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참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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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2110-2186

<> '03.4.15(화) 09:00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참여대책」이 논의되었음.

ㅇ 재정경제부(차관 김광림)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과 함께

마련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내용>>

<> 복구사업추진전망

ㅇ 250억불∼1,000억불 수준으로 추정되는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은 미국중심

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ㅇ 우리나라가  비전투부대 파병국가로서의  지위를 활용할  경우 복구사업에

대한 아국기업의 참여가능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

ㅇ 또한, 걸프전  이전까지 이라크에서  약 65억불의  공사를 수주한 경험과

현재 중동지역에서 추진중인 약  97억불의 각종 공사와 관련된 장비 및 인력

이동의 편의성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

ㅇ 그러나, 아국기업의 참여여건을 보다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

<>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

(1)  민.관 합동 종합지원체제 구축

ㅇ 범정부  차원의 [이라크복구사업  참여 지원반]을  설치하여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정보를 수집·확산

- 미국 등 복구사업 주도국들과의 협력방안을 강구

- 복구사업 참여과정에서 국내기업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 미수금 회수와 교역증대  등을 위한 이라크  신정부와의 협의채널 구축

방안을 강구

(2) 경쟁력 우위분야 중심의 수주활동 강화

ㅇ 이라크 인접국가에 진출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노력을 강화  : 특히  미국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하청참여 등

동반진출 방안을 추진

ㅇ 중동지역  플랜트시장에  기구축된 사업망을   활용하여 플랜트사업 수주를

위한 노력을 경주

- 시장동향 점검과 수주협상을 위한 민관합동 대표단도 파견

* 산자부장관은 4.29~5.7까지, 건교부장관은 6월중  플랜트와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중동방문을 추진할 계획

* 4.1일 현재 중동  7개 국가에서 26개  우리기업이 61건, 총  97억불

규모의 플랜트 및 건설공사를 시행 중

ㅇ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IT, SI, 플랜트 산업의 이라크

진출을 중점 지원

(3) 현지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ㅇ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대상국가에 이라크를 포함

- 필요한 경우  이라크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금리인하 등

지원조건 완화도 검토

ㅇ 이라크에 대한 수출금융과 수출보험 지원을 재개

- 수출금융 지원한도를  5억불로 설정하고,  유망사업에 대해서는 담보나

지급보증 없이 자금을 지원

- 수출보험 지급비율도 100%까지 확대토록 추진

(4) 경제파트너로서의 아국 이미지 제고

ㅇ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기술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인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이라크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

ㅇ 수출유망상품전시회.수출상담회 개최 등 시장개척활동을 강화

ㅇ 경제적 지원과  사회·문화협력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아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