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근절 종합대책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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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부터 유관기관 합동 본격 단속 개시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3148-6952

○ 해양수산부에서는 불법「소형기선저인망」을 포함한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하

기 위해 지난 15일 전국 시·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 지도단속의 지휘체계 일원화와 효율적인 지도단속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불법어업 근절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5.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중앙에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해양경찰청, 어업지도선관리

사무소, 수협중앙회, 선박검사기술협회 관계관으로 구성되었으며,

○ 지방에는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이 성행하고 있는 4개 시·도(부산광역시, 전라

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담당과장을 반장으로 지역 해양

경찰서 등 지도단속기관의 관계관으로 구성되어 중앙과 지방이 동시에 체계적

으로 테스크포스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대책반은 육상 및 해상단속계획 수립, 합동단속시 인력 및 단속선 동원, 항포구

및 위판장에서의 범칙어획물 거래와 불법어구 제작·판매 단속 그리고 불법어선

건조 예방을 위한 선박건조업체에 대한 관리·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해양수산부는 참여정부의 개혁적인 흐름에 발 맞추어 그간 우리수산업의 과제로

남아 있던 불법어업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그 어느때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 그간 4월한달 동안 집중 홍보하였으므로 어업인들에 대한 충분한 계도가 되었

다고 보고 5. 1부터 곧바로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상습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자의 선박에 대해서는 법 질서확립차원에서

검찰과 적극 협조하여 선박 몰수규정 엄격 적용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 한다.

○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단속과 병행하여 영세한 어업자가 합법어업으로 전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구 구입자금 지원 대책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불법어업근절 종합대책반(T/F) 구성·운영 >>

□ 목   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육상  및 해상 단속계획  수립, 집행과  어업인 지원

사업 등 추진

□ 구   성

o 중앙대책반(반장 : 어업지도과장)

- 운영기간 : '03. 4. 21∼12. 31

- 설치장소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어업지도과)

- 구성인원 :  8명(해양수산부 4, 해경청  1,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1,

수협 1, 선박검사기술협회 1)

o 지방대책반(반장 : 각 시도 담당과장)

- 운영기간 : '03. 4. 21∼12. 31

- 설치장소 : 4개 시·도(부산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 구    성 : 지역별 실정에 따라 관련기관·단체 관계관으로 구성

※ 소형기저 어업이 성행하는 4개 시·도에 우선적 설치 운영

□ 임무 및 활동계획

o 중앙대책반

- 육상 및 해상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조정

- 합동단속시 인력 및 선박(어업지도선, 해경정) 동원

- 상습 불법어업자 구속 및 어선 등 몰수 지휘품신 확인

- 어획물 위판상황 점검 및 불법어획물 위판방지

- 선박건조업체 관리·점검으로 불법선박 건조예방 등

o 지방대책반

- 지역별 단속계획 수립, 집행

- 몰수어선 관리, 전업자금 집행 및 지역어업인 지도·홍보

- 중앙대책반 지시사항 이행 및 추진사항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