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체계개편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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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503-9241

<> 정부는 지난 3.27일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서 금융법체계를 기능별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기로 발표

<> 앞으로 금융법체계 개편은

1. '04년까지 개편방안 확정 및 법안 조문화작업 완료

o 개편방안 마련 : '04.6월 말까지

- 기존제도의 타당성.실효성 검토 및 새로운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업계, 학계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

o 조문화작업 : '04.12 말까지

- '03년중 현행법령을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재구성하고 개편방안 논의진

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 확정된 개편방안을 방안하여 조문화작업을 완료

2. '05년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06년까지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

하여 '07년부터 시행할 예정

<> 추진계획 : 4개 기능별*로 분담추진체계 운영

* 설립.업무영역, 자산운용 등 감독, 금융거래, 퇴출.구조개선

1. 4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기능별로 분담하여 개편방안을 검토 --> 금융정책

국 4개과와 4개 팀을 구성

o 금융연구원(은행제도과) : (자산운용 등 감독)에 관한 사항

o 증권연구원(증권제도과) :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

o KDI(금융정책과, 보험제도과) : (설립.업무영역) 및 (퇴출.구조개선)에 관

한 사항

* 금융정책과(설립, 업무영역), 보험제도과(퇴출, 구조조정)

- 서울대 금융법센터 : 법리적인 검토 및 조문화작업

2. 실무팀의 연구결과는 자문기구인 금발심 분과위(정책, 은행, 증권, 보험)에

상정하여 수시논의

* 개편작업에 맞추어 금발심에 전문가를 보강하고 이해관계자 참여폭을 확

대할 계획('03.6월)

3. 필요시 조정위원회(각 분과위 위원 약간명과 4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구

성)를 개최하여 통합조정

<> 주요 검토과제

1. 선진금융제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o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검토

* 금융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각 금융기관은 그 성격을 감안하여

금지한 일부 금융업무 이외에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o 금융통합추세에 맞게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

o 40-50개 정도(기능별 1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방안 검토

2. 중복규제, 업종간 일관성이 결여된 규제 개선

o 설립기준, 자산운용제한 등

3. 하위규정사항 중 상위규정화해야 할 사항, 상위규정사항 중 하위규정에 위임

해야 할 사항 검토 등 규제투명성 제고

<> 4.14일 실무팀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융법체계 개편작업에 착수

* 연구기관별 주요 참여인사

. 금융연구원(최홍식 부원장, 서근우 박사 등)

. 증권연구원(우영호 부원장, 김형태 박사 등)

. KDI(전홍택 부원장, 나동민 박사 등)

. 서울대 금융법센터(김건식 교수, 정순섭 박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