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의 기치하에 미래 성장동력으로

IT신산업 창출 등  3대 기본 정책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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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공보관실 750-2810

1.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 본격추진

o 정보통신부(장관:진대제)는 2003. 3. 28(금) 10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하

에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나라를 IT에 과한 한 세계를 선

도하는 정보통신 일등국가로 건설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청

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민주당정책위 의장, 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 등도 함께 참석했다.

o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을 위해 (1)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로 국민 참여사회 구

현 (2) IT를 통해 변화와 개혁 촉진 (3) 미래 성장동력으로 IT신산업 창출을

정보통신부의 3대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 (1) 디지털 TV,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Robot, Post-PC, Telematics,

Embedded S/W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2007년 IT생산 40조원, 수출

1,000억불 달성

(2) 창업보다 건실한 성장 지원, 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 핵심기술개발 지

원 및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IT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3) 차세대 이동통신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면서 통신사업자의 투자부

담을 완화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선 서울지역부터 2003년중

2GHz 대역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하고, 3세대 서비스용 휴대전화

등에 대한 보조금 일부 허용

(4) 안방 민원시대 정착,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 체계 강화를 통해

부처간 경계가 없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전

자정부 구현

(5) 조기 예.경보 및 신속대응 시스템 확립, 정보보호 안전기중 의무화, 정

보보호 투자확대 및 인식제고를 통해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보호 강화

(6)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부터 실면제를 도입하고 민간부문에 확대 검

토, 정부.업계.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스팸메일 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통한 인터넷 역기능 해소 등 6가지 현안을 당면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

진하기로 보고하였다.

2. 업무보고 주요내용

(1) IT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

o 앞으로 5-10년간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는 세계 IT산업의 발전방향과 우리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 디지털기기분야에서는 3세대 이동통신, 디지털TV, Post-PC, 지능형 Robot

을, IT부품분야에서는 IT관련 SoC 등 신개념 반도체, 차세대 Display를,

S/W.콘텐츠분야에서는 디지털콘텐츠, Embedded S/W, Telematics를 유망

분야로 선정하였다.

o 이들 유망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IT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여 2007년 IT

생산 400조원, 수출 1,000억불 시대를 개막하고, IT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하였다.

o IT 신성장 전략을 요약하면,

- 기술선도형 Flagship Project로서 Post-PC시대에 대비한 융.복합기기 및

관련부품(SoC, 디스플레이, 배터리), IT기술의 결정체인 지능형 Robot 등

에 대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한다.

- 차세대 통신.방송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하여 국내수요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TV방송의 전국망을 2005년에 완성하고, DMB

서비스와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2003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기

술개발에 2007년까지 1조 6,000억원을 투자한다.

- IT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R&D 시스템을 정비

하고, 국가 IR활동을 강화하여 수출확대와 외국 일류기업 R&D연구소의 국

내 유치를 추진한다.

(2) IT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o 대만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요인을 벤치마킹하여 2002년 현재 생산

53조원, 수출 126억불을 담당하고 있는 IT중소.벤처기업이 2007년 생산 110

조원, 수출 310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

한다.

o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 창업보다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방향하에 현행 창업지원 제도를 정

비하여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유도하고, Exit Plan을 통한

M&A 활성화를 추진한다.

- 공동구매.콜센터 설치 지원, 지역적 집적화와 특성화 촉진 등을 통해 기

업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개발 지원과 우수인력 양성을 강

화한다.

(3) 2GHz 대역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o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연기.축소 논란에 대해 정부에서는 차세대 이동통

신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면서 통신사업자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시

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서울지역은 당초 계획대로 2003년데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고, 전국 확

대는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당초 허가조건대로 통신망의 공동 구축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여 중복 투

자를 억제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 3세대 서비스용 휴대전화와 PDA 등에

대해 보조금을 일부 허용할 계획이다.

o 이와 같은 기본방향하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정책방안을

조기에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4) 혁신적인 전자정부 구현

o 부처간 경계가 없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 이를 위해 행정업무의 처리절차를 국민의 입장에서 재설계(BPR)하고, 각

부처별로 관리되는 DB의 연계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 재정 등 공통행

정 지원시스템도 확산시킨다.

o 이를 토대로 안방민원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6년까지 인터넷 민원서비

스 대상을 온라인화가 가능한 모든 민원으로 확대하고, 핸드폰 등 모바일기

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근접서비스를 제공하는 M-Government를 적극 추진

한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설립.운영에 관련된 행

정정보와 민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G4C를 구축하고, 관세.철도.항만

정보를 연계한 종합물류시스템도 구축한다.

o 아울러, 정보화 추세가 "부처별 단위업 무 중심"에서 "부처간 시스템의 통

합.연계"로 변화함에 따라 다수부처 관련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므로,

- 정보화전략회의(의장 : 대통령)와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등을 보다 강력하고 전문성 있는 체제로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정보통신망 보호 강화

o 날로 고도화, 악성화 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네트워크 차원의 인

터넷 침해사고 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유사사고 발생시 30분 이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조기 예.경보 및 신속대응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N/W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신속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과 현장조사권도 도입한다.

- 각 부문별 정보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사업자 등 다중 이용시설

에 대한 안전기준을 의무화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PC출고 단계부터

백신설치를 의무화한다.

o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사업자로 하여금 2003년중 1,200억원

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세액공제 확대 및 정보보호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인터넷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Root DNS 등 최상위 네임서버를

국내에 유치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까지 600

만명에 대한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한다.

(6) 인터넷 역기능 해소

o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실시에 대

해 네티즌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우선 공공기관의 인터넷게시판부터 실

명제를 도입한다.

- 민간분야 게시판의 실명제 실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합의를

형성한 이후에 법제화를 포함한 합리적 실시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o 불법 스팸메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메일서비스 제공자가 상습 스

팸메일을 서버차원에서 차단토록 유도하고, 수산자가 외국에서 유입되는 음

란스팸메일을 손쉽게 차단할 수 있는 S/W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는 악성 스팸메일 전송업체를 단속하여 형사처벌하

고, 불법 스팸메일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S/W도 개발.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