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대상 불법직업소개 일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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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이버고발센타" 운영 -

노동부 고용관리과 503-9749

<> 노동부는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열악한 취업 여건에 노출되어 있

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불법적인 직업소개 행위에 대해 3.11일부터 3.31일

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그간 시.군.구에서는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

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왔으나

o 대형 건설현장 근처에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개설하여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근로자 공급형태로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착취하거나

o 등록한 소개소의 경우에도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전액 받는 등 관행화된 위

법 행위가 문제되어

o 새벽인력시장,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 노동부가 합

동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 한편 특별 단속으로 인하여 건설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봄철 건설

경기 활성화 이전에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o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모두 징수하는 관행화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전 계

도기간을 운영하여 자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 바 있다. ('03. 2. 10∼

3. 10)

<> 또한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사이버고발센터』를 운영하

고, 시민단체, 노조(건설일용노조 등) 및 사용자단체와 협조하여 그간 단속에

서 제외되었던 무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키로 하였

다.

<참고자료1> 직업소개 부조리 유형 사례

1.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일용근로자 등을 소개하는 행위

-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개설한 후 구직자에게 회원으로 등록시켜 일자리를 소개

해준다는 명목으로 회비를 요구하는 행위

- 대형건설현장 주변에 이동식 무등록직업소개소를 차려두고 건설 근로자들을

소개하는 행위

2.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의 고시(노동부 제97-21호) 위반 행위

- 법정소개요금(임금의 10%이하)을 초과하여 징수

- 서면계약에 의하지  않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거나 소개요금의

40% 이상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구인업체가 소개 요금(구인업체 부담분)을 구직자 임금에 포함시켜 구직자

로 하여금 직업소개소에 소개요금을 일괄 지급토록 한 것도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일용 일자리 소개 후 근로자가 임시직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에도 매일 일당에

서 소개요금(또는 회비)을 공제하는 경우

3. 근로자공급형태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행위

- 직업소개업자가 구인업체로부터 구직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하기로 하고 소개

비 명목 등으로 일부 임금을 공제한 후 구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 회원 형태로 관리하면서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건설현장 등에 공급

하는 행위 등

<참고자료2>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의 고시(제97-21호)

<> 소개요금은 구인자·구직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소개요금

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예) 일당 5만원  받기로 한 경우 직업소개요금 5천원을 구인자로부터 징수함.

구직자에게 분담시킬 경우 서면계약에 의하되 구인자 3,000원, 구직자

2,000원(총 소개요금의 40%)을 징수할 수 있음.

<참고자료3> 2003년 건설일용근로자 특별점검 지침(요지)

1. 추진실적('02년 상반기)

<> 직업소개사업소 4,618개사 대상으로 직업안정법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o 등록된 직업소개사업소 중 776개사의 위법사실을 적발

* 고발 11개사, 등록취소 38개사, 사업정지 46개사, 경고 681개사

<> 무등록직업소개소 159개사 위법사실 적발

* 폐쇄조치 88개사, 형사고발 71개사

<> '02년 상반기 직업소개사업소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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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반    형사   폐쇄            행정처분현황

업체수   고발   조치  -------------------------------

계  등록취소 사업정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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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직업소개소      776      11           765     38       46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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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직업소개소     159      7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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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년도 추진계획

가. 기간

o 특별 단속기간 : '03.3.11∼'03.3.31

* 등록된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기간 : '03.2.17∼'03.3.10

* 정기 지도.점검은 매분기 각 1회이상 시군구에서 실시(반기별로 노동

부에 보고)

나. 대상

o 무등록 직업소개소

- 무등록 직업소개소는 현장 점검, 민원 및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하여 단속

o 등록 직업소개소

- 지도기간에 불법사례 안내문(첨부물 참조)을 관할지역 내 유료직업안내소

에 모두 발송하여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교육 후

- 지도기간 이후는 관할지역 내 건설일용직 소개기관을 집중 점검 단속하여

불법사례가 재발되고 있는지 점검

다. 점검방법

o 노동부, 지자체, 경찰 합동단속

o 노동부 홈페이지에『사이버 고발센터』를 운영

*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03년 2. 17.부터 개설됨

라. 점검내용

(1) 무등록 직업소개소 : 고발 등 강력한 조치

o 시.군.구청에 직업소개소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일용 근로자 등을 소개하

는 행위

(2) 등록된 직업소개소의 관행화된 불법행위

o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직업소개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 사례:법정소개요금(임금의 10％ 이하)을 초과하여 징수

o 직업소개요금 전액을 구직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

- 구직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는 서면계약 후 소개요금의 40％를 초과

할 수 없음

* 사례:일용 일자리를 소개 후 임시직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에도 매일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o 근로자공급형태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임금 착취행위

* 사례:1. 구인업체로부터 일괄 임금을 징수 후 소개비 명목으로 임금

을 착취한 후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2. 회원형태로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건설현장에 근

로자를 공급하는 행위

(3)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o 무등록 직업소개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하여 "사이버고발센터"를 통하여

제보를 받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