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2110-5455

ㅇ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석유시장  변화를  반영,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규정

현실화  등을  포함한『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는 현재의 『석유사업법』을 전면개정하는  것으로서, 1970년 동법이 제정된

이래, 95년  석유사업자유화를 반영한 전면개정에 이어 두번째의 전면개정이며

- 주요골자는

① 법률내에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관리제도를 포함하고

②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규정 현실화 및

③ 석유유통질서 확립를 위한 제도정비가 주요내용이다.

ㅇ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법률안  전면개정작업을 해왔는 데, 동 법률안에

따른  시행령개정작업도 현재  진행중이며, 법률개정안 추진에 맞춰 시행령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이 법률개정안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이번의 입법예고를 통해 광

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7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ㅇ 산업자원부는 95년도  법률개정으로 석유산업의 자유화가  추진되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하여 그간 석유유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은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가. 대체연료 관리제도의 도입

ㅇ 『석유사업법』의 적용범위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연료를  포함시키고, 명칭도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하였다.

ㅇ 대체연료를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하고,  기존의 석유제품과 같이  제조·판매업 등록, 비축의무,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 및  품질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대체연료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산자부의 고시 등

에 따로이 정하여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나. 유사석유제품의 개념명료화 및 단속 현실화

ㅇ 현재 유사석유제품의 정의규정이 법과 시행령에 나뉘어 규정된 것을 법에

합쳐 명확하게 규정하고,

- "탄화수소화합물"도 유사석유제품의 구성항목에  추가하였고, 이를 석유제품

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혼합하는 행위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행위에 포함하였다.

ㅇ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여

① 석유정제업자의  정상적인 정제·제조·판매행위,  ② 석유수출입업자의

품질보정행위, ③ 이 법이 인정한 석유대체연료 ④ 산자부령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는 경우는 유사석유제품이나 그 제조행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ㅇ 석유사업자나  석유사업자 아닌자를 불문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중지명령, 현장조사·시설철거·폐쇄·봉인 등 행정처분과 행정대집행을

도입하고,  소방법상 위험물  제조소·취급소 설치허가를 취소하도록 산자부나

시·도가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다. 석유위기시 대응능력 강화

ㅇ 석유위기 또는 석유유통질서문란  등의 경우, 석유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데, 그 대상에 ① 석유사업자 뿐 아니라 ②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화학

제품 제조·판매자 등 비석유사업자도 포함하고,

ㅇ 수급조정명령 발동내용에 ①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완화 또는 배제하는 조항과

② 유사석유제품 원료인  석유화학제품의 수급통제도 포함하였다.

라.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ㅇ 석유산업자유화 이후 국내시장경쟁의 심화로 석유유통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탈법과 편법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그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고 이번  법률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석유사업 등록후 폐업하거나 1년이내 영업개시를 안하면 등록취소를 할 수

있고,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등을 할수 있도록 하였다.

- 법령이 정한 석유판매형태 이외의 국내석유 구매와 판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 등은 예외적으로 산자부장관이 인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