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업생산성 혁신대책" 적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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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혁신과 2110-5121

<> 산업자원부는 인력부족, 중국산업의 추격 등 최근의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산하에

"생산성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온라인 생산성향상  지원시스템  구축",

"생산성경영 인증제도도입" 등 생산성향상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생산성향상에 대한  기업 CEO의 관심과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CEO 경영혁신교육"을 확대

하고,  근로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산성혁신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로

하였음

<> 산업자원부가 추진할 "생산성향상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1) "온라인 생산성향상 지원 시스템" 구축

ㅇ 온라인을 통해 생산성  자가진단 서비스와 생산성향상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 컨설팅도 지원

- 이를 위해  '03년부터 '07년까지  5개년간 56억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2,500개 생산성 우수기업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주요 업종별·기업

규모별 생산성 자가진단모델을 개발하며

- 동시에 5,000개 기업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제공 및 e-Consulting

체제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이와 함께 국내외 생산성  전문가 네크워크 구축하여, 기업이 현장

Consulting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ㅇ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생산성수준을  측정할 기초자료 조차

제대로 축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 온라인 생산성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업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생산성수준과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생산성향상 방안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서,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한편 온라인 생산성향상 시스템을 기업에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활용교육도 병행실시할 계획

ㅇ 영국도 통산성 지원으로 이와 유사한  Benchmark-Index시스템을  개발하여

연간 10% 이상의 생산성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영국 이상의

생산성향상 효과 기대

(2) "생산성경영인증제도" 도입

ㅇ 기업의 지속적인 생산성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경영체제에 대한 모델개발과

보급을 위해 "생산성경영인증제도"의 법제화를 추진

ㅇ 생산성경영인증제도는 생산성향상  요인별 평가기준을  업종별·기업규모

별로 체계화하고, 인증신청 - 인증시행 - 사후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제도

화하여 경영체제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

ㅇ 기존의 인증제도들이 품질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생산성경영인증

제도는 교육훈련, 노사관리, 정보화, 연구개발, 공정혁신, 근로자 참여 등

제반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차이

ㅇ 산업자원부는 금년 상반기중 입법예고할 계획인 "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생산성경영인증제도"를 포함

ㅇ 한편 특정 기업에  대한 "생산성경영인증" 결과는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

기관 또는 주식시장에서 해당기업을  평가하는  주요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

ㅇ 주5일제 시행등에 대비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 재설계, 작업시간  재설계 등 서비스 지원

ㅇ 한국생산성본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인 "생산성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노동

및 경영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와  연결하여 공정재설계 등 해당 기업에 맞는

대응방안 현장 제공

(4) "생산성협약임금제" 모델 개발 보급

ㅇ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성과 배분제의

도입이 중요

ㅇ 우리나라는 임금협상이 노사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투명한 기업경영정보

공유와 합리적인 성과배분제가 노사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ㅇ "생산성혁신센터"를 통해 객관적인 생산성  성과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기업규모별 다양한 생산성협약  임금제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

ㅇ 노사간에 합의하여 "생산성협약 임금제" 도입을 의뢰할 경우 전문가 집단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우수 성공사례도 제공

(5) 주요업종 생산성현황 분석 및 혁신방안 수립

ㅇ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등 주요  10대 업종에 대한 생산성 실태를 분석

하고, 2010년까지 생산성 향상목표 제시

- 정부차원의 정책과제(제도개선,예산)와 민간 실천과제 제시

- 대상 산업 : 기계,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정밀화학, 섬유,

일반전기, 정보통신, 유통 (10대 산업)

ㅇ 1단계로 금년 상반기중 생산성 수준 및 향상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중

주요 정책과제와 생산성향상 목표 제시

<> 산업자원부는 생산성향상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선진경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생산성향상  종합대책을  추진

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힘

ㅇ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주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확대하는

투입의존형이었으나,  IMF위기를 거치면서 효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투자

확대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반성이 제기되었으며, 최근에는 3D업종의

기피와 출산율 감소로 앞으로는 투입위주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

실정

ㅇ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1년 기준으로

미국의 1/2, 일본의 2/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경제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도  미국이 4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 산업자원부는 "온라인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고질적인 노사갈등도  협력적·생산적인 관계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참 고 1> 『온라인 생산성향상 지원시스템』구축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업 구분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 사업 기간 : 2003 ~ 2007(5개년)

<> 총 사업비 : 56억원(정부지원 42, 민간부담 14)

<> 주관 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 사업 목표 : 업종별  생산성진단 모델을 개발하고, 생산성정보 D/B를 구축하여,

온라인을 통해 기업에 제공

2. 주요 사업내용

<> 생산성진단 및 생산성협약 모델 개발

ㅇ주요 업종(10대) 별로 생산성진단 모델 개발

ㅇ1차 진단지표(기초)와 2차 진단지표(심층)로 구분하여 개발

* 1차지표는 생산성수준에 대해 간편하게 객관적인 측정과 비교가 가능

하도록 구체적, 보편적인 지표로 개발

* 2차지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생산성향상 요인 분석이 가능하

도록 보다 세부적인 지표로 개발

ㅇ 생산성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성과배분을 할 수 있는 "생산성협약

임금제모델" 개발

<> 생산성정보 D/B 구축

ㅇ국내외 2,500개 기업의 기업 재무데이터 수집 및 D/B화

ㅇ기업의 생산성 성과지표 D/B 구축(부가가치율 등 71개 항목)

ㅇ산업별 생산성 향상 요인 분석 및 관련 D/B 구축

<> 온라인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ㅇ사용자의 학습능력과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

ㅇ대량 동시접속을 감안한 서버 구축

* 5,000개 기업 동시접속 가능

ㅇ기업 정보 및 비밀 유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 정부 전산시스템의 보안에 준하는 시스템

ㅇ 국내외 유관기관(신용평가기관, 특허청, 중기청, 금융기관)과  Net-Work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

<> 서비스 제공 및 교육훈련

ㅇ 2007년까지 50인이상~300인미만 8,300개 기업에 서비스 제공

* 이후 서비스가 안정화 되면 50인미만 304,000개 기업으로 확대

ㅇ 온라인 서비스 이후 오프라인 컨설팅 요청에 대한 서비스 제공

* 관련 협회, 기관 등과 Net-Work을 구축하여,  필요 전문가Pool을 확보

하고, 기업체 요청시 리스트 제공 및 전문가와 연결

ㅇ기업체 활용자에 대한 사용자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

3. 향후 추진계획

<> '03. 5월 : 사업 착수

<> '03년~'04년 : 업종별 진단모델 개발 및 관련 D/B 구축

<> '05. 5월 : 5대 업종 시범서비스 개시

<> '06년 : 10대 업종으로 서비스 확대

<> '07년 ~ : 서비스 안정화, 정부 지원 1차 종료 후 수요자 부담으로 서비스

제공체제 운영 유지 발전

<참 고 2>  "생산성경영 인증제도" 개요

<> 인증제도 운영(안)

ㅇ "생산성경영인증제도" 운영의 목적은 생산성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우수 경영

모델을 산업계에 보급 확산하기 위함임

ㅇ 인증제도는 업종별, 규모별 적정한  생산성혁신 경영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인증기준으로 하여  개별 기업의 경영조직과 프로세스 등을 평가하고, 인증

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

ㅇ 인증 미달 기업은 인증을 받기 위해 지적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으며

(자율), 이와  같은 보완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혁신 잠재역량이 확충되는

긍정적인 결과 유도

ㅇ 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업의  대외 이미지제고와  대내 노사관계 등에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ㅇ 생산성인증모델 개발은   그 자체로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으로서 가치가 있고,

중국 등 잠재시장에 지식상품으로 수출 추진

<> 인증제도의 체계(안)

ㅇ인증의 주체 : 산업자원부

ㅇ인증의 대상 : 개별 기업의 제반 경영체제

- 노사관리, 업무프로세스, 연구개발체제, 교육훈련, 인사관리

ㅇ인증의 시행 :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시행

ㅇ인증 시행기관

-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 기관에 위탁

- 인증기관 및 인증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정함

ㅇ인증의 기준

- 생산성향상을 유인할 업종별 경영체제 모델

- 산업자원부가 심사기준을 정하여 법령에 규정

<참 고 3> "생산성협약 임금제" 개요

<> 제도 개요

ㅇ 기업단위, 부서단위의 생산성성과 또는  비용절감에 따른 성과를 사후적으로

노사간에 분배하는 보상임금 제도

ㅇ 노사간에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생산성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성과분배

기준에 합의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분배

<> 추진 배경

ㅇ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합리적인 성과배분

제도를 확산시킴으로써 기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필요

<> 추진 방안

ㅇ '03. 5월 : 생산성협약 임금제도 추진방안 연구 착수

- 한국생산성본부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산업계 현실에 맞는 생산성협약

임금제도 추진방안 및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

ㅇ '03년 상반기중 : "생산성혁신센터" 설립 추진

ㅇ '03 ~ '07년  "생산성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생산성협약임금제도 설계·보급

<> 주요 생산성협약 임금제도

ㅇ Scanlon Plan

- 성과 산정기준 : 생산물 판매가치에 대한 인건비 비율

- 표준 인건비 비율을 정하고, 표준 인건비보다 적게 소요되었을 경우, 인건비

절약분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

ㅇ Rucker Plan

- 성과 산정기준 :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

- 인건비대비 표준 부가가치  비율을 정하고, 해당  기간중에 지급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준  부가가치액을 산정하여, 실제 부가가치가 더 많을 경우 이를

노사간에 분배

ㅇ Improshare

- 성과 산정기준 : 제품생산에 필요한 투입 노동시간

- 산출량 대비 표준 노동시간 비율을 정하고, 실제 산출량대비 노동시간이 기준

보다 적을  경우  절약된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절약분을 성과로 노사간

에 분배

ㅇ Multicost Ratio

- 성과 산정기준 : 일정기간의 산출대비 투입 비율

- 생산물 판매가치에 대한  기준 투입비율을 정하고, 특정달에 발생하는

투입비율이 기준 투입비율보다  낮은 경우 매달 혹은 적립하여 분배

<참 고 4> 영국의 『Benchmark Index』소개

<> 설립배경

ㅇ 영국 상무성 지원으로 1996년에 기업생산성향상을 위한 e-Consulting을 수행

하는 공공기구인 Benchmark Index 설립

<> 운영방법

ㅇ 156,000개가 넘는 기업들의 재무 데이터, 6,500개가 넘는 기업들의 생산성 및

성과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e-Consulting 위주의 기업 생산성향상 지원

- 기업들은 온라인 상에서 자가진단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의 생산성 수준과

강약점을 진단하고, 전략계획 수립

- 전국적 전문가네트워크인 Business Links  소속의 전문 상담원들, 동업자

단체, 사기업들이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ㅇ Benchmark Index는 생산성과 제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100개 이상의 툴(tool)

을 보유,  전문가 네트워킹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공급으로 기업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 성  과

ㅇ 설립이래 6000여개 이상의 기업들이  Benchmark Index의 생산성향상 e-

Consulting 서비스를  받았으며, 최소 10%이상의 생산성향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참 고 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자료

<> 노동생산성 수준

ㅇ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31,878US$로(OECD구매력평가지수 적용)

OECD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23번째(2001년 전산업)

ㅇ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70,284US$를 기록, 우리나라

의 2.2배, 미국이 66,923$,  벨기에가 63,257US$, 일본이 55,301US$ 기록

* OECD의 『National Accounts(2002)』자료

<> 산업별 비교('00년 기준)

ㅇ 제조업은 52,592US$로  미국의 62%,  일본의 89%수준에   달해 여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반면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가 26,361US$로

미국의 46%, 일본의 51% 수준

- 제조업은  미국 대비 생산성  수준이 꾸준히  개선, 서비스업은 50%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음

<제조업·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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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조업          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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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00      '9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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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100      100      100      100

한 국    47       62       47       46

일 본    72       70       96       89

독 일    65       58       89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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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미국의 생산성수준을

100으로 기준 상대수준 비교

ㅇ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조선, 전기전자 등 일부  주력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

- 전기전자분야의  경우 '98년을  기점으로  일본을 추월,  이후에도 일본과의

생산성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음

- 반면 기계, 섬유산업은 꾸준한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의 생산성

수준이 계속  향상되고 있어   대미 기준으로 30%미만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

<주요 업종의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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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섬 유        기 계       자동차·조선      전기전자

------------- ------------   -------------- --------------

'95   '00    '95     '00     '95    '00     '9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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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한  국   29.3   25.5   32.4   25.8    59.3    75.9   58.1   83.8

일  본   57.4   46.7   69.5   38.0    72.0    76.1   68.7   66.0

독  일   93.8    n.a   70.5    n.a    66.3     n.a   53.7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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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미국의 생산성수준을 100으로 기준 상대수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