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안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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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2110-5456

ㅇ 미국-이라크전쟁의 가능성 고조와 지난 12월2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석유노동자 파업사태의 영향으로 국제원유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국내석유제품가격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소비 절약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별첨과 같이 마련하였고, 1월 28일(화) 국

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곧 시행할 것임.

Ⅰ. 최근 상황 및 전망

□ 최근 베네수엘라는 노동자들의 복귀 증가로 생산이 70만b/d에서 100만b/d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완전한  해결가능성은 아직 불투명

ㅇ 미-이라크 전쟁발생시 후세인의  자국 유전 파괴  발언 등으로 국제유가는

상승세 지속

* Dubai유($/b) : (11.30) 28.01, 02년최고 → (1.21) 28.95, 03년최고 →

(1.24) 28.77

ㅇ 주요 해외전문기관은 금년도 연평균 유가를 22∼23$/b에서 25$/b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Dubai유기준)

- 경우에 따라 일시적으로 35$/b이상 급등 가능성

* Dubai유 연평균($/b) : (00) 26.18 → (01) 22.82 → (02) 23.81

□ 한편, 국내 전력용 LNG 수요가 당초 계획을 상회하여 수급조절 필요

Ⅱ. 국내유가 안정대책

1. 기본방향

◇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능한  정부수단을 최대한 동원

- 원유가 32$/b대까지는 29$/b선의  국내유가가 유지되도록 관세, 내국세 및

수입부과금 인하 조정

◇ 원유가 33$/b 상회시 세금 수입부과금 추가조정 및 비축유 방출, 수급조정

명령  등을  발동하되, 일부는  국내유가에 반영하여 시장에서 흡수

◇ 발전용 LNG 연료전환 및  추가확보 등을 통해 LNG수급차질 예방

◇ 에너지소비절약은 1단계로 국민의 협조하에 자발적 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2단계에서는 의무적 절약대책 추진

2.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단계별 대책

< 1단계(현재) ; 배럴당29$/b 미만시 >

□ 배럴당 29$/b 미만까지는 시장에서 흡수

ㅇ 정부는 29$/b을 상회하는  경우에 대비한 관세 내국세 수입부과금 조정 등

종합적 시행방안 강구

□ 산업자원부는 {석유비상대책기구}를 가동, 정유사 수입사 대리점 등의 도입

물량, 수송상 문제점 및 국내외 가격동향 점검 실시중

□ 자발적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 강화

ㅇ 가정 상업부문에  대한 [LNG 소비절감 15/20 프로그램](15% 사용절감시

20원/㎥ 요금인하) 시행중

- 1만가구에 대한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Cash Back제도] 추진

ㅇ 민간부문에 대한 승용차 10부제 및 카풀제 참여 권고

ㅇ 시민단체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운동과 에너지 절약시책 종합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 유도

ㅇ 대규모  에너지사용업소(약 2,050개소, 국내에너지소비의 33.5%)에 대한

가동시간 조정 등 자발적 소비절약 권고

< 2단계 ; 배럴당 29$ ∼ 35$ 미만시 >

□ 국제유가  32$/b대까지는  관세 내국세 수입부과금 등의 조정을 통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29$/b이하  수준에서 안정유지

ㅇ 배럴당 29$ 상회시, 우선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 석유수입부과금 △6원/ℓ (원유·제품 14→8원/ℓ)

ㅇ 국제유가가 30$/b대로  상승하여 29$/b이하  수준의 국내 유가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 월단위로 관세, 내국세(교통세, 특소세 등),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등 추가

적인 조정 시행

. 원유관세(5→3%),  제품관세(7→5%),  석유수입부과금(8→4원/ℓ), 나머

지는 내국세 인하

ㅇ 33$/b 상회시, 추가부담의 일부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흡수

ㅇ {석유비상대책회의(의장 :  산자부장관)}를 통해  필요시 부분적인 최고가격

고시, 비축유 방출 및 수급조정명령 발동

□ 자발적 에너지 소비절약에서 의무적 수요관리조치로 전환

ㅇ [LNG 소비절감  프로그램] 등  에너지절약 인센티브제도를 가정 상업용에서

산업부문으로 확대

ㅇ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전국 300여개소)에 대한 원격제어를 통해 전력 직접

부하제어 실시

ㅇ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정 명령]을 발동하고, 관할 지자체의 단속을

통해 강력한 소비억제 조치 시행

- 옥외조명 제한 ; 유흥업소 네온사인, 도심 경관 조명, 백화점·주유소, 골프

(연습)장·스키장 등

- 사용시간 제한 ; 심야 영화관·찜질방 등

- 운행제한 ; 승용차 10부제 운행, 승강기 격층 운행

< 3단계 : 배럴당 35$ 상회시 >

□ 추가적인 세제조치와 함께, 석유류 최고가격제 실시, 유가완충자금 집행,

IEA 등과  공조를 통한  비축유 방출,  수급조정명령  등 가용수단을 종합적

으로  동원

단계별 종합대책을 통해 ① 국제유가 불안요인을 흡수하고, ② LNG물량확보에 집중

노력하면서, ③ 범국민적인 소비절약 대책을 추진하여 물가와 경제안정 및 서민생활

보호에 최대한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