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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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 2110-8149

o 건설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수도권의 접경지역 포함) 소

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을 '03.1.14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 동 개정령에 따르면 지방의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

우 단지내 간선도로.녹지 및 용수시설.공원.공동구 등 건설비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

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지방에서 산업단지 개발시 종전에는 진입도로.용수시설 설치비 전액과 하수도.

폐기물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는 하수도.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비는 물론 문화재조사비도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o 금번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확대 조치는 지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함은 물론 지방의 미개발.미개발 산업단지에 임대단지를 많이 조성함으로써 미분

양 단지 등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