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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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경영과(낙농진흥회) 500-1911

<> 농림부와 낙농진흥회는 지난해부터 과잉생산되고 있는 우유 수급을 조속히 안

정시키기 위하여 5월 12일 자금지원을 통한 폐업 및 감산대책을 발표한 데 이

어

o 우유 생산감축에 따른 낙농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 낙농가의 의견

을 최대한 수렴하여 5월 29일 우유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 농림부와 낙농진흥회가 발표한 우유수급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1)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보상금 ℓ당 100천원 이외 농가에서 추가지원을 요구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에서 저리자금 1,300억원을 확보하여 낙농

조합 등을 통해 폐업농가에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 경우 추가 폐업지원금은 ℓ당 30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

* 5.28현재 폐업 감축 신청실적 : 105톤(감축목표 410톤의 26% 수준)

2) 추가로 폐업보상을 지원함에 따라 낙농가의 폐업(전업)을 최대한 유도하여

남은 농가의 감산율을 낮추기 위해 폐업.감산 신청기간을 당초 5.31에서 6.5

까지로 연장키로 하였다.

* 폐업 감산 시행시기 : 6월 1일에서 6월 16일로 연기(5.25일 기조치)

3) 농림부와  낙농진흥회는 금년 예상잉여량 30만톤(810톤/일) 중 15만톤(410톤

/일)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폐업 감산을 통해 감축하고,

o 나머지 15만톤(400톤/일)에 대해서는 계절별 생산진폭에 따른 잉여량 5∼8%

수준을 평상 잉여량으로 가져가고, 군납 증량 우유팩 용량증대 소비촉진 홍

보 등을 통하여 우유소비를 최대한 확대하되,

o 그래도 수급상 감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농가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낙

농가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4) 신규 농가로서 기준년도('01.7∼'02.6)에 착유우두수가 적어 정상가격을 받

는 물량(기준원유량)을 낮게 배정 받은 농가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설정하

여 심사를 통해 기준원유량을 재조정하여 감산충격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o 신규농가의 범위를 당초 '2002년 1월 이후 납유를 개시한 농가'에서 '2001

년 7월 이후에 납유를 개시한 농가'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o 이와 병행하여 2000년 이후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태풍 설해 등으

로 재난을 입어 납유량이 적은 농가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기준원유량을

재조정키로 했다.

5) 아울러 금번 우유생산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진흥회 가입농가에

대하여는 경영개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o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확보, 부여받은 감산목표를 달성한 농가에

게는 3개월분의 배합사료 구매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키로

하였다.

o 아울러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예정인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의 일정율

을 보조 지원하는 등 '조사료생산확대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진흥회 가입농

가에게 우선권을 부여키로 하였다.

<> 농림부와 낙농진흥회는 앞으로 DDA 협상 등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져 가

는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낙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o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

o 치즈 등 국산 유제품 개발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여 조기에 우유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므로

금번 생산감축 대책에 진흥회 낙농가가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1>

<< 진흥회 낙농가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

1. 진흥회 잉여량 1일 810톤 중 이번 폐업 및 감산보상대책으로 추진중인 410톤을

제외한 잔량 400톤의 처리에 대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사항에 대하

여

<> 당초 농림부는 진흥회 잉여량 1일 810톤을 감산 계획으로 농가별 '잠정쿼터

량'을 제시하여 '04년부터 쿼터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낙농종합대책을 제시한

바 있음

o 그러나 계획안을 낙농가대표와 10여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낙농육우협회

등 낙농가 대표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낙농가의 증산분 410톤에 대해서만 폐

업 및 감산보상을 통해 실시하게 된 것임

<> 나머지 400톤에 대해서는 계절별 생산진폭에 따른 잉여량  5∼8% 수준을 평

시 잉여량으로 가져가고, 군납 증량, 우유팩 용량  증대, 소비촉진홍보 등

을 통하여 소비를 최대한 확대하고 그래도 수급상 감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낙농가 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

책안을 마련할 계획임

2. 폐업보상금 단가를 정부가 제시한 ℓ당 100천원 이외에 농협중앙회에서 추가

부담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 그 동안 우유 감산대책이 마련되기까지 10여차례 낙농가대표와의 협의가 있

었고 농림부는 폐업보상금을 ℓ당 24천원으로 제시하였으나, 낙농가대표들의

보상금 상향조정 요구가 제기되어 100천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임

<> 그러나, 낙농가대표들은 진흥회 잉여원유의 일정분은 농협중앙회의 목우촌

우유공장 폐업과 낙농조합 유가공장(7개)의 폐업에 따른 소위 '수요없는 원

유'가 유입된 점을 들어 농협중앙회장 면담과 함께 폐업보상금을 마련해 주

도록 농협중앙회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o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낙농가대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300억원의 예산을

확보, 회원조합에게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이자 차액으로 폐업농가에게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음.

* 이 경우 추가지원금은 ℓ당 30천원이 될 것으로 추정

<> 농협중앙회의 추가 지원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폐업기회를 놓친 낙농가를

위하여 5월 말까지의 폐업.감축 신청기간을 6월 5일까지로 연장 조치하고,

시행시기는 이미 발표된대로 6월 16일부터 시행 계획임

3. 폐업대상 농가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여 일반유업체 폐업물량만큼 진흥회 잉

여원유를 유업체에 인계하는 사항에 대하여

<> 현재 일반유업체에서도 잉여량이 발생하고 있어 유업체별로 감산집유, 쿼터

제 실시, 잉여량에 대한 분유 지급 등 생산감축을 시행하는 수급불균형상태

에서는 유업체의 반대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유업체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자연 폐업물량으로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수단을 진흥회 물량을 이관할 경우 자체 수급조절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므로 반대하는 입장임

o 따라서, 현 수급불균형 상황에서는 시행이 어려우므로 우선 410톤을 감축하

고, 잔량 400톤에 대하여는 우유수급이 안정되는 시기에 유업체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4. 금번대책은 진흥회 낙농가만 과다한 감산조치라는 주장과 형평성 차원에서 일

반유업체 수준(9%)으로 감산물량을 줄여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 이번 폐업보상 및 감산보상 총 물량은 410톤이고, 이는 기준년도('01.7∼

'02.6월) 1일 평균 원유생산량에 대해 진흥회 농가당 약 18.4%에 해당하는

수준임

o 5월 28일 현재 폐업 및 자율 감산신청물량이 105톤이므로 감산목표량 410톤

중 305톤을 낙농가들이 감산하게 되며, 이 물량은 농가당 기준년도 대비 약

13.4%를 감산하게 되는 것임

- 6월 5일까지의 최종 신청 완료 후 잔여량만을 감산하게 되므로 낙농가들

의 감산비율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일반유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감산집유 또는 쿼터제 실시 등으로 평균 약

9%의 감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유업체별 감산목표 : 서울우유 9%, 매일 8, 남양 9, 빙그레 10, 비락 8

o 그러나, 일반유업체의 경우 대개 정상유대(ℓ당 약 620원) 물량에 대해 감

산하고 있으나, 진흥회  농가의 경우 많은 양을 증산한 농가를 제외한 대다

수 농가들은 감산대상 물량이 200원 및 434원짜리 잉여원유이고, 감산시 보

상금을 지급하면서 감산하므로 진흥회 낙농가가 불리한 것이 아닌 점을 이

해하여 주시기 바람

* 감산보상금 지급 : 감산신청시 년 50천원(ℓ당 137원, 1년간),

미신청시 년 35천원(ℓ당 96원, 1년간)

5. 낙농진흥회를 해체하는 문제에 관하여

<> 낙농가대표와 유업체대표가 참여,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우유 수급안정

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낙농가가 원하여 설립된 낙농진흥회가 수급조절 기능을

하지 못하고, 낙농가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낙농가들이 진흥회 해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회 존폐문제와 역할 재

편문제에 대하여 전면 검토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함.

<> 그러나 수급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요처 없는 낙농가(1,656호)

의 납유처 보장이 어려워 낙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안임

6. 2002년 시작한 신규농가 등 기준원유량을 불가피하게 낮게 배정받은 낙농가에

대해 기준원유량을 재조정해야 함

<> 2002년 이후 납유를 개시한 신규 낙농가의 경우 기준년도('01.7∼'02.6)에

착유두수가 적어 정상 착유단계에 이르지 못해 기준원유량을 적게 배정받은

농가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설정하여 심사를 통해 기준원유량을 재조정하

여 감산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임

o 또한, 신규농가의 범위를 당초 '2002년  1월 이후 납유를 개시한 농가'에서

'2001년 7월 이후에 납유를 개시한 농가'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이와 병행하여 2000년 이후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태풍.설해 등으

로 재난을 입어 기준년도에 납유량이 적은 농가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선

별적으로 기준원유량을 재조정해서 금년 감산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

화해 나갈 계획임

7. 낙농조합의 유가공장을 재가동시키고, 호남지역에 유가공장을 유치해 줄 것

<> 유가공조합들이 IMF를 계기로 도산하는 등 낙농사상 최악의 사태를 경험하였

고, 그 불황의 여파로 현재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o 우유의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TV 공익광고 등 소비촉진사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면서 소비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

가공조합 또는 신제품 유가공시설 등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함

<> 그러나 유가공조합의 공장운영은 낙농조합 스스로 추진하되 제품개발, 경영

능력, 마켓팅 가능성 등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호남지역에 민간 유업

체의 유가공장 신설문제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유가공장이 유

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o 특히, 시유만으로는 획기적인 소비확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낙농선

진국처럼 치즈 개발 등 국산 유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낙농업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2>

<< 시.군별 기준년도('01.7∼'02.6월)대비 '03.4월 증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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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회    증산농가수         감산농가수          생산량

농가수             비율(%)            비율(%)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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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630       314     49.8        316     50.2       0.6

(시흥시)        18        11     61.1          7     38.9       6.5

(양주군)        15         6     40.0          9     60.0      11.9

(파주시)        65        34     52.3         31     47.7       3.2

(연천군)        13         7     53.8          6     46.2       5.9

(양평군)        25        15     60.0         10     40.0       5.3

(이천시)        17        12     70.6          5     29.4      29.3

---------------------------------------------------------------------------

강원         223        97     43.5        126     56.5      -0.1

(강릉시)        23        11     47.8         12     52.2       2.4

(홍천군)        33        17     51.5         16     48.5       2.6

(철원군)        25        16     64.0          9     36.0      10.7

---------------------------------------------------------------------------

충북         489       193     39.5        296     60.5      -4.9

(충주시)        36        16     44.4         20     55.6       1.1

(청원군)       126        68     54.0         58     46.0       1.4

---------------------------------------------------------------------------

대전.충남      517       221     42.7        296     57.3       0.3

(부여군)        14        13     92.9          1      7.1      15.0

(보령군)        26        10     38.5         16     61.5      14.8

(연기군)        48        29     60.4         19     39.6       7.3

---------------------------------------------------------------------------

전북         654       310     47.4        344     52.6       1.3

(완주군)        47        34     72.3         13     27.7       7.2

(임실군)        64        32     50.0         32     50.0       5.5

(고창군)       112        64     57.1         48     42.9       4.0

(진안군)        13         7     53.8          6     46.2      10.8

---------------------------------------------------------------------------

광주.전남       752       397     52.8        355     47.2       4.9

(광주시)        28        13     46.4         15     53.6      26.7

(나주시)       158        92     58.2         66     41.8       8.1

(담양군)        51        26     51.0         25     49.0       6.7

(구례군)        11         6     54.5          5     45.5       7.3

(보성군)        44        26     59.1         18     40.9       8.5

(화순군)        26        19     73.1          7     26.9       5.5

(장흥군)        11         8     72.7          3     27.3       7.7

(강진군)        12         8     66.7          4     33.3      10.8

(해남군)        21        12     57.1          9     42.9       7.7

(영암군)        52        22     42.3         30     57.7       2.9

(무안군)        24        12     50.0         12     50.0       7.4

(영광군)        21        12     57.1          9     42.9       5.9

(장성군)        42        25     59.5         17     40.5       7.9

---------------------------------------------------------------------------

대구.경북      481       209     43.5        272     56.5      -0.7

(김천시)        67        31     46.3         36     53.7       0.1

(경주시)       131        60     45.8         71     54.2      -0.3

(영주시)        13         8     61.5          5     38.5      10.9

---------------------------------------------------------------------------

부산.경남      674       323     47.9        351     52.1       0.8

(진주시)        46        21     45.7         25     54.3       2.3

(의령군)        21        14     66.7          7     33.3      14.6

(창녕군)        37        25     67.6         12     32.4       7.8

(고성군)        46        31     67.4         15     32.6       6.8

(사천군)        53        32     60.4         21     39.6       5.6

---------------------------------------------------------------------------

제주         100        59     59.0         41     41.0       8.7

---------------------------------------------------------------------------

합계       4,520     2,123     47.0      2,397     53.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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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5.12일 발표 '우유수급안정대책' >>

<> 폐업.감축목표유량

o 낙농진흥회 금년도 예상잉여량 1일 810톤(연간 30만톤) 중 절반 수준인 일

410톤(연간 15만톤 목표)

<> 감축기준 및 시행일정

o 감축기준 : '01.7.1 ∼ '02.6.30 동안 농가별 일평균 생산량에서 일정 비율로

균등하게 감산목표량을 부여

o '03.5.12∼25 : 폐업 및 감축 희망물량 신청.접수

* 신청물량이 감축목표량에 미달할 경우 나머지 감축목표물량에 대해 미신

청 농가를 대상으로 감축목표 강제 부여

o 시행일자 : '03.6.1.부터

* 5.25 폐업.감산 신청기간을 5.31까지 연장하고, 시행시기도 6.16로 연기

<> 지원금 단가

o 폐업지원금 : 납유량 ℓ당 100천원(1일 1천ℓ 납유농가 1억원)

o 감축신청지원금 : ℓ당 137원을 1년간 지급(연간 50천원/ℓ)

o 감축 미신청시 지원금 : ℓ당 96원을 1년간 지급(연간 35천원/ℓ)

<> 지원금 지급방법

o 폐업농가 : '03.6.1부터 집유 중단, ℓ당 100천원 일시불 지급

o 감축농가 : '03.6.1부터 1년간 매월 2회  유대지급시 감축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 감축목표 달성농가 : 감축지원금 지급(감축신청농가 ℓ당 137원/일, 감축

미신청농가 96원)

- 감축목표 미달성농가 :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량은 유대를 가공비

포함 환산한 분유로 지급