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위원장 몬티(Monti) EU 집행위원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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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국제협력과 504-5145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003.5.21(수) EU본부(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리오

몬티(Mario Monti)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제2차 한-EU 경쟁정책협의회

를 개최

o 2001.3월의 제1차 협의회(장소:EU본부)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

에, 우리측에서는 강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박양천 주 EU대표부 대사 등 총 5

명이 참석

o EU측에서는 몬티위원을 대표로 하여 안젤로 카디니(Angelo Cardini) 비서실

차장, 블랑카 갈린도(Blanca Galindo) 국제업무과장, 안드레스 갈라자(Anres

Galarza) 아시아 담당 수석행정관 등 총 5명이 참석

o 회의는 최근 경쟁법 집행 및 제도개선 동향에 대한 양측 대표들의 설명에 이

어 경쟁정책 양자현안 및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o 강위원장은 EU대표단을 상대로 "한국 공정위의 시장개혁 추진방향과 주요 활

동 내용"을 주제로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

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시장의 공정경

쟁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

o 다음으로 EU측 대표인 몬티위원은 우리측 대표단을 상대로 "EU의 최근 경쟁정

책 개혁"을 주제로

- 2004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중인 합병, 카르텔 등에 대한 반독점 규제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안에 대해 소개함

o 이어서 양측 대표들은 양자 협의회의 지속적 개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고

위급 양자 협의회의 연례개최에 합의

- 가급적 최고책임자급 회의를 지속시켜 나가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 매년 양

측이 합의하는 수준에서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 금년 말 EU대표단이 협의회 개최를 위해 일본을 방문할 때 한국도 함께 방

문하기로 함

o 양측 대표들은 경쟁법 집행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카르텔

조사 등에 있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강위원장은 공정위가 작년 3월과 금년 4월에 각각 시정 조치한 흑연전극봉

과 비타민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EU측이 제공한 정보가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 지난 제1차 협의회시 합의에 따라 양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국 기업이

관련된 법집행 사실들을 상호 통보하는 등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

가

- 또한, 강위원장은 최근 EU측이 한국 기업에 대해 EU경쟁법을 집행하는 사례

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한국 공정위도 EU회원국 기업들에 대해 경쟁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보교환 등 협력필요성이 증대하고 있

음을 지적

* EU는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카르텔 결성, 기업결합신고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총 1,03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최근

('02.12월)에도 핵산조미료 가격담합 혐의로 제일제당 및 대상(주)을 상

대로 약 6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EU의 몬티위원은 지금까지 이행된 양 경쟁당국간 협력결과에 대

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국간의 밀접한 경제교류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양국간에 국제적 경쟁법 적용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실질적인 협

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답변

o 양측 대표들은 다자간 경쟁규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제5차 WTO

각료회의(9월, 멕시코)에서 경쟁규범 협상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 공

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

- 양측은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초국경적 경쟁제한행

위와 역외적용에 따른 국가간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간 경쟁규범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경쟁규범 협상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WTO 회원국의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 양측이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

* EU는 우리나라와 같이 WTO 다자간 경쟁규범 체결을 지지해온 경쟁정책

Friends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국제 경쟁정책논의를 주도

o 끝으로 강위원장은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제3차 ICN총회의 준비상황을 설명

하고 제2차 서울경쟁포럼과 연계하여 개최될 동 국제행사에 대한 EU측의 적극

적 홍보와 참여를 당부

- 이에 대해 몬티위원은 OECD, WTO, ICN 등에서 한국의 공정위가 개도국 경쟁

당국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주도적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내년도 ICN

총회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

*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국제경쟁네트워크)은 경쟁법의

국제적 수렴과 조화를 위해 결성된 세계 각국 경쟁당국간의 협의체로서

2001.10월에 발족하여 현재까지 총 67개국 77개 경쟁당국이 회원으로 가

입

-  공정위는 출범시부터 적극 참여하여 14개국으로 구성된 ICN 운영그룹의 위

원국 및 회원가입작업반 의장국으로 활동중

* 내년 4월 한국에서 열릴 제3차 ICN 총회는 약 70개국 경쟁당국 책임자들

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의 경쟁정책 국제회의가 될 전망

<> 이번 회담의 성과

o 미국과 함께 세계 경쟁정책 논의와 경쟁법 역외적용을 주도하면서도 그간 우

리와의 정례적 교류가 없었던 EU와의 연례적 대화채널 구축과 경쟁법 역외적

용 등에 대한 상호통보 및 정보교류에 합의함으로써

- 향후 우리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 초국경적 M&A 등에 보다 효과

적으로 대응하고

- 아울러 EU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인해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

o WTO, ICN 등의 다자간 국제경쟁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EU와의 공동보조에

합의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한편, 강철규 위원장은 EU본부 방문에 앞서 5.19-20 양일간 독일 연방카르텔청

이 주최한 제11차 독일 국제경쟁정책회의에 참석함

o 각국 대표단 약 300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화된 시장경제와 경쟁

정책의 가능성 및 한계"를 주제로 경쟁정책 목적과 기업 이익의 바람직한 균

형관계, 경쟁법의 국제규범화 논의동향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침

o 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경쟁정책 현안에 관한 선진논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정위의 업무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EU와의 경쟁정책 협력 필요성 및 현황 >>

<> EU 경쟁당국은 경쟁법 역외적용을 통해 최근 우리 기업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경쟁정책 분야의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

고 있어 EU와의 경쟁 정책협력 필요성이 증대

o EU는 공동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히 법집행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이 EU경쟁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증가

-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EU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10개의 한

국 기업에 대해 약 1,033억 원의 벌금을 부과

- 최근('02.12월)에는 핵산조미료 가격담합 혐의로 제일제당과 대상(주)을 상

대로 약 62억 원의 벌금을 부과

* 미국 경쟁당국이 지금까지 우리 기업에 부과한 벌금 총액이 약 60억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EU의 경쟁법 역외적용이 우리 업체들의 해외 영

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

o 미국과 함께 경쟁정책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EU는 우리와 함께 WTO 다자

간 경쟁규범 체결을 지지해 온 Friends 국가

- 금년 9월 멕시코에서 개최될 제5차 WTO각료회의에서 다자간 경쟁규범 협상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바,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고 협상전략도 조율할

필요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EU 경쟁당국과의 정기적 협의 채널이 구

축되지 못함

o 다만, 2001.3월의 제1차 협의회(장소:EU본부)에서 양측이 경쟁법 역외적용시

상호 통보와 경쟁정책 국제논의에 대한 공동대응에 합의함으로써 협력증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