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운영으로 차질없는 건강보험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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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야합의대로 올해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 보건복지부장관 직속하에 사회복지분야의 중량감있는 건강보험제도 관련 전문

가들로 구성된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공동단장으로 전

보건복지부장관인 차흥봉 한림대교수(공동단장 신언항 차관)를 위촉하였다.

※ 위원(7명)  : 김창엽교수(서울대),  김연명교수(중앙대), 양봉민교수

(서울대), 최병호박사(보건사회연구원), 김중호이사(건강

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연금보험국장

- 또한,  통합추진기획단 산하에 「재정관리위원회」, 「조직관리위원회」 및

「지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통합추진기획단은 '03. 2.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 '통합을 위한 제1차적 조치'로써 재정통합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직장 및 지역

노조로 분리된 공단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2월말까지 마련하고, 5월말까지

재정통합을 위한 모든 준비와 함께 구체적 실시방안을 병행추진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재정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엽교수)에서는 합리적인 재정통합운영

및 공평한 보험료부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합재정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o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장·지역간 보험료분담에 대한 형평계수적용방안 및

공평한 보험료부과체계 검토

· 고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담의 상한선 조정 추진

· 진료비 누수방지 등 효과적인 재정안정대책 마련

·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보험급여확대 등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직관리위원회」(위원장 양봉민교수)에서는 통합공단의 역할이 더욱 중

요해짐에 따라  공단조직일원화, 통합에  따른 조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 등 향후 건강보험의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관리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o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 복수노조 및  업무이원화로 인한 노노갈등, 노사갈등 및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공단조직 일원화 방안 마련

· 지사·지역본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도입을 통한 책임운영제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통합공단

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