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항만관리의 획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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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공사법안 국회 통과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3148-6661

<> 급변하는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만이용자의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만관리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항만공사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30일 통과하였다.

<> 주요 골자는 현재 전국 주요 무역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던 체제에서 항만공

사가 관리하던 체제에서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것으로, 특징적

인 것은 의사결정기구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이사회 대신 지방자

치단체장의 추천인사와 항만 이용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항만위원으로 구

성되는 항만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의 특색과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되는 항만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 항만공사법(안)은 5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며, 5월중에는 항만공사설립위원회

가 발족되어 정관 등 제규정 작성, 항만공사의 조직 및 인원구성, 관련 자산이

관 등 제반 준비작업을 하며, 이와 함게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하여 내년 초 부

산 항만공사 출범을 목표로 설립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한편, 항만이 국가전체적인 물류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에

서 직접 관리하는 데 대하여 부산.인천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

화 측면에서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요구하여 왔으나, 이번 항만공사법 통과로

지방행정과 항만행정의 조화는 물론 항만의 발전이 지방경제의 발전에 기여하

는 측면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하지만, 아직까지 전국의 항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물류비절감 차

원에서 사용료가 원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어 부산항 등을 제외하고는

재정 자립이 힘들어 당분간은 일부 항만에만 항만공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 그러나, 현재 상해항, 카오슝항, 고베항 등과 치열한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경

쟁을 벌이고 있는 부산항의 경우 항만공사제 도입으로 다양한 재원을 통한 항

만의 적기 개발, 탄력적 요율제시 및 공격적 마케팅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경쟁

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한편 양항체제의 한 축인 광양항은 대규모 시설확

충 및 초기 활성화정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국가에서 직접 개발 및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동안 투자

가 집중되어 온 부산항이 항만공사체제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투자

가 저조하였던 다른 항만들의 경우 재정투자가 증대되어 향후 항만 개발이 촉

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항만 공사제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이 항만을 독립채산제의 책임경영

방식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서 기업경영방식에 의한 효율

성.영리성을 추구하면서 또한 공공성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관리체

제이다.

<< 항만공사제 도입 설명자료 >>

1. 항만관리체제 개편 배경

가. 국제물류환경 급변

o 중심항만(Hub-Port) 선점을 위한 경쟁격화

- 해상수송의 컨테이너화와 컨테이너선박 대형화에 따른 국제 물류체계 변

화(Hub & Spoke System)

. 대형 모선은 소수 중심항만에만 기항(기항지 축소)하고, 중소항만에는

피더서비스 추세

- 급증하는 동북아(중국) 물동량 선점을 위한 동북아 중심항경쟁 치열

o 수요자지향 항만 요구

- 항만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항만이용자의 수요변화 및 국제물류여

건 변화에 적기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체제 필요

나. 외국 주요항만의 항만관리체제 변화추세

o 서비스제고 및 운영효율화를 위해 '90년대 이후 정부관리체제로부터 항만

공사 또는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추세

- 호주(시드니, 멜버른), 뉴질랜드(오틀랜드) : 지자체 --> 공사

- 말레이시아(포트클랑, 페낭) : 중앙정부 --> 공사

- 싱가폴 : 정부 --> 상업적 기업(규제업무는 정부가 지속수행)

- 상해항 : 관리부문과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공사체

제로 운영('03.1)

* 카오슝항도 항만공사체제로 전환중

2. 항만공사제 도입의 필요성

가. 정부관리체제의 장점과 한계

o 중앙정부에 의한 항만관리체제는 항만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

에서 소수항만의 집중투자에 유리한 면이 있으나

o 관리운영의 경직성과 기업정신의 결여로 급변하는 국제물류환경과 수요자성

향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항만효율성이 저하

나. 항만공사제 도입의 기대효과

o 독립채산제에 의한 책임경영 등 기업경영방식 도입과 인력의 전문화에 따른

항만운영의 효율성 및 적응성 제고

o 마케팅활동 강화 및 항만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으로 물량유치 극대화

o 다양한 항만투자재원 확보로 항만개발의 적시성, 유연성 확보

o 항만관련 주요 의사결정시 지자체 및 항만이용자 참여보장으로 지방행정과

의 조화 및 정책결정의 민주화 도모

<> 항만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동북아물류중심기지 구축의 중요성을 감안

할 때 중심항만을 위한 관리체제 변혁 필요

=> 중앙정부의 항만관리체제를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항

만공사체제로 전환

o 항만공사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독립채산제로 항만관리 및 개발업무

를수행하는 체제'

3. 항만공사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

가. 추진경위

o '99년 3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에 따라 부산항 및 인

천항의 관리운영기능을 항만공사화 하기로 결정

o 항만공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99.6~'00. 6)

-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행정연구원/삼일회계법인

o 해양부/부산시. 인천시 공동(정부5명, 지자체 5명)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하여 항만공사 설립방안 협의('00.9~11)

o 해양부/지자체 간 협의내용을 기초로 항만공사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

의('01.3 ~ 12)

o 입법예고('01.12), 규제심사('02.3) 및 법제처 심사('02.3 ~ 8)

o 차관회의('02.9.5) 및 국무회의 의결('02.9.17)

* 의원입법안(한나라당의원 100인 서명) 국회 제출('01.9)

o 국회 법안심의('03.2~)

- 정부안, 의원입법안 법안심사소위 회부('03.2.13)

- 국회 농해위 주관 공청회('03.3.19)

* 정부안과 의원입법안 괴리가 크므로, 농해위에서 위원회대안을 마련

하고 임시국회(4월)에서 위원회 대안을 중심으로 검토

- 위원회대안 법안심사소위 통과('03.4.17)

- 위원회대안 상임위 및 법사위심사('03.4.29)

o 국회 본회의 통과('03.4.30)

나. 항만공사법(안) 주요내용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산.부동산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출자하여 항만

공사를 설립함(안 제6조)

o 심의.의결기고나인 항만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와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

o 공사는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임원을 두되, 사장은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당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제

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

산부장관이 임면하도록 함(안 제16조)

o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공사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o 항만공사는 그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요율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항만물

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고된 요율의 변경 도는 조정을 명할 수 있도

록 함(안 제30조)

o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의 건설 및 관리.운영 관련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5. 향후 추진일정

가. 항만공사설립위원회 구성.운영('03.5월 중순~ 항만공사 설립시까지)

o 항만공사설립위원회 구성 : 7인(위원장 차관)의 위원(지자체 추천인사 3인

포함)

o 공사설립기획단 구성.운영 : 실무준비

- 정관 등 제규정 작성, 조직 및 인원구성, 자산이관 등 공사 설립에 따른

제반 준비

나. 항만공사법 하위법령 제정('03.하반기)

o 항만공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다. 부산 항만공사 출범('04.초)

* 인천항의 경우 설립위원회에서 재정자립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추

진시기 등 결정

< 참고자료>

1. 정부안, 의원입법안, 최종안 주요내용 비교

<> 항만공사의 성격

- 정부안 : 정부투자기관

- 의원입법안 : 준행정기관(Authority)

- 최종안('03.4) : 정부투자기관의 성격

o 적용법

- 정부안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 의원입법안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특별법적 성격

- 최종안('03.4)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특례인정

<> 대상항만

- 정부안 : 부산, 인천항

- 의원입법안 : 모든 항만(부산, 인천은 법시행과 동시 도입)

- 최종안('03.4) : 부산, 인천항에 우성 도입(기타 항만은 여건을 감안하여

도입)

<> 의결기구 등

o 명칭

- 정부안 : 정부투자기관관리법상 이사회

- 의원입법안 : 항만위원회(집행/의결기구 분리)

- 최종안('03.4) : 항만위원회

o 구성

- 정부안 : 15인 이하의 이사

- 의원입법안 : 중앙정부 4인, 지자체 4인, 항만이용자단체 3인(비상근위원)

- 최종안('03.4) : 15인 이내 항만위원(대통령령으로 정함)

o 지자체, 이용자 참여

- 정부안 : 비상임이사 1/2 범위에서 지자체장과 이용자 단체 추천

- 의원입법안 : 사장, 감사 등 7인 이내 임원

- 최종안('03.4) : 11인의 경우 중아정부 6, 지자체 5 추천(이용자단체인사를

각각 2명과 1명씩 포함)

o 감사선임

- 정부안 : 운영위원회 의결 --> 기획예산처장관 제청 --> 대통령 임면

- 의원입법안 : 기예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양부장관 임명

- 최종안('03.4) : 기예처장관과 협의 후 해양부장관 임명

<> 사장임면 방식

- 정부안 : 사장추천위원회 추천 --> 해양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면

- 의원입법안 : 항만위원회 추천 -->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

(지자체장과 협의)

- 최종안('03.4) : 항만위(비상근) 추천 --> 해양부장관 제청(지자체장 협의)

--> 대통령 임명

<> 관할구역

- 정부안 : 당해 항만구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외

- 의원입법안 : 항만법규정상 항계 내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확장가능

- 최종안('03.4) : 항만법상 항만구역 내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 제외

<> 사업범위

- 정부안 :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 등 공사 및 항만의 관리.운영

등

. 안전, 질서 제외

- 의원입법안 : 당해 항만에서 항만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는 제 업무,

선박교통관제(VTS) 및 개항질서업무 포함

- 최종안('03.4) : 항만의 관리운영 등 수익적 업무

. 안전, 환경업무는 국가에서 수행(필요시 개별위탁)

<> 항만시설 개발방법

- 정부안 :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확인 필요

. 경미한 시설공사 제외

- 의원입법안 : 항만법상 항만기본계획에 부합시 시행가능

. 해양부장관의 승인시 기본계획 반영 불필요

- 최종안('03.4) : 실시계획 승인 필요(시행허가 면제)

<> 비용지원

- 정부안 : 없음

- 의원입법안 : 공공성유지비용 부담,

업무수행비용에 재정자금융자 가능

- 최종안('03.4) : 위탁사업과 비수익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 설립위원회 구성

- 정부안 : 해양부차관이 위원장, 7인 이내 설립위원

- 의원입법안 : 정부안 동. 다만, 자치단체장 추천인사 3인 포함

- 최종안('03.4) : 지자체장 추천인사 3인 포함

2. 지방해양수산청(정부)과 항만공사의 기능 구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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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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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선박, 해상안전관리        . 자체 항만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

. 국제협약관련 업무                 - 기능시설 위주로 항만시설 건설

- 항만기본시설의 관리(유지보수)

. 항만기본시설(외곽시설 및

수역시설) 건설                  . 투자 및 운영재원 자체조달

. 해양환경(공유수면, 연안역 관리) . 항만운영 정보관리

업무                              (PORT-MIS)

. 수산관련 업무                   . 항만시설 사용료 등 결정 및 징수

. 어업 및 용지보상, 공법연구 및   . 항만홍보, 연구개발, Marketing

개량, 연안정비사업

. 항만종사자 교육

. 행정기관간 협의 등 항만관련

행정적 지원업무                 . 항만관련 정부위탁사업 수행

. 항만관제 및 항내 교통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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