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의 보급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2110-5421

<> 산업자원부(장관:신국환)는 병원, 백화점, 아파트단지, 컨벤션센터 등 집중적인

소규모 에너지 소비지역을 대상으로

ㅇ 소형 열병합 발전을 통해 전기·난방·냉방을  일괄 공급하는 구역형 집단에너

지(CES:Community  Energy System)사업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은 난방위주의 기존 지역난방사업과 달리 소형

열병합발전기를 이용해 난방뿐만 아니라, 전기 및 냉방을 일괄  공급하는

방식으로,

- 기존의 에너지 공급방식에 비해  11∼18%까지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에너지 공급 시스템임.

<> 유럽 및 일본에서는 이미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구역형 집단에너

지(CES) 사업을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보급하고 있으며,

ㅇ 우리 나라에서도 롯데 호텔, 센츄럴  시티 등 대규모 빌딩 지역에서 이미

보급되어 가동중에 있고,

ㅇ 2001년 대전 계룡대의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

시설 개체시 채택하고 있음.

<> 이제까지는 소형 열병합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판매

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ㅇ 난방열 및 냉방을 공급하는 수용가에 전력 직판이 어려워 전력 판매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ㅇ 연료인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가격이 높은 주택 난방용 요금을 적용받아 경제

성이 낮아 활발한 보급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의 확대 보급을 위해,

ㅇ 금년 중 [전기사업법]개정을 추진하여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자의 전력

직판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ㅇ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화하여 CES 사업자에

대한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을 분산형

전원 사업으로 포함시켜 계획 수립시 의무화하고,

ㅇ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자가  비상시 수전할 경우  계약 용량 초과분에

대해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완화하며,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시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의 도입을 적극 반영

하도록 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공공부문의 사업 유도, 계량 방식의 개선, 소형  열병합발전기의 기술

개발 촉진 등 관련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음.

<> 향후 [전기사업법] 개정, 도시가스 요금 체계 개선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완료될

경우 지하철 역사,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의

보급이 촉진될 전망임.

<첨부> CES 사업 활성화 방안

1. 구역형 CES(Community Energy System)의 개념

ㅇ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은 병원, 백화점 등 단일건물, 아파트단지, 컨벤

션센터, 전철역사 등 소규모의 집중적인 에너지 소비지역이 대상

⇒ 주로 LNG가스를 사용한 발전기, 터빈을 이용하여  난방, 냉방 및 전기를

일괄하여 생산·공급(One-Stop Energy Service System)

《참고》 기존 지역난방사업과 CES사업의 비교

----------------------------------------------------------------------------

구  분                기존 지역난방사업             CES사업

----------------------------------------------------------------------------

서 비 스   난방위주, 제한적으로  전기·    난방, 냉방, 전기 일괄  공급

냉방도 공급

주요 대상  신도시 택지지구의 아파트단지    병원 등 대형 건물, 업무상업단지,

등 광범위한 지역, 다양한 시설   전철역사 등 에너지소비 밀집지역

시 스 템   대형  열병합발전, 쓰레기        소형 열병합발전(가스발전기,

소각시설, 열전용 보일러 사용    가스터빈), 냉동기

투자형태   대규모 집중투자                 소규모 분산투자

----------------------------------------------------------------------------

2. CES 사업의 기대 효과

<> 에너지 사용 절감 측면

ㅇ 기존의 대용량 열병합발전과 보일러를 통해  전기 및 난방을 공급하는 방

식에 비해 기술적으로 35∼45%의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 우리 나라 계절 수요 패턴에 맞게  적용할 경우 11∼18% 가량 에너지 사용

절감 가능

<>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 효율 측면

ㅇ 발전소의 전력부하  분산으로 발전소  건립 부담을  경감으로 전력 수급에

기여(발전소 부지난 해소 및 송전 비용을 절감)

ㅇ 냉방 공급을 통해  동절기에 편중되어  있는 가스수요의  연중 균형적인

수급 유지

<> 에너지 사용의 편리성 증진

ㅇ 건물 밀집지역에서 CES를 도입할 경우 열배관망이  짧아 초기 투자비 및

운용비용 절감에 의한 편익증진과 24시간 냉·난방 이용이 가능

3. CES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CES 사업자의 전기 직판 제도 개선

ㅇ CES사업자가 냉·난방용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공급할 경우 전기를

직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지역난방사업자 및 CES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직판"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

ㅇ 현재 전력거래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CES  사업자의 전기직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중('02. 11월∼'03. 6월)

이며 추후「전기사업법」개정 검토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 반영

ㅇ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 반영을 의무화

-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분산형 전원 포함

<> CES 사업자의 수전 요금 제도 개선

ㅇ CES 사업의 보급이 확대될 경우 예비 전력의 확보 및  하절기 최대 부하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 비상 수전시 적용하는  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 도시가스 요금 체계 개선

ㅇ [지역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체계가 없는 지역(인천,  대구, 청주)에는

[지역난방]용 요금체계 신설 검토

-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여 CES 사업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검토

<> 기타 관련 제도 정비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협의·검토시 CES 도입을 적극

반영 추진

ㅇ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에너지사업과 연계 추진(지역에너지

사업 선정시 CES 사업우선 선정 및 의무화)

ㅇ CES 도입에  따라 전기·난방·냉방을  일괄 공급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검침할 수 있는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

- 현재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통합 에너지 모니

터링 시스템(EMS)」 사업을 CES사업과 연계·추진

ㅇ「분산형  마이크로터빈 열병합발전시스템」 개발 사업을 「중대형 연구

개발」과제로 추진('01년∼'04년)

ㅇ CES 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단에너지공급 융자사업중

CES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