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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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분야 40개 과제 100개 세부과제 -

산업자원부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o 경쟁국 수준 이상의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으로 외국인의 생활 불편 해소 및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o 9.2(화) '외국인투자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

획"을 수립키로 결정

<> 추진체계

o 산자부(Invest KOREA) 주관하에 외국상의,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

는 8개 WG(70명) 구성.운영

- WG : 총괄, 교육, 주거, 의료, 교통, 출입국, 문화/통신

* 재정부(전경련)는 "외국인경영환경 개선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4개

WG(노사, 조세, 금융.외환, 행정절차) 운영

<> 추진경과

o '03.1-6월 : 외국인 생활환경 기초조사 및 애로조사

o '03.7-8월 : 투자유치 경쟁국 생활환경 조사

o '03.10-11월 : Kick-Off 미팅 개최 및 분야별 WG회의

o '03.11.19 :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 포럼 개최

* 과제는 관계부처 등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

II. 분야별 추진과제

1. 교육분야 : 5개 과제 14개 세부과제

(1) 외국인학교 설립.확충 지원 : 산자부, '04~'08년

(2) 우수 외국인학교(Quality School) 육성 : 산자부, '04~'08년

(3) 외국인학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 교육부 등 '04년

(4) 외국인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 : 재경부, 산자부 '04년

(5) KLS운영 : 교육부, Invest KOREA(IK). '04~'08년

1) 외국인학교 설립.확충 지원

o 용산지역에 외국인학교 신설(산자부, 서울시, '06 개교) 및 진사공단에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설립(산자부, 경남, '04개교)

o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 수준의 외국인학교 설립(인천시 등, '04~'08)

o 기존 외국인학교의 증축.이전을 지원하고, 권역별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설립(산자부, '04)

* 대전국제학교 증축, 부산국제학교 이전(해운대 --> 기장) 지원

2) 우수 외국인학교(Quality School) 육성

o 용산 외국인학교에 세계 유수대학의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IB(AP)*프로그

램 도입(산자부, '06)

*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 국제공통 대학입학 자격, IB위원

회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6개과목(언어, 사회, 과학 등) 등을

이수한 학생에게 세계 유수대학의 입학자격 부여, 서울외국인학교 1

개교(싱가폴4, 일본68, 중국21개)

* AP(Advanced Placement) : 미국대학의 입학편의 제공 프로그램, 서울

국제학교 등 9개교에 개설

o 독일학교가 용산외국인학교에 참여시 고교과정 개설지원(산자부, 06)

3) 외국인학교 신설.확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o 외국인학교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포함시켜 입지혜택* 등 지원(산

자부, 외촉법 개정 '04.1월 시행)

*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매각, 임대료 감면 등

-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재추진(교육부, '04)

*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해외거주 5년 --> 3년) 및 외국인학교

설립자격 완화(내국법인 허용) 등

4) 외국인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

o 외국인 교육재단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사립학교와 같이 조특법상 특례

기부금* 인정(재경부, 조특법 개정 '04.1월 시행)

*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법인)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허용(지정기부금:5%)

o 외국인 임직원에 대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소득세율(17%)적용(재경부, 조특

법 개정 '04.1월 시행)

o 지방소재 외국인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예산('04, 1억원)지속 확충(산자

부, '04)

5) KLS(Korean Language School) 운영

o 일정수의 외국인학생이 재학중인 내국인학교에 KLS과정 개설 지원('05,

교육부)

o IKP(Invest Korea Plaza)내에 연령대별* KLS 강좌 및 인터넷 KLS강좌 개

설(Invest KOREA, '05)

* 초등학생반, 중고등학생반, 성인반 등

2. 주거분야 : 6개 과제 12개 세부과제

(1) 외국인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 : IK, 건교부 '04년

(2) 외국인 주거정보센타 운영 : IK, '04~'08년

(3) 외국인 이삿짐 통관서류 간소화 : 관세청, '04년

(4) 외국인 주택관련 금융상품 개발 : 서울보증보험, '04~'05년

(5) 월세 전액 선불관행 개선 : IK,'04~'07년

(6)외국인 임대주택 보급 확대 : 건교부, 산자부, '04~'08년

1) 외국인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

o 외국인단체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문 표준계약서(안)

마련(Invest KOREA, '04)

o 부동산협회 등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중개업소에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건교부, '05)

* 임대료 지불시기,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보증금 환불시기 및 금액

등 분쟁소지가 있는 쟁점사항을 표준화하여 분쟁소지 해소

2) 외국인 주거정보센타(On-offline) 운영

o 임대차 주택정보, 임대차 제도 등 주거,주택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정보

센타 운영(Invest KOREA, '05)

- 관련 협회,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원클릭 서비스 제공

o 외국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Cyber Invest KOREA* 주거정보센타와

Offline등을 통해 홍보(Invest KOREA, '04)

- Invest KOREA에서 외국인단체, 관련 협회의 의견을 받아 선정기준 마련

(Invest KOREA, '04)

* 전자정부 과제의 일환인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사업으로 실시

('04~'07, 150억원)

3) 외국인 이삿짐 통관서류 간소화

- 외국인 이사자의 거주요건을 완화*(2년 --> 1년)하고, 이삿짐 통관시

필요서류를 간소화(관세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검토, '05년)

* 외투기업 임직원의 60% 이상이 체류허가기간이 1년으로 준이사자

(1년)로 분류됨으로써 이사자(2년)에게 허용되는 전기음향기기 등 국

내도매가격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

함

4) 외국인을 위한 주택관련 금융상픔 개발

o 월세 조건부 전세금 지원 상품* 개발 및 계약 해지시 월세 전액 선불금의

적기 환불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서울보증보험, '05)

- 전세 또는 월세 전액선불에 따른 주택자금 부담 해소 및 중도 계약 해

지시 보증금 적기환수

* 외국임차인은 회사에서 지원받는 월세를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금융

기관은 전세금 지원 및 회수를 담당

** 금융기관이 선불금을 임차인에게 선 지급한 후 채권을 양도받아 임

대인으로부터 대금 회수 등

5) 월세 전액 선불 관행 개선

o 외국인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과 병행하여 외국상의, 외국인투자

기업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협조를 받아 추진(Invest KOREA, '04)

* 미 8군의 경우 군인들에게 전액 월세선불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지침

을 하달함으로써 일정 부분 개선

6) 외국인 임대주택 보급 확대

o 임대주택을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에 포함시켜 입지혜택 등 지원(산자

부, 외촉법 개정 04년 시행)

o 외국인전용단지에 외국인임대 아파트 건설(지자체, '04~'08년)

* 경남 진사공단에 외국인 임대아파트 건설 중

o 민간사업자의 외국인 임대주택 건설 확대 유도(건교부, '04~'08)

3. 의료분야 : 6개 과제 12개 세부과제

(1)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 운영 : 복지부, 산자부, '04~'08년

(2) 외국인 전용 Medical Hotline 개설 : 복지부, '04년

(3) On-Off Line 종합 의료정보 제공 : IK 등, '04~'08년

(4)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이용률 제고 : 복지부, '04~'08년

(5) CASHLESS 의료서비스 환경 제공 : IK, '04~'08년

(6)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 : 재경부, 장기과제

1)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 운영

o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기준*을 설정하고 국립대학, 우수민간병원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지정(복지부, '04)

* 병상 확보, 영수증/처방전 영문발급, 종사자에 대한 영어교육 강화

등

- 지정된 외국인 진료병원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복지부, 복지부, 산자

부, '05)

* 현재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04, 1억원)하는 방식처럼

지자체와 매칭펀드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2) 외국인 전용 Medical Hotline 개설

o 24시간 외국어 응급의료 서비스 및 의료상담이 가능한 Medical Hotline를

별도 개설(복지부, '04)

* 현재 전국 12개소의 응급 의료정보센타(1339번)가 운영되고 있으나,

의사소통, 인지도 부족으로 외국인 이용실적 저하

- 이용자 편의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하는 방안 검토(복지부,

'04)

* 중국의 경우 민간회사와 중국적십자사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민간회

사를 통해 접수된 외국인에 대한 응급의료정보 제공(회원제 민간 의

료SOS INTERNATIONAL FOCUS(Foreigner's Community Service) 등)

3) On-Off Line 종합 의료정보 제공

o 의료보험제도, 진료병원 및 응급실, 의약품 등 의료관련정보를 종합 제공

하는 의료정보센타 구축(Invest KOREA, '05)

o 외국인을 위한 의료정보 종합안내 책자 발간('04,복지부,Invest KOREA)

4)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이용률 제고

o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권장 및 진료병원에 대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안내(복지부, '04)

o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소,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을 통해 적극 홍보(복지부, 법무부, '04)

5) CASHLESS 의료서비스 환경 제공

o 외국계 보험회사* 등 사보험상품 개발 촉진 및 보장범위 확대 등 지속 추

진(Invest KOREA, '04)

* AIG생명보험 등 외국계의료보험에서 질병상해보험상품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싱가폴, 홍콩의 경우 사보험을 통한 의료

서비스 활발

6)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 우수 의료기관 유치(재경부, '04~'08)

4. 교통분야 : 7개 과제 23개 세부과제

(1) 외국인의 운전면허 관련 불편 해소 : 경찰청, '04년

(2) 외국인 교통안내 서비스 강화 : 건교부, 경찰청 등, '04~'08년

(3) 도로표지판 외국어표기 정비 : 건교부, 지자체, '04~'08

(4)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 경찰청, 서울시 등, '04~'08년

(5) 도심 도로교통 혼잡 해소 : 건교부, 서울시, '04~'08년

(6) 교통법규 위반 및 난폭운전 단속 강화 : 경찰청, '04~'08년

(7)보행자 배려 교통문화 정착 : 건교부, 서울시 등, '04~'08년

1) 외국인의 운전면허 관련 불편 해소

o 운전면허시험장의 외국면허발급 교환창구에 외국어 구사 우수인력을 배치

하여 운전면허 민원 해결 지원(경찰청,'04)

o 운전면허 시험관리단의 외국어 서비스 강화(영어 --> 불어, 일본어 등 필

기시험 시행 5개 국어 인터넷서비스) (경찰청, '04)

2) 외국인 교통안내 서비스 강화

o 외국어판(영어, 일어) 전국 교통지도 제작(건교부, '05)

o 차량구입 및 등록, 운전면허 취득 동의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Invest KOREA, '05)

o 외국인에 대하여 3자통화방식이 가능한 112의 홍보 및 서비스 강화(경찰

청, '04)

3) 도로표지판 외국어표기 정비 지속 추진

o 신설.개축되는 도로표지는 건교부 도로표지종합관리센타에서 검토 후 설

치(건교부, '04)

o 기존 도로상의 영문 표기 오기 및 한글식 영문표기 등에 대해서도 매년

조사하여 정비(건교부, 지자체, '04)

4)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o 버스정류장 영어안내 방송, 노선안내도 영문 병기, 거점별 직행버스 운영

등 버스 이용환경 개선(서울시, '04)

o 택시운전자에 대한 외국어 교육 및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지하철 등 대중

교통 이용환경 지속 개선(경찰청, 서울시, '04)

o 교통약자에대한보호법('05년 제정 예정)에 외국인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배려를 제도화(건교부, '05)

5) 도심 도로교통 혼잡 해소

o 버스 중앙전용 차로제('06년까지 12개축) 확대, 도심통행차량에 대한 혼

잡세 징수 확대, 승용차 자율요일제 정착 등(서울시, '04)

o 혼잡유발도로 및 신호체계를 정비(지자체, 경찰청, '04)하고, 대중 교통

흐름 촉진형(일방통행 확대 등) 도로체계 도입(건교부, '06)

6) 교통법규 위반 및 난폭운전 단속 강화

o 단속의 실효성 확보(범칙금 인상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경찰청, '04)

o 안전운전 대국민 캠페인 연중 실시(건교부, 경찰청, '04)

7) 보행자 배려 교통문화 정착

o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 캠페인(인도 차량.오토바이 통행 및 주차단속강

화 포함) 실시 및 보행자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건교부, '04)

o 외국인 밀집지역, 주요 지구 등에 차 없는 날(Car-Free Day) 확대 시행

(서울시, '04)

5. 출입국분야 : 7개 과제 13개 세부과제

(1) 비자 체류기간 부여기간 연장 : 법무부, '04년

(2) 영주권 취득자격 완화 : 법무부, '04~'05년

(3) 외국인투자가 가사보조인의 체류편의 제공 : 법무부, '04년

(4) 출입국 관리사무소 증설 : 법무부, '04년

(5)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 폐지 : 법무부, '04년

(6)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의 유연성 제고 : 법무부, '04년

(7) 외국인투자가 출입국 심사편의 제공 : 법무부, '04~'05년

1) 비자 체류기간 부여기간 연장

- 신분이 확실한 일정액(예:50만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최초 비

자 신청*시 1년 이상의 체류기간 부여 검토(법무부, '04)

* 최초 비자신청시 일반적으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단계적으

로 1년, 2년으로 연장

o 체류기간 심사기준 공개 및 체류업무 처리의 투명성 제고(법무부, '04)

* 심사자의 재량(조사판단)에 따라 체류기간이 부여됨으로써 심사 결과

에 대해 외국인이 불만이 자주 발생

2) 영주권 취득자격 완화

o 50만불 이상 외국인투자가(거주기간 8 -- >3년) 및 외투기업 임직원(12 -

-> 8년)의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법무부, '03.9)

6. 생활문화/통신분야 : 9개 과제 26개 세부과제

(1) 신용카드/휴대폰 발급편의 제공 : 재경부, 정통부, '04년

(2) 외국인등록번호 인지도 향상 : 정통부, 법무부, '04년

(3) IKP 건립 및 생활문화 안내센타 운영 : IK 등, '04~'05년

(4) 사이버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체제 구축 : IK, '04~'07

(5) 외국어안내 강화 : 문광부, 행자부 등, '04년

(6) 외국어방송 접촉기회 확대 : 정통부, 방송부 '04~'06년

(7) 내국인의 영어구사능력 향상 : 교육부, 지자체, '04~'08년

(8) 가족단위 여가활동 공간확대 : 문광부, 지자체, '04~'08년

(9) 지방도시의 비즈니스호텔 확충 : 문광부, 산자부, '04~'08년

1) 외국인의 신용카드/휴대폰 발급 편의 제공

o Invest KOREA가 추천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휴대폰 발급 편의 제

공 권장(Invest KOREA, 재경부, 정통부, '04)

* 신용상태가 양호한 외투기업 임직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회사

의 지불보증 요구사례 빈번

o 체크카드(Debit Card)를 일정기간(예:6개월) 사용한 외국인에게는 신용카

드 발급 편의 제공(재경부, '04)

2) 외국인등록번호 인지도 향상

o 외국인등록번호 인식 프로그램 설치 권장으로 인터넷 가입 및 전자상거래

이용의 불편 해소(정통부, '04)

* 외국인등록번호 일제 갱신('02.2) 및 인식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으나

신용불안을 우려한 인터넷업체 등에서 사용에 미온적

o 외국인등록증 발급기간 단축으로 전화, 인터넷 등 공공 서비스 신청 불편

해소(법무부, '04)

3) Invest KOREA Plaza 건립 및 생활문화 안내센터 설치

<Invest KOREA Plaza 건립계획>

. 위치 : 서울 서초구 염곡동 KOTRA 옆

. 규모 : 부지 1,063평, 건평 3,840평(지상 9층, 지하 3층)

. 총사업비 : 243억원, 공사기간 : '03~'05

o IKP 내에 외국인 생활정착 지원을 위한 종합 생활문화 안내센타 설치

(Invest KOREA, '05)

* 공공요금 자동이체, 쓰레기 분리수거, 주택 확보 등 한국생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각종 정보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한국문화 및 생활에 대

한 교육강좌 등) 운영

o 생활고충상담을 위한 Trouble Hotline 운영(Invest KOREA, '05)

o 지자체의 외국어 홈페이지에 생활안내 정보를 확충하고, 생활안내 정보

책자를 발간.배포(지자체, '04)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등 외투기업 임직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언어

권별 생활도우미 자원봉사반 운영

4) Cyber Invest KOREA(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구축

o 전자정부과제로 On-line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체제를 구축(산자부,

Invest KOREA, '04~'07)

- 총사업비 150억원, 3개 언어(영어, 일어, 중국어) 서비스 제공

* 사이버 교육강조 운영 및 Online 홍보안내 서비스 제공

* 외국인 투자정보제공 및 인허가 One-step 서비스 제공

* 관광, 문화, 여행 등 외국인생활편의 정보 제공, B2C 방식에 의한 On-

line 예약서비스 제공 등

5) 외국인 이용편의시설 외국어 안내 강화

o 은행, 관광지 등 외국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외국인안내데스크 설치

및 외국어 안내책자 발간(전 부처, '04)

o 항공사, 호텔 등 외국인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외

국어 On-line 예약시스템 구축(전 부처, '04)

o 음식점에 외국어메뉴판 표준매뉴얼 보급 확대(복지부, 관광공사, '04)

o 공공기관 ARS 전화 외국어 안내(전 부처, '04)

6) 외국어 방송 접촉 기회 확대

o 방송사에 대하여 뉴스, 시사, 드라마 등에 대한 BILINGUAL서비스 확대 유

도(방송위, '05)

- 독일, 프랑스 등 유럽방송의 국내 재전송이 가능한 방안 검토(방송위,

'06)

o 제주에 영어라디오 방송국 개국('03.9월) 및 라디오방송 영어뉴스 편성비

율 확대 유도(방송위, '04)

o DBM(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상업방송시 영어방송을 위한 채널

확보(정통부, 방송위, '04)

7) 내국인의 영어 구사능력 향상

o 원어민 교사 채용 확대 및 회화중심의 영어교육 강화(교육부, '04)

o 파주 영어마을('04), 서울 영어체험마을('06) 조성(경기도, 서울시)

o 영어 라디오방송('03.9, 제주도개국) 등 영어방송 접촉기회 확대(방송위,

'04)

8) 가족단위 여가활동 공간 확대

o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 가족단위 휴양공간 및 여가선용 공간 확충(문광

부, 지자체, '08)

- 지방도시별 대표 놀이공원 육성 및 외국인 선호하는 공원형 테마파크

조성

* 동경의 경우 도쿄디즈니랜드, Sea Land 등 17개 테마파크 존재, 홍콩

도 디즈니랜드를 유치하여 건설 중(서울 3개 내외에 불과)

9) 지방도시의 비즈니스 호텔 확충

o Invest KOREA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을 발굴 안내 및

Online 예약 서비스 제공(Invest KOREA, '05)

- Invest KOREA 제휴 호텔로 지정하여 시설개선 유도

o 거점도시별, 외투기업 밀집지역에 관광호텔 확충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확대(문광부, '04)

- 관광호텔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산자부,

지자체,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