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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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 공고 -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2110-5421

<> 산업자원부는 200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총 5,150억원)의 운용을 위한 자금지

원지침을 확정 발표하였다.

o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투자,

자발적 협약(VA) 업체 지원, 집단에너지 공급 및 대체 에너지보급사업 등에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o 동 자금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국제수지 개선은 물론 에너지 절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등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

<> 특히, 에너지 절약은 최근 중동사태의 불안정과 관련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

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뿐 아니라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최적의 대응수단으로

o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절약효과가 높은 VA 및 ESCO 등 절약시설 설치사업과 대체에

너지 보급사업을 중점 지원코자 지원규모를 각각 전년대비 1.7%, 6.8% 증액한

3,050억원과 250억원으로 확정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을 대폭 확대하거나

완화하였다.

<> 2003년 자금지원지침의 주요 특징으로는

o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의 조기집행 및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 12개의 세부사업별로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사업별(집단, 절약, 대체)

로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자금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 당해연도 자금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 시설 투자의 조기집행

을 위하여 업체별로 자금을 배정하여 주던 것을 신청순으로 지원함으로써 에너

지 절약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o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 대체에너지 이용시설 생산자 및 대체에너지 생산공급자 등에 대한 운전자금 지

원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 소수력발전시설에만 80% 이내로 제한하여 지원하던 융자지원 비율을 100% 이내

로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 최초 자금 인출시 추천금액의 20% 이상으르 요구하던 조항을 폐지하고 금융기관

으로부터 대출가능 사전확인서를 징구하던 것을 태양열 시설을 제외하고는 폐지

시켰다.

o 또한 자금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 2002년도 추천자에 대해서 2003년도 2월말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

금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고

- 에너지관리공단 시.도지사의 자금추천 범위를 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방

ESCO의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o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산소부하시스템 등 5개 신규설비를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신기술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산업자원부는 동 지침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자금지원으로 연간 약 706천TOE

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발생하여 관련업계가 약 2,07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 및 127

백만불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o 향후 동 지침을 일간지 등에 공고 후 1월초에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

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금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200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운용계획>>

1.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개요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목적으로 에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장기저리 융자금(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집단에너지 공급자금, 대체에너지 보급자

금)을 지칭

o 관리운용 주체 : 에너지관리공단

o 지원 대상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대체에너지 보급사

업

o 지원실적 : 80-2002.12월까지 4조 5,471억원 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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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7       98       99     2000     2001     2002.12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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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시설   12,197     1,314    1,927    2,374    2,138     3,556     23,506

집단       10,167     1,780    2,122    1,611    1,731     1,495     18,906

대체        2,226       317      143      117       85       171      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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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4,590     3,411    4,192    4,102    3,954     5,222     4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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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성과(2001년 사후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추정치임)

o 에너지절감 및 국제수지 개선효과

- 에너지절약시설에 1억원을 투자하면 당해연도에 40.2백만원(137TOE/년)을 절

감할 수 있으며 2.5년 후에는 투자금액 전액 회수

. 1억원당 246백불의 수입대체 효과 발생

o 대기오염 방지효과

- 에너지 사용(석화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시키고 공해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가 가장 효과적임.

*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발생탄소 1톤의 처리비용이 53만원 정도

이므로 절약시성에 1억원을 투자하면 57백만원의 드러나지 않는 부수효과

발생

2. 2003년 자금운용 규모

o 2002년 대비 1.4% 감소한 5,150억원

-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VA 및 ESCO를 통

한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중점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분야별 지원규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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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예산    2003예산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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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3,000      3,050        1.7

- 산업체 등 절약시설 설치 지원          1,060        960       -9.4

- 자발적 협약(VA) 업체지원                650        737       13.3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지원          990      1,100       11.1

- 에너지절약형 주택 보급                  300        253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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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집단에너지 보급사업                     1,988      1,850       -7.0

- 지역냉난방 보급사업                   1,150      1,133       -1.5

- 소규모집단에너지 보급(CES)               63        123       93.2

-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사업                775        594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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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234        25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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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222      5,15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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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3년 자금운용계획

<> 지침 개정의 기본방향

o 경기침체에 따른 시설투자 활성화

o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보완

o 자금지원 대상 설비 확대 및 정비

o 2002년도 자금추천자에 대한 계속적인 자금지원 등 민원인 편의 도모

<>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한도 및 지원대상 확대

o 사업별 당해연도 지원한도액 확대

-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의 조기집행 및 시설추자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 지원 한

도액을 30-100억원에서 50-150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

* 과거 자금지원한도

. 81-84 : 한도없음

. 86-88 : 100억원

. 89-94 : 10-50억원

. 95-02 : 30-100억원

o 지원제한규정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

- 대기업의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 설비 개체외 신.증설도 융자 지원

- 대기업 ESCO의 자기계열사 투자시 지원제한 완화

. 소요자금의 50% 이내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다만, 향후 자금신청 추이를 보아가며 하반기 이후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한도액 및 지원대상 등을 제한

o 자금운용 방법 변경

- 세부사업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하던 것을 사업별(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대체에너지 보급, 집단에너지 공급)로 통합하여 운용

. 12개의 세부사업별 자금 운용을 사업별(집단, 절약, 대체)로 통합 운용함으

로써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o 집단에너지 사업자금의 지원방법 변경

- 업체별 지원에서 절약시설자금과 같이 자금지원 신청 순으로 지원

<>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융자지원 활성화조치 강구

o 운전자금 지원 및 융자지원 비율 등의 확대

- 대체에너지 이용시설 생산자 및 대체에너지 생산공급자 등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확대(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생산업체 및 중.소 ESCO와 같은 수준)

. 동일사업자당 3억원 --> 동일사업자당 5억원

- 소수력발전시설에 한하여 적용하던 융자지원 비율을 완화

. 총 소요자금의 80% 이내 --> 100% 이내

- 추천 취소 등을 감안, 대체에너지 사업의 예비추천의 범위를 확대

. 자금지원 규모의 30% 범위내 --> 100% 범위내

o 대체에너지 사업에만 적용되던 제한 조치 폐지

- 최초 자금인출은 추천금액의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 폐지

o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대출가능 사전확인서 징구제도 폐지

- 허수 추천이 많은 태양열 시설은 제외

o 금융기관의 사전확인서 발급제도 변경

- 신청업체 및 시설에 대한 검토 --> 업체에 대한 검토

<> 지원대상 설비 확대 및 정비

o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신규설비를 발굴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우수 설비로 발굴된 산소부하시스템 등 5개 품목

* 2003년 지원품목 : 144개(2002년) + 5 = 149개 품목

o 자금운용 결과 지원대상이 불분명한 설비에 대한 정비.보완

- 에너지 절약형 용해로 등 6개 설비에 대해서 정비.보완

o ESCO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사업 지원

- 전력수요 관리설비의 신규설치 및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ESCO 자금지원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나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 민원인 불편 최소화 및 기타 개정사항

o 2002년도 자금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자금지원으로 민원인 편의 도

모

- 2002년도 예산 현액 부족에 따라 추천을 받고서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2002

년도 추천자에 대해서 2003년도 자금으로 계속 지원

* 다만, 인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2003년도 2월말까지로 인출시한을 제한

o ESCO 사업에 대한 공단의 시.도지사 추천범위(5억원 미만)를 확대

- 지방 ESCO의 민원 편의를 도모

o 열병합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건 완화

- 전기사업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득한 자

--> 설비를 신.증설 또는 개체하고자 하는 자

o 기 집행자금의 인정범위를 계약별 50%에서 총 계약분의 50%로 완화

4. 향후 추진일정

o 자금지원지침 공고 및 관보게재

- 관보게재 일자에 맞추어 일간지 공고 시행

o 2003.1월 초 ESCO 적격심사기준 및 자금지원지침에 대한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