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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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제도개선 착수 -

노동부 노사정책과 503-9730

<> 노동부는 '03.5.10 12:00시 우리 노사관계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개선하기 위해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위원장 : 임종률)를 발족시키고,

롯데호텔에서 권기홍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동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가 선임되었고, 이흥재 서울대

교수, 하경효 고려대 교수 등 중견학자 15인이 포함되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에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 연구위원회는 금년말까지 밀도있는 논의를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법(노동

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과 근로

기준법제에 대한 제도개선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노동부는 연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

대로 구체적인 법개정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사관계제도선진화추진기획단"

(단장 :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안)은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입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