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변경된 국제기준을 반영한 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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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항공정책과 504-9182

<> 건설교통부는 항공관제.항공사고조사.공항운영분야 등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

구(ICAO)의 변경된 국제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

를 3.7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공관제 관련>

o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역활 및 안

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항공교통관제안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

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o 항공기의 공중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혼잡공역을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이.착륙 또는 악천후 등을 제외하고는

고도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비행방법을 정함

<사고조사 관련>

o 항공기가 조난당하는 경우 효율적인 항공기 수색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관

련 행정기관의 역할 및 수색구조방법 등을 정한 "수색.구조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항공기 운항 및 정비 관련>

o 일률적으로 1년으로 정하고 있는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항공기의 형식.소

유자의 정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 감항증명 :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o 전문적인 항공기정비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기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

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o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안전저해

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항공기 운항을 정지할수 있도록 함

<공항계획 및 운영 관련>

o 전국의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공

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o 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한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저소음

운항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필요한 경우 항공소음방지대

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공항시설관리자 등은 그 비용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o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에 대하여는 공항의 안전운전체계에 관하여 건설교

통부장관의 증명을 받도록 하고, 공항운영증명에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하는

경우 공항운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는 이번 항공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ICAO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더욱 부합된 법체계와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한층 강화된 항공기 운항의 안전

확보는 물론 선진적인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추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

다.

<>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기간('03.3.7-3.27)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항공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5월 중 국무회

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항공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03.3.7-3.27)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