회복지 문화

체육시설용지를 70만평 확보

o 1단계로 2020년까지  30만명 인구수용의  토지를 개발(대상지의 1/2을  개

발)하고, 2단계로 2021년∼2030년까지 20만명을 추가로 수용

< 충청권 기존 도시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

o 한편, 신행정수도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주변지역 관리체제와 행정

수도 이전을 계기로  지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충청권 중심도시

들간의 도시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추가로 유입되는  인구를 주변의  기존 도시에

배분(충청권 증가인구 65만인중 50만인은 신행정수도에, 11만인은 기존

도시에서 수용)

- 충청권 도시간의 기능분담체계를 구축하여 대전(첨단과학기술), 청주(바이

오산업), 천안(반도체)등 각 주요 도시들의 특화기능을 지역혁신체계(RIS)

를 통해 강화하고 신행정수도는 정치 행정기능 중심으로 특화

<공간구조>

o 국가중추시설이 들어서는 중심지구에 국가적 상징을 표현하는  상징

축을 조성하고,  정부청사등의  건물과 어우러지는  상업 업무기능을

배치하여 주 야간에 활력있는 중심지구를 형성

- 상징축상에 국회의사당을 랜드마크(Landmark)로 설정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문화활동의 장으로 녹지와 광장을 함께 조성

- 정부청사건물은 권위주의적 형태를 지양하고 시민친화적이고 개성있

는 건물로 설계하고, 정부청사 방호시설은 도시미관과 조화를 도모

<공원녹지 주거지>

o 주거지는 도시 내외부  생태계로 이어지는 쐐기형  녹지체계의 공원

녹지로 에워싸고 하천 인공호수등 친수공간으로도 연결

- 주거지역 어디서나 주변 자연경관이 조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공

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배치

o 보행가로를  중심으로 생활편익시설 근린상업시설 문화용지를   배치

하여 '우리동네' 의식을 형성토록 유도

<교통 통신체계>

o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가능한 고속간선교통망  체계를 구축

- 주변 고속도로를 직결하고, 신행정수도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고속철도 역사를 설치하며 기간철도망과도 연결되는 철도를 건설

- 인천국제공항 및 청주공항과도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게 함

o 노약자 배려를   포함한 대중교통 및  보행자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

- 저상버스 등 교통시설과 환승센터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 도시전역

을 자전거도로로 연결

o 국내외 어느 곳과도 실시간 정보교류가 가능한 정보도시로 건설

- 차세대 고도정보통신체계의 광대역  통합망(BcN, Broad Convolution

Network) 설치

<> 건설비용 및 재원조달

o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2030년까지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을  합쳐 총

45.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정부는  대통령집무실 국회의사당 정부청사 지방행정시설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11.2조원 투입

o 이중 수도권의  정부청사 매각대금  등으로 약 2.8조원을  조달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민자유치를 추진할 경우  실제 재정부담은 8.4조원 수준으로

예상

o 신행정수도 건설은 2030년까지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투자가 집중

되는 2007∼2011년 기간중에도  재정소요가 연평균 1.1조원  수준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전망

- 민간부문에서는 주택, 상업 업무시설 등의 건축을 포함하여 34.4조원을

투자

※ 부문별 사업비(추정치)

용지매입 4.6조원, 도시기반조성  9.9조원,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3.0조원, 정부청사 주택 상업 업무시설 등 건축 29.1조원

<> 신행정수도 건설효과

o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3만명이

감소하고, 충청권 인구는 65.1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분산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감소

o 전국 주요 도시간 통행시간 거리가 상당수준 감소하여 연간 1.1조원의 교통

비용이 절감되며, 수도권은 서울의 지가가 2.4%, 주택가격이  1.6% 하락

o 권력집중이 경제력집중을,  경제력 집중이  다시 인구집중을  부르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서울 지향적 가치관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

2. 입지기준 및 평가기준(안)

<> 최병선 경원대 교수가 보고한 「신행정수도 입지기준(안)」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음

<> 신행정수도 입지기준 평가기준 작성은 ① 1단계 : 충청권 입지의 타당

성 검토, ②  2단계 : 후보지  선정기준 마련, ③  3단계 : 최적  후보지

평가기준 작성의 순으로 진행되었음

<> 충청권 입지의 타당성

o 신행정수도는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공간상

인구 면적 산업의 중심점을 포함하는 충청권내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

- 충청권은 전국으로부터 통행시간이 가장  적게 소요되며, 충청권에 신행정

수도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인구집중을 차단하고 지역간  상생발전을 통

해 갈등해소에 도움이 됨

- 2002년 12월 중앙일보  조사에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입지를 일반국민의

57%가 찬성하며, 2003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국민여론  조사

결과는 충청권 입지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데 61%가 동의

<> 입지선정기준

o 충청권내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신행정수도의 건설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인가(합목적성),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가(개발가능성), 환경

훼손이  적은 지역인가(보전필요성)의 3가지 관점에서 설정

- 합목적성 측면에서는 국토의  중심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과  서울의 통근

통학권역내에 위치한 지역을 제외

- 개발가능성 측면에서는 표고, 경사도, 재해발생빈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

되, 자연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대규모 군사시설과 기존시가지를 제외

- 보전필요성 측면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개발에서

제외

o 각 후보지는 약  2천만평 규모의 개발가능지를  포함하여 평균 4∼5㎞

폭원의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설정

<> 최적후보지 평가기준

o 후보지군을 비교 평가하여 우열을 가리기 위한  평가기준은 크게 기본

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

o 기본평가항목은 수도 및 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5가지의 기본조건

- 수도로서의 기준(2) :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 도시로서의 기준(3) :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

향, 도시개발의 경제성

o 세부평가항목은 기본평가항목별로  각각 3∼5개의  구체적인 평가항목

으로 구성(기본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은 별첨 참조)

-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

하여 결정

※ 기본평가항목에 대한  일반국민 설문조사(10.28∼10.29) 결과,

① 국가균형발전효과, ②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③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⑤ 도시개발의 경제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

- 세부평가항목의  가중치는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전문가 설문조사로

결정(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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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본이념은?

□ 신행정수도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건설되며,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제반문제점을  치유하고 미래의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므로  국민통합, 국가의  균형발전, 그리고 동북아경제중심 등을 포괄하는

{상생과  도약}을 신행정수도의 건설이념으로 설정하였음

□ '상생'이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전국이 고루  잘사는 '조화로운 한국'을 지향하며, '도약'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앞당겨  달성하고  동북아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역동하는 한국'을 상징함.

⇒ 정부는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신행정수도를  '21세기 대한

민국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건설해 나갈 예정임

2) 신행정수도의 도시성격과 이미지는?

□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살고싶은   '인간중심도시', 첨단기술과 전통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를

지향하며 21세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건설하겠음

3) 신행정수도의 인규규모와 개발면적은?

□ 신행정수도의 인구규모를 설정하기 위하여 인구분산효과 등의 6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적정인구규모는 50만명으로 나타남

※ 인구규모 결정기준 : 수도권  인구분산효과, 충청권 도시체계와의

조화,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능 확보, 용수공급, 경제성

□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개발가능지 1,806만평과 외곽지역의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녹지벨트 485만평 등 총  2,291만평 규모를 개발할 계획임

4) 인구 50만명의 신행정수도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지?

□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이전기능의 수용,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인구  50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최적대안으로 설정되었음.

□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과 지역혁신체계

(RIS) 구축을 통하여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의 인구가  65만명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감소하고 영남

권은 72만명, 호남권은 34만명의 인구가 증가할 전망

5) 신행정수도에는 어떤 기관들이 이전하게 되나?

□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부 이전할 계획이며 해당부처와 업무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함께 이전하게 됨

□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정치·행정기능의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전이 바람직하나 국회의  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

여부를 확정할 계획임

6) 수도권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부처는 서울에 잔류해야 하지

않는가?

□ 신행정수도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으며,  정보화 등으로 대면접촉의 중요성은 계속 감소할

전망

※ 조달청이 대전청사로 이전한 이후 전자입찰비율이  전체 입찰건수의

99% 이상을 차지('03.1∼10월)

□ 앞으로도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

기능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

※ 미국(워싱턴, 뉴욕), 호주(캔버라, 시드니),  캐나다(오타와, 토론토),

브라질(브라질리아, 상파울로), 중국(베이징, 상하이) 등 외국도 수도와

경제중심이 분리된 사례가 많음

7) 신행정수도의 교통분야구상은?

□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행정

수도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고속철도 역사를  설치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고속간선교통망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을 확대

8) 신행정수도 건설비용과 국가부담은 어느정도인가?

□ 신행정수도  건설에 2007∼30년까지  45.6조원  소요되며, 이중 국가부담이

11.2조원(24.5%), 민간부담이 34.4조원(75.5%)임

ㅇ 정부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시설 등의 건설에 투입

※ 공공부지 매입 3.2조, 중앙정부 건축물 3.4조, 지자체 1.6조원,

광역교통시설 건설 3.0조원

ㅇ 민간은 주택, 상업·업무시설 건축 등에 34.4조원 투자

9) 11.2조원이나 되는 국가부담은 어떻게 조달되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가?

□ 정부청사매각대금(2.8조원   추정)을 제외하면  8.4조원 수준이며 SOC 민자

유치시 재원부담이 더욱 완화

□ 정부재정은 신행정수도의 단계적  개발에 따라 2007∼30년까지 분산투자되므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음

ㅇ 투자가 집중되는 사업초기(2007∼11)에도 연평균 1조원 수준

※ 1조원은 2009년  일반회계 추정액(141조원)의 0.76%  수준이며, 2002년

도로투자액(16.5조원)의 5.6%만 절약하더라도 조달가능한 수준

10) 충청권이 신행정수도 입지로 타당한가?

□ 신행정수도는 국가균형발전  효과와 함께  국민통합의 상징성, 국토의 중심성,

전국에서의 접근성 등 수도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입지하여야 함

□ 충청권은 국토의 인구·면적·산업중심이 위치하고 있고 전국 각지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아, 정치·행정의  수위도시로서  국토 네트워크상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데 유리한 중립적인 지역이므로 지역간 상생발전을 통한 국민

통합에 적합

※ 인구중심점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면적중심점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업중심점 : 충북 청원군 남일면

11) 부동산투기 재발이 우려되는데?

□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확대지정하여 투기적  거래·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

거래가로 과세할 계획임

※ 토지거래허가구역 : 대전 등 충청권 11개 시·군('03. 2. 17)

투기지역 : 대전(서구, 유성구), 청주, 천안, 아산, 공주(2.27)

투기과열지구 : 천안, 아산, 대전, 청주, 청원(6.7)

ㅇ 부동산시장의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여  부동산 과다취득자 및 단기

전매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

□ 후보지는 예정지역  지정시까지 한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예정

지역은 '03.1.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

□ 투기억제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을 조기추진하고, '04년중  충청권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03년 4,500호→  '04년 1만호 이상)등도 동시에

추진

12)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충청권내의 갈등해소 방안은?

□ 신행정수도의 입지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객관적  입지 선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여론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결정할 계획임

※ 현재 충청권 시·도  산하 3개 연구기관이 입지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청권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도 최대한 수렴할 계획

13) 총선후인 내년 하반기에 입지선정하는 이유는?

□ 지난 대선때 대통령께서  임기 개시 1년내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입지선정 및 평가

기준 마련, 현지조사,  후보지별 비교평가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내년 하반기에야 입지선정이 가능

※ 후보지 도상조사('03.6월)  → 현황조사,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03.12) → 후보지선정 및 비교평가('04.상반기) →  국민여론수렴 및

예정지역 결정('04. 하반기)

14) 신행정수도 후보지선정은 어떻게 하나?

□ 먼저 충청권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충청권을 대상으로 수도로서의 기능

측면에서  "합목적성"을, 도시조성의  관점에서 "개발가능성"과 "보전필요성"의

세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입지선정기준을 마련하게 됨

ㅇ 합목적성 :  신행정수도 건설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토중심점과 서울과의 거리를 분석

ㅇ 개발가능성 :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00만평 이상의 개발

가능지를 추출

ㅇ 보전필요성 :  도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태적

보전가치를 분석

□ 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지간 우열을 가리는데

적용할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게됨

15) 복수의 후보지를 어떻게 평가하나?

□ 후보지평가기준은 수도  및 신도시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항목인 기본

평가항목과 기본평가항목의  주요요소들로 구성된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됨.

□ 기본평가항목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가중치를 설정하며, 세부

평가항목은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여

가중치를  설정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 12월말 최종결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