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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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1. 국토불균형,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 우리나라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중앙행정기관, 제조업체,

대학 등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전체 인구의 47.2%가 거주

o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은 일본(32.4%), 프랑스(18.7%), 대만(14.5%), 영국

(12.2%) 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

* 수도권의 주요중심기능이 밀집한 과밀억제권역은 전 국토의 2%에 불과

한데 인구는 39.1%가 집중

o 수도권 인구는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40년 동

안 4배가 되었고, 2023년경에는 집중도가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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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60    '70    '80     '90     '00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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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구(만명)     519    889   1,330   1,859   2,222   2,288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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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도(%)            20.8   28.3   35.5    42.8    46.3    47.2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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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전망치

<> 제조업체 등 국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한 수준

o 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도는 50%를 훨씬 상회('02년 56.4%)

o 수도권에는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65%, 공기업 본사의 83.2%, 중앙행정기관

의 83.6%, 100대기업 본사의 91%가 위치

o 이 결과 수도권의 총량 경제력 비중은 50%를 상회

('95년 51.6% --> '00년 52.6%)

* 총량경제력은 전국에 대한 지역 내 총생산, 제조업.도소매 종사자수,

예금액＋대출액, 조세수입 등의 비중합계를 평균하여 측정

2. 국토불균형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는 수도권의 효율적인 도시기능을 저해함은 물론 건

전한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서울(82.4%: '02년)과 수도권(91.6%)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100.6%)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

o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분당 규모(596만평)의 택지가 필요하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개발에 어려움

<> 서울도심의 1일 평균 교통속도('01년)가 16.6km/h로 '80년(30km/h)에 비해

55% 수준으로 저하

o 이에 따라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01년)은 10.5조원에 달함

o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에 비해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

- 수서∼선릉간(6.6km) 지하철 건설비 6,600억원 소요

- 이를 지방에 투자하면 4차선 국도 44km 건설 가능

<> 환경개선비용 등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

o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비용('02)은 4조원 수준

o 오존(O3)주의보의 95%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

o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9,641명 수준

('00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외국 유명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

o 글로벌 100대 기업의 동아시아 지역본부 수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저

조(홍콩 22개, 싱가포르 12개, 북경 5개, 서울 1개)

3.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그동안 국토불균형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수도권 규제 및 지방육성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는 갈수록 심화되어 왔습니다.

<>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고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40여년간 역대 정부

에서 각종 시책을 시행

o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등 수

도권 규제 정책을 추진

o 낙후지역에 대한 다양한 개발계획 수립, 산업단지 조성, SOC의 지속적인 확

충 등 지방 육성정책도 병행 추진

<>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

는 갈수록 심화

* 수도권 인구집중률 : '70년 28.3% --> '02년 47.2%

* 수도권 제조업체 집중률 : '70년 32.8% --> '02년 56.4%

<역대정부의 주요 시책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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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책 내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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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9    -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64)  -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3.4공화국)                                   규제적 수단 중심으로 추진

- 그린벨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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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7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82)  - 수도권 억제정책의 법적 기반 마

(5공화국)                                    련

- 수도권 규제범위를 경기.인천

까지 확대                    - '82년 올림픽 유치 이후 수도권

억제정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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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2    - 지역균형개발 기획단 설치     -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로 인

(6공화국)     ('89)                          한 수도권 비대화 현상 심화

-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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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7    - 수도권 공장 총량제 및        -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차원

(문민정부)    과밀부담금제 도입              에서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

권 집중초래

- 개발촉진지구 도입('94)

- 준농림지 개발 등으로 수도권 내

- 준농림지 개발 허용             공장.주택건설 가속화 및 난개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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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2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도권    -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과정

(국민의 정부)  입지규제 완화                  에서 수도권 집중 가속화

- 그린벨트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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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lobalization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 신행정수도건설사업,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동북아 경제중심 등 국정과

제들을 상호 연계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지방화전략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 21세기는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Globalization의 시대로서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력 확

보가 무엇보다 중요

<> 그러나, 수도권 과밀과 지방 낙후로 특징되는 우리나라 국가 운영 구조는

'지방의 국제화'라는 세계사적 흐름에의 동참을 지연

<>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여 다핵의 국토구조를 실현하는 지방화

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신행정수도 건설.동북아 경제

중심 등이 연계 추진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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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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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를 통한 국가선진화

^

|

신행정수도 건설

---------------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수평적.다극형 네트워크 형성

|

V

국가 균형발전         다핵의 국토구조실현         정부혁신.지방분권

-------------   ->    -------------------    <-   -----------------

지역별 특성화 발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정부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역혁신체계 구축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지방의 자치.재정력 강화

^

|

동북아 경제중심

---------------

물류.IT.비즈니스 중심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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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7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7년 하반기 착공, 2012년 이전 개시를 목표로 금년중에 기본구상과 입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신행정수도 건설은 참여정부 임기 중인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2012년부

터 이전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

o 준비단계(∼'03년 말)

- 도시구상 및 입지선정평가기준 마련

-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

o 계획단계(∼'07년 상)

- '04년 상반기 후보지 평가, 하반기중 선정

- 개발계획 수립 및 용지매입 착수

o 건설단계(∼'11년 말)

- 부지 조성, 공공청사 건축, 기반시설 건설

- 신행정수도 행정구역 확정, 법적지위 부여

o 이전단계('12년∼)

-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 주민입주 개시

<> 금년은 준비단계로서 내년에 추진할 입지선정과 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수행 중

o 기획단.지원단.자문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축

o 신행정수도의 밑그림이 될 '도시기본구상' 마련

o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선정기준' 마련

o 후보지 선정.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

o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6. 금년중에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신행정수도의 미래상, 도시규모와 형태 등을 담은 기본구상 시안을 11월 초

에 발표하고 금년 말까지 용역결과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등 14개 전문 연구기관 전문가

로 구성된 연구단이 연구 중('03.5∼12월)

o 신행정수도의 이념 및 미래상

o 도시규모 및 형태, 친환경.문화도시 개발방안

o 건설비용 및 파급효과,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등

<>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

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

o 7. 9 :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 공개 세미나 개최

o 8.12 : '이전대상기관의 범위' 공개 세미나 개최

o 9.24 : '신행정수도 규모 및 도시형태' 공개 세미나 개최

<> 11월 초 발표된 시안에 대해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연내 용역결과를

확정할 계획

o 11∼12월중 지역별로 순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참고>       신행정수도의 기본구상(시안) 요약(11.6 발표)

(1) 신행정수도의 미래상

<> 신행정수도는 '상생'과 '도약'을 건설 이념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건설

o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o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o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살고 싶은 인간중심도시

o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입지가 선정되는 대로 도시설계에 대한 국제현상공모를

실시

(2) 이전대상기관

<> 행정부 : 중앙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하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함께 이전

(70개 기관, 1.9천명)

* 대전청사 소재기관과 해양경찰청, 기상청,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업무적

으로 이전이 곤란하거나 일정지역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

은 현 위치에 잔류

<> 입법.사법.헌법기관 :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해기관과 협의 후 국회

승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

(3) 도시규모 및 개발방향

<> 도시규모 : 50만명 규모(2030년 기준)의 신도시

<> 개발면적 : 2,291만평

o 중심지구, 주거지역 등 시가지 : 1,716만평

o 국가중추기능 수용지역 : 90만평

o 외곽의 녹지벨트 조성지역 : 485만평

<> 개발방향

o 1단계로 2020년까지 30만명 규모, 2단계로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도시

로 건설

o 중심지구 : 상징축을 조성하여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행정기관과 국가적

조형물 및 기념관 배치

- 정부청사는 부처별 특성을 살려 개성있게 하되 국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건축

- 주상복합건물 등 주거기능과 문화기능을 포함하여 야간에도 활력이 유지

될 수 있는 도시로 건설

- 도시활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사와 민간 상업.업무시설을 혼합 배치

o 주거지역 평균 인구밀도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00인/ha로 설

정하고, 공원녹지와 수변공간을 충분히 확보(전체 면적의 약 50%)

o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되도록 고속간선 교통망체계를 구축하

고, 신행정수도 외곽은 순환.방사형,  중심지구는 격자형 도로망 구축

o 충청권 기존도시와 기능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읍면 등 취락지역을 정

비

(4) 소요사업비

<> 총 건설비용 : 2030년까지 총 45.6조원

o 정부부담 : 11.2조원(공공청사 및 광역교통시설 건설)

* 기존 청사 매각대금(2.8조원 추정) 및 일부 공공시설의 민자 유치시 순

수 재정 부담은 8.4조원 이하로 축소

o 민간부담 : 34.4조원(주택, 상업.업무시설 건축)

(단위: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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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용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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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용지보상       4.6              o 정부부문       11.2

o 기반조성       9.9                - 청사매각      2.8

o 광역교통시설   3.0                - 순재정부담    8.4

o 공공청사       5.0              o 민간부문       34.4

o 민간건축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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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5.6                   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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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비용은 단계적 개발에 따라 2030년까지 분산 투자되므로 연간 재정부담

은 적을 전망

o 정부부담이 가장 많은 '07∼'11년기간 중 총 5.4조원 투입

o 이를 5년간 나누어 부담하면 연평균 재정부담은 1.1조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03년 118조원)의 1% 수준에 불과

* 특히, 이는 '02년 전국도로투자비(16.5조원)의 6.6% 수준

<사업기간별 투자배분(단위: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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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   2012∼16   2017∼21   2022∼26   2027∼3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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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4        2.9        1.2        1.1        0.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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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6.0       11.4        7.6        6.6        2.8       34.4

---------------------------------------------------------------------------

계       11.4       14.3        8.8        7.7        3.4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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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24.9%      31.3%      19.4%      16.9%       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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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행정수도 건설효과

<> 인구분산 효과

o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3만명 감소하고, 충청권 인구는 65.1만명 증

가할 전망

o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 수도권 인구

는 170만명 감소 예상

<> 교통개선 효과

o 서울 및 신행정수도와 전국 주요도시간 통행시간.거리 감소효과

- (도로 이용) 통행시간 -16.6%, 통행거리 -17.9%<245 --> 195km>

- (철도 이용) 통행시간 -1.4%, 통행거리 -8.9%

o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인한 교통량 감소 효과

- 수도권 내부 통행량 : -4.2%

- 수도권과 비충청권과의 통행량: -3.8%

o 교통비용 절감효과(전국) : 연간 1.1조원

<> 국민경제 효과

o 2030년까지 총 36.9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

o 수도권의 지가는 1.5%, 주택가격은 1.0% 하락

<> 사회적 효과

o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하수도 유입 감소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환경비용

절감액은 연간 1,060억원 수준

o '서울제일주의'의 편향적 가치관이 크게 완화되고 지역간 갈등 해소

7.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입지를 선정하겠습니다

<> 금년 말까지 입지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상반기

중 후보지별 비교평가분석을 하고, 하반기에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

정할 계획입니다.

<> 입지기준은 후보지선정기준과 평가기준으로 나누어 구성

o 선정기준은 합목적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중심점과

의 거리, 개발가능지 면적, 생태환경 등을 분석

o 평가기준은 접근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접근성, 토지매입

비용, 수질.대기질 영향 등을 분석

--> 11월 하순부터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연

구단 최종안을 확정하고 2004.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

정할 계획

<> 현황조사는 5∼8월에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도상조사(5∼6월), 광역조사(6

∼8월)를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 연말까지 개발가능지를 대상으로 상세조사

실시

o 도상 및 광역조사를 통해 표고, 경사도, 광역기반시설등 62개 항목에 대한

기초자료 D/B 구축 완료

o 지가, 자연환경, 기반시설 등 후보지의 우열을 비교평가하는 데 필요한 80

여개 세부항목에 관한 상세조사 실시 중

<> 연구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후보지간 비교평가와 부분적인

보완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최종입지 선정

<참고>               입지기준(시안) 요약(11.6일 발표)

<> 충청권 입지의 타당성 검증,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기준 마련, 후보지간

의 우열을 비교.평가하는 기준 마련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

<> 충청권 입지의 타당성 검증

o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에서의 접근성이 가장 좋음

- 면적, 인구 및 산업의 중심점이 충청권에 위치

o 전국 시.도로부터의 통행시간이 가장 적게 소요

o 발전잠재력의 지방 확산이 용이하고, 지역간 상생 발전에 의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등 지정학적으로 비교 우위를 지님

* '02.12월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7%가 충청권 입지에 찬성

* '03.10월 지원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충청권 입지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61%가 동의

<> 후보지 선정기준(안)

o 후보지 선정기준(안)은

- 신행정수도의 건설목표에 기여하는 지역(합목적성)

- 인구 50만명의 도시개발이 가능한 지역(개발가능성)

- 환경훼손이 적은 지역(보전 필요성) 등 세가지 관점에서 설정

o 상기 세 가지 관점에 의해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 국토의 중심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과 서울로 부터 통근.통학권역 내에 위

치한 지역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대규모 군사시설, 기존 시가지 등

<> 후보지 평가기준(안)

o 평가기준은 기본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

o 기본평가항목 : 수도 및 신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으로 총 5가

지로 구성

*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시개발의 경제성

o 세부평가항목 : 기본항목별로 3∼5개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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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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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효과             1-1 지역간 균형발전 효과

1-2 수도권 연담화 방지효과

1-3 주변도시와의 연계발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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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의 접근성          2-1 도로 접근성

2-2 철도 접근성

2-3 공항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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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3-1 지형

3-2 경관

3-3 배산임수

3-4 자연환경

3-5 토지관리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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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4-1 생태계 보전

4-2 수질영향

4-3 대기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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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의 경제성            5-1 토지매입비용

5-2 기개발지

5-3 광역기반시설 건설비용

5-4 사업추진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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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가방법

- 세부평가항목의 속성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선택.활용하고 항목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항목별 가중치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지역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한 후 12월 말 최종 확정

8.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기존 도시개발 관련법과 '77년에 제정된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

법'으로는 원활한 신행정수도 건설이 어려워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읍니다.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

o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현행 도시개발 관련 법은 법제정 목적과 성

격상 신행정수도건설에 부적합

o '77년에 제정된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입지 선정.수용절차

등 8개 조문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

o 지난 4.22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의원입법안은 '77년 특별조치법에 입지를

'04.2.24까지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한 데 불과

<> 따라서,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추진기구, 입지선정.개발

절차, 부동산 투기.난개발 방지대책, 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은 법률을 별도

로 입법화할 필요

* 금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될 경우

- '07년 착공, '12년 이전을 목표로 한다는 일정 조정 불가피

- 지역 갈등과 이로 인한 국론분열 우려

9. 특별법안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특별법안에는 추진기구, 입지지정절차,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특

별회계 설치, 이전종사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 신행정수도건설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추진위원회와 실무기구

로 추진단을 설치

o 주요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위원회는 관계부처장관, 민간 위원(임기 2년)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

o 실무집행기구로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계부처 등으로 부터  인력.자료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

<>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지정절차를 규정

o 위원회는 도상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 균형개발.환경성.경제성 등

을 평가하여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

<>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 억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규정

o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후보지 선정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초기단계에서부터 토지 형질변

경.건축 등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

o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행정수도

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관리

<>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원활화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 사업시행자 및 이전종

사자 지원 등을 규정

o 신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재원의 효율적인 조달과 운용을 위해 건교부장관

이 관리.운용하는 특별회계 설치

- 기존청사 매각대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청사신축,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

o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와 관련한 조세.부담금을 감면하고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및 대부

o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자재 수급안정대책, 이전종사자 지원대책 등 지원

책 수립

10. 외국의 수도이전사례로부터 교훈을 얻겠습니다.

<>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를 거울삼아 특별법을 제정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입

지를 선정하여, 인간적이고 친환경적인 신행정수도를 만들겠습니다.

<> 추진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조치법의 국회

의결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재차 확인

o 브라질, 호주, 독일 및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가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방식의 국민적 합의를 거침

<> 토지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광역 도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o 브라질의 경우 주변에 대도시권이 형성되어 난개발 초래

<> 신행정수도의 입지는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

할 필요

o 일본의 경우 입지선정이 장기화되어 건설 전망이 불투명

<> 신행정수도는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로 설계할 필요

o 브라질과 호주의 경우 도시경관은 훌륭하지만 주민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생

활이 불편하고 도시활력 저하 초래

< 참고>                 외국의 신행정수도 건설 사례

(1) 브라질 : 리오데자네이로 --> 브라질리아

<> 이전 배경 : 내륙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인구.면적 : 200만명('99), 17억 5,000만평

<> 이전 경위 : 이전논의(19세기), 법률제정('56), 신수도 완성식('60), 이전

완료('70경)

<> 이전 기관  : 입법.행정.사법 전 기관

<> 특징 :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추진

(쿠비체크 대통령 "50년의 진보를 5년에")

<> 평가  : 내륙개발로 균형발전에는 기여하였으나 대중교통수단 부족 및 주

변 난개발 등 문제

(2) 호주 : 멜버른 --> 캔버라

<> 이전 배경 : 연방국가 성립에 따른 상징수도 건설

<> 인구.면적 : 33만명('99), 7억 1,500만평

<> 이전 경위 : 연방성립('01), 법제정 및 이전결정('08), 본격 건설('60),

의사당 완성('88)

<> 이전 기관 : 입법.행정.사법 전 기관

<> 특징 : 7개 도시섹타를 녹지로 분리하여 연담화를 방지하고 녹색수도를 건

설

<> 평가 : 도시경관은 아름다우나, 주민 생활환경이 불편하고 도시활력이 부

족

(3) 독일 : 본 --> 베를린

<> 이전 배경 : 통일 후 상징수도 건설

<> 인구.면적 : 339만명('99), 2억 7천만평

<> 이전 경위 : 의회의결('49), 통일('90), 이전결정('93), 이전('99)

<> 이전 기관 : 18개 부처 중 서독의 전 수도 본에 8개 부처를 남기고 베를린

에 10개 부처만 이전

<> 특징 : 투기방지를 위해 지구지정 시점인 '91.1.1 기준으로 토지가격 동결

<> 평가 : 정부부처가 분리되어 있어 행정비효율 초래

(4) 일본 : 동경 --> 북동, 동해, 미에.기오 지역 중 1곳

<> 이전 배경 : 동경 과밀해소 및 균형발전

<> 인구.면적 : 56만명, 2,600만평

<> 이전 경위 : 의회의결('90), 법제정('92), 이전조사회 설치('93) 이전심의

회 3개 후보지 선정('99)

<> 이전 기관 : 입법.행정.사법 전 기관

<> 이전 방법 : 2단계 이전(1단계 10만명), 3개 후보지중 합의를 통하여 이전

지역 결정

<> 평가 : 정치적 이해관계, 경기침체로 실현 불투명

('03.5.28 국회특별위)

11. 통일 후로 미루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 통일 후로 연기하기에는 현재의 국토불균형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통일수도

문제는 방식, 시기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사안이므로 통일시점에서 논의하

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통일은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으나 누구도 언제 이루어질지를 예측하기

어려움

<> 대내외 경제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의 이전을 통

일 후로 미루기에는 국토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

<> 또한, 통일수도 문제는 통일의 방식, 시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복잡한 사

안이므로 통일되는 시점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상태에서 통일이 되어 많은 북한 주민이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모여들게 되면 수도권 집중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

o 따라서 통일 후를 생각해서라도 더더욱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필요

12.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정부부담은 가장 부담이 큰 2007∼2011년기간 중 연

간 1.1조원 수준으로 정부 일반회계의 1%수준에 불과하고, 민간부담분의 경

우 수도권에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추가 부담은 없다고

할 수 있읍니다.

<>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은 계획인구 50만명, 부지 2,291만평 및 주거지 인구밀

도 300인/ha를 전제할 때 총 45.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o 이중 정부가 11.2조원, 민간이 34.4조원을 부담

<> 건설비용은 단계적 개발에 따라 2030년까지 분산 투자되므로 연간 재정부담

은 적을 전망

o 정부부담이 가장 많은 '07∼'11년기간 중 총 5.4조원 투입

o 이를 5년간 나누어 부담하면 연평균 재정부담은 1.1조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03년 118조원)의 1% 수준에 불과

* 특히, 이는 '02년 전국도로투자비(16.5조원)의 6.6% 수준

<사업기간별 투자배분(단위:조원)>

===========================================================================

2007∼11   2012∼16   2017∼21   2022∼26   2027∼30      계

---------------------------------------------------------------------------

정부       5.4        2.9        1.2        1.1        0.6       11.2

---------------------------------------------------------------------------

민간       6.0       11.4        7.6        6.6        2.8       34.4

---------------------------------------------------------------------------

계       11.4       14.3        8.8        7.7        3.4       45.6

---------------------------------------------------------------------------

비중      24.9%      31.3%      19.4%      16.9%       7.5%     100.0%

===========================================================================

<> 아울러 신행정수도 건설시 민간이 건설하는 일반 주택, 상업 시설 및 병원

등은 대체투자로 추가적인 신규부담은 아님

o 이러한 민간부담분은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지 않으면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완화를 위해 투자되어야 할 부분

* 판교, 동탄, 김포 등 3대 신도시 건설비용의 합계가 약 42조원으로 추

정(계획인구 총 42만명, 부지 총 1,017만평)

13.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 '71년 당시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참여정부는 지난 5월부터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30여년 전부터 지역불균형의 심각성과 신행정수도 건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

가 꾸준히 진행

o 지난 '71년 당시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후보가 신행정수도건설을 공약으로

제시

o '77년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시 '임시행정수도건설 계획(백지계획)' 수립

o '87년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시 '대전 행정중심도시 육성대책'이 수립되어

현재 조달청, 철도청 등 10개 청단위 중앙행정기관이 대전으로 이전

<> 국토연구원.학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국민여론 수렴 등

을 거쳐 추진 중

o 지난 5월부터 14개 기관의 전문가들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필요성, 기대효

과, 도시구상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4차례의

공개 세미나를 거쳐 국민여론을 수렴

o 11월 초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에 대한 시안을 공개한

후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말 연구용역 완료

예정

14. 국민적 공감대를 계속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 신행정수도건설 홈페이지(www.newcapital.go.kr),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개

최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적 합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일차적으로 국민적 공감

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o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이 국토의 공간구조를 바꾸는 막중대사이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

장

<> 그동안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홈페이지 개설(5월), 특별법(안) 입법예고

(7.21∼8.11) 및 공청회(7.22), 신행정수도관련 공개 세미나(4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 11월 초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에 대한 시안을 공개하

고

o 이후 전국 순회 공청회 개최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

15. 내년 초 입지 선정은 어렵습니다.

<> 객관적이고 투명한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선정기준 마련, 현황조사, 비교평

가작업, 여론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이나, 내년 초에 이런 절차를 완료하기

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 지난 대선때 대통령께서 임기 개시 1년내('04.2.24)에 후보지를 선정하겠다

고 말씀하신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하신 것으로 이

해해야 할 것임

<>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o 선정기준 마련, 현지조사, 후보지별 비교평가 등 실무적인 절차가 선행되어

야 하나

o 내년 2월까지 이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곤란

* 후보지 도상조사('03.6월) --> 현황조사 및 선정기준 마련('03.12)

--> 후보지별 비교평가('04.상반기) --> 여론수렴 및 후보지 선정('04.

하반기)

16. 충청권은 가장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충청권은 전 국토를 네트워크화하여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토

의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고, 전국으로부터의 접근성도 가장 좋습니다.

<> 충청권은 전국 모든 지역을 네트워크화하여 지역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

o '00년 현재 면적, 인구, 산업을 기준으로 한 국토의 중심점은 모두 충청권

에 위치

* 국토의 중심점

. 인구('00년) :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룡리

. 면적('00년)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 산업('01년) : 충북 청원군 남일면 월오리

<> 충청권은 전국으로부터 가장 양호한 접근성을 보유

o 충청권은 전국으로 부터 통행시간이 가장 적은 지역 이며, 2010년까지 계획

된 고속도로망이 모두 완공된 후에도 동일한 결과

*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수도와 전국 주요도시간 평균거리가 50km

(245 -> 195km)나 축소되고 교통비용도 년간 1.1조원 가량 절감 가능

<> 박정희 전대통령 재임시 수립된 '백지계획'에서도 국토의 중심성, 방위성,

서울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청권 내 지역(충남 장기.논산지

구)을 후보지로 제시

<> '02.12월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7%가 충청권 입지에 찬성하였고,

'03.10월 지원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충청

권 입지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61%가 동의

17. 수도권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수도권 인구가 분산되고 난개발이 사라져 자연과 인

간이 함께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각종 규제 완화로 투자가 촉진되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 신행정수도 건설 후에도 현재의 수도권은 경제, 문화 등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

o 충청권에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현재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중

에서 정치.행정기능만 이전

o 경제, 문화 등 나머지 기능은 여전히 수도권에 잔류

<> 신행정수도건설로 수도권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세계적인 경제중심도시로 도

약 가능

o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으로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이 완화되어 생활환경

이 개선

o 그동안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의 완화로 도시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경제, 금융, 물류, IT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

시로 탈바꿈

<> 브라질, 터키, 파키스탄 등 외국의 경우에도 수도가 이전된 후 종전의 수도

가 과거의 명성을 지키면서 경제적.사회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음

18. 수도권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쉬워집니다.

<>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수도권의 주택난이 완화되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쉬워지고, 심각한 교통난과 환경오염의 문제가 완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됩니다.

<>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집 값이 안정되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용이

o 현재 수도권의 집 값은 대구, 대전 등 지방 대도시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일반국민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혼 후 7년 동안의 모든 수입을 저

축해야 하는 상황

* 주택 평당분양가(2002년) : 서울(823만원), 대구(404만원),

대전(404만원), 광주(367만원)

o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수도권의 주택난이 완화되어 집값이 폭락되기보다는

안정화되어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도움

<>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향상

o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97)에 의하면 세계 30개 주요 도시 중 서울의 생활

환경이 최하위

* 생활환경순 위 : 멕시코시티(11위), 북경(23위), 모스크바(25위),

서울(30위)

o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심각한 교통난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완화되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은 향상 가능

19. 수도권 기업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신행정수도로 이전된 기능의 지

역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여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하

겠습니다.

<> 그동안 중앙권한의 지속적인 지방 이양,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대면접촉 빈

도의 감소 등으로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어도 현재 수도권 기업들의 불편은 적

을 것으로 예상됨

o 조달청의 경우 응찰자의 방문이 불필요한 전자입찰이 전체 입찰건수의 99%

이상을 차지('03.1∼10월)

<>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

로 지방의 권한이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수도권 기업의 불편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

o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 등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

o 지방이 스스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상향적

균형발전전략 추진

<> 아울러 신행정수도 건설시 수도권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기능

은 서울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기업활동에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 검

토

20. 각 지방에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각 지역별 전략산업과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특

성에 맞는 지역으로 분산.배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문

화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 다른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자립형 지방화

전략을 추진 중

<> 이에 따라 충청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 대해서도 지방대학 및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

o 우선 지역주도의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고 각지역별 산.학.연.관 네트워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마련

* 지역별 혁신체계 구축사례

. 대구.포항권 : 섬유의류, 신소재, 기계, 전자정보기기

. 부산.울산.경남권 : 신발, 자동차, 기계, 조선, 물류 등

. 광양만.진주권 : 석유화학, 철강, 신소재, 생물, 항공우주

. 광주.목포권 : 광, 자동차, 가전, 생물, 문화(디자인)

o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지역산업과 손잡고 혁신적인 신 산학협력체제를 구축

함으로써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

o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공공기관을 특성에 맞는 지역으로 이전시켜 지방에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교육.문화 환경을 개선

21. 공공기관을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겠습니다.

<>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칙으로 종합적인 이전지원대

책을 마련하여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해 나갈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기능 분산뿐만 아니라 지방의 자립적 발전

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o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별

로 유사한 기관을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o 이전 대상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상 및 이전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구체적인 이전대상기관, 이전지역, 이전

절차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o 2003년 말까지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을 추

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