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DDA 민관합동포럼 개최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DDA대책반 2110-2490

<> 정부는 민간의 참여하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DDA 협상에 대응하고자 'DDA

민관합동포럼'을 구성하고 동 포럼의 산하에 농업, 공산품, 서비스, 환경, 수

산 등 5개 분야별 민관합동포럼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김진표 부총리는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과 공동으로 4.21(월) 은행회관에서 참

여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3차 민관 합동포럼을 개최하였음

<> 금번 포럼에는 정부측에서 경제 부총리, 해수.환경부 장관, 농림.산자부 차관,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고,

o 민간측은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을 공동 의장으로 재계.학계. 언론계.소비자

단체.NGO 등 민간위원 27명과 분야별 민관합동포럼 의장들이 참석하였음

<>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이 지혜를 모아서 함께

협상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예상되는 협상결과에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DDA협상

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해 나가야겠다"고 밝혔음

<> 금번 포럼에서는 통상교섭본부 DDA 협상실장이 'DDA 협상동향과 우리의 대응',

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국 심의관이『DDA 서비스 협상동향과 대응방향』, 농림

부 국제농업국장이 'DDA 농산물 협상동향 및 대책', 재경부 관세심의관이 'DDA

비농산물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고,

o 농업.서비스.공산품.환경.수산 분야별 민관합동포럼 의장들이 분야별 포럼의

운영 상황과 건의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o 업계, 재계,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들은 자유 토론을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애

로사항과 정책건의사항 등을 정부측에 전달하였음

<> 협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앞으로 DDA 포럼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포럼을 개최하

여 범국민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o 정부는 DDA 포럼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이행하는 한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하여 건의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 DDA 포럼 민간위원 및 분야별 포럼 의장 >>

===========================================================================

분야                      성명 및 직위

---------------------------------------------------------------------------

공동의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

재계 및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환경분야 포럼의장)

단체            김홍경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16명)           이석영 (무역협회 부회장)

오영교 (KOTRA 사장)

구자홍 (한국전자산업진흥회장)

박성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사장)

김정태 (국민은행장)

유장희 (이대국제대학원장)

김영무 (김&장 법률사무소대표)

김광태 (대한병원협회장)

강윤모 (해외건설협회장)

박석휘 (농협 농업경제 대표이사)

박영일 (수협 경제대표이사, 수산분야 포럼의장)

이영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장흥순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

---------------------------------------------------------------------------

학계,             안충영 (KIEP 원장)

연구기관            김철수 (세종대 총장)

(6명)             윤호일 (대외경제통상대사, 법무법인 우방대표)

양수길 (세계경제연구원 자문위원, 전 주OECD대사)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윤호 (LG 경제연구원장)

---------------------------------------------------------------------------

소비자.NGO         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회장)

(2명)             김인식 (WTO협상 범국민연대 사무총장)

---------------------------------------------------------------------------

언론계             강응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2명)             김수길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

분야별             장원석 (단국대 교수, 농업분야 포럼의장)

포럼의장            한영수 (무역협회 전무, 서비스 및 공산품분야 포럼의장)

===========================================================================

<별첨 2>

<< 발표내용 요약 >>

1. DDA 협상동향과 우리의 대응(통상교섭본부)

<> 가시적 성과는 없으나, UR협상에 비해 양호하게 진행중이며, 농업 및 개발분

야 외 협상분야는 비교적 순조롭게 협의

o 의약품특허 특례, 개도국 우대, 이행문제 등 개발문제는 시한 내('02.12월

말) 합의 실패

o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은 기한 내(3월 말) 합의 실패

o 서비스, 비농산물, 반덤핑, 투자.경쟁정책 등 규범제정을 위한 싱가폴 이슈

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 진행중

<> 농업협상 감축방식(Modality)의 기한 내 합의실패에도 불구, 4월 초 무역협

상위원회에서 각국은 전체 협상의 시한내 타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함

으로써 협상 모멘텀이 유지

o 6월 EU 정상회의에서의 전향적인 공동농업정책 채택 여부가 농업협상의 진

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o 중간평가를 위한 9월 칸쿤 각료회의 이전에 협상의 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예정

* 4.29∼30 OECD 각료회의, 6.1∼3 G-8 정상회의, 6.2∼3 APEC 통상장관회

의, 6.21∼22 이집트 WTO 소규모 비공식 각료회의

<> 협상대응

o 부문별로 동조국가와의 공조를 강화, 협상력을 제고

o 서비스와 농어업 분야 경쟁력 제고방안 수립중

o 협상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

- DDA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2. DDA 서비스 협상동향과 대응방향 (통상교섭본부)

<> 서비스협상은 여타 분야에 비해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

o 선진국뿐만 아니라 상당수 개도국들도 1차 양허요청서와* 양허안을2** 제출

하는 등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 양허요청서 제출국 : 30∼40개국 정도로 추정

** 양허안 제출국 : 18개국(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

만, 노르웨이,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이슬랜드, 리히

텐슈타인, 파나마, 바레인, 아르헨티나, 스위스, 이스

라엘, 세네갈)

o 다만 협상진전에 있어서 농업 등 여타 분야와의 불균형, 규범협상 부진 등

이 문제점으로 제기됨

- 개도국들은 균형된 논의 진전을 강조하고 있는바, 농업 등 여타 분야 협

상 진전이 서비스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우리나라 1차 양허안 주요 내용

o 신규 양허 : 법률, 교육 등 20여개 업종*

- 법률 :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 제도 도입, 대표사무소

설립 허용

- 교육 : 고등교육(대학.전문대학)과 성인교육(학원.평생교육)에 한하여

현행 개방수준을 양허

* 국제배달, 출판, 전문디자인, 수의, 에너지 유통, 인력알선 등

o 양허 확대 : 금융, 통신, 건설, 유통, 환경, 해운 등의 분야에서 UR 협상

이후 자유화 조치를 반영

o 1차 양허안 제외 : 영화상영(스크린쿼터 관련), 보건.의료, 뉴스제공업 등

<> 5월부터 양자협상이 본격화될 예정

o 각국의 1차 양허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전략 수립

* 금년 협상일정 : 5월, 7월, 10월, 12월

3. DDA 농업 협상동향 및 대책(농림부)

<> DDA 농업협상 동향

o 의장이 제시('03.3.19)한 Modality초안을 토대로 3월 협상(3.25-31)에서

Modality 협상타결을 시도하였으나, 수출입국간 입장차이로 시한('03.3.31)

내 합의에 실패

- 수출국들은 의장초안 수준보다 더 큰 폭의 시장개방을 주장

- 수입국들은 초안의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지나치게 커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 Modality협상 대책

o '03.6-'03.9월까지 관세 및 보조금 등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비공식 논의를

거쳐, 5차 각료회의(9.10-14, 멕시코 칸쿤)에서 Modality협상 타결을 시도

할 전망

o 우리로서는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총력 대응하되 이해

관계가 큰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대응전략 구사

<> 양허협상 전망과 대책

o 시한 내 Modality 합의실패에 따라 협상일정 조정이 불가피

o 품목별 영향분석 및 보호의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실제 이익이 극대화되는

이행계획서를 작성

- 또한, 우리의 개도국 지위 유지의 불가피성을 주요국에 적극 설득하고,

사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 대책 강구

4. DDA 비농산물 협상동향과 대응방향(재경부)

<>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동향

o '03.5.31까지 세부원칙(modality)수립을 목표로 '03.4월까지 26개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축소를 위한 제안서 제출

- 선진국은 의욕적인 관세인하 목표를 제시한 반면, 개도국은 섬유 등 개도

국 관심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시장개방을 주장

<> 향후 협상전망

o 현재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modality 초안을 마련하여 5월 회의(5.26-28)에

서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나,

- 선.개도국간의 입장차이, 농업분야의 논의부진 등을 고려할 때 시한

('03.5.31) 내 타결여부는 불투명

<> 향후 추진과제

o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관세인하 방식의 채택에 노력하고, 향후 양자협상에

대비한 준비도 병행

- 주요 관세인하 방식이 아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

고, 주요 수출 상대국의 관심사항을 점검하여 협상방식 결정 이후의 양자

협상에 대비

o 또한, 기본관세율 개편 등 중장기 관세율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관세인

하협상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