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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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Ⅰ. 현안 과제

1. 이라크전 비상대책

(1) 에너지 비상대책

<> 조기종전 기대로 유가는  하락세 지속,  국내 에너지  수급도 안정적

상황을 유지

* 에너지 중동의존비중 : 원유 73.4%(02년), 석유비축량 : 97일분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 (3.13) 30.39$/b → (3.24) 23.56$/b

<> 에너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은 전쟁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

ㅇ 유가급등시 : 석유가격 안정화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 추가적으로 내국세의 단계적 인하, 최고가격제 및 승용차 10부제 전면

강제시행 등

* 두차례(2.17, 3.12)에 걸쳐 석유수입부담금(10원/ℓ) 및 관세율

인하(2%)

ㅇ 수급차질시 : 공급제한 및 수급안정대책 추진

- 수급조정명령 및 배급제, 전력제한송전 검토 등

(2) 수출 비상대책

<> 수출상담중단, 선적보류 등 일부 수출지연 피해사례 발생

* 3.24 현재, 대중동 수출지연 차질액 5,669만불(406건)

<> 수출보험 및 금융지원 확대 등 대중동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강구

2.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1) 과제 개요

<> 수출은 지난 40년간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수출의 경제성장기여율('02) : 54.0%, 취업기여율 : 17.9%(391만명)

<> 지난 5년간 유지되어 온 무역흑자가 최근  2개월간 적자를 보임에 따라,

무역적자기조로의 전환에 대한 불안감 확산

ㅇ 수출여건과 과제를 재점검하여 수출증대 방안을 강구

(2) 현황 및 문제점

<>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는 이라크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상승 등에

기인한 것이며, 유가안정시에는 흑자로 전환될 전망

* '03.1∼2월중 무역적자 4.8억불,

전년동기 대비 에너지 수입증가액 : 18.9억불

<> 그러나, 우리 무역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

ㅇ 품목별,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화되어 수출기반이 불안정

* 반도체, 자동차 등 5대 주력품목의 수출비중(%)

: ('95) 33.5  → ('02) 42.4

* 대중흑자(억불) : ('95)17.4  →('02)63.5

* 대일역조 : ('95)△155.6    →('02)△147.1

ㅇ 수출상품구조를 물량·저부가가치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위주로

질적인 전환이 필요

* 교역조건 추이(2000=100) : ('95) 138.5 →('01) 95.5 →('02) 95.0

(3) 추진방안

<> 시장별 특성에 적합한 진출전략으로 마케팅능력을 극대화

ㅇ 이라크전 종료  후 예상되는  중동 플랜트·건설특수에 대비하여 전후

복구사업 참여 및 플랜트 수주지원활동을 강화

- 고위급 민·관  합동 플랜트  수주단 파견(5월),  미국 등 재건사업

주도국 기업과의 동반 진출을 도모

ㅇ 우수상품전시회 개최(중국, 칠레 등) 및 유명전시회 참가(158회), CIS

등에 시장개척단 파견(141회) 등 집중적 마케팅 활동 전개

<>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ㅇ 세계일류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술, 디자인, 해외시장 개척을

중점 지원

* 세계일류상품 발굴계획 : ('03) 326개(기선정) → ('05) 500개 →

('10) 1천개

ㅇ 지식서비스와 핵심 부품·소재의  수출산업화 및 외국 정부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

<> 무역인프라의 확충과 수출현장애로 해결 노력 강화

ㅇ 무역인력 양성, 전자무역 활성화, 국제수준의 전시장 건립, 수출입

물류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무역거래비용을 절감

ㅇ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 [민·관 합동 수출촉진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촉진과 애로해결을 추진

Ⅱ. 쟁점 과제

3.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1) 과제 개요

<> 공기업 독점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구조개편 및 민영화 추진

ㅇ 전력산업은 발전부문부터 경쟁구조로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유통단계(배전/판매)까지 경쟁도입을 추진

- 1단계로 발전부문을 6개사로 분할하여 경쟁을 도입하고, 2단계 도매

경쟁 도입을 위한 배전/판매 분할을 추진중

* 송전부문은 전국적 네트워크 산업으로 독점공기업체제 유지

ㅇ 가스산업은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사로 분할하고, 설비부문은

공동이용제 실시 및 정부 지분매각 추진

- 구조개편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01.11), 상임위 계류

(2) 주요 쟁점

<> 전력 : 고용불안  및 지역간 요금격차  등을 이유로 배전/판매부문의

분할에 한전 노조가 반대

<> 가스 : 노조를 중심으로 수급불안, 요금상승, 기존 도입·수송계약의 승계

문제 및 고용불안 등을 들어 구조개편에 반대

(3) 추진방안

<> 국정과제 운영방향에 맞추어 에너지산업에 대한 구조개편을 지속 추진

ㅇ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인수위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지속 추진

ㅇ 금년중 1개 발전회사(남동발전)의 민영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4개사는 최적의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ㅇ 배전/판매부문은 한전 내부사업단 체제로 개편하여 모의운영을 실시한

후 분할 추진

- 분할시기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

록 신축성있게 조정

<>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내용을 보완

ㅇ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은 분할방식과  신규 진입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

- 설비부문은 공익성이  강한 분야이므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현행

공기업체제를 유지

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

(1) 과제 개요

<> 국내 총 전력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이 필수적

* 국가별 원전비중('01) : 프랑스(77%), 벨기에(58%), 스웨덴(44%),

일본(34%), 미국(20%)

ㅇ 지난 1986년부터 부지확보를 추진해 왔으나 주민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원전내 임시저장시설도 2008년부터 포화 예상

<> 2001년의 부지공모  실패 이후 전문기관의 용역('01.12∼'02.12)을 통해

선정된 영광, 고창, 울진,  영덕 등 4개 지역을 최적의 후보부지로 발표

('03.2.4)

ㅇ 2004.3월까지 동·서해안 각 1개씩의 최종부지 선정 계획

(2) 주요 쟁점

<>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반대

ㅇ 지역주민은 안전성 등을 이유로 시설 설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지자체 선출직 인사들도 원전반대 지역정서에 편승

ㅇ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보상심리도 작용

<> 환경·시민단체의 원전반대 활동 강화

ㅇ 원전을 포기하고 대체에너지 중심의  정책추진을 주장하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을 감안시 향후 상당기간 원전건설은 불가피

(3) 추진방안

기피시설에 대해 지역간 유치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부지확보 추진

<> 획기적인 지역발전 지원을 통해 주민의 수용성 제고

ㅇ 주변지역 지원금(현행 지역당 3,000억원)의 사용  용도를 지역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

ㅇ 각 부처의 주요 지역사업(예: 과기부의 양성자가속기사업 등)을 유치

지역에 집중 지원

- 유치지역의 숙원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ㅇ 향후 원자력 및 전력 관련기관의  본사를 유치지역에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ㅇ 주민의 토지매수 요청시 최대한 매입

<>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한 환경단체 및 국민의 이해증진

ㅇ 객관적인 입장에서  안전성 및  지역경제 발전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ㅇ 환경단체와의 토론회 개최 및 해외사례 공동조사 실시

<> 4개 후보부지를 대상으로 향후 1년간  철저한 지질조사 및 환경성 검토를

통해 부지적합성 검증

ㅇ 부지조사단계부터 주민, 환경단체 등의 참여 추진

Ⅲ. 핵심 정책과제

5.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

(1) 과제 개요

<>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차세대(향후  5∼10년)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국가역량을 결집

<> 성장유망 분야별로 기술, 인력, 기초인프라 등을  종합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

(2) 현황 및 문제점

<> 시대별로 성장 주도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현재의 경제발전을 이룩

<> 기술선점을 위한 선진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급격히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 불확실하고 기술혁신

시스템도 취약

ㅇ 기존 주력산업은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반면, 미래전략산업은

세계적 기술수준과 격차

ㅇ 목표지향적 R&D 투자  미흡, 이공계인력의 수급 불균형, 인프라 부족,

개발기술의 사업화 취약 등 문제점 상존

(3) 추진전략

<> 차세대 성장유망 산업을 발굴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가 Agenda]로 추진

ㅇ 기술의 복합화·융합화 현상과 기초·원천기술과  응용·개발기술의

구분이 불분명한 추세하에서 관계부처와의 공동 대응이 필요

- 각 부처(교육·과기·산자·정통 등)가 개별적으로 성장전략을 찾는

논의를 함에 따른 중복과 낭비·불합리를 해소

-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산자부가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ㅇ 성장유망분야는 사업화 가능성, 국내 기술수준,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 우리 산업의  3각축인 주력기간산업,  미래전략산업,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발굴

▶ 자동차·조선·기계·반도체 등 주력기간산업은 기술선진화, IT· NT

등과 기술융합으로 고부가가치화 및 제품 다양화

▶ 디지털가전·IT·SoC 등 미래전략산업은 핵심 융합기술의 원천기술

확보와 조기 산업화 추진

▶ e-Biz·디자인·유통 등 제조업지원서비스산업은 지식정보화로 제조업

과의 선순환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선도

ㅇ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및민간전문가)]를 구성·운영

- 국내외 석학 등이 참여하는 현인회의(Wiseman Group)도 운영

ㅇ 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1단계 작업 완료

(매년 수정·보완)

- 7월중 대통령님 주재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 전략회의]를 개최

<> 발굴된 산업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육성전략 추진

ㅇ 핵심 기술개발 과제의 선정 및 집중 지원

- 핵심 기술개발과제 200개를 선정,  민·관 매칭방식으로 향후 5년간

집중 투자

- 국가기술지도(과기부) 및 산업기술지도(산자부)를 연계 활용하여 분

야별 기술로드맵을 금년내 작성 완료

- 기초·원천기술과 응용·산업기술개발의 연계체제 강화

ㅇ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산업환경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산업별, 지역별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조사를 정례화

- 개별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기술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ㅇ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개선

- R&D 과제 심사시 상품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려하는 등 목표에

적합하도록 기획·평가체제 개선

-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여('02 : 22.6개월 → '07 : 12개월 이내)

개발된 기술의 조기 권리화와 사업화 지원을 강화

- 디자인·브랜드 혁신역량 제고,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품질경영혁신

기반 구축 등 산업기초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세부과제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중기투자계획('03∼'07)을 수립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6.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1) 과제 개요

<> 지방산업-지방대학-지방문화가 선순환적으로 함께 발전하여 전국이 특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

ㅇ 장기계획('03∼'17)하에 이를 추진하여, 참여정부 5년간 [신지방화

시대]의 기반을 구축

* 1단계('03∼'07) : [신지방화시대] 기반구축기

* 2단계('08∼'12) : [신지방화시대] 성과 확산기

* 3단계('13∼'17) : [신지방화시대] 정착기

(2)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계속 확대

<> SOC 등 하드웨어 중심의 발전전략으로는 지역활성화에 한계

(3) 추진방안

<> 지역별로 전략산업, 기술, 대학, SOC 등을 네트워킹하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5년 단위)] 마련(산업집적활성화법 제3조)

ㅇ 기존의 지역진흥사업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장기발전계획을 각 부처가

부문별로 사전 검토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범정부차원의 5년 사업계획 확정

- 분과위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사업을 조정·평가

※ 별도 인력 증원없이 지역발전 업무를 전담할 국을 신설

<>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을 대폭 보강

ㅇ 지방의 자율적인 사업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

- 지방여건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 지방언론, 시민대표 등이 참여

하는 추진체제 마련 (상반기중)

* 테크노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 핵심추진 주체로 발전방안 검토

- 경쟁력있는 지역사업 발굴,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집행 총괄

ㅇ 지방대학과 특성화 사업이 연계된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 지방의 산·학·연 협력을 위한 지방대학 지원

<> 지방재원의 확충을 통한 지역진흥사업의 확대 시행

ㅇ 지방이전 및 창업업체에 [국가균형발전보조금] 지급 검토

ㅇ 부산, 대구 등  지역진흥사업 종료지역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2단계

사업 및 지자체간 공동신규사업 지원(2004년 부터)

<> [경쟁과 효율] 원칙에 의해 사업성과를 극대화

ㅇ 매년 엄격한 사업평가를 통해 지원 차등화

- 지방의 사업추진역량을 배양하여 2007년 이후 자율 운영

ㅇ 중앙과 지자체간의 [지역발전협약제도]를 확대 실시

- 다년간의 사업을 위해 중앙-지방 상호책임과 예산분담계획 명시

7. 동북아 첨단산업·비즈니스 중심지화

(1) 과제 개요

<>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성장과 함께 세계시장으로 급부상하여, EU·NAFTA

와 함께 세계경제의 3대축을 형성할 전망

* 세계속의 동북아 비중('01) : 인구 24%, 생산 19%, 교역 13%

<> 동북아의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화를 위해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

기지화,  외국인투자 유치  및 경제협력체제 구축이 긴요

(2) 현황 및 문제점

<> 부품·소재는  우리나라가 세계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을 갖추

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크나, 경쟁력은 아직 미흡

ㅇ 조립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저해

ㅇ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 부족에 따른 시장진입에 애로

<> 외국인투자는 최근 세계경제 침체,  국내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

* ('00) 152억불   ('01) 113억불   ('02) 91억불 → ('03전망) 60억불

<> 한·중·일 3국간에는 조선·철강 등 업종별 교류체제는 있으나, FTA 체결

등 시장확보를 위한 협력체제는 미비

(3) 추진전략

<> 핵심 부품·소재의 동북아 생산·공급기지화를 추진

ㅇ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클러스터 등을 부품·소재 집적지로 육성하여

글로벌 소싱에 대응

ㅇ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 인증  등을 통해 시장 진출을 지원

<> 동북아 연구개발 사업화(R&BD)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구축

ㅇ 인천-수원간 첨단산업R&BD벨트를  조성하여 연구시설을 집적하고 해외

연구인력 및 다국적기업의 R&BD 센터 유치

ㅇ 한·중·일 3국간  테크노마트의 상설화,  표준대화체(Standards

Dialogue) 창설 등 국제기술협력을 확대

<> 세계일류기업과 대규모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ㅇ 경쟁국 수준의 현금보조제 도입도 검토

* 영국, 이스라엘, 아일랜드, 중국 : 투자금액의 10∼20% 현금보조

ㅇ 규제완화,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 등 외국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

ㅇ 한·일(공동연구회),  한·중(방콕협정), 한·중·일(비즈니스포럼)

지역경제협력을 강화하여 FTA 체결기반을 조성

8.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과 기업활력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은 고용·생산·수출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

으로 증가

ㅇ 그러나, 기술경쟁력  취약,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또한, 미-이라크 전쟁, 세계경제 회복부진, 회계 부정에 따른 기업신인도

하락 등으로  전반적인 기업활력은 크게 저하된 상태

(2) 추진방안

<>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여 기술혁신을 선도

* 금년중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수립, 기술력 제고 지원

* 국제적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매년 1천여개 육성

ㅇ 중소기업의 정보화·자동화투자 확대를 통한 구조개선

* 구조개선 시설자금 규모 확대('02 : 8,500억원 → '03 : 1조원)

* 중소기업 3만개 IT화 및 중소기업 CEO 경영혁신교육('03 : 6,000명)

ㅇ 벤처기업의 질적 고도화 및 시장중심의 간접지원을 추진

*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민간평가 중심으로 운영('05년 종료예정)

* 민간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출자 지원('03 : 1,400억원)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금년중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ㅇ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선

* 고유업종제도(45개) 단계적 폐지, 단체수의계약제도(146개) 내실화 등

ㅇ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신용대출 확대  및 지원자금의 종류와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간소화

<>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

통합과 균형발전 도모

ㅇ 창업자금 지원('03 : 2,700억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60개)]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해 창업 및 경영여건을 개선

<> 기업의 사기진작과 국제경쟁력 저해요인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해 민·

관 합동의 [산업경쟁력회의]를 설치

ㅇ 기업활력 및  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정책(예: 산업

인력 수급불균형)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 미국(경쟁력정책위원회), 일본(산업경쟁력회의), 영국(경쟁력위원회)

등 선진국도 민관 합동협의체를 기업 활력제고에 성공적으로 활용한

바 있음.

ㅇ 대통령님이 직접 주재, 정부·업계·학계·노동계 및 시민단체대표가

참여하는 회의(분기별 1회) 개최를 건의

<>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하

겠음.

<> 아울러,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ㅇ 산자부내에 '기업활력 옴부즈만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이를 시민단체·

경제단체와 연결하는 기업애로 상시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며

ㅇ [소비자를 생각하는 산업정책] [환경과 조화된 산업정책] [노사평화를

가져오는 산업정책] 추진으로 국가발전을 이룩하는 데, 저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