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 등에 민.관 공동으로 16조원 투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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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의결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2110-5181

<> 산자부는 12월 10일(수) 10:30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제18차 산업기술발전심의

회'(위원장: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를 개최하여 제2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였음

o 이 자리에는 백만기 김&장 고문변리사를 비롯해, 김유승 KIST원장 등 민.관의

전문가 25명이 참석하였음

<> 이 날 심의회는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하여, 제2차 산업기

술혁신 5개년계획안(산업기술개발과), 산업기술단지 신규사업 시행자 지정계획

(산업기술정책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중기청) 등 3가지 안건 보고에

이어, 위원들간의 종합조정.심의 순으로 진행되었음

<> 이번에 산자부가 수립한 '제2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안'은 금년 7월 산학연

민간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8개 작업반을 출범시켜 작업을 시작한 이후,

o 1,000여개 업체에 대한 기술개발과제 및 인프라 조성과제 수요조사, 400여명

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자문단의 과제 선정.평가, 5회에 걸친 패널토론회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된 계획임

<< 제2차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주요 내용 >>

<> 차세대 성장동력기술 등 핵심기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

o 400여명의 추진단, 1,00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된 과제를

추진하되, 초기 3년 내에 조기 착수하여 계획기간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

며,

- 기술개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 조정을 거쳐

추진하기로 하였음

o 5년여 사업기간 동안 100억원 규모의 대형 단위과제로 구성되는 '성장동력기

술개발사업'도 신설할 계획임

<>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을 위해 기업이 과제를 선정.평가하도록 체제를 개선하

고, 5년간 300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기로

하였음

o 기업의 기술혁신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지원

기간을 2~5년, 예산규모는 5~30억원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임

<> 국제 공동기술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한.중.일이 참여하는 '산업기술협력기금'

을 조성하고, 외국기업의 R&D센터가 국내에 설립될 경우, Internship으로 참가

하는 국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시범적으로 추진됨

o 그 외에도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발주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

해서는 10억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50%를 지원할 계획임

<> 제조업을 지원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통합정보망 구축,

e-health지원센터 시범구축, 디지털 영상기술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됨

<>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매년 시도별로 1~2개의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지정하고, 공학교육 인증사업, 현장실습학점 인증대상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

임

o Extreme Engineer(최우수 공학인력)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내 우수 실험실을

Lab of Excellency를 지정하여 연구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임

<> 역동적 지역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는 '04년에 15개로, 지

역기술혁신센터(TIC)는 '08년까지 현재 39개에서 64개로 확대 설치하기로 하였

음

<> 시장이 중심이 되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기술가치평가 보증보험

및 금융지원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o 거래기관 등 사업자가 기술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 상품화나 이전을 담당하는

기술구매.개발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임

<> 그 이외에도 e-평가시스템, 공인회계사 위탁정산제도도 도입하며, 특히 연구개

발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100억원 규모의 투

자펀드도 조성하기로 하였음

<> 계획기간 동안 산자부는 민.관 공동으로 16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차세대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혁신기술개발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투자하여 갈 계획임

<> 산자부는 이와 같이 5개년계획이 추진될 경우 향후 10년간 생산성이 3%가 높아

져 연평균 6%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함

<> 앞으로 산자부는 2004년부터 매년 연도별 산업기술개발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

업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산업기술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제18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 개최계획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03.12.10(수) 10:30∼12:00, 산자부 대회의실

* 회의종료 후 국무위원식당에서 오찬

<> 참석자 : 산기심 위원 29명(임관위원장 등 민간 23명, 정부 6명)

* 위원교체 : KDI 성소미 위원 (임기만료) --> 지적재산권 전문가 (백만

기 변리사)

2. 안건

(1)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

(2) 2003년도 산업기술단지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안)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안)

*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국회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세부사업별 '04 시행

계획을 1월중 산기심에 상정

3. 회의 진행순서

<> 10:30~10:40 차관보 인사 및 위원장 인사말씀, 신규위원 소개

<> 10:40~11:20 안건보고

<> 11:20~11:50 종합토론.심의

<> 11:50~11:55 위원장 맺음말

<> 11:55~12:00 오찬장으로 이동

<참고>

< 산업기술발전심의회 개요 >

<> 근거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4조

<> 주요기능

o 중장기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조성계획, 산업기반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시행계

획 관한 사항 심의

o 산업기술단지 지정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 개최실적 : '95.10월 구성 이후 총 17회 개최 (연 2∼3회)

<> 구성 : 민.관 전문가 29인으로 구성 (임기 2년, 연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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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성명                         소속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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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삼성종합기술원 임관 회장      민간  KIST 김유승 원장

-------------------------------------       -------------------------------

LG종합기술원 이희국 원장            자동차부품연구원 노영욱 원장

-----------------------------       -------------------------------

산업기술재단 조환익 사무총장        생산기술연구원 주덕영 원장

-----------------------------       -------------------------------

(주)YG-1 대표 송호근                과학기술평가원 최수현 원장

-----------------------------       -------------------------------

현민시스템 이화순 사장              산업기술평가원 김동철 원장

-----------------------------       -------------------------------

한라대학교 김은영 교수              김&장 백만기 변리사

-----------------------------       -------------------------------

민간   KAIST 윤정로 교수                   산업연구원 정진화 연구위원

(23명) -----------------------------       -------------------------------

서울대학교 권욱현 교수              대구테크노파크 홍대일 단장

-------------------------------------------------------------------

부산대학교 유미애 교수

-------------------------------------------------------------------

전남대학교 박혜령 교수        정부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 (6명) -------------------------------

서강대학교 전준수 교수              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심의관

-----------------------------       -------------------------------

충남대학교 오덕성 교수              교육부 평생교육국장

-----------------------------       -------------------------------

부경대학교 최홍봉 교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       -------------------------------

강원대학교 함승시 교수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       -------------------------------

UNITEF 이우일 단장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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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안)(2004∼2008)

I. 계획수립 배경 및 추진경위

<> 대내외 경쟁여건의 변화

o WTO DDA 등 세계경제 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지식과 기술

혁신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가 발전

o 중국은 외국인투자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

하면서 범용제품 위주로 세계시장을 급격 잠식

- 연간 7% 이상 고속성장으로 GDP 세계 6위국으로 부상

o 우리나라는 노동비용 상승, 내수기반 약화, 생산시설 해외이전 등 산업기반

약화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

--> 선진국 첨단산업의 진입장벽, 일본 제조업의 부활, 중국의 급부상을 동

시에 극복해야 하는 상황 (Nut Cracker)

<>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수립 경위

o 산업발전법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향후 5

년간 산업기술혁신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o 지난 6개월간 500여명의 기획.자문위원이 기획하고, 1,000여개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5차례의 공개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을 반영

<> 지식과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혁신주도형 경제',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앞당김으로써 경쟁환경의 변화에 능동 대응해 나가고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으로서 이번 계획

을 마련

II. 주요국의 산업기술혁신 정책

<> 산업기술의 중요성

o 산업기술은 공정혁신과 제품개발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술로서 기초연구와

상업화를 이어주는 응용 및 시제품개발 분야를 통칭

o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 영역인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 분야에 투자를 집중

- R&D 투자중 응용.개발연구 비중(산기협 02/03) : 미국(82.8%) 일본

(85.8%) 대만(89.6%)

o 투자재원이 한정된(선진국의 1/3~1/27)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기술에 대한

우선투자를 통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여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효과

적

<> 주요국 비교

o 미국은 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03년도 정부 R&D 예산중 산업기술분

야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

- 산업기술분야 예산증가율(18.6%)이 기초연구분야 증가율(9.2%)을 훨씬 상

회(AAAS, 'Analysis of R&D in the FY 2004 budget', 2003.3.7)

o 일본은 선진국 최초로 특정 산업분야 육성계획인 '신산업 창조전략'을 마련

키로 하고 Made in Japan 부활 추진 ('03.11 발표)

- 6대 신산업 분야 : 연료전지, 로봇, 디지털가전, 바이오, 환경기기, 콘텐

츠산업

o 중국은 '03년 기술정책의 화두를 '추격에서 뛰어넘기'로 설정하고 세계 500

대 기업중 120개 기업의 R&D센터를 유치

- "제10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10년간 IT, BT, ET, ST

등 첨단산업 기술개발을 중점추진

III. '96년 이후 우리의산업기술혁신 정책 평가

<> '제1차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 이후 주요 실적

o 산업기술 드라이브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6개 법률 제정)

-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 ('98) : 테크노파크 조성.확대

- 기술이전촉진법 ('99)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인프라 구축

- 부품소재육성특별조치법 ('01) : 부품소재 발전기반 조성

o 산업기술투자의 획기적 확대 : ('96) 5,318억원 --> ('03) 1조736억원

o 국가기술혁신체제(NIS)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

- 지역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 테크노파크 10개, TIC 39개

- 산업기술 이전·확산조직 : 한국기술거래소, 산업기술재단

- 산업기술인력 전문양성기관 : 산업기술대학 설립

<> 성과 분석.평가

o 정부의 산업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민간기업의 R&D투자 확대를 촉진하여 혁

신주도형 산업발전 여건을 조성

-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총개발비의 47%에 이르는 민간의 대응투자를 유도

- 민간의 R&D 투자는 '96년 7조9천억원에서 '01년 12조 2천억원으로 크게

확대

o '96∼'02년 기간중 산업기술개발 투자대비 매출제고 효과는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기술과 가치, 03.11)

- 산업기술개발투자 3조원(정부 1조7,361억원) 대비 매출발생 79조원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혁신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서는 아직

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

IV.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실태 및 문제점

1. 산업기술실태

<>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민간의 R&D투자가 증가하여 투입면에서 우리의 기술

혁신능력은 크게 제고된 상황

o IMD에 의하면,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은 95년 15위에서 03년에는 10위로 상

승(R&D규모 10위 --> 8위, 내국인특허획득수 9위 --> 2위)

o 정부의 R&D 절대예산 규모는 미국의 1/27, 일본의 1/7, 영국의 1/3 수준

이나,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2.96%로 높은 수준 (이스라엘 4.8%, 스웨

덴 4.27%, 핀란드 3.4%)

- 고용인원 1,000명당 연구자수는 6.4명으로 미국 8.6명, 스웨덴 10.6명

핀란드 15.8명, 이스라엘 14.0명 등에 비해 매우 미흡

o 다만, 세계 R&D투자 700대 기업중 한국기업은 6개에 불과 (영국 DTI)

- 미국 321개, 일본 174개, 독일 47개, 스웨덴 13개, 대만 8개

<> 우리의 산업기술수준은 최고기술보유 선진국 대비 72% 수준

- 컴퓨터시스템 및 통신분야는 80%, 항공우주, 생명공학, 정밀화학은 60%

수준

<주요국 산업기술수준 조사.분석('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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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일본          한국           중국

---------------------------------------------------------------------------

전자.IT          6.9         89.6          73.1           49.8

---------------------------------------------------------------------------

화학.생물       94.0         89.7          71.2           51.1

---------------------------------------------------------------------------

환경.에너지     96.7         87.9          65.3           46.5

---------------------------------------------------------------------------

재료.소재       94.4         94.0          74.0           54.2

===========================================================================

<> 주력기간산업은 외형 경쟁력과 달리 질적 경쟁력은 상당취약

* 반도체 : DRAM 시장점유율 1위 <-> 장비자급율 13%

* 자동차 : 시장점유율 6위 <-> 경상이익률 -3.0%, 미국시장 신차품질

28~37위

* 조선 : 시장점유율 33% <-> 고부가가치 특수선 비중 30% 이하 (일본

70%)

2. 문제점

<> 선진국에서는 정보기술을 생산과정에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를 동시 달성하는 대량맞춤형 시대를 구현하면서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경쟁력 저하

가 우려

<> 외환위기이후 벤처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창업되었으나, 견실하게

기술혁신의 저변을 이룰 수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발달이 미약

o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43% 정도가 10대 대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나, 이들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선진국기업에 비해서는 취약

<> 우리의 산업기술혁신체제는 공급자 위주로 경직되게 형성되어 있어 급변하

는 기술혁신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

o 대학은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전공인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양적.질적으로

기업의 수요충족에는 역부족

o 기술혁신관련 연구.시험기자재 구축도 일정한 시간계획에 의해 이루어지

다보니 업계수요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 고급기술인력은 대학에 집중(73%)되어 있고, 기술개발자금은 기업에 편중

(74%)되어 있어, 산.학 연계가 필요하나, 원활하지 못한 실정

<> 기술혁신역량의 수도권 집중,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 기반 취약, 각종 기

술혁신정책의 유기적 연계 미흡, R&D관련 외국의 활용 부족, 기술관련 사

업의 환류(feed-back)기능 취약 등도 문제

V. 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1. 비전

<> 국가기술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

<> 차세대 성장동력 및 주력기간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o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산업 : 7개(03년) --> 12개(08)

<> 혁신주도형  글로벌 기업 창출

o 산업별 글로벌 톱 10기업 창출 및 강소기업 300개 육성

<> 선진국 수준의 기술역량 제고

o 최고 기술선진국대비 기술수준 : 72%(03) --> 85%(08)

<> 산업기술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2. 추진전략

<>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계획중의 하나로서 추진

o '차세대성장동력 육성',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 연계 추진

<> 차세대, 주력기간 및 지식서비스 산업 등 산업별 차별화된 기술혁신전략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

<> 기술혁신정책을 민간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추진함으로써 투입대비 성과를

극대화

o 기업이 기술혁신에 주력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

<> 기술혁신관련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을 단계별, 주체별, 프로그램별로 연계

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강화

o 기존사업과 새로운 사업간, 산.학.연간, 기술개발과 기반조성간 연계 강

화를 통해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 기술혁신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타당

성과 효율성을 강화

<> 외국R&D센터 유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외국을 우리의 기

술혁신역량 강화에 적극 활용

<> Hardware와 Software의 지역간 균형 확충으로 지역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

하고 차세대성장동력 창출에 지역의 참여를 촉진

<> 이번 계획을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적응이 가능하도록 매년 수정.보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3. 추진과제 요약

<> 차세대성장동력기술 등 핵심기술의 효율적 개발

<>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의 기술혁신촉진 기능 강화

<> 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 확대

<> e-biz, 디자인 등 제조업지원 지식서비스산업 기반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창조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 역동적인 지역기술혁신 체제 구축

<> 시장중심의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체계 구축

<> 평가관리의 혁신 등 기술혁신관련 제도개선

Ⅵ. 추진과제

<과제1> 차세대성장동력기술 등 핵심기술의 효율적 개발

<> 산.학.연의 전문가로 구성된 400명 추진단의 기획, 1,000개 기업 설문조사

와 자문단에 의한 평가 등을 거쳐 차세대성장산업 및 주력기간 산업에서

향후 5년간의 기술개발 후보 과제를 선정

* 차세대 : 디지털 TV,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홈,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전지, 바

이오 신약

* 주력 : 부품소재, 디자인, 기계, 조선, 철강, 섬유패션, 화학, 전기전

자, 항공우주, 환경에너지

o 계획기간 중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초기 3년 내 과제 조기착수

<> 과기부 등 관계부처 사업단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 추진 등을

통하여 기술개발의 중복을 방지하고 R&D의 효율성 제고

o 중복개발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과제 착수전 과기

부 등 관계부처와 과제 사전조정회의도 개최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도 신설

o 5년여 사업기간 동안 100억원 규모의 대형 단위과제로 구성

o 10대 산업별로 프로젝트 기획.조정.수행을 전담할 총괄관리기관으로 사업

단을 구성

- 사업단은 기업이 참여하는 콘소시엄 형태로 구성하고 사업화 기능도 담

당하되, 사업단에 대한 외부평가기능은 강화

<> 성장동력 기술개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조성 연계

추진

o 기술개발과 동시에 공동연구장비 구축, 인력양성, 표준화 등 기반조성과

제를 Package 지원

<과제2>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의 기술혁신촉진 기능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사업체제를 구축,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o 단기기술개발사업을 기술혁신형 기업을 위주로 지원하여 기업의 R&D투자

확대를 유도

o 기업이 기술개발 과제를 지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등 과제선정 및 성과

평가에서 기업의 역할을 제고

* 신기술실용화사업,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을

개선

o 기술기반조성사업을 다양화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수요에 능동대응

* 산기반구축사업 : 5년, 10억원(현재) --> 2∼5년, 5억∼30억원(개선)

<> 산업별 전문연구기관의 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 강화

o 핵심기반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분야를 3개(전자부품, 자동차, 생산

기반기술)에서 8개(기계, 정밀화학, 섬유, 전기, 생물)분야로 확대

o 기업의 수요에 따라 R&D이외에 연구장비, 시험분석, 설계해석 등도 지원

토록 하여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

<> 세계일류 제조기술기업 300개 창출을 위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Advanced Technology Center) 사업 지원 강화

o 5년간 300개 기업부설 연구소를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

('04) 60개 --> ('06) 150개 --> ('08) 300개

<> 지속적 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인력양성기능 강화

o 미취업 이공계 출신자, 학.석.박사 과정생의 프로젝트 참여와 교육.훈련

시 인건비 일부 지원 등을 추진

<과제3> 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 확대

<> 기업의 국제공동연구의 확대를 적극 뒷받침

o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이 발주한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과제

별 10억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개발비용의 50%를 지원

o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외국연구기관 및 접근 채널을 종합 안내하는 국제

기술 협력이정표도 마련

<> 협력상대국을 다변화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협력전략 채택

o 독일, 영국 등 8개국에서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멕시코 등 22개국으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대상국가 확대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 우수인력의 국내유치, 산업기술

공동연구소 설치, 현지공동연구 등을 중점 추진

- 이스라엘, 아일랜드 등 강소국 : 공동연구기금 설치, 기술인력 교환연

수 등 추진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개도국 : 인력파견 등을 통한 기술수출 기반

확충

<> 한.중.일이 중심이 되는 '아시아 산업기술협력기금' 설치

o 3국이 연 1백만불씩 출연, 공동연구 컨소시엄을 출범

- '04년도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제안

<> 외국 R&D센터 국내유치 기반 확충

o 대졸인력의 Internship비용으로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입지 지원

o 04년에는 시범사업(100여명) 실시 후 05년 이후 확대 검토

<> 차세대 성장산업의 민간주도 국제 표준화도 추진

o 민간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적극적 뒷받침으로 2008년까지 국제표준

중 15%, IEEE 등 사실상 국제표준중 10%를 우리 기술 반영

<과제4> e-biz, 디자인 등 제조업지원 지식서비스산업 기반 강화

<> 디자인.브랜드 혁신역량 제고

o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부산, 광주, 대구 등

광역 거점도시에 지역디자인센터(RDC)를 건립

o 감성문화시대에 부응하는 디자인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취업 디자이너

연수지원을 통한 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

- 중소기업 디자이너 보유율을 '02년 40%에서 '07년 60%로 제고

o 일류브랜드 육성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1개에 불과한 세계 100위

권 브랜드를 '08년까지 5∼6개로 확대

- 브랜드 통합정보망 구축, 브랜드자가진단모델 보급, 브랜드클리닉사업

등

<> 디지털 영상기술산업 기반 구축

o 디지털 영상기술산업은 SF영상물, 캐릭터상품, 게임 등 디지털영상과 관

련된 산업 전체를 의미하며, 새로운 Cash Cow로 등장

* Star Wars 에피소드1의 경우 50억불의 수익을 창출(캐릭터부문 30억불)

o 이 산업의 기술기반 구축을 위해 디지털 컨텐츠 및 컴퓨터 그래픽 관련

연구기자재, 인력양성 등 인프라 조성을 추진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지원

<> e-biz, e-learning 등 제조업지원 정보화 기반 강화

o 가까운 장래에 성장동력산업으로 도약가능한 e-Health, e-Learning,

e-Logistics, e-Manufacturing, T-commerce 등에 대한 지원 추진

- 해당 산업의 지식활용 촉진을 위한 e-Contents 제작, 교육.훈련 확대,

조사연구 등도 병행 추진

<과제5> 수요자 중심의 창조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지역혁신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예산을 증액하여

지방대학 석.박사생 10%에게 연구보조금 지원

*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 : '03년 300억원 --> '08년 600억원

<> '산.학 협력 중심대학' 지정을 확대하여 대학이 산.학 협력을 강화하도록

유도

o 매년 시도별로 1~2개의 대학(학과)을 지정하고, 인력양성, 인프라, 연구

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

<> 핵심 최첨단 공학인력 양성을 위한 "Lab of Excellency" 지정

o Extreme Engineer(최우수 공학인력)양성을 위해 대학내 우수 실험실을 선

발, Lab of Excellency로 지정하고 연구보조금을 지원

- 소속 석.박사생의 학비를 70%까지 지원 (나머지 30%는 기업의 대응자금

유도)

<> 산.학 연계형 대학원 통합과정 개설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 품목별로 특

성화된 전공과정을 단계적으로 신설.지원

o '05년부터 매년 20개 내외를 선정하여 매년 2천명씩 핵심 우수인력이 양

성될 수 있는 체제 구축

<> 공과대학의 교과목, 교수법 등 교육체제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

도록 전환 유도

o '공학교육 인증사업'을 통하여 '03년 현재 5개인 인증 대학을 '08년까지

전체 공과대학의 50%까지 확대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고급 여성기술인력의 참여를 확대

o '02년 현재 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금액 기준 1.4%에서 '08년까지 10% 수

준으로 단계적 확대

<과제6> 역동적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

<> 기술혁신 인프라의 전국적 확충

o 기술혁신 거점단지인 테크노파크를 전국에 확대.조성하여 혁신자원의

clustering을 촉진 : ('03) 10개 --> ('04) 15개

o TIC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특정분야 기술을 지원하는 소규모 기술혁신

전문화단지로 육성 : ('03) 39개 --> ('08) 64개

<> 혁신유발형 시스템 구축

o TP를 중심으로 각종 지역기술혁신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TP를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화

- TIC, 디자인기술개발사업 등으로 TP의 평가기능을 확대하고 전략산업기

획단을 TP로 통합

- 지역기술이전센터를 TP에 설치 : ('03) 4개소 --> ('08) 14개소

-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을 '지역기술혁신촉진법'으로 개정

o TP에 기술해결사(Techno Angel)를 배치하여 기술개발, 시험인증, 디자인,

마케팅, 수출 등 각종 애로사항을 밀착 해결

<> 지역기술혁신 역량의 확충

o 지역 내 신기술 사업화 및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신기술보육(TBI)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TP, BI, TIC와의 연계 강화

o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제공사업인 산업기술지원단사업의 지방지원 비

중을 확대하여 산.학 기술협력을 강화

o 지역혁신 Infra 구축사업과 R&D 지원사업을 연계운영하여 시너지 창출 및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장비구축 위주의 TIC를 연구개발(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등), 지역인력양

성사업과 연계하여 특화기술에 대해 통합적 지원 제공

<과제7> 시장중심의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체계 구축

<> 기술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거래 기반구축 강화

o 기술거래 상설시장 개최 확대(월2회 --> 주1회), 기술거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기술거래를 촉진하는 기반을 강화

o 기술이전.중계자에 대한 보상 실시, 특허 기부제 도입, 기술이전.사업화

DB 구축 등도 추진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시스템 등 개선

o 대학 및 연구소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구매.개발사업

(Korea Technology Purchase & Development)을 신규 추진

- 사업자(기술거래기관)가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실시권(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후, 상품화 및 이전을 직접 담당

o 기술에 대한 평가와 금융을 연결하는 '기술가치평가 보증보험 및 금융지

원' 제도 도입 검토

(1) 기업과 기술평가기관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에 가입

- 기술평가기관은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평가보증서'를 보험사에 동시 제

출

(2) 보험가입 후 기업은 '보험가입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을

조달하고 신기술 사업화를 추진

(3)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

* '0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기술거래소, 수출보험공사, 시중은행 참

여)

<> 기술수출 등 국제 기술거래 활성화

o 국내 미활용 또는 사양 기술의 수출확대를 위해 개도국 기술수요조사, 수

출촉진단 파견 등을 추진

o 민.관합동 기술협력단 파견, 기술도입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선진국의 우수 원천기술 도입 추진

<과제8> 평가관리 혁신 등 기술혁신관련 제도개선

<> 기술개발 전과정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04

년부터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을 일제실시

o 매년 성과분석 실시, 3년마다 성과 미진 사업은 폐지

o 기술예측, 수요조사 및 기술수준분석 등 기술조사활동을 강화하고 '기술

가치평가모형'을 통한 과제의 경제성 분석 확대

<> 'e-평가 시스템' 도입 등 평가관리 혁신

o '05년까지 모든 평가관련 문서정보의 On-line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e-평

가위원회'를 도입하여 평가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o 성과중심의 평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책임자의 자율성을 대폭 강

화(성과가 없는 불성실 과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등 조치)

o 공인회계사 위탁정산제도, 사업비 정산등급제 등도 도입

('04년중 연구비카드제와 병행 도입)

<> '연구개발 전문기업 지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R&D의 아웃소싱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

o R&D 전문기업이 매출액 발생이 적어 불이익을 받는 점을 개선하여 산업기

술개발에 참여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

-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및 연구개발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 조성.운영 (100억원)

o '04년중 산업기술기반조성법률을 개정하여 지정기준, 세부지원내용 등 마

련

VII. 기대효과 및 투자소요

1. 기대효과

<>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제고되고 경제성장이 기술혁신과 지식에 의하여 주도

될 것으로 예상

o 기술혁신과 지식은 향후 10년간 생산성(총요소생산성)을 3% 제고하여 연

평균 6%대의 경제성장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민간주도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구축될 것으로 전망

o 정부는 경제주체의 하나인 동시에 중개자 내지 촉매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 기술혁신과 관련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Mismatch) 현상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기술개발 및 기술기반확충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임

<> 환경변화에 탄력적이고 강한 체질의 산업구조가 차세대 성장동력을 중심으

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2. 투자소요

<> 계획기간 : 2004.1 ∼ 2008.12 (5년)

<> 총투자소요 : 16조원 (정부 10조원, 민간 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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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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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         1.4        1.8        2.4        3.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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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0.6         0.8        1.1        1.5        2.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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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         2.2        2.9        3.9        5.3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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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사업시행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였음

2) 민간의 투자액과 정부의 연도별 예산은 예산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