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위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수립.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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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노동심의관실 3703-3893

<> 정부는 산업화에 따른 장애발생 요인  및 장애인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장애

인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2.19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

인복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03년부터 '07년까지 시행할 "제2차 장애인복지

발전5개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재경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 13명, 학계, 장애인단체, 사회단체 등 민간

전문가 13명 참석

<> 이날 발표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은 종전의 시혜적 차원의 보호에

서 탈피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장벽없는 통합적 사회실현"을 목표로 하

여

o 태어나서부터 노년기까지의 모든 삶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로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o 장애인과 그 가족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 활용 차원에서도 긴요하다

는 인식하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있다.

<> 금번 확정.발표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을 최대한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o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건강진단 등을 통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치

료함으로써 선천적 장애발생을 최소화

o 장애인구의 약 89.4%가 후천적 장애임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산재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o 국제장애분류기준에 맞는 장애개념 및 범위를 정립.확대하여 복지서비스를

강화

* 장애인구비율 : 3.09%('02) --> 4.38%('07), 27만여명 추가 적용

(2)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

o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의무고용제도를 전 사업장

(50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

* 50인 이상 확대시 추가고용인원 :45,089명

* 실업률 감소 : 28.4%(18만명, '00) --> (12만명, '07)

o 국가.지자체, 민간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고용 적용 제외율을 점진적

으로 축소조정하고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부문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

* 현행 적용제외율 : 국가.지자체 65%, 공기업 포함 민간부문 24%

o 현재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는 고용차별금지규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재활법)에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

o 시장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모델을 개발하고 자

영업 창업을 활성화(창업자금융자, 컨설팅 제공 등)

o 지식정보화산업 등 고부가가치 장애인력을  연간 3천명(15천명) 양성.공급

하고 현재 15개 공공훈련기관에서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훈련 선발을 의무

화하는 기관을 52개 전 기관으로 확대

o 장애인 직업능력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선배치.후훈련 취업알선 서비스를 강

화하는 등 장애인 인턴고용제도 활성화

o 장애인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임금

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도입

(3)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

o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확대 및

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장애수당을 연금제도로 전환을 거토

* 현재 장애수당 월 5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4만5천원 지급

- 지원인원 : 14만명('03) --> 58만명('07)

o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통신.교통요금 등 각

종 할인제도를 실시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제범위 : 30%('03년)

o 장애인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편의주택모델을 개발하고 주택 개조시 비용

을 지원

(4) 장애인에 적합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

o 특수교육대상 아동 중 약 14.3%(13천명)가 특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을 감안하여 특수학교.트수학급 증설 및 유아.재택 특수교육을 확대하는

등 학교교육 기회를 제공

* 특수학교 : 136개소('02) --> 148개소('07)

* 특수학급 : 3,108학급('02) --> 4,748학급('07)

o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유형에 따른 교재.교구를 개발

하는 등 교육방법을 다양화하고, 치료교육 교사를 일선학교에 배치.확대하

는 등 특수교육서비스를 강화

o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양성과정에 특수교육을 필수교육으

로 지정하고, 시.도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대.운영

(5) 대중교통의 편의시설 확충과 보행환경 등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

장

o '07년까지 모든 도시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시내

버스 등에 저상버스 및 휠체어리프트 장착시설을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이

용편의시설을 확충

o 철도역사 내의 엘리베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05년까지 설치완료하고 공

항.시외버스터미널 등에 대해서도 교통편의시설을 정비.확충

o 장애인의 신체상태에 적합한 운전능력 검증 및 개조차량.보조장구를 이용한

운전면허시험.교부를 허용하는 등 장애인운전면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6) 장애인 정보화교육 및 접근환경 개선으로 정보화 수준을 향상

o 장애인 정보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장을 '07년까지 200개로

확충하고 원격사이버교육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교육을 실시

o 장앤인 재택근무 도입을 통한 일자리 마련

* 불건전 정보모니터링 사업을 공공부문 IT분야에 우선 도입

o 정보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통합창구시스템을 확충하고 장애인을

위한 포털사이트를 구축

o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막방송 수신기를 보급하고

화면해설방송 확대 실시

(7)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계 인프라를 구축

o 현재 기관별로 분산된 장애인관련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장애인 정보 DB통

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정보망(Work-net)과 연계

o 장애인 통계조사에 장애유형.정도.성별 등 장애인 특성을 포함한 구체적 항

목을 반영하여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 구축

<> 또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o 정책추진 및 총괄조정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총괄.조정.평가기능 강화(국무조정실장이 위원

장인 실무위원회 설치)

* 중앙.지방정부의 장애인 정책 전담기능 보강 및 지역사회 내에 관련단

체간 연계체제 구축

o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03년부터 '07년까지 소요될 예산(총 7조 4천억

원 추정)에 대한 당해연도 및 연차별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확보

o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관련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키

로 하였다

* 장애인복지법.편의증진법 등 11개 법률 제.개정

<> 이러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2007년에는

o 장애인 자립기반이 조성되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보장

됨으로써 장애인실업률이 감소

o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제공되는

등 교육기반이 확층

o 장애인 정보접근 및 이용능력이 제고되는 등 정보화수준이 대폭 향상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율 : 22.4%('02) --> 60%('07)

o 대중교통, 자가운전 등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기반이 조

성되는 등 장애인 복지 선진화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간 정부에서는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98 ~ '02)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해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

('02.4.19)하여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을 확정하였으

며

o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수립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민관.학계가

참여한 "장애인복지발전계획수립기획단"을 구성('02.7) 하여

-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선진적기반 구축

의 기본목표하에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안을 모색하면서 수차에

걸친 분야별 실무작업반회의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율하였음

* 단장 :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위원 (30명)

. 정부(12) : 재경부,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 민간(18) : 학계,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o 또한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1.22)하고 여기서 제기되

었던 의견에 대해 최대한 내용 보완.발전시켜 최종 계획(안)을 마련하고

금번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03 ~'07)의 주요내용>>

1. 장애인 복지 향상

(1) 장애발생예방 강화

o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건강진단을 통한 장애 조기 발견 및 치료 등

모자보건 강화

* 영유아 성장발육지연 및 발달이상아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소 영유아 성

장 발달 스크리닝 실시

o 교통사고 안전 대책 및 응급구조 체계 개선

* 장애인구의 약 89.4%가 질병, 사고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임

(2) 장애범주 확대 및 등록관리 체계 개선

o 국제장애 분류기준에 맞는 장애개념 및 범위 정립

* 현재 장애범주는 지체, 시각, 만성신장, 자폐증 등 10종

- 현재 장애인 수는 1,472천명 추정(전체인구의 3.09%)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1,256천명임 ('02.9)

* WHO 장애분류기준에 의거 장애의 개념을 단순한 손상에서 사회적.기능적

개념으로 확장

- 장애인구 비율 : 3.09%('02) --> 4.38%('07), 27만여명 추가 적용

(3)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o 장애인 연금제 도입,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확대 및 수준을 단계적으로 현

실화

* 현재 장애수당 월 5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월 4만 5천원 지급

- 지원인원 : 14만명('03) --> 58만명('07)

* 장애인 연금제는 중증장애인(1~2급)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수준까지 인상 지급

o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추진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제범위 : 30%('03년)

o 장애인 할인 제도 확대

- 통신, 교통요금 할인 확대

* 현재 전화요금 50%,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이동통신요금 30%

항공요금 50%, 철도(무궁화) 50%, 도시철도(장애3급이상) 전액면제 등

o 장애인 편의주택모델 개발 및 주택 개조비용 지원

(4) 장애인 의료보장 확대

o 재활 치료 서비스 체계 구축

- 재활요양병원 체계 도입 및 권역별 재활 종합병원 설립 추진

* 공공병원과 보건소에 장애인 진료 및 재활을 위한 기능 보강

(5)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o 생활시설의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생활 환경 개선

* '02.9 현재 생활시설 213개소에서 18,117명이 생활

- 이중 실비 입소자는 1,898명(10%)임

* 유료장애인 생활시설(실비입소시설) 설치('03년 시범설치)

o 장애인복지관을 지역사회 재활 중심 센터로 육성

-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대폭 확대

* 장애인 이용시설은 총 402개로, 이중 장애인복지관은 108개소, 공동생

활가정은 63개소이며 장애인체육관은 13개소임('02)

o 시설보호 및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복지 인프라 구축

* 주간보호시설 90개소, 단기보호시설 25개소('03 신규시설 포함)

(6)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o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의무시설을 확대하고 안전 강화

* 전체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도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치율 47%('98년 기준)

(7) 장애인 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o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장애인 체육시설 확층

* 현재 장애인 체육관은 13개소('02)

o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보급 민 교육 강화

* 문화교육강좌 확대 및 문화현장체험활동 강화

(8) 여성장애인 지원대책 마련

o 여성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

* 산전.산후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추진 등

o 성폭력 방지 및 예방사업 강화

-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확대 운영

2. 장애인 특수교육 확충

(1)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o 특수학교. 특수학급 증설 및 유아.재택 특수교육 지원

* 특수학교 : 136개소, 24,276명 교육('02) --> 148개소('07)

* 특수학급 : 3,108학급, 26,925명 교육('02) --> 4,748학급('07)

o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특수교육 교사 일반학교 배치

o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강화

- 대학 내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및 점자도서관 등 확충, 대학 장애학생지원

센터 운영

(2)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o 장애유형에 따른 교육운영 형태 개선 및 교재.교구 개발

- 특수교육정보화 지원체계 구축 및 정보자료 개발 보급

o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확대

* 치료교육 교사 일선학교 배치 확대,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활용

(3)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및 재정지원 확대

o 특수교육 기본과목 이수제 운영

* 유치원 및 초.중.고등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을 필수과목

으로 개설

o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 90개('03) -> 180개('07)

3. 장애인 고용 확대

(1) 장애인의무 고용제도의 개선

o 의무고용 사업장 확대 및 업종별 적용제외율 조정

-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50인 이상 확대시 추가고용인원 : 45,089명

* 실업률감소 : 28.4%(18만명, '00) --> 18.0%(12만명, '07)

. 부담금부과 대상 사업장 범위는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

적으로 적용(200인 이상:'04, 100인 이상:'06, 50인 이상:'07)

*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 2% 의무고용

* 장애인고용률('01) : 국가.지자체(1.61%), 민간(1.10%)

* 적용제외율 : 국가.지자체 65%, 공기업 포함 민간부문 24%

o 의무고용관련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유도 및 민간부문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2)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및 여성장애인 등 권익 보호

o 고용차별금지 이행 수단 마련

* 현재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고

용차별금지 관련규정 보완 강화

o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직업정보 지원체계를 구축 및 취업 이후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여성장애인 적합직종 발굴, 근무형태 개발, 취업성공사례 수집.보급 등

(3) 시장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창출

o 장애인 표준 사업장 모델 개발

* 영국의 렘플로이 공사(Remploy Ltd.),스웨덴 삼할(Samhal) 등 벤치마킹

* 표준사업장 설립 : 3개소('03) --> 15개소 ('07)

o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지원(경영기법, 판로지원 등)

* 생산품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업종 선택, 경영기법 도입,

판로형성 등 지원

o 자영업 창업지원 활성화

- 창업자금 융자, 영업장소, 컨설팅 제공 등 창업지원

* 창업지원 : 연200명('03) -> 연1,000명('07)

(4)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력 양성

o 지식.정보화 산업 등 직업영역 발굴.확대

* 고부가가치 장애인력 양성.공급 : 15천명(연간 3천명)

o 사이버 훈련, 맞춤훈련 등 장애인 특성에 접합한 훈련방식 도입 및 공공직

업 훈련기관의 장애인 선발의무 확대

* 현행 15개 공공훈련기관 --> 52개 공공훈련기관으로 선발의무 확대

(5) 장애인력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선진화

o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 모델 개발 및 취업알선기관간 연계 강화

o 장애인 인턴제 고용 활성화

- 중증장애인의 조기 직업획득 및 안정적 직업유지를 위한 선배치-후훈련

취업 알선서비스 확대

(6)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o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 도입

-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지급임금의 일부를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차등지원

o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및 세제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제

도입

* 작업보조도구 보급 및 직무재설계비용 지원 등

4. 장애인 정보화 증진

(1) 정보화 교육확대

o 원격사이버 교육 맟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교육 실시

*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 22.4%('02) --> 60%('07)

*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57개를 추가 개설하여 '07년까지 200여개의 교육

장 구축

(2)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o 장애인 취업 및 창업이 용이한 IT 분야 직종 개발

o 장애인 재택근무제를 공공부문 IT 분야 등에 우선 도입 추진

* 불건전 정보모니터링 사업 등 공공분야에 우선 도입 후 민간기업 장애

인 재택근무제 도입 유도

(3) 정보접근 환경개선 및 정보이용 촉진

o 장애별 특수 정보화 보조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o PC 보급 및 장애인 정보화 장비 A/S 서비스 센터와 방문수리단 운영

*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 : 56.4%('02) --> 80%('07)

* 기기뿐만 아니라 S/W도 제공될 수 있도록 S/W 업체와 협조

o 장애인복지통합창구시스템의 확충 및 장애인을 위한 포털사이트 확충

(4)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

o 청각장애인에 장막방송수신기 보급 등 지원 확대

* 청각장애인을 위한 TV자막.수화방송 비율 확대

o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확대실시

(5) 정보화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o 정보통신 접근성 지침을 법제화하고 준수여부를 편가

o 장애인 접근성이 우수한 정보통신 제품에 대해 인증마크 부여

5. 장애인 이동편의 확충

(1) "권역별 특별수송서비스 체계" 구축

o 장애인 셔틀버스를 확충하여 지자체별로 권역별 수송체계 구축

* 11개 시.도에서 장애인 셔틀버스 및 소형승합차를 46대 운영중

o 장애인 콜택시를 적극 확충하여 중증장애인 특별수송 지원

* 장애인 전용콜택시는 서울시에서 100대, 수원시에서 6대 운행중

(2) 도시철도.버스 등 이용편의시설 개선

o 지하철에 지상까지 이동할 수 있는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역사당 1개

이상 설치 및 안전성 확보

* 도시철도는 388개 역사 중 엘리베이터 228개소, 에스컬레이터 1,110개

소, 휠체어리프트 881개소를 설치

* '07년까지 모든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100%)

o 시내버스 등에 저상버스 및 휠체어리프트 장착시설을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

(3) 철도.항공.터미널 등의 교통편의시설 개선

o 철도역사 내의 엘리베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05년까지 완료

o 공항.시외버스 터미널 등에 편의시설 설치 확충 정비

(4) 장애인 교통정보 제공체계의 구축

o 장애인 콜시스템망을 구축하여 택시회사.지하철기관 등과 연계운영

o GIS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주택의 위치정보를 Code화하여 장애인별로 체계

적으로 관리

(5) 장애인 보행환경 및 운전면허제도 개선

o 보도 또는 접근로, 횡단보도, 육교 등의 보행환경 개선

o 장애인 신체상태에 적합한 운전능력 검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장애인 운동능력 검증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현행 운전면허 제한 범위 폐

지 추진

. 전문의의 진단결과에 따라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개초된 차량 또는

보조장구를 이용한 면허시험 응시허용

* 최종 합격자에게 특수제작.승인된 차량에 한하여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운전면허 교부

6. 사회적 인식개선

(1) 일반국민에 대한 개선

o 국민이 참여하는 장애인 먼저 운동 전개

o TV,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강화

(2) 학교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o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화

* 초.중.고등 교육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내용을 교과목에 포함

o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실시

* 학교별로 1교 1장애인시설과 자매결연을 통한 일반학생의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실시 확대

(3) 고용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o 장애인고용우수사례 발굴.전파, 기업체 인사담당자 교육실시

o 동료 비장애 근로자가 장애근로자를 직업적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방

안 강구

* 우수사원 정부표창, 동료근로자를 활용한 후견인제 도입 유도

(4)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o 여성.장애 관련 법령 속에 여성장애인 차별금지 조항 삽입

o 장애인 실태조사시 여성장애인 관련 항목 삽입

7. 추진체계 및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

(1) 종합대책 추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o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내에 실무 위원회를 설치하

여 대책의 총괄.조정.평가 기능 강화

-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한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평가

o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기능강화

* 중앙.지자체, 복지시설(공공, 민간), 민간기관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제

강화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안전센터,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과 연계

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네트워크 구축

(2)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

o 기관별로 분산된 장애인 관련 DB를 통합.연계하여 장애인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구축 및 고용 정보망(Work-Net)과 연계

o 각종 통계조사에 장애인 항목을 반영하여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관련 통

계자료 확보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노동부 노동시

장 참여현황 통계조사,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 실태조사

(3) 장애인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

o UN ESCAP, WHO, IL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장애인 정책관련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

* UN ESCAP(유엔 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 : 2년마다 평가회의 개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추진에 따른 2007년 전망>>

<> 장애인 복지

o 장애범주를 확대하여 약 27만여명을 추가 적용

- 장애인구 비율 : 3.09%('02) --> 4.38%('07)

o 장애관련 수당 확대, 의료보장, 직업재활 강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기

반 마련

- 지원인원 : 14만명('03) -> 58만명('07)

<> 장애인 특수교육

o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무상교육 제공

- 특수학교 : 137교('03) --> 148교('07)

- 특수학급 : 3,953학급('03) --> 4,748학급('07)

- 모든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 제공

o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 90개('03) -> 180개('04)

<> 장애인 고용

o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정적 직장생활 유지

실현

- 실업률 감소 : 28.4%(18만명, '00) --> 18.0%(12만명, '07)

- 창업지원 : 연200명('03) --> 연1,000명('07)

o 생산성 있는 장애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애인 고용이 생

산성 향상에 기여

- 고 부가가치 장애인력 양성.공급 : 15천명(연간 3천명)

<> 장애인 정보화

o 정보화 교육기회확대를 통해 정보화 수준의 대폭향상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 22.4%('02) --> 60%('07)

o 정보 접근강화 및 정보이용 촉진

-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 : 56.4%('02) --> 80%('07)

<> 장애인 이동편의

o 장애인이 편리하고 쉽게 특별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 조성

- 도시지역 이상에는 1개 이상의 특별교통서비스 구축

o 장애인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기반 조

성

- 모든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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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장벽없는 통합적 사회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