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예산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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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 2110-8090

<> 건설교통부는 2003. 4. 10일(목) 오전 10시, 최종찬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

부 최초로 학계.연구원.시민단체 및 일반시민 등 민간전문가 20명으로 예산자

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부용 녹색교통운동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o 앞으로 예산자문위원회는 예산편성방향, 도로.철도 등 부문별 우선순위 및 배

분비율, 중기재정계획 등 2004년도 건설교통부 예산편성내용에 관한 자문을

담당할 계획이다.

<> 예산자문위원회는 지난 1주일간 건교부 홈페이지와 연구원.시민단체 등 28개

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총 63명의 전문가 중에서

o 주요시책 및 예산비중 등을 고려하여 도로.철도.주택도시.수자원 및 안전 등

1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전문성과 경력 등이 많은 전문가 20명을 선정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한 일반시민 3명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시민 위원 : 신미남(여) 퓨얼셀파워 대표, 이재형 전북대 교수, 조혜

진(여)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금번 개최된 예산자문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전년도 점증주의 관행에

서 탈피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여 안전확보.서민주거생활 안정 및 대중교

통 육성 등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부문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분되

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전년대비 30% 내외의 예산증가가 필요

한 중점지원부문과 10% 내외의 예산증가가 필요한 지속적 지원부문으로 구분하

고,

o 중점지원이 필요한 부문은 재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투자, 저소득 서민층 주

거복지 지원 및 국토의 지역간 균형발전,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지원, 연구개발.정보화 등 건설교통 발전기반 확충 4개 분야로 설정하였고,

o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부문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철도.공항 및

도로 등 SOC 인프라 구축,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투자 2개 분야로 설정하

였다.

<> 특히, 건설교통부는 그간의 관행적인 예산편성방식에서 탈피하여 2004년도 예

산 요구 규모를 2003년도 예산(16조원) 대비 15% 내외(18.5조원)로 책정하고,

o 부문별.사업별 예산배분은 먼저 부문별로 2003년도 예산의 90%(14.3조원)를

기본예산으로 편성하고,

o 나머지 예산(4.2조원)은 예산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실.국간 정책토론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부문별 배분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5.9일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하고 5.31일까지 2차례

예산자문위원회와 장.차관이 참여하는 실국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서 최종예산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예산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 추진개요

o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건설교통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자문위원회 구성

o 주요시책 및 예산비중 등을 감안 14개 분야로 구분.인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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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합계   총괄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주택도시   광역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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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20명     4      2      2       2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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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수송/대중교통  지역균형  건설경제  토지관리  R&D  정보화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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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1            1         1         1      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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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자문위원회 : 총 20명

o 위원장 : 신부용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o 위원

- 김광식(성대), 김흥수(국토연), 차동득(교통기술사협회), 최주형(극동ENG),

조혜진(건기연), 최연혜(철도대학), 신민호(철기연)

- 윤석영(건기연), 이재형(전북대), 김연명(교통연), 남상오(주거복지연대),

박은미(목원대), 박용훈(교통문화본부)

- 박양호(국토연), 성춘자(남서울대), 신미남(퓨얼셀파워), 이상호(건산연),

김시곤(남서울대), 정재희(서울산업대)

o 간사 : 예산담당관 김돈수

o 임기 : 2003. 4. 10 - 2003. 12. 31

o 자문사항

- 예산편성방향.부문별 우선순위 및 예산배분비율 등 연도별 예산편성내용,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